『물가정산 반영 RFP작성요령 및 표준실시협약안 수정(안)』(예시)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R F P 작성 요령	2. 용어의 정의 물가변동비와 예비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정의 추가	2. 용어의 정의 : 정의 추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물가변동비: 가격산출기준 시점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3.2.1 추정사업비: 약 00억원(준공기준)	3.2.1 총사업비: 약 00억원(가격산출기준 시점)
	4.1.3. 추정사업비의 상한 (1) 추정사업비 상한액: 00억원 (2) 사업신청자는 추정사업비 상한액(00억원)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4.1.3. 총사업비의 상한 (1) 총사업비 상한액: 00억원 (2) 사업신청자는 총사업비 상한액(00억원)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2) ~총투자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 (3) ①동법상계약금액은 총투자비로 봄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2)~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 (3) ①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봄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③ 철도, 하수관거 등 건설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사업을 임대형(BTL)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물가변동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정산 가능함 ∙이 때 물가변동분은 건설부문 GDP Deflator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③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직전 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점의 직전 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 [eqn: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LEFT [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over {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 RIGHT ] TIMES 100]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00%/년(예시: 3%/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④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시 ․기준금리: ~ ․가산율[β]:~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00%/년(예시: 3%/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분을 기준으로 건설이자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작성기준 (4) 출자자의 자격(예시) ① ~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작성기준 (4) 출자자의 자격(예시) ① ~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08.8.11 변경
	8.1. 사업신청서류 작성기준 8.1.1. 사업신청서류는 ~ 작성함.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률 추가 (2)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8.1. 사업신청서류 작성기준 8.1.1. 사업신청서류는 ~ 작성함. (2) 가격산출기준: 가격산출은 ( 년 월 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물가변동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사업신청자는 ( )%/년(예시: 3%/년)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9.3.1. 평가 대상 및 항목 (1) 1단계(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성과요구수준서의 만족 여부와(기술실격제) 제안된 추정사업비의 고시된 추정사업비 초과 여부(가격실격제) 평가 (2)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고 제안사업비가 추정사업비 이하로 제안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함.	9.3.1. 평가 대상 및 항목 (1) 1단계(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성과요구수준서의 만족 여부와(기술실격제) 제안된 총사업비의 고시된 총사업비 초과 여부(가격실격제) 평가 (2)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고 제안 총사업비가 고시된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함.
	9.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표> <2단계 부문별 평가 항목 및 요소별 총점 및 배점 기준(예시)> 가격항목의 비고 : 추정사업비 초과시 실격	9.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표> <2단계 부문별 평가 항목 및 요소별 총점 및 배점 기준(예시)> 가격항목의 비고 : 총사업비 초과시 실격
	9.3.3. 평가 방법 (3) 정부대안 추정사업비 상회 금지를 위해 가격실격제 시행 ① “제안 추정사업비>정부가 고시한 추정사업비”이면 실격임.	9.3.3. 평가 방법 (3) 정부대안 총사업비 상회 금지를 위해 가격실격제 시행 ① “제안 총사업비>정부가 고시한 총사업비”이면 실격임.
	<양식 13> 재무능력평가표: 주3) 수정 주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양식 15> 총민간투자비 산정,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수정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양식 주1) 수정 주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용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률(분기)를 적용하여 산정 3)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적용	․ <양식 13> 재무능력평가표: => 주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양식 15> 총사업비 산정: 추가 ․ <양식 15-1> 총투자비 산정,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수정 ․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양식의 주1) 수정 => 주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함.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률(분기)를 가정하여 산정 3)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가정	8.11 변경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시설사업기본계획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총민간투자비: 총투자비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말한다. 물가변동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년○○월○○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년○○월○○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민간사업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용어의 정의 추가 또는 수정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12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①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000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0(총민간투자비)과 같다. ②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0.00%(기준금리0.00% + 가산금리0.00%)이다.	제12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①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는 별표○○(총민간사업비) 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년○○월○○ 일) 불변가격 금○○○원으로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별표○○(총민간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 가격 금○○○원이다.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 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제 건설투 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을 정산 하기로 하며,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실시 협약시 정한 건설이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 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및 관련 법 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0.00%(기준금리0.00% + 가산금리0.00%)이다.	※건설보조금이 있는 경우: “총투자비”, “총사업비”로 명기 하고, ①, ②항을 다 음과 같이 수정함. 제12조(총투자비/총사업비) 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별표○○(총사업비) 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년○○월○○일) 불변가격 금○○○원으로 한다.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원(가격산출기준 시점 불변가격 기준)을 제외한 금○○○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투자비는 별표○○(총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 가격 금○○○원이다. 총투자비에서 건설 보조금 금○○원(준공시점 가격 기준)을 제외한 금○○○원을 총 민간투자비로 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13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법시행령 제22조 3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투자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한다.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3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13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③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제2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0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③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0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13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⑥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투자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⑥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⑧ 제7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재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분은 임대료 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19조(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19조(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필요조치 조항 추가
	제22조(공사기간) ② 제13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제22조(공사기간) ②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제27조(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총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28조(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투자비로 본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
	제32조(민원처리)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시공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투자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제32조(민원처리)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34조(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투자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34조(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감리비 총액 및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35조(부속사업)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제35조(부속사업)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제36조(부대사업) ② 제1항의 부대사업시설의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6조(부대사업) ② 제1항의 부대사업시설의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분	기 존	수정사항	비고
표준 실시 협약 안	제59조(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동안(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③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변경사유로 임대료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제59조(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동안(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③ 별표○(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쥴) 상의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율○%/년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총민간투자비 재산정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

RFP작성요령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 양식 수정사항 -

<양식 13>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자자 명칭

(단위: 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A) × 2
출자자별 출자금액

주 : 1) 출자자별로 작성할 것.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양식 15> 총사업비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 계

주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조

2)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

<양식 15-1> 총투자비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소 계 (건설보조금)1) 건설기간 이자
총 계 (건설보조금)1)

주 : 1) 건설보조금은 총투자비중 건설보조금지원요청금액을 작성

2) 물가변동율 ( )%/년(예시: 3%)을 가정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총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3) 총민간투자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물가변동비
추정사업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3)	%
국채이자율4)	%
연간 가산율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6)	%
물가변동율 (연간)7)	%
물가변동율(분기)8)	%

- 주요사항 요약표

주 : 7) 총사업비(불변가격), 부속사업순수입(불변가격), 운영비용(불변가격)을 경상화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물가변동률

.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9)
개업시작시점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년
임대기간/분기	분기

주 : 9)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격산출기준 시점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항 목	합계	00년도				0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1)
물가변동비②2)
건설보조금③
총민간경상사업비④(=①+②-③)
건설이자⑤
총민간투자비⑥(=④+⑤)
총투자비(①+②+⑤)

주 : 1. 총사업비는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2. 물가변동율 ( )%/년(예시: 3%)을 적용한 물가변동비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