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7. 2.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사항 > (21건)

1.  문체부 여성 직원도 고위직에 올라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

2.  수습직원에 대한 책임사무관제를 운영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를 방지할 것	1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거부를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1

4.  정책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문체부의 연구결과물 중 미공개 건은 즉시 공개하고, “전체비공개” 선정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	1

5.  문체부 통계포털 “문화셈터” 통계입력을 정확히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6.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김희석 씨와 같이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2

7.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

8.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조정 3개 과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대 자제 및 중복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할 것	2

9.  생계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배려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것	2

10.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중요성이 큰데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11.  문체부 갈등관리 업무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12.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국정과제를 완료할 것	3

13.  실질적인 문화재정 2% 달성과 함께 문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3

14.  문체부 과장급 이상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고, 단기과제 집중에 따른 비현실적 정책남발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 것	4

15.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달 이상 공석인 고위공무원 직위가 32개나 되며, 한 달 이상 무보직이었던 고위공무원도 6명이나 되는데,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16.  방석호 전 사장 관련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체부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방석호 전 사장 관련 다시 확인된 사실을 재조사 할 것	4

17.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승마특혜 관련 조사에 따른 압력에 못 이겨 끝내 “명예퇴직”했다고 한 보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	4

18.  불법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어 지하경제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4

19.  인터넷, 모바일 등 불법도박 시장을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5

20.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세수확보 및 단속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5

21.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자금을 수면 위로 드러내 사회적 자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5

< 문화정책관 > (15건)

2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불용 잔액을 줄이고, 특정 장르(도서, 영화)의 사용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23.  나눔티켓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눔티켓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24.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중요한 사업인만큼 소속기관 등 자체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	6

25.  우리말의 고품격화 정책을 추진할 것	6

26.  국어전문관을 지정하고 전문용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능동적으로 전문용어를 직접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27.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학술용어에 대한 어문규범 특례 규정을 「국어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28.  한국어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역어 보존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	7

29.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 중인 다언어 입력 플랫폼사업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7

30.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 한국어 교육 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교육할 것	8

31.  파견 국가의 비자 문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 교사 파견을 확대할 것	8

32.  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정확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8

33.  추진하고 있는 문화ODA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 협력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검토할 것	8

34.  고용노동부, 통계청과 협의해서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추진계획을 세워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9

35.  직장인의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것	9

36.  한복 분야 예산이 급증한 바, 다른 전통공예 분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9

< 예술정책관 > (13건)

37.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38.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0

39.  아리랑콘텐츠 개발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개선 및 목표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10

40.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 국립오페라합창단 재 창단이 필요한바 검토할 것	10

41.  현재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3명이 국립합창단에 재입단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10

42.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에 대한 검증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것	11

43.  공연장 관객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11

4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문화융성”이 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 참여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4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의 내년도 예산의 증액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12

46.  미술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47.「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48.  표준계약서 관련,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계약서 작성을 장려할 것	13

49.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13

< 문화기반정책관 > (6건)

50.  국립박물관 수장고 상황이 100%가 넘는 곳이 많고, 문화재 관리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51.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체부 산하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52.  공공도서관 사서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서배치문제 해결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14

53.  중원문화권에 대한 지역 역사 및 문화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15

54.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미술관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정에 반영할 것	15

55.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의 지진 발생 시 국립경주박물관의 피해가 미미한 바, 국립경주박물관의 재난대비방법을 타 시설에 확산하여 재난대비를 철저히 할 것	15

< 콘텐츠정책관 > (41건)

56.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이례적인 허가과정, 법인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허가신청 서류의 허위기재, 회의록 허위작성 등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고발(전경련),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16

57.  CGV 좌석별 차등요금제로 편법적인 가격인상에 대해 영화상영관 행정지도를 통해 조치할 것	16

58.  영화관 판매 팝콘 가격이 공정거래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16

59.  콘텐츠업계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상황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7

60.  게임문화진흥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원(458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게임문화재단 100억원 출연 강요 중단, 관련자책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17

61.  영진위 사무국장의 지나친 여비, 근거 없는 통신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조사하고 징계할 것	17

62.  최근 한국영화 동반성장을 위해 부율이 극장 45%, 배급사 55%로 조정되었는데,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참하고 있는 반면 메가박스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바, 공정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	17

63.  원천콘텐츠로서 만화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사업인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할 것	18

64.  만화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만화박물관과 한국만화도서관을 문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65.  문화융성 실현과 국산 공연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CT 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18

66.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18

67.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19

68.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9

69.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70.  모바일 게임 모니터링 부실과 관련해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71.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

7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문체부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20

73.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하고,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

74.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환불시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0

75.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나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수립할 것	20

76.  현행 과징금 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에 의한 시행규칙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 등이 빠져있는바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	21

77.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게임 개발과정 중 질의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	21

7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행 행정․형사적 제제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별도의 후속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21

79.  게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것	21

80.  게임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게임산업진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1

81.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게임 과몰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힐링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22

82.  등급분류 수탁기관(G.C.R.B.)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2

8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5개월이 경과한바, 사업자 안내나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2

84.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문제가 있는 제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22

85.  영진위의 보조금 관리규정 상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의 삭제를 검토할 것	23

86.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영진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소관  과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23

87.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영진위 조직 정비,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 단체들과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23

88.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선정의 공정성 문제제기와 관련, 콘진원의 지원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23

89.  완성보증지원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출연금의 46%가 구상권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진흥원측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90.  아시아문화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특혜 의혹, 전 문체부장관 보좌진의 인사 및 예산 전횡을 행사한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할 것	24

91.  통일된 문체부의 R&D 전문기관이 없어 기획,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바, 문화기술과 스포츠기술이 접목 등 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	24

92.  R&D 지원 시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24

93.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0.9%로 미미한바,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요소 파악 및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 예측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5

94.  2012~2015년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중단 사례가 19건인데, 중단된 연구과제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므로 연구과제 수행 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25

95.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강구할 것	25

96.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	25

< 저작권정책관 > (8건)

97.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수입경로 차단과 캐릭터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

98.  영화 및 방송음악 저작권료 편취 문제를 개선할 것	26

99.  바둑 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한국기원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26

100.  문화통상팀의 ‘과’승격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

101.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26

102.  해외저작권 보호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등 저작권보호원과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	27

103.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아프리카 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할 것	27

104.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행정소송과 업무개선 명령 불이행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것	27

< 미디어정책관 > (3건)

105.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부처가 광고를 낼 때는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7%정도는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광고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확인감사 때까지 개선대책을 세울 것	27

106.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표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대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8

107.  언론재단과 코바코 문제에 대해 기존 청와대 조정안대로 조율해서 최종결과를 보고할 것	28

< 종무실 > (1건)

108.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정산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것	28

<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 > (20건)

109.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 및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	29

110.  K스포츠재단의 회의 없는 창립총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검토할 것	29

111.  스포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9

112.  스포츠선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29

113.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30

114.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종목별 전담팀 구성 및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0

115.  체육특기자 등 대학스포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116.  레저스포츠 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할 것	31

117.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31

118.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는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119.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32

120.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지진 대비 등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것	32

121.  국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국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1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산업․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하에 올림픽준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123.  IOC홈페이지에 아직도 일본 국적·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과 이름 되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32

124.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실업팀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32

125.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 있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	33

126.  평창슬라이딩센터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할 것	33

127.  체육시설 합동점검 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128.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34

<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 > (15건)

129.  문화관광축제 선정 관련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신규축제의 진입방안을 강구할 것	34

130.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공유민박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4

13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20년 단위의 장기플랜 수립 방안을 검토할 것	35

132.  호텔등급 표시 변경과 관련하여 신구 표시제도 공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암행평가 비용을 호텔에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것	35

133.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35

134.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검토할 것	35

135.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36

136.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캠핑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36

137.  국내여행사들이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6

138.  관광특구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구 지정요건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하여 제도상․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7

13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7

140.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통역안내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것

141.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와 관련 ‘상대적 평가’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8

142.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지역할당제 고려 및 자치단체 추천여행사 우선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과 지방 전담여행사 지정개수를 별도로 지정하되,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38

143.  근대화, 산업화 등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축약 형상화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38

< 국민소통실 > (3건)

144.  정부부처가 언론사 기사를 사실상 돈을 주고 사서 부처에 유리한 보도를 나가게 하는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38

145.  국정홍보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정과제가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확인하여 개선조치할 것	38

146.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부 주요업무 발표 시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39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6건)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내진 보수공사 필요성을 검토 할 것	40

148.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사업 제적생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0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 강화할 것	4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징계자에 대한 관리지침 개선할 것	40

151.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41

152.  각 원별 실기조교 재임용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41

< 국립국어원 > (2건)

153.  교과서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국어기본법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것	42

154.  지역어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42

< 국립중앙도서관 > (2건)

155.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15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검토할 것	43

< 국립국악원 > (2건)

157.  국립국악원 2016년도 외부강사 채용 부정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4

158.  국악원의 다른 인력채용 및 위촉 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	44

< 국립민속박물관 > (1건)

159.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진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45

< 국립중앙극장 > (1건)

160.  국립극장 용역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과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46

< 국립현대미술관 > (3건)

161.  미술은행 보관 작품의 초중고대학 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7

162.  유료회원 이탈수 증가에 따른 유료회원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47

1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장을 중심으로 독창성과 기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 재개정을 검토할 것	47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건)

164.  전남도청의 역사 현장들이 사라져갈 위기에 대처하고, 광주시민 및 5.18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	48

< 해외문화홍보원 > (4건)

165.  재외문화원장 및 재외문화원의 관리․운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9

166.  순방 문화행사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49

167.  외신지원센터는 산케이 신문 외신기자증 발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후에는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49

168.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케이스포츠재단 등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5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6건)

169.  사감위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1

170.  불법 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1

171.  현행 매출총량 산정 방식은 매출총량 초과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2

172.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52

173.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52

174.  최근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는바, 지역적인 불균형과 온라인 도박시장의 확산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문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53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건)

175.  국정감사 시 회의록 축소 제출 및 관리 미비에 대해 관리규정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4

176.  ’16년 기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 작가의 작품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4

177.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비율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5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3건)

17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문화소외계층 의무참여비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5

179.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고도화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연구, 연수 기능을 재정립할 것	55

180.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5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3건)

181.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6

182.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휴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6

183.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구매시 국내 브랜드 구입 유도 또는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6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4건)

184.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된 한국관광공사와의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	57

185.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는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원급 보직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예술감독에 대한 연봉액,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할 것	57

18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6개 매장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바,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187.  밀라노공예전에서 전통공예의 비중이 급감한 바, 전통공예의 비중을 상향할 것	5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건)

188.  기관장의 지침에 어긋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업무집행비 집행지침 보완 및 기 사용 업무추진비의 정리 내역을 보고할 것	59

< 국악방송 > (1건)

189.  내년 7월 대전국악방송 개국을 위한 시설설치 예산만 반영된 채 인력은 엔지니어 1명만 확보되어 정상개국이 우려되므로 실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예산을 확보할 것	60

< 예술의전당 > (6건)

190.  수익사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

191.  예술의전당의 수지차기관 지정에 따라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시상식을 폐지하고 예술대상 예산의 전환사용 계획 등을 수립할 것	61

192.  예술의전당 정관 중 제6조(임원의 임면) 규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보이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척 사유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	61

193.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등 전국서예가 자문위원 조직 등을 통해 서예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61

194.  예술의전당 현재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손실의 지속적인 발생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62

195.  외주(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62

< 세종학당재단 > (2건)

196.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	63

197.  2016년 세종학당 운영 시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학당을 검토한 결과 총 107개소 학당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당 100개소, 시설개선 보류(부적격) 7개소로 확인되었는바, 부적격 7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건)

1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비정규식 고용비율이 정원의 100%를 초과하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64

< 한국콘텐츠진흥원 > (17건)

199.  연세대 김형수교수와 관련하여, R&D 과제성과 미흡 및 관리 부실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65

200.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201.  벤처단지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텐츠 개발 사업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65

202.  모바일게임서비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용 관련 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203.  사드배치 관련 중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66

204.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

205.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빛샘전자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기관인 머큐리소프트는 원장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회사로 선정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66

206.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항목이 단편적인바, 계약서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등 조사항목을 대폭 확충할 것	66

207.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7

208.  R&D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기술수요와 시장예측 등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7

209.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공모 선정작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7

210.  VR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유통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68

211.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68

212.  해외 게임기업의 먹튀 영업방지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8

213.  중국의 K-드라마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진출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8

214.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9

215.  빛마루 이용료 인하를 검토하고 및 가동률 제고 등 빛마루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9

< 영화진흥위원회 > (11건)

216.  영화 상영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70

217.  영화 광고 시간에 들어가는 수익을 관객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0

218.  영화산업 제작현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제도 홍보, 문체부와 영진위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것	70

219.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화 및 기술적 플랫폼 구축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	71

220.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	71

221.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1

222.  영화 정책연구조사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71

223.  SSL9000J 콘솔 장비를 영화제작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2

224.  기존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지 않던 통신비, 관사비 지급(관련규정 제정) 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2

225.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	72

226.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메가박스로 하여금 부율과 VPF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72

< 영상물등급위원회 > (3건)

227.  일본 감독 작품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 둔갑하고, 성인물의 대사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다소 높음으로 결정되어 등급 심사 판정이 허술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4

22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달하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4

229.  최근 등급분류 받은 한국영화 중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영화가 지난해는 52%를 넘는 등 한국영화에서 청불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불 한국영화 증가 현상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청불 중심으로 한국영화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배경과 영화시장의 미래, 영화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	74

< 게임물관리위원회 > (15건)

230.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균형 갖춘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75

231.  불법 뽑기 게임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75

232.  등급분류거부게임물의 운영 및 등급분류신청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운영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것	75

233.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이는바 예외 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	76

234.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열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철거할 것	76

235.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확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방안을 마련할 것	76

236.  모바일게임 사행성으로부터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76

237.  시정조치를 어기고도 차단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7

238.  2017.1.1일자로 시행되는 직권재분류 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강제권한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및 도메인 차단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77

239.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77

240.  선정성 등급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할 것	77

241.  사전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것	78

242.  국내소비자 및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8

243.  불법 성인게임장은 극성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은 퇴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8

244.  불법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할 것	79

< 한국저작권위원회 > (3건)

245.  중국발 “극한도전” 등 중국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80

246.  유관기관 간 협조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80

247.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을 검토할 것	80

< 아시아문화원 > (1건)

248.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 활용방안 재검토하여 5.18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구현하고,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용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것	8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3건)

249.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	82

250.  공공기관 상업출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할 것	82

251.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83

< 한국언론진흥재단 > (2건)

252.  언론진흥기금 고갈 및 코바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할 것	84

253.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의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국감까지 개선 대책을 보고할 것	84

< 국제방송교류재단 > (1건)

254.  황제출장 사건 처리에 대해 재고소 및 환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85

< 언론중재위원회 > (1건)

255.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난 댓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전파, 복제돼 피해 발생하고 있는 바,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것	86

< 국민체육진흥공단 > (9건)

256.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7

257.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7

258.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성 검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7

259.  스포츠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88

26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과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88

261.  케이토토 비리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89

262.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89

263.  에콜리안 골프장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	90

26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90

< 대한체육회 > (6건)

265.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1

266.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91

267.  올림픽 AD카드의 배분 시 비실무자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	91

268.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91

269.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2

270.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93

< 대한장애인체육회 > (3건)

27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 및 수당 등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94

27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인력이 부족한바, 가맹단체의 인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94

273.  비장애인 실업팀에 비해 장애인 실업팀 수가 현저히 부족한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94

< 태권도진흥재단 > (3건)

274.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에 비해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태권도원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 등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95

275.  태권도진흥재단의 사무소가 2013년 무주로 이전한 후 직원들의 퇴사가 증가한바 직원들의 장기근속방안을 강구할 것	95

276.  태권도원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몰되지 않고 성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5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2건)

277.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 공정하게 심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96

278.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9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3건)

279.  제주도는 도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역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97

280.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97

281.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8

< 한국관광공사 > (15건)

282.  외래관광객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99

283.  공사에서 실시하는 팸투어 관련, 상품화 및 기사화 실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99

284.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 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99

285.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경주지역 관광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 관광청 등과 협의를 통해 경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00

286.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및 제주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재 여행업체 대상 컨설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00

287.  공사 운영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101

288.  관광산업은 메르스, 사드배치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102

289.  지역 축제 대부분은 소액으로 진행하는 주민 화합형 축제인데, 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102

290.  공사 추천 숙박업소, 해수욕장 등 브랜드 선정 관련 평가과정 및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추천사업 자제 및 일관된 선정기준을 수립할 것	102

29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역사 시험 확대, 추가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3

292.  창조관광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업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 상당수가 실패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3

293.  지속적인 한류관광을 위해 K-POP, K-Drama를 넘어 전통문화, 한식 등으로 콘텐츠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4

294.  호텔업 등급심사 암행평가 시 숙박, 룸서비스 등 관련 경비 피평가자 부담에 따른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 및 피평가자 대상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04

295.  호텔등급 평가결과 허위 또는 미부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착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5

296.  관광특구 내 한식메뉴판 오역 등 엉터리 외국어 표기문제를 개선할 것	105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4건)

29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저조로 고용 분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98.  최근 5년간 GKL의 순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세계 카지노 업계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106

299.  공기업인 GKL이 VIP 고객 대상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카지노 관광객 모집행위가 불법인 중국에서 현장 에이전시를 통해 편법으로 VIP 고객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106

300.  GKL 사회공헌재단 전체 예산에서 사회공헌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7

2. 국감결과 특이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감사 등 요구 > (5건)

1.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전재수위원 국감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관련 영진위와 영상콘텐츠사업과(문체부)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108

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민간출연 등 관련 체육공단 해당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108

3.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재단설립과정 및 인사특혜 등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108

4.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석호 전사장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건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108

5.  (해외문화홍보원) 케이스포츠재단 및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 제공 등 매뉴얼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전반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108

<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 (2건)

6.  (문체부) 미르재단 법인설립 안내한 이메일 제출요구 관련 수신인이 없다는 답변 및 미르재단설립 허가 관련 청와대 외압과 회의 사실을 숨긴 위증의혹 관련 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109

7.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 미르모금 경총회장 발언, 블랙리스트 등 관련 내용을 삭제, 조작한 뒤 허위로 제출하고 위증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109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일반사항)
1. 문체부 여성 직원도 고위직에 올라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말 4급이상 여성관리자 목표(21.1%) 초과달성(21.3%) - 총 301중 여성관리자 64명 <향후 추진계획> ㅇ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고위직에서도 여성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2. 수습직원에 대한 책임사무관제를 운영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를 방지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자체적으로 멘토제(2～3명) 운영 - 멘토제 운영을 통해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채용되며, 수습기간 중 운영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거부를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채용 게시판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 공지 및 모니터링 실시 ㅇ 각 기관 채용 진행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준수사항 재안내 및 법률 위반 재발 방지 요청
4. 정책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문체부의 연구결과물 중 미공개 건은 즉시 공개하고, “전체비공개” 선정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	<조치사항> ㅇ 정책연구 과제 담당 부서 대상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상 과제 등록 및 공개 전환 요청 공문 발송(‘16.10) - 공문 발송 이후 미등록 과제 33건 중 25건 등록 완료, 전체 비공개 과제 중 3건 공개 전환 <향후 추진계획>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요건을 준수, 불필요하게 비공개 처리되는 연구결과물이 없도록 독려(공문 발송 등 안내) ㅇ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상황 월별 점검, 비공개 사유 소멸과제의 공개 전환 유도 등 지도·감독 강화
5. 문체부 통계포털 “문화셈터” 통계입력을 정확히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자료 입력 시 통계설명정보(메타정보) 누락 사항 갱신 ㅇ 기존 통계설명정보(메타정보) 일괄 재검토 실시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3단계 통계입력 상태 점검 절차 시행, 입력시간 단축 ㅇ 통계청에 자료전송 시 입력상태 교차점검 시행
6.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김희석 씨와 같이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향후 추진계획> ㅇ 소관 공공기관 지도·점검 시, 유사사례 발생 방지 점검
7.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기관 현황 관리를 통한 수시 점검(계속) <향후 추진계획> ㅇ 각 기관 예산 편성·집행 방만경영실태 점검 예정 ㅇ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조직관리·재무예산관리 실태 적극적 반영 * (2017년 경영평가 편람 상 관련지표) 조직관리의 효율성, 인적자원 및 역량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재무예산관리 및 계량관리 업무비
8.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조정 3개 과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대 자제 및 중복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추진 중인 3개 과제 완료기한 연장(’16.12 → ’17.12) <향후 추진계획> ㅇ 기한 내 과제 완료를 위해 매월 실적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9. 생계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배려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것	<조치사항> ㅇ 사업별로 10%∼30% 이내에서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설정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자 우선선발제도 운영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0%),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10%),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10%), 국민문화향유권 확대(30%), 박물관진흥지원(20%), 장애인생활체육지원(10%),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20%)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별 취약계층 목표비율 달성, 직업훈련 유도 및 취업알선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노력
10.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중요성이 큰데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4∼8% 범위에서 인상 추진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사업(’15년 1,200천원 → ’16년 1,300천원/ 8.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사업(’16년 1,646천원 → ’17년 1,723천원/4.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16년 1,723천원 → ’17년 1,823천원/5.8%) <향후 추진계획> ㅇ 기재부 및 관계기관(교육부, 지자체 등)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 인상 및 복지혜택(건강검증, 4대보험 적용) 지원 노력, 부적격자 참여 제한을 통한 신규 청년층 우선 선발 추진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11. 문체부 갈등관리 업무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컨설팅 기능 강화 ㅇ 직원들의 갈등관리 업무능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상․하반기 개최 - 상반기 : 문체부 갈등관리종합계획(안) 심의․의결 - 하반기 : 문체부 갈등과제에 대한 컨설팅 ㅇ 우리 부 직원 대상 갈등관리 전문교육 실시
12.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국정과제를 완료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정과제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작성(～’16.12) ㅇ 국정과제 실적관련 점검(계속) <향후 추진계획> ㅇ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기점검(매월) ㅇ 2016년 국정과제 평가결과 후속 조치계획 수립
13. 실질적인 문화재정 2% 달성과 함께 문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제 기준에 따른 문화재정 관련 해외 사례 조사(‘16.10) -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정 구성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방송, 미디어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문화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추진
14. 문체부 과장급 이상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고, 단기과제 집중에 따른 비현실적 정책남발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인사이동시 보직경로를 고려하고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
15.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달 이상 공석인 고위공무원 직위가 32개나 되며, 한 달 이상 무보직이었던 고위공무원도 6명이나 되는데,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공석 및 무보직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고위공무원단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
16. 방석호 전 사장 관련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체부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방석호 전 사장 관련 다시 확인된 사실을 재조사할 것	<조치사항> ㅇ 방석호 전 사장 가족동반해외 출장 및 업추비 부당집행 관련 감사 실시(2016.2.2～3.25) 및 추가조사 실시(2016.10) * 뉴욕출장 중 가족(아들졸업식)과 사용한 업무추진비 1,590천원 등 국내외에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17,609천 원 환수 및 고발조치
17.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승마특혜 관련 조사에 따른 압력에 못 이겨 끝내 “명예퇴직”했다고 한 보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및 특검 등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
18. 불법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어 지하경제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3) - 대검, 법무부,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스포츠도박 의심계좌 지급 정지 근거 법령 마련 추진
19. 인터넷, 모바일 등 불법도박 시장을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조치사항> ㅇ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 ㅇ 불법스포츠도박 민간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도박 홍보 행위 차단 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20.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세수 확보 및 단속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스포츠도박 대책(합법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불법 근절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16.12.15 / ’16.12.29) - 환급률 조정 등 합법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신고포상금 상향 및 처벌 강화 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시장 유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추진(‘17.상반기)
21.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자금을 수면 위로 드러내 사회적 자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스포츠도박 대책(합법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불법 근절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16.12.15 / ’16.12.29) ㅇ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3) ㅇ 법제도 개선 추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의원입법 발의(곽상도 의원, ‘16.11.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정부입법) 중대범죄에 국민체육진흥법 추가(‘17.1.24/ 법무부 협의) <향후 추진계획> ㅇ 법제도 개선 추진(계속) - 정보통신망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추진 - 불법도박계좌 지급 정지 근거조항 신설 추진
(문화정책관)
2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불용 잔액을 줄이고, 특정 장르(도서, 영화)의 사용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당초 스포츠 관람에서 체육분야(운동용품 등)로 사용범위 확대(’16.11) 및 해당 업종 지역 가맹점 발굴‧등록(’16.12∼) <향후 추진계획> ㅇ 여행‧체육분야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발굴 및 기획상품 운영․홍보 등
23. 나눔티켓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눔티켓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재단, 문예회관, 공연 기획사 등 지역 문화기관에 나눔티켓 홍보 및 객석 기부 요청(10개 처, ’16.4분기) ㅇ 나눔티켓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지침 개선(’17.1) - 무료티켓 예매 횟수(2→3회) 및 동반인원 수 확대(2→3인), 할인티켓 예매 횟수 한도 폐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나눔티켓 홍보 강화 및 지역 문화기관 객석 기부 독려
24.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중요한 사업인만큼 소속기관 등 자체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 - 문화기본법 개정(‘16.5.29.) 및 동법시행령 개정(’16.10.11.)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ㅇ 2017년도 ‘문화가 있는 날’ 소속기관 자체 사업 및 홍보계획 수립 요청( ‘17.1.9.) ㅇ 2017년도 ‘문화가 있는 날’ 정책브리핑 및 공모사업 설명회 전국 권역별 개최( ‘17.1.18.∼24. / 5개권역) -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정 및 참여 확산 유도 ㅇ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경상북도( ‘16.4.6), 제주도(’16.6.14), 강원도(‘16.8.23), 충청남도(’16.9.7), 시도광역문화재단(‘16.5.20.)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17.5)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ㅇ 군민의 날 등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된 주요 행사 계기 홍보 협업 추진
25. 우리말의 고품격화 정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품격 있는 언어문화 정착을 목표로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추진 중(2013∼) -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13.12.18 / 총리 주재) - 공공언어, 방송·인터넷언어, 청소년언어 분야의 언어문화개선 추진(정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협업) <향후 추진계획>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지속 추진
26. 국어전문관을 지정하고 전문용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능동적으로 전문용어를 직접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중(총 739명) -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어전문관 지정․운영 중(문체부, 교육부, 산업부 등)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운영 중 ㅇ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16.10 / 조승래의원)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용어 통합관리 기구 설치(안) 검토
27.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학술용어에 대한 어문규범 특례 규정을 「국어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제4차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안건 상정 및 논의(‘16.12.9.) <향후 추진계획> ㅇ 사이시옷 표기규정 개선방안 연구(‘17년 말 결과 보고) ㅇ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정 개선안 검토(‘18년)
28. 한국어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역어 보존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사업 추진(‘16.12.20.) -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15지점) - 방언 지도 구축 지원 도구 개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방언 지도 기능 고도화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어 보전 중장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어 발전과 보전 자문위원회’ 개최, 세부계획 수립(‘17년 말)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시스템’ 대국민 공개(‘18년 말)
29.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 중인 다언어 입력 플랫폼사업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가 차원의 보급은 외교적 마찰 소지 등이 있어 신중 검토 중 * 홍보 및 편리성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수요 유도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활용방안(한글 관련기관 정보 제공, 관련 행사 안내 등) 추후 검토
30.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 한국어 교육 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교육할 것	<조치사항> ㅇ 세종학당 교재인 <세종한국어 입문>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포함하여 제작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세종한국어> 입문 강의 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 교육
31. 파견 국가의 비자 문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 교사 파견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ㅇ 비자 발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17년도 교원 선발은 ’16.9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에 선발 완료 ㅇ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여 적기 파견을 위해 관용여권 발급을 외교부와 협의 추진 노력 중 ㅇ 세종학당 파견 교원 지속 확대 추진 - (‘13년) 24명 → (‘15년) 50명 → (‘16년) 90명 → (‘17년) 120명 ㅇ 관용여권 관련 외교부 협의('16.10.28),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협의체 개최(‘17.1.18.) <향후 추진계획> ㅇ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여 적기 파견을 위해 관용여권 발급을 외교부와 협의 추진 노력(수시)
32. 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정확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조치사항> ㅇ 교육 경력, 현지어 구사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공모를 거쳐 선발하여,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학습자 수, 전문교원 보유 비율 등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파견 배치를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정기적인 현지 수요조사 실시 및 현지 교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기에 효율적인 교원 파견 추진
33. 추진하고 있는 문화ODA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 협력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용역 조달청 공고(‘16.11.1), 계약체결(’17.1.11), 착수보고(‘17.1.24.)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를 추진(‘17.1～6)하여 한국형 문화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현지 수요에 맞는 시범사업 발굴 및 확대
34. 고용노동부, 통계청과 협의해서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추진계획을 세워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 후속조치(근로자휴가실태조사관련) 관련 김병욱 의원실 대면보고(‘17.1.11.) <향후 추진계획> ㅇ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시범실시 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자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고용부 협업)
35. 직장인의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 후속조치(근로자휴가실태조사관련) 관련 김병욱 의원실 대면보고(‘17.1.11.) <향후 추진계획> ㅇ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ㅇ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시범 실시 ㅇ 국가승인통계 협의(통계청)
36. 한복 분야 예산이 급증한 바, 다른 전통공예 분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진흥과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16년) - 밀라노 디자인위크 한국전통공예전시(‘17년 8.1억원), 전통공예-기업 연계 상품 개발(‘17년 4억원), 전통공예 소재목록화(’17년 2억원), 대학생 대상 전통공예 교육(‘17년 1.5억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전통공예 분야를 포함 수립․시행 예정(‘17.5)
(예술정책관)
37.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예기금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마련․추진(‘16.12, 문예위) - 심의위원 풀 민간 협․단체 추천, 심의위원구성 무작위 추첨방식 도입, 심사결과 전면 공개 등 - 심의․평가 방식의 객관화(정량지표 도입,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문예위 공모사업 심의 시 개선안 적용․추진
38.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체육기금의 문예기금 전입(‘16, ’17 각 1천억) ㅇ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국회 간담회 실시(‘16년, 2회) ㅇ 문예기금 재원 확충 연구용역 및 방안 마련 - 타기금 전입, 일반회계 전입, 문화세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문예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17년, 상반기)
39. 아리랑콘텐츠 개발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개선 및 목표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일회성 사업 배제 및 사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사업 중 해외홍보 관련 사업 추진 보류(‘16.10) <향후 추진계획> ㅇ 각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2017년 사업 개선안 도출(‘17.2) ㅇ 개선 및 조정된 사업계획 수립(‘17.3) 및 추진(‘17.3～12)
40.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 국립오페라합창단 재 창단이 필요한바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오페라단의 전속 합창단 운영은 예산의 추가 발생 및 단체 기능의 중복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전속합창단 신설보다는 국립예술단체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운영을 합리화하고, 예술적 성과 제고 필요
41. 현재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3명이 국립합창단에 재입단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4.11.29.) - 최종 35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ㅇ 오디션 결과 준단원 채용 점수에도 미달되어 ‘특별전형 준단원’ 형태로 계약 체결(‘15.2.2) ㅇ ‘16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5.12) - 최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오디션 탈락 ㅇ ’15년말 기준으로 준단원 계약 종료 * 국립단체의 공정성 확립 및 기량 유지 차원에서 계약 종료
42.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에 대한 검증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무용단, 발레단 분야 인선 시 예술계 현장 및 언론 등 의견 수렴 실시(‘16.11) ㅇ 향후 국립예술단체장 임명 시에는 공석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선 절차를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임명 전 추천인사에 대한 360° 검증 절차(현장, 평론, 언론 등) 시스템화 ㅇ 직무수행계획 및 기관운영계획 제출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강화
43. 공연장 관객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공연장 관객 관리를 위한 <야외공연장 관중 안전관리 가이드> 개발・보급 완료(‘17.1) ㅇ 2017년 공연장 안전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17.1) 공연장 관객 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발・보급 및 안전교육・훈련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안전지침과 매뉴얼 개발 보급) 관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객석시설 안전기준 보완・배포(‘17.12) ㅇ (안전교육과 훈련) 2017년 공연장 안전교육(총 23회, ‘17.2～12) 및 훈련(총 7회, ’17.5～11) 실시
4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문화융성”이 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 참여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예회관 성과 평가 지표 내 소외계층 초청 배점을 상향 조정(‘16년도 14점 → ’17년도 30점)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소외계층 증빙서류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ㅇ ‘예술꽃씨앗학교’는 공모대상에서 서울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소외·취약 지역의 소규모학교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개선 ㅇ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기초수급자 등 7개 → 북한이탈주민·소년소녀 가정 등 13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외계층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수시점검을 통한 소외계층 의무참여 비율 준수 독려 ㅇ 성과 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 반영
4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의 내년도 예산의 증액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예산 증액배경) 현재 예산 구조상 문화역서울284 자체 기획프로그램 이외에 대관으로 운영되는 기간이 길어(연간 160일 내외) 대관상황에 따라 방문객이 관람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구 서울역사의 공간 일부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17년 예산에 반영 - ‘16년 2,880백만원, ‘17년 3,971백만원(1,091백만원 증액) ㆍ상설공간 조성 및 운영 : 742백만원 ㆍ상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홍보비 등 : 349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ㅇ 상설 운영공간 조성(중앙홀, 역사관, 3등대합실 등) 세부계획수립 : ‘17.2～3 ㅇ 실시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 : ‘17.5～8 ㅇ 공간조성 및 작품설치 : ‘17.10 ㅇ 운영 개시 : ‘17.10～
46. 미술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품 위작 유통 방지 및 미술시장과 작가보호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16.10.6.) 하였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입법예고 : ‘16.12.13～’17.1.23) <향후 추진계획> ㅇ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규제심사․법제처심사 : ‘17.2.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7.3. - 국회 제출 : ‘17.3.
47.「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ㅇ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워크숍 진행 - 대학과 연계하여 (예비)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역량 강화 도모(‘16.9∼11월 총 13회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워크숍 추진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가능 기관 대상 제도 홍보 추진
48. 표준계약서 관련,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계약서 작성을 장려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16.5) ㅇ 표준계약서 체결 시 사회보험료 지원(’16년 418명),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안내책자 발간,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16년 35회, 2,256명)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 강화, 서면계약 의무화 홍보를 통해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추진
49.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문학진흥 TF 운영(‘16.8～12, 총 9회)을 통해 문학계, 학계, 출판계와 공동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추진방안 논의 ㅇ 지역문인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16.8～12, 총 4회) ㅇ ‘문학진흥 중장기 대책안 발표 토론회’(‘16.12.22.) 개최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출범(2월 예정) 및 추진방안 논의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및 경과‧계획 발표(17년 상반기 예정)
(문화기반정책관)
50. 국립박물관 수장고 상황이 100%가 넘는 곳이 많고, 문화재 관리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발굴품 전용 수장고 건립 추진 중 - 호남권(나주): ‘13년 완공 - 영남권(경주): ‘17년 12월 완공 예정 - 충청권(공주): ‘16년 연구용역 완료, ’17년 설계비 수시배정 - 중부권: 중앙박물관 수장고 중층화 및 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수장고 포함) 건립 설계비 확보 ㅇ 국립민속박물관 이전(`30년)에 따른 파주 수장고 건립 추진 중 - (장소)파주 헤이리 국유지 (완공시기) 2020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수장고 공동 활용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충청권 권역별 수장고 건립(‘17∼’20, 면적 6,700㎡) - (‘17)설계 공모, (‘18)실시설계 (‘19∼‘20)건립 공사 ㅇ 중앙박물관 수장고 중층화(‘17∼’19, 중층화 면적 2,400㎡) - (‘17)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18∼’19)4개 수장고 중층화 공사 ㅇ 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16∼’19, 수장고면적 1,120㎡) - (`17)기본 및 실시설계, (‘17∼’19) 건립 공사 ㅇ 파주 수장고 건립(`16∼`20, 수장고면적 65,416㎡) - (`17)기본 및 실시설계, (`18∼`20) 건립 공사
51.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체부 산하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미전시 발굴매장문화재와 유리건판 전시 개최 시 활용 중 - 발굴매장문화재 활용 사례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16.7.26～9.4) - 유리건판 활용 사례: 부여박물관 특별전 “사진으로 만나는 사비 백제”(`16.10.25～`17.2.5), 나주박물관 특별전 “사진으로 보는 100년 전 나주의 문화유산”(`16.10.1～30) ㅇ (국립민속박물관) 생활사를 주제로 한 특별전 개최 및 상설전 개선 및 전시물 교체(수시)를 통해 소장품 전시기회 확대 - 소장자료 정보 공개 확대 방안 수립 ․ 유물 72,905건, 아카이브 자료 94,724건(`16.12.31 현재)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상설전시실 개선 및 소장자료 전시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미전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기획전시 마련 및 미전시 문화재 외부 대여 등 전시활용도 제고 노력
52. 공공도서관 사서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서배치문제 해결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법을 실제 준수하고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배치 기준 개선 - 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16.1) *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유관단체 등 10인 이내 구성 - 도서관법 개정 TF구성 및 운영(‘16.8～10) * 도서관 등록요건 개정(안) 마련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의원입법으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발의 예정(2월중) - 개정(안) 중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을 국공립도서관도 등록하도록 법 개정 추진 * 국립은 문체부, 공립은 시도, 사립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등록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시설, 운영기준, 사서 등) ㅇ 이에 등록요건 중, 사서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 개선T/F 운영, 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사서배치기준(안) 마련(3～4분기 추진)
53. 중원문화권에 대한 지역 역사 및 문화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1.5억 확보 <향후 추진계획> ㅇ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실시(`17년)
54.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미술관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정에 반영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 시행(2017.1) : 타당성뿐만 아니라 봉사대상 인구수 및 도서관 분포 등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사전평가 - 2017.1～4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2017.5～12 : 평가결과 지특회계 반영 및 국회예산 심의 ㅇ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전평가 시(‘18년 예산편성 / ‘17년 시행 사전평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근지역 국·공립 미술관 보유 여부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지원 검토(’17.3～4)
55.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의 지진 발생 시 국립경주박물관의 피해가 미미한 바, 국립경주박물관의 재난대비방법을 타 시설에 확산하여 재난대비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9.12.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 전시품 고정(4,500여점) 및 면진 받침대(50점) 설치 (옥외전시장 및 4개 전시관, `16.9.∼12.) -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종각 내진보강 공사 (내진 특등급 상향, `17.1.3. 완료) ㅇ 지진 재난 대응방안 타 기관 공유 - 지진 재난 행동 매뉴얼 작성 및 중박·소속박물관 공유(`16.10) ㅇ 건축물 내진보강 및 면진 설비 구축 예산 확보 (20.6억 / `17년 예산)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경주박물관 지진 대비 계획 - 주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17 상반기 / 특별전시관, 월지관, 서별관) -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17 하반기 / 특별전시관) - 주요 전시품 내진보강 지속 추진 ․면진 받침대 및 설치, 진열장 및 난간 유리면 안전필름 부착(연중) ㅇ 매뉴얼 공유 및 건물 내진에 대한 지속적 점검 등 추진 - 주요유물 면진받침대 등 추가 확보 노력(`17) - 지진 재난을 대비한 훈련 실시(`17.5.)
(콘텐츠정책관)
56.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이례적인 허가과정, 법인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허가신청 서류의 허위기재, 회의록 허위작성 등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고발(전경련),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미르재단 재산 처분 등의 행위 제한(‘16.11.4) ㅇ 매주 재단의 재산현황 제출받아 확인(‘16.11.7～) ㅇ 미르재단 운영에 대한 지출 축소계획 요구(‘16.12.2) <향후 추진계획> ㅇ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검토(법적요건, 사실관계 등) 및 적의 조치
57. CGV 좌석별 차등요금제로 편법적인 가격인상에 대해 영화상영관 행정지도를 통해 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영화관 소비자 조사> 항목에 영화관 서비스(관람료, 매점가격, 광고 등)에 대한 세부항목 신설․조사(’17년 하반기) ㅇ 영화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 시범실시(’17년 하반기)
58. 영화관 판매 팝콘 가격이 공정거래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시민단체의 영화관 팝콘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15.2)에 대한 공정위 무혐의 결정(’16.12.5)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영화관 소비자 조사> 항목에 영화관 서비스(관람료, 매점가격, 광고 등)에 대한 세부항목 신설․조사(’17년 하반기) ㅇ 영화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 시범실시(’17년 하반기)
59. 콘텐츠업계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상황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TF 구성․운영 ㅇ 콘텐츠업계 설문조사, 장르별 업계(국내외) 간담회 개최 ㅇ 중국 현지진출기업 지원 위한 북경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한중문화산업포럼 개최 등 정부간 협력채널 유지 ㅇ 콘텐츠 업계 소통강화로 민간 중심 교류 협력 지원(중국내 마켓 참가) ㅇ 중국 편중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방안 마련 및 추진
60. 게임문화진흥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원(458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게임문화재단 100억원 출연 강요 중단, 관련자책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게임문화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바는 있으나 강제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수립된 「게임문화진흥계획」의 취지대로 업계와의 지속적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고 및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
61. 영진위 사무국장의 지나친 여비, 근거 없는 통신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조사하고 징계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ㅇ 문체부 감사관실, 영진위 특별조사 실시(’16.10∼11) - 영진위,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심의‧의결(’16.12.30.) 및 사무국장 해임(’17.1)
62. 최근 한국영화 동반성장을 위해 부율이 극장 45%, 배급사 55%로 조정되었는데,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참하고 있는 반면 메가박스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바, 공정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 부율 조정은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내 업계 합의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과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상영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 사적 계약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 협조를 지속 요청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상영관 등 업계의 노력과 협조 지속 요청(계속)
63. 원천콘텐츠로서 만화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사업인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만화박물관‧도서관 운영을 위한 ‘만화규장각’ 사업 및 웹툰 아카이브 조성사업 예산(6억원) 매년 교부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만화 아카이빙 사업 보강을 위한 예산 심의(～ ’17년말)
64. 만화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만화박물관과 한국만화도서관을 문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만화박물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만화규장각’ 사업을 문체부에서 국비 교부 중(4억) <향후 추진계획> ㅇ 만화 아카이빙 사업 보강을 위한 예산 심의(～ ’17년말)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17년말)
65. 문화융성 실현과 국산 공연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CT 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조치사항> ㅇ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사업 추진 예정 ㅇ 2018년 중기재정계획 예산 반영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확정 후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 및 2017년 사업추진 예정
66.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를 통한 영화관 광고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추진(’17년∼계속) * 영화관 광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4건)에 따라 관련 논의 진행 중 ㅇ 영화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 시범실시(’17년 하반기)
67.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 독립영화관 건립지원 사업 개선안 마련(’17.1) 및 업계 의견 수렴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계 의견수렴 후 개선안 마련 및 주요 상영관 참여 협조 독려 추진(’17년∼)
68.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R&D 특성 상 결과물이 시장 진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 ㅇ 낭비요소 제거를 위해 과제선정 후 연구비 검토․조정 절차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장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과제선정 등 R&D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 추진
69.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피카소 프로젝트’ 발표 ㅇ ‘16.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발표 - 차세대 게임콘텐츠 R&D 투자 및 제작지원 확대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내수시장 포화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 기초기반 공고화 <향후 추진계획> ㅇ 기 수립된 계획 및 전략 지속 추진
70. 모바일 게임 모니터링 부실과 관련해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7년 모니터링 관련 예산 전년대비 약 2배(1.1억 원 → 2억 원) 확보 - 확보된 예산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예정(15명→30명)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17.1～3) ㅇ 모니터링단 운영 (‘17.4～11)
71.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 유해게임물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여가부·방심위) 실시(`16.12) - 청소년 유해게임물 및 사설서버 근절 방안 논의 정례화 협의(여가부·방심위)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 유해게임물 유통조사(`17.3)
7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문체부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소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 - 다만, 규제의 비용 및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규제입법보다는 시장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마련될 업계 자율규제 개선안(‘17.2)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책 마련
73.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하고,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부모선택제 도입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 부모의 요청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 국회 제출(‘16.12.7, 여가부) <향후 추진계획> ㅇ「청소년보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 셧다운제 추가 개선안 마련 검토
74.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환불시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모바일게임 어뷰징 관련 게임위-오픈마켓사업자(구글 등) 간담회 실시(‘16.4.29 / 6.24 / 9.23 / 11.11) - 어뷰징 실태 논의 및 어뷰징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요청 <향후 추진계획> ㅇ 오픈마켓 사업자와 지속적 간담회 실시(‘17년 분기별 개최 예정)
75.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나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과징금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검토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마련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일부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정비 추진(`17년)
76. 현행 과징금 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에 의한 시행규칙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 등이 빠져있는바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	<조치사항> ㅇ 플랫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정처분기준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 개선 추진(‘17년)
77.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게임 개발과정 중 질의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	<조치사항> ㅇ 민원인의 게임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대응 <향후 추진계획> ㅇ 민원인의 게임 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력 지속
7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행 행정․형사적 제제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별도의 후속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행정·형사적 제재 이전 행정지도(시정요청)를 통해 업체 스스로의 개선기회 부여 <향후 추진계획> ㅇ 일률적 규제집행으로 게임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게임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홍보 강화 등 추진
79. 게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업계 의견 수렴 <향후 추진계획> ㅇ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히 협의 추진
80. 게임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게임산업진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조치사항> ㅇ ‘16.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발표하고 세부 추진 과제에 규제완화 대책 포함 - ‘16.3월 웹보드 게임 규제완화 실시 / ‘16.5월 등급분류제 개선(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내용 반영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공포 / ’16.6월 시험용 게임물(기간연장, 참여인원․허용기기 확대) 규제 완화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81.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게임 과몰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힐링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운영 - 수도권 2,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등 총 5개소 운영 중 - 게임과몰입 전문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 추진 * (‘16년도 운영실적) 상담 3,873건, 진료 1,272건 ㅇ 게임 과몰입 예방․진단․상담․치유의 총괄거점기능 강화 추진
82. 등급분류 수탁기관(G.C.R.B.)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간 위탁계약 기간 만료(‘14.5.23.～‘17.5.22.)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실시(‘16.11.11.) - 평가결과(적정)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16.11.22.)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업무 위탁 계약 추진(‘17년 상반기)
8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5개월이 경과한바, 사업자 안내나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등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16.12.30.) /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17.1.1.)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위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개발(‘17년 상반기)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표준지침 마련(‘17.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주기적 간담회 개최
84.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문제가 있는 제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기재부, 본 사업 기간 연장 승인(’16.12.16.) * (당초) 2016년도 종료 → (변경) 2018년도 종료 ㅇ 제천시의회가 사업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충청북도는 제천시에 사업을 포기하도록 조치(’17.1.2.) ㅇ 충청북도는 심사를 거쳐 진천군으로 사업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17.1.16.) <향후 추진계획> ㅇ 제천시 국‧도비 반납절차 완료(’17.2)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 ’17.3)
85. 영진위의 보조금 관리규정 상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의 삭제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영진위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6.11∼계속) - 해당 규정 삭제 논의 <향후 추진계획> ㅇ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지침』개정과 연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전면 개정 추진(’17.2)
86.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영진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소관 과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영진위 9인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렌더팜 구축’) 중단 결정(’16년 예산 불용, ’17년 예산 미반영) ㅇ 영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및 각종 제도개선(안) 마련하여 영화계 협의 등 의견수렴 진행 중(’16.11∼)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 관련 유관기관 및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 합동 워크숍 개최(’17년 상반기) - 직원 교육 강화 및 정책/사업/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재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진행 중(’17.1∼)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87.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영진위 조직 정비,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 단체들과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조치사항> ㅇ 분야별(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 영화 유관 협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16.11∼계속)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대토론회 개최 추진(’17년 상반기) ㅇ 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17년 상반기)
88.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선정의 공정성 문제제기와 관련, 콘진원의 지원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콘진원 제작지원사업 개선(안)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in-out’제, 중복지원 방지 등) 방안 발표(’17.1.12.) <향후 추진계획> ㅇ 개선된 선정‧평가 시스템 운용(～’17년말)
89. 완성보증지원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출연금의 46%가 구상권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진흥원측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지원자격요건 심사강화 : 보증신청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집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ㅇ 사후관리 강화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자금사용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적정용도외 자금유용방지함으로써 지원 프로젝트 완성 담보, 보증사고 최소화 ㅇ 완성보증 실태조사를 매년실시 통하여 관리 감독 강화(‘17년은 3, 4분기)
90. 아시아문화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특혜 의혹, 전 문체부장관 보좌진의 인사 및 예산 전횡을 행사한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아시아문화원 감사 준비(‘17.1월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실지감사 실시(1분기 중)
91. 통일된 문체부의 R&D 전문기관이 없어 기획,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바, 문화기술과 스포츠기술이 접목 등 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내 문화‧체육‧관광 R&D 분야별 현황 및 요구사항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통합 R&D 전담 관리기관 설립 검토 중 - 단기적으로 기능상 연계 강화 방안 마련 중 * 업무매뉴얼 통일, 문화체육관광 통합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상시 협력체 운영 등
92. R&D 지원 시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조치사항> ㅇ 기술성(70～60%), 사업성(30～40%)의 선정평가 기준 운영 ㅇ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93.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0.9%로 미미한바,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요소 파악 및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 예측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R&D 특성 상 결과물이 시장 진출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 ㅇ 낭비요소 제거를 위해 과제선정 후 연구비 검토․조정 절차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장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과제선정 등 R&D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 추진
94. 2012～2015년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중단 사례가 19건인데, 중단된 연구과제는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므로 연구과제 수행 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중단된 과제의 대부분은 경쟁 유도를 통한 성과향상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상대평가(평가순위 하위 15% 과제 강제 중단)에 의한 것으로 파악 <향후 추진계획> ㅇ 상대평가 제도개선 추진 ㅇ 성과도출을 위한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95.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2015.10)과 ‘지역특화 콘텐츠 성공요인 지표개발 및 컨설팅(2016.12)’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중점과제 추진 - 2017년 지역특화 정책과제지원 사업 신규 추진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7년 중)에 따른 콘텐츠산업 수도권 편중 해소 지속 노력 예정
96.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콘텐츠의 원천 소재인 이야기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이야기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 구축(’16.7) ㅇ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6년 4,199건 진행, 이 중 969건 조정전합의‧조정 성립) ㅇ 창작자 중심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시나리오, 근로, 투자, ’13년～’15년), 만화(’15년) 표준계약서 제정 <향후 추진계획> ㅇ 이야기 유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17년～) ㅇ 콘텐츠분쟁조정 기능 강화방안 마련(’17년 말)
(저작권정책관)
97.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수입경로 차단과 캐릭터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기획단속 추진 - ‘16년 상반기 : 유통업자 1명, 18,315점 압수 - ‘16년 하반기 ․유통업자 5명, 12,582점 압수(관세청 합동) ․유통업자 3명, 435점 압수(특허청 합동) <향후 추진계획> ㅇ 캐릭터 불법복제물 수사 확대 - ‘17년도 기획단속 추진 - 관세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98. 영화 및 방송음악 저작권료 편취 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대리중개업체 대상 지침 개정・시행(‘16.12) - 포괄적 대리행위, 소송 수행행위 방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대리중개업체 대상 개정지침 개별 송부(‘17.2) ㅇ 대리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청취 및 관리강화(상시) ㅇ 방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정산․분배 기반 마련(‘17.11)
99. 바둑 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한국기원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바둑기보 저작권법 보호 필요성 및 보호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16.10) <향후 추진계획> ㅇ 바둑기보 보호 필요성 및 적절 보호방안 검토(지속)
100. 문화통상팀의 ‘과’승격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행자부 협의를 통해 2017년 문화통상팀 정원 1명 증원 - 증원내역 : 전문경력관 가군 1명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통상팀의 ‘과’ 승격 및 통상 전담 인력의 추가 정원 확보를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101.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웹캐스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6.5) ㅇ 미래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연구(Ⅰ) 추진(～‘16.12) - 디지털음성송신 개정 필요성 등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미래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연구(Ⅱ) 추진(～‘17.12) - 공중송신권 체계화 방안 추가 연구·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102. 해외저작권 보호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등 저작권보호원과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	<조치사항> ㅇ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의 역할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결정 - 해외 저작권 보호는 민관 국제 협력이 핵심 기능으로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중심으로 업무 수행, 보호원 협력 <향후 추진계획> ㅇ 위원회와 보호원의 협력체계 강화 및 역할 분담 관련 중장기적 방안 마련 ㅇ 보호원 원장, 조속 임용 추진
103.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아프리카 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웹캐스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6.5) ㅇ 미래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연구(Ⅰ) 추진(～‘16.12) - 영상을 포함한 웹캐스팅의 법적 규율방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미래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연구(Ⅱ) 추진(～‘17.12) - 공중송신권 체계화 방안 추가 연구·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104.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행정소송과 업무개선 명령 불이행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 통보(‘16.11) ㅇ 음산협 제기 행정소송 1심 기각 판결(‘16.11) <향후 추진계획> ㅇ 음산협 제기 항소심 대응(‘16.12～판결 시) ㅇ 업무점검 이행현황 검토 및 후속조치(‘17.4) ㅇ 2017년 신탁관리단체 대상 업무점검 실시(‘17.5～)
(미디어정책관)
105.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부처가 광고를 낼 때는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7%정도는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광고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확인감사 때까지 개선대책을 세울 것	<조치사항> ㅇ 정부광고법 제정(안) 쟁점사항 의원실과 협의(‘16.9～12) ㅇ 정부광고 정책토론회 참석(11.14.) ㅇ 국조실과 개선방안 업무협의(10.12 / 12.8) <향후 추진계획> ㅇ 중앙부처 등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준수 협조요청 공문 시행(‘17.상반기) ㅇ 정부광고법 법제화 추진(‘17년도) - 정부광고 관련 법 제정시, 정부광고의 질서 정립을 위해 교문위 지적사항 반영
106.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표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대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포맷산업현황 관련 연구용역 시행(‘16.2.17) - 방송포맷산업 현황, 전망 및 육성방안 연구 ㅇ 포맷산업협의회 발족(‘16.6.30), 회의개최(’16.7.4, 8.4, 8.11, 10.6) - 포맷관련 국내주요 제작사(5개사), 방송사(9개사), 고문(대학교수 3명), 간사(콘진원)로 구성 ㅇ 한·중 포맷 컨퍼런스 개최(‘16.8.30) - 한·중 포맷산업계 민간 교류·협력 증진 계기 마련 - 한·중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 참석(한국 10개사, 43명 / 중국 15개사, 24명) ㅇ 북경비즈니스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현지자문단* 운영 - 방송,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중국 현지 전문자문 지원 * 변호사, 박사 등 중국 현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방송 1, 법률 5, 마케팅 4, 회계 1, 게임 1) <향후 추진계획> ㅇ 포맷산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분기별) - 국내외 주요 동향 공유,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 등 ㅇ 한·중 포맷 컨퍼런스 개최(‘17.8) ㅇ 글로벌 포맷마켓 개최(‘17.8)
107. 언론재단과 코바코 문제에 대해 기존 청와대 조정안대로 조율해서 최종결과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관계부처(기재부, 방통위, 국조실)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ㅇ 민사조정(8.22/10.17/12.19) : 최종 불성립 <향후 추진계획> ㅇ 민사조정 불성립에 따른 민사소송 대응 * 코바코 민사소송 접수(’17.1.4) ㅇ 관계부처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17년)
(종무실)
108.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정산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7년 전통사찰 방재사업 지침에 『시․도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사업의 정산보고 현황을 반기말 기준 익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도록 명시 <향후 추진계획> ㅇ 정산보고 현황을 반기별로 확인 후 조치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
109.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 및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재산 처분 등의 행위 제한 통보(‘16.11.4) ㅇ 문체부, K스포츠재단 운영에 대한 지출 축소계획 요구(‘16.12.2), 재단 지출 최소화 계획․수립 운영 중(’17.1～) <향후 추진계획> ㅇ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허가 취소요건 해당 여부 검토 중, 재단 설립허가 취소 조치 적극 검토
110. K스포츠재단의 회의 없는 창립총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법률자문 의뢰(‘16.10.20) <향후 추진계획> ㅇ 법률자문 의견서 및 판례 등을 검토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 지속 검토
111. 스포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스포츠 분쟁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중재 제도 도입 발표(’16.6)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 분쟁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등과 지속 협의
112. 스포츠선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성)폭력사건의 조사․징계절차 정비 - 체육회가 직권 또는 문체부의 요구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체육회가 직접 징계 또는 해당 단체에 시정조치 요구 -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고 포상 실적 등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징계는 자격정지 1년 이상으로 강화 ㅇ 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스포츠분야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정기 인권교육 실시, 정서지원 프로그램 대상별 프로그램 설계 세분화, 신규 교구 도입(아트테라피, 만다라 등) - 온라인 스포츠인권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스포츠인권 교육 이수 필수 ㅇ (성)폭력 근절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 전국체전 및 종목별 대회 시 참가선수, 지도자,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 및 체육회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폭력 근절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 <향후 추진계획> ㅇ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지도자 인권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인권상담실 운영 개선 추진 ㅇ 선진국의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기존의 (성)폭력 예방활동 개선 및 발굴 추진
113.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회원종목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16.10.10～27) ㅇ 레슬링협회 정기감사 실시(‘16.11.7～11/12.12.～16) ㅇ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감사실-95호: 2017.1.12) - 9건의 지적사항 중 구매계약 및 회계 처리 부적정 * 항공권 구입 등 계약 관련 절차 준수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요구 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모니터링(‘17.3.11 기한)
114.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종목별 전담팀 구성 및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20 도쿄 올림픽 대비 중장기 계획 마련(문체부, 대한체육회, 스포츠개발원) 준비 - 하계종목 전담팀 운영 ‘17년 예산 신규 반영(+920백만 원) * 18종목 18명 전문가 수당 및 훈련비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전략적 운영으로 전담팀 활용 극대화 및 전 종목 확대 -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의견수렴 * 월별 훈련계획서 검토 및 보고서 제출 제도화 * 간담회, 연수회 등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115. 체육특기자 등 대학스포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16.12.15) ㅇ 체육특기자 표준요강 적용(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원대학 대상 <향후 추진계획> ㅇ 대학생 선수 경기 출전 관련 최저학력제 도입 확대 ㅇ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추진 ㅇ 대학운동부지도자 대상 직무교육 강화
116. 레저스포츠 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의(‘16.10.26./한선교의원) ㅇ 육상 레저스포츠 주요종목 설치 및 안전점검 기준(안) 마련 - 설치기준 8개 종목, 안전점검 기준 12개 종목 ㅇ 번지점프, 하강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지자체, 시설) ㅇ 안전교육 교재 개발(6종) 및 안전교육 실시(5차) <향후 추진계획> ㅇ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통과추진(‘17년 내) ㅇ 고위험시설(번지점프, 짚라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및 종목별 안전점검 기준 추가(’17 하반기)
117.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이전 수탁사업자 선정과정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자 선정입찰 참가업체의 과도한 저가입찰 예방 방안 마련 - 가격평가의 배점 축소를 통한 저가입찰 사전 예방 등 - 기술제안서의 자금조달액과 가격제안서의 위탁운영비 동일금액 기재 의무화
118.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는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스크린야구장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조사 추진(‘16.9～12) ㅇ 스크린야구장을 신고 체육시설로 관리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김명언 의원 발의) * 해당법률은 법사위 계류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 추진
119.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대책 발표(‘16.9) <향후 추진계획> ㅇ 프로스포츠 부정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17년 상반기)
120.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지진 대비 등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프로스포츠 표준안전규정(안) 및 종목별 안전매뉴얼 마련(‘17년 하반기)
121. 국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국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WTF 국제기구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실시 : ’17.4～10 ㅇ 관계기관 협의 : ’17.3～12
122.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산업․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하에 올림픽준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및 결과> ㅇ 장관 직속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지원단’ 신설(’16.12.13.) - 구성 : 단장(체육정책실장 겸임), 문화예술(3명), 콘텐츠(2명), 관광(7명), 홍보(3명), 지원(2명) 등 총 18명 - 역할 : (대내) 문체부내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과의 협업 (대외) 평창조직위원회 및 강원도 등 지역 차원, 유관 기관, 민간 간 추진 사업 총괄‧협력
123. IOC홈페이지에 아직도 일본 국적·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과 이름 되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향후 추진계획> ㅇ 대한체육회장과 IOC위원장 면담(’17.2 예정) 시 손기정 선수 국적 회복 결의문 및 우리 측 의사 전달 예정
124.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실업팀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장애인실업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16.12∼’17.4, 한국스포츠개발원) ㅇ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 지원(15개팀, 13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인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7.3) ㅇ 연구용역 완료(’17.4월말) ㅇ 세부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17.7.∼12)
125.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 있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	<조치사항> ㅇ 올림픽 운영 예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출 통제 추진 - 1억원 이상 지출사업은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격한 집행 * ’15.12월 구성, ’16. 7월 말까지 63건 2,085억원 지출 심사(361억원 규모 조정) -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 지속 추진 - 해외 컨설턴트 운영 개선, 외부 연구용역 억제 등 전방위적 지출 절감 노력 ㅇ 대회 이후 대회시설 운영비 최소화 노력 추진 - (문체부)「경기시설 중간점검 TF」 운영(’16.5～) - (강원도)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7～) - (강원도)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사후활용 추진 TF팀 구성‧운영(‘16.6～) <향후 추진계획> ㅇ 지출 낭비요인 제거와 중복 투자 방지 등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포함한 조직위 4차 재정 계획 수립 - 장비, 물자 등의 직접 구매를 지양, 임차 조달 추진 - 강릉·평창 등 개최도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 ㅇ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활용 TF 지속 운영
126. 평창슬라이딩센터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할 것	<조치사항> ㅇ 사전승인 단계에서 트랙 제빙펌프 고장으로 일부 구간 테스트주행 미실시(’16.3) - 강원도, 합동자문단 TF 구성 후 원인조사 및 보수 조치(’16.4) - 국제연맹 중간점검(’16.8) 및 2차 사전승인(’16.10)시, 시설/트랙 양호 평가(일부 추가 보완사항 제기) ㅇ 본 인증 대비 보완조치 이행 완료(’17.1) <향후 추진계획> ㅇ ’17.2월 테스트이벤트 이전 본 인증 예정 ㅇ 테스트이벤트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예정
127. 체육시설 합동점검 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7년 민관합동 점검계획 수립(‘17.1) - 효율적 업무분장을 통해 관계공무원 참여비율 강화 ․문체부(공단)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총괄, 현장점검 등 ․각 지자체 공무원 : 현장점검 ․안전점검기관 및 민간 전문가 : 현장점검 <향후 추진계획> ㅇ ‘17. 2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ㅇ ‘17. 3월 안전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점검일정 통보 ㅇ ‘17.11월 안전점검 시행 완료(연중 200개소 이상)
128.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체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조치사항> ㅇ 일산 올림픽SC 임대 관련 특정감사 실시(2016.10.19.∼25.) - 일산 올림픽SC 임대 추진경위, 관련지침 준수여부, 임대 관련 업무전반 사실관계 확인(감사처분일 : 2016.11.29.) * 감사결과 임대운영지침 미준수, 입찰공고문 작성 부실, 임대차계약서 작성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체육산업개발(주)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경고 3명, 주의 1명)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
129. 문화관광축제 선정 관련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신규축제의 진입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신규축제 평가방법 개선) 기존 분야별-종합 2단계 평가에서 분야별 1회, 종합 2회로 3단계 평가로 개선하여 신규진입 희망축제 대상 변별력 강화 - 2017년 문화관광축제(41개) 선정 시 유망축제 중 25%를 신규 축제로 선정(유망 21개 중 신규 5개 / 2016.12.24.) * (‘17년 신규) 강릉커피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정선아리랑제
130.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공유민박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 지역의 규제프리존에서 공유민박업 시범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16.5.30. 이학재의원 등 125인 공동발의)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향후 추진계획> ㅇ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설명 지속
13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20년 단위의 장기플랜 수립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미래 비전으로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공감함. 다만,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로 인한 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문제 우려 ㅇ 현재 「관광기본법」에 의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기간이 2018년까지이며, 올해 연구를 시작하여 2018년에 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예정
132. 호텔등급 표시 변경과 관련하여 신구 표시제도 공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암행평가 비용을 호텔에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부터는 신제도로만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 홍보 시행 - 홈페이지 및 주요 호텔 사이트, 언론매체 홍보 강화 - 지방순회 설명회(4회) 및 사전 컨설팅(270회) 실시 등 ㅇ 암행평가 비용지급기준 세분화 및 기준 강화 조치(‘16.11) - 투숙객실 기준(싱글룸) 및 식사 기준(요금 상한제) 마련 - 증빙서류 및 사후정산절차 강화, 원칙적 동반자 금지 - 종료 후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평가공정성 및 회계처리내역 확인 <향후 추진계획> ㅇ 새로운 호텔 등급제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강화된 암행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133.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조치사항> ㅇ 굿스테이 인증제도를 개선*한 ‘관광품질인증제’ 시범운영 중(‘16.10∼’17.3) *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피드백 및 정기·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품질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및 본격 운영(‘17년)
134.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그 동안 2차례 관광진흥확대회의(’13～’14)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5.6) 등을 마련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봄․가을 국내여행자 수 증가 : ’15년 3,720만명 → ’16년 4,849만명 (30.3%) / 국내 여행 참가횟수 : ’14년 2.2억회 → ’15년 2.3억회 / 국내 여행 이동총량 : ’14년 397백만일 → ’15년 407백만일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 확충, 국민 여가여건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우수 관광 콘텐츠 및 지역축제 발굴·육성 - 국내 여행주간 운영, 국내 관광지 추천(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 100선) - 숙박·음식·안내체계 개선, 휴가문화 확산 등 ㅇ 해외여행수요의 동기를 파악하여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 수립․반영
135.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키즈카페 1천여 곳 추정, 신고 기타유원시설업(1,247개소) 중 키즈카페는 590개소(47.3%) ㅇ ’16년 기타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완료(지자체·검사기관 합동, 300여개 업체) <향후 추진계획>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고가 빈번한 기구(붕붕뜀틀 등)의 정기확인 검사 및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
136.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캠핑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조치사항> ㅇ 미등록야영장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미등록 영업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추진 - 미등록 야영장 206개소 적발․고발완료(‘16.12월말 기준) ㅇ 야영장 안전사고 대비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계기별 안전점검 실시(연 5회) <향후 추진계획> ㅇ 미등록 야영장 영업 여부 현장단속 및 계기별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지속 추진
137. 국내여행사들이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업계에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자제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요청 - 중국 대북접경지역(5월), 라마단 기간 여행자제 발령지역(7월), 터키 위험지역(10월), 필리핀 세부 남부지역(11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상황별 대비 종합상황 점검·지원반 운영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여행업협회 공동 - 여행업계 대상 해외여행 안전공지 - ‘여행자제’ 발령 지역 등 위험지역 대상 여행자제 및 여행상품 경로변경 등 업계 협조 요청 ㅇ 여행인솔자 등 관광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138. 관광특구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구 지정요건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하여 제도상․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 전국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16.11 ～’17.3, 문광연)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제도개선 방안 마련(～’17.6)
13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 전국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16.11 ～’17.3, 문광연)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제도개선 마련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유도(～’17.6)
140.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통역안내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위한 안내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 태국어 등 동남아어권 외국어 시험기준 완화(625 → 600점)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7.2월중) ㅇ 다문화가정,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홍보 ㅇ 프리미엄가이드 양성(동계올림픽, 의료관광 등), 관광통역안내사 보수교육 등 관광안내인력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141.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와 관련 ‘상대적 평가’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차기 신규 및 재지정 평가 시, ‘매출규모’ 등 문제가 되는 ‘상대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모 달성에 대한 기본점수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도 재지정(갱신제) 평가항목 개선(’17.11)
142.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지역할당제 고려 및 자치단체 추천여행사 우선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과 지방 전담여행사 지정개수를 별도로 지정하되,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도 신규 지정 시 지역 소재 여행사 지정 확대(지역 소재 65%, 서울 소재 35%)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신규 지정 시, 지역소재 우수여행사의 제도권 진입 확대를 위한 지방상품 가점 등 확대 추진
143. 근대화, 산업화 등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축약 형상화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2017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기계획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원)의 반영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국민소통실)
144. 정부부처가 언론사 기사를 사실상 돈을 주고 사서 부처에 유리한 보도를 나가게 하는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지적사항 전파(2016.10.7, 10.21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지적사항에 대해 부처별 개선․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
145. 국정홍보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정과제가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확인하여 개선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정책브리핑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과제가 2013.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작성된 문건임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수정(‘16.10.17)하여 국정과제 현행화 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정책브리핑에 게시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추진
146.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부 주요업무 발표 시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무회의 브리핑 업무 수행, 각 부처에 대해 브리핑 시설 및 인터넷 중계 등 적극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국무회의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부처간 협력 강화 및 소통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내진 보수공사 필요성을 검토 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 기숙사(천장관) 내진보강공사 시행 ㅇ ‘16년 :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약 1.2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 전문기관의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 ㅇ ‘18년 : 상기 용역결과에 따라 점진적 내진보강 실시
148.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사업 제적생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신입생 및 재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 - 적용 시기 : 2016.11월부터 - 내용 ▪신입생 한국어 교육 확대: (당초) 주 20시간→(조치) 주 30시간 ▪재학생 방학 중 한국어특강 확대: (당초) 100시간→ (조치) 150시간 * 제적기준 : 재학연한 마지막학기 졸업사전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3급 불합격시 제적 (AMA장학생 관리지침 제7조) <향후 추진계획> ㅇ 유사 사례조사, 장학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AMA 장학생관리지침’ 개정 추진 * AMA운영위원회(‘17.3.6) 심의 안건으로 제출 예정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2016.10월 입시부터 실기시험, 필답 및 구술고사 시 휴대전화 등 통신‧전자기기 수거,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관리 ㅇ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감독관 증원 배치 - 시험장 각 층별 복도요원 배치하여 화장실 이용자 감독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휴대용 금속 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관리 강화 ㅇ 시험위원 및 감독관 대상 부정행위 관리 교육 철저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징계자에 대한 관리지침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입학시험 관련 징계자에 대한 타대학 조치 사례 파악(`16.11) * 서울대, 국립대 등 관련규정 없음 <향후 추진계획> ㅇ 입학시험관리지침 개선 방안에 대한 내부의견 수렴 ㅇ 개선방안 마련, 관리지침 개정 검토(`17년 상반기)
151.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실험실습비 징수 및 집행지침 개정 완료(‘16.9) -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학기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152. 각 원별 실기조교 재임용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교규정 개정 검토 - 실기조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전 통보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조교규정 개정 추진(～‘17년 상반기)

【국립국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3. 교과서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국어기본법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제4차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안건 상정 및 논의(‘16.12.9.) <향후 추진계획> ㅇ 사이시옷 표기규정 개선방안 연구(‘17년 말 결과 보고) ㅇ 규정 개선안 공청회 등 실시, 개선안 국어심의회 상정(‘18년)
154. 지역어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 사업 추진(‘16.12.20.) -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15지점) - 방언 지도 구축 지원 도구 개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방언 지도 기능 고도화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어 보전 중장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어 발전과 보전 자문위원회’ 개최, 세부계획 수립(‘17년 말)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시스템’ 대국민 공개(‘18년 말)

【국립중앙도서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5.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책바다 서비스) 전국 공공도서관 사이의 자료 공유 및 활용 - 취약계층 이용자 무료서비스(도서관 간)

ㅇ  (책나래 서비스)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용자(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등급의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도서관 책을 집으로 무료로 배달

* 책나래 서비스 이용시 책바다 서비스도 무료 이용

- 2008. 4월 : 시각장애인 대상 이용료 전액 지원 시작

- 2011. 7월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

- 2017. 2월 : 장애인 이용대상 확대

구분	현 행	확 대
지원 대상	o 등록장애인(15개 장애유형) - 시각장애인(1-6급) -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뇌전증·안면·언어·자폐성·장루,요루·정신·지적·호흡기장애인(1-3급)	o 등록장애인(15개 장애유형) - 시각장애인(1-6급) -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 뇌전증·안면·언어·자폐성·장루,요루·정신·지적·호흡기장애인(1-5급)
	o 국가유공상이자(1-3급)	o 국가유공상이자(1-5급)
	o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 1-2등급)	o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 1-5등급)
수혜 인원	총 128만여 명	총 251만여 명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인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 지원범위 확대 적용(‘17.2∼)

15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2016년 초부터 추진, 내진보강공사 완료(2016.9.28.～12.26.)

- 추진 경과

․지반 조사: 2016. 3월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2016. 3. 3.～7. 15.

․내진보강 공사: 2016. 9. 28.～12. 26.

【국립국악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7. 국립국악원 2016년도 외부강사 채용 부정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외부강사 채용 진상 확인 및 문제점 파악 -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외부 심사위원 포함 필요 - 자격조건을 한정하여 지원의 폭을 축소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외부강사 채용시 선발 개선사항 적용 - 국악강사 인력풀 확대(현, 27명 → 50명) - 외부심사위원 참여를 통한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 1차 서류(내부 3명), 2차 면접(외부 3명, 내부 2명) - 심사절차 및 방식 개선 ․ 1차: 서류심사 可․否만 결정, 2차: 동영상․면접 심사 * 1～2월중 : 공고 및 접수, 심사, 합격자 발표
158. 국악원의 다른 인력채용 및 위촉 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단원, 계약직 등 국악원 인력 채용은 정해진 규정과 공모 절차에 따라 진행 <향후 추진계획> ㅇ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 강화

【국립민속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9.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진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7년도 내진보강 공사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내진성능평가(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추진 ㅇ 팔상전(사무동) 및 미륵전(수장고) 내진보강 공사 추진 * 2017년 내진보강예산 확보 : 국회 증액(1,400백만원)

【국립중앙극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0. 국립극장 용역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과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 연장근로수당 미 지급금 지급(2016.10.) ㅇ 2016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인상분 3.9% 소급 지급(2016.10.) ㅇ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 용역회사 :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ㅇ 2017년도 정부지침 준수를 위한 부족예산은 전용 등을 통하여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 인상률: 시설 13.22%, 경비 14.57%, 미화 17.12% - 명절 상여금 200,000원*2회 지급 <향후 추진계획> ㅇ 2018년도 용역근로자 임금 증액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용역업체 지도 감독

【국립현대미술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1. 미술은행 보관 작품의 초중고대학 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초·중·고 대학에 소장품 무료대여 공문 발송(’16.10.) ㅇ 서울시 교육청 소속 창의인성교육센터에 미술은행 사업소개 및 작품 기획전시(’16.11) ㅇ 경기도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협조문서 발송(’17.1.) <향후 추진계획> ㅇ 초·중·고 대학 대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162. 유료회원 이탈수 증가에 따른 유료회원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등급 신설·추가(’17.1 / “전시등급”: 연회비 3만원) ㅇ 기존 회원 혜택 확대(동반인 무료, 주차료 할인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회원대상 교육강좌 프로그램 신설 및 제휴할인(식음료․공연관람 등) 확대 ㅇ 확대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 추진(SNS, 이메일 등)
1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장을 중심으로 독창성과 기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 재개정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지적된 규정(기본운영규정,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미술은행 운영규정) 개정 적정성 검토 ㅇ 관장 중심의 ‘하나의 미술관(One museum)'을 위한 규정 개정(조직체계 정비) 추진 - 관장의 비젼을 반영한 핵심 사업부서 신설을 통한 책임운영기관의 독창성 및 기획성 제고 <향후 추진계획> ㅇ 조직체계 정비 등 기본운영규정 개정(’17.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4. 전남도청의 역사 현장들이 사라져갈 위기에 대처하고, 광주시민 및 5.18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5․18단체 및 ‘대책위’(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및 협의 요청(‘16.10～) - 문화전당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가동 요청 - TV토론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토론의 장 제안 * 공문 2회(‘16.10.18, ’16.10.25.), 방문 및 유선 5회(‘16.10.6, 10.26, 10.27, 10.28, 10.31.), 전자메일(’16.11.15.) ㅇ 5・18단체 및 ‘대책위’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일체의 전시콘텐츠 공사 중단(‘16.12.1～) ㅇ ‘대책위’에 민주평화교류원 (구, 전남도청 등) 내부공개 및 현장설명(‘17.1.16) <향후 추진계획> ㅇ 5・18단체 및 ‘대책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17.1～) - ‘대책위’ 참여단체(48개) 내부공개 및 현장설명(‘17.1～) - 전당장과 ‘대책위 상임공동위원장’ 간 간담회 개최(‘17.1.23.) * 상호소통을 위한 실무자 간 간담회 추진(‘17.2～)

【해외문화홍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5. 재외문화원장 및 재외문화원의 관리․운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재외문화원장 선발 및 운영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16.12) - 선발제도 개선, 교육 강화, 규정‧지침 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성과평가 개선 등 ㅇ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 개정(‘17.1) ㅇ 재외문화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 협의(해외문화홍보원‧외교부, ‘17.1) - 주재관 선발요건 강화, 재외공관의 예산집행 결과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성과평가 결과 공유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활성화 전략> 수립(‘17.2) - 문화원 운영인력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온라인 행정직원시스템 구축,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선 등 ㅇ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및 행정직원 교육(‘17.2) ㅇ 재외문화원에 대한 감사 및 현지 지도점검 실시(연중) ㅇ 재외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17.3분기) ㅇ ‘17년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성과평가 실시(’18.1)
166. 순방 문화행사의 준비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순방 문화행사 준비 매뉴얼 작성 완료(‘16.12.06.)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부터 시행(예정)
167. 외신지원센터는 산케이 신문 외신기자증 발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후에는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기존 외신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여 관련 지침을 수립(‘17.1)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2월초 시행(예정)
168.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케이스포츠재단 등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순방 문화행사 준비 매뉴얼 마련(‘16.12.6)을 통한 관리․운영체계 공정성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 해당 단체 대통령 순방사업 관련 시정조치 - 특혜 제공 및 부적정 집행예산 여부 등 감사원 감사(1.6∼2.28) 결과에 따라 환수 및 시정 조치 ㅇ 순방 문화행사 준비 매뉴얼에 근거한 순방문화행사 추진 -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연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연팀 검증 등의 관리 체계 강화 - 순방계기 문화행사의 추진절차와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청와대,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현지공관 등 - 예술감독, 기획사, 출연단체의 선정기준 반영함으로써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9. 사감위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당연직* 위원들의 사감위 전체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각 부처에 문서 시행(‘16.12) - 제100차(‘16.12)〜제101차(’17.1) 전체회의 개최 시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참석 독려 *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향후 추진계획> ㅇ 전체회의 개최 시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을 고지하고, 전화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해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매월)
170. 불법 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12.11)․지속 운영 ㅇ 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불법도박 감시·단속 - 현장감시활동 404건(‘14년 150, ‘15년 116, ‘16년 215),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34,305건(‘14년 10,966, ‘15년 13,371, ‘16년 22,427) ㅇ 신고포상금제 확대 실시(‘16년 53건,102백만원) - 포상금 실지급액 기준금액 상향(‘15년 20% → ’16년 90%) - ‘15년 대비 ’16년 지급건수 증가(32건 → 53건)에 따라 포상금 부족분 22백만원 전용을 통한 집행 <향후 추진계획> ㅇ 별도 모니터링 공간 설치 및 외부인터넷망 활용 등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역량 강화(상반기) ㅇ 사감위의에 단속권 및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 추진(연중) ㅇ 신고포상금 및 전용번호(1855-0112) 홍보 강화를 통한 불법사행산업 신고활성화 유도 및 경찰청과 협력 관계 지속 강화(연중)
171.현행 매출총량 산정 방식은 매출총량 초과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도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행사업 총량 설정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매출총량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도출을 위하여 ‘17년도 상반기 연구용역 실시 ㅇ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관련기관과 사행산업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
172.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사감위에 실질적인 현장 감시요원 제도 도입 등 사감위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 사감위를 범정부적 단속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부처 차원의 협의 추진 - 불법도박을 제대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수익환수 사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감위 등이 심의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조치사항> ㅇ 불법도박에 대하여 ‘인지(감시)-수사-조치(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제 구축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팀 구성·운영(‘16.10〜12) - 사무처장(팀장), 기획총괄과장,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서기관, 사무관, 전문위원 등 10명 ㅇ 민간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16.12.1)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도박 근절대책 연구 용역 계획안 마련(〜‘17.1) ㅇ 외부기관 연구용역 추진(’17.2〜6) ㅇ 자문회의 개최(2〜3회)를 통한 의견 청취 ㅇ 보고서안 국무조정실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17.7〜)
173.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금지홍보 -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 하여 대중매체 및 국방부, 문화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홍보(‘16년 연중) ㅇ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예방교육 확대 - 교육부와 협의하여 17개 교육청을 통한 중고등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안내 및 활성화 방안 협의(‘16.8.)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콘텐츠 정보 및 신청 안내 협조 요청’ (‘16.9.) 공문 교육부 발송 * 청소년 예방교육 실적 : 2015년 120개교 ⇒ 2016년 399개교 ㅇ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현장(학교/거리) 아웃리치‘를 통한 청소년 예방사업 전개(58회 / ’16.9〜12) ㅇ 불법도박 근절 및 신고센터 홍보 지속 실시(연중)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업무 협의 추진(’17.2) ㅇ 교원 직무연수 확대 및 교장·교감 대상 청소년 도박문제 연수교육 추진 ㅇ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치유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ㅇ 신고활성화 등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프로야구 전광판 및 택시 외부 래핑 홍보 등
174. 최근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는바, 지역적인 불균형과 온라인 도박시장의 확산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문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예방치유 업무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개 ㅇ 지역센터는 지역의 상담수요 및 사행사업체 설치개수,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해 전국 민간상담기관(17개)과 의료시설(40개)을 지정하여 상담 및 치유서비스 제공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센터의 신규 설치는 상담 수요,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검토 ㅇ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75. 국정감사 시 회의록 축소 제출 및 관리 미비에 대해 관리규정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기재부 「알리오 통합공시매뉴얼」 이사회 회의록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회의록 관리 개선 완료 ㅇ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규정 정비 컨설팅 의뢰(‘17.1) <향후 추진계획> ㅇ 컨설팅 결과 검토 후 해당 규정 개정(2월 중)
176. ’16년 기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 작가의 작품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창작지원금 수령 후 작품집 미발간 사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6.1) ㅇ 2014∼2015년 사업 발간통보서 미접수 작가 대상 안내 이메일 발송(‘17.1) ㅇ 2012∼2013년 사업 발간통보서 미접수 작가 대상 내용증명 발송(‘17.1)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재까지의 성과보고 현황을 반영한 “2017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성과보고 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지속적 성과관리 추진
177.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비율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일반관리용역 관련, 2017년 27,826천원(기금), 국고 50,000천원(국고) 확보하였으나, 절대적으로 미흡 ㅇ 지속적 신규채용 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 감축 - 계약직 : ('15년) 17명 → ('16년 12월) 7명(정원대비 3.6%) <향후 추진계획> ㅇ 단계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경주(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ㅇ 비정규직 채용비율 관리(상시) - 계약직 : 정부 지침 준수 기관 정원 5%이내 상시 관리 - 파견직 : 업무현황에 따른 인력규모 적정 규모 감축 관리 ㅇ 비정규직 업무환경 개선(‘17년 상반기) - 비정규직 업무부담 및 불합리한 차별요소 조사 후 개선 조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7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문화소외계층 의무참여비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사업수행기관 대상 소외계층 의무참여비율을 필수사항으로 안내 및 증빙자료 의무제출 관리 ㅇ 꿈의 오케스트라 - `16년 소외계층 아동 의무참여비율 60% 이상으로 운영지침 안내 및 독려 * 39개소 소외계층 참여비율 72.2%(‘16.10월 기준) <향후 추진계획>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점검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179.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고도화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연구, 연수 기능을 재정립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비전 및 전략방향 재수립(‘16년 하반기) ㅇ 조직개편을 통한 기반 역할 강화(‘17.1) - 예술교육기반본부 신설 및 본부 산하에 정책연구팀, 콘텐츠개발팀, 대외협력팀, 예술교육연수센터로 부서 독립 운영 및 인원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탈 영역 연수, 교육방법론 심화 연수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 개편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 개발 연구, 창의적인 교육 역량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
180.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협력을 통한 정규직 인력 확보(`17년 4명 증원)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 진행과정 효율성 점검을 통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 등 중장기 조직 운영(인력 관리)방안 마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1.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예회관 성과 평가 지표 내 소외계층 초청 배점을 상향 조정(‘16년도 14점 → ’17년도 30점) <향후 추진계획> ㅇ 수시점검을 통한 소외계층 의무참여 비율 준수 독려 ㅇ 성과 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 반영
182.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휴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회성 공연 또는 전시 보다는 문예회관 자체 기획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연속성 있는 공연 또는 전시로 가동율 제고 - 재정이 열악한 비활성화 문예회관은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본과정 보다는 심화과정을 확대하여 가동율 제고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사업 계획 반영 추진
183.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구매시 국내 브랜드 구입 유도 또는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피아노 등 문예회관의 운영관련 각종 제품은 각 지역 문예회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 구매 시 가능한 국내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해외 브랜드 제품도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향후 추진계획> ㅇ 문예회관 대상 피아노 구매 개선 유도 공문 발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4.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된 한국관광공사와의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된 한국관광공사와의 회의자료 제출 완료 * K-Style Hub 아트마켓관은 계약에 따라 ‘16.12월 종료
185.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는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원급 보직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예술감독에 대한 연봉액,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역서울 284팀은 저희 원 디자인본부 산하에 있는 팀이나, 업무의 성격상 팀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옴 ㅇ 통상 전시장, 공연장의 경우 작가섭외 등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위해 조직 내 직급과 관련없이 예술감독, 극장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준해 팀장이 예술감독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직제 규정을 통해 이를 공식화 하였음(‘16.9) ㅇ 연봉액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제출 완료
18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6개 매장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바,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3개 매장의 운영은 계약기간 만료시 운영 종료 예정 * K-Style Hub 아트마켓관(‘16.12월 종료)과 청와대 사랑채(‘17.8월 종료 예정), 신세계면세점(‘17.5월 종료 예정) * 문화역서울284 공예누리 매장은 문화역서울 284 위탁운영 종료(‘17.6월 예정), 이후 운영 여부는 미정 <향후 추진계획> ㅇ KCDF 갤러리숍, 온라인상점은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숍으로 공예작가들의 작품과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 - 갤러리 숍 운영방안(운영 효율화, 신규고객 확보, 상품군 확대, B2B유통 확장) 매뉴얼 보완 및 온라인 상품군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제고할 계획
187. 밀라노공예전에서 전통공예의 비중이 급감한 바, 전통공예의 비중을 상향할 것	<조치사항> ㅇ 지난 4년간 지속 참가, 한국공예에 대한 인지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그간의 성과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한국 전통공예를 집중 재조명할 수 있도록 3개년 운영 계획을 수립, 매 해 분야별 대표작가를 선정하고 전토공예 분야별로 집중 조망하는 추진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밀라노 한국공예전시는 도예분야의 한국공예 마에스트로 특별전으로 한국 전통공예를 재조명하여 공예분야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찾는 컨셉 하에 사업 추진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8. 기관장의 지침에 어긋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업무집행비 집행지침 보완 및 기 사용 업무추진비의 정리 내역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15, ’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을 통한 지출오류액 반납 완료(2,562천원, ’16.10)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

【국악방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9. 내년 7월 대전국악방송 개국을 위한 시설설치 예산만 반영된 채 인력은 엔지니어 1명만 확보되어 정상개국이 우려되므로 실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예산을 확보할 것	<조치사항> ㅇ ‘17년 국회 예산심의 시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상임위는 반영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미반영됨 <향후 추진계획> ㅇ 기재부 수시 증원을 신청하여 ‘17년 정원을 증원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추후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음

【예술의전당】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0. 수익사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클래식 음악 기획 브랜드 SAC CLASSIC, 통합 공연 기획 브랜드 SAC CUBE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레퍼토리리 시리즈 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 공연·전시 예산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관의 재정여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노력함
191. 예술의전당의 수지차기관 지정에 따라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시상식을 폐지하고 예술대상 예산의 전환사용 계획 등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예정되어 있던 제3회 예술대상(2017.2월 개최) 예산 삭감하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협력하여 전국의 공연장의 작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과 민간을 나누어 심사하는 등 개선방안 시행, 소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함
192. 예술의전당 정관 중 제6조(임원의 임면) 규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보이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척 사유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	<조치사항> ㅇ 차기 이사회 의결 시 조치 준비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관 제 6조(임원의 임면) 규정에 해당 항목 추가 예정
193.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등 전국서예가 자문위원 조직 등을 통해 서예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조치사항> ㅇ 서총 대표를 비롯한 서예계, 문화예술계 전문가가 참여한 서예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향후 추진계획> ㅇ 서예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서단과 서예학자, 미술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194. 예술의전당 현재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손실의 지속적인 발생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경영진단 수립 중(2017.6월 경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에 따른 예상변화(사업 내용과 취지보다 수지에 민감,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강화)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주무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대책 수립
195. 외주(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대하여 정규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정규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은 정규직 또는 직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급용역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용역근로자가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함

【세종학당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6.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	<조치사항> ㅇ 관용여권 관련 외교부 협의('16.10.28),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협의체 개최(‘17.1.18.) <향후 추진계획> ㅇ 관용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에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197. 2016년 세종학당 운영 시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학당을 검토한 결과 총 107개소 학당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당 100개소, 시설개선 보류(부적격) 7개소로 확인되었는 바, 부적격 7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부적격 7개소의 경우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미흡 등에 따른 운영 여건 개선 선행 필요 - 학당별 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차기년도 조치 이행 계획 제출 요청 <향후 추진계획> ㅇ 학당별 운영 여건 개선을 확인하여 시설 개선 지원(하반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정원의 100%를 초과하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기본연구사업 연구과제별 비정규직 고용 전면 제한 (약34명 감축 효과) ㅇ 연단위로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위촉직원 38.5% 감축(26명 → 16명으로 10명 감축) <향후 추진계획> ㅇ 비정규직이 정규직 정원대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감축계획 수립 ㅇ 기 보조금사업 및 수탁연구사업에서 기존 비정규직 인력 대비 약 10% 감축 예정 ㅇ 인력증원계획 기재부 제출 시 비정규직 감축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정규직 증원 노력 적극 이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9. 연세대 김형수교수와 관련하여, R&D 과제성과 미흡 및 관리 부실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성과에 따른 가․감점 제도 도입, 추적평가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연세대 과제는 성과 창출을 위한 독려 추진 ㅇ 성과에 따른 가․가점 적용을 위한 규정 정비
200.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선정평가방식 개선(안) 마련('17.1) - 현장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선정평가 항목 세분화 및 평가기준 명확화 - 심사에 다수 참여한 평가위원 대상 심사참여 제한, 이해관계자 선별 등 평가위원의 주기적 In-Out 제도화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사업 시 추진 예정('17.3∼)
201. 벤처단지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텐츠 개발 사업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2017.1.25.) 문화체육관광부 및 감사원의 대규모 종합 감사(감사원 행정안전국 전체 감사관 투입)가 시행되고 있음(일정 2017.1.18～2017.2.28.)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2/4분기 경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조치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국고투입 대비 사업화 노력을 점검토록 하겠음
202. 모바일게임서비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용 관련 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업무이며, 분쟁위는 이용자 피해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및 현황 파악에 주력 <향후 추진계획> ㅇ 이용자보호지침의 개선 또는 분쟁해결기준 마련 추진 예정
203. 사드배치 관련 중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사드배치에 따른 업체 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6년 9.28～10.10 - 조사업체 : 387개 업체(응답 109개 업체)대상 ㅇ 2016.7월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황점검반 운영, 중국TF(‘17.1.23일부로 해외사업진흥팀으로 흡수) 및 북경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국동향을 파악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주재로 업체, 유관기관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및 대책 논의 예정
204.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 상품 DB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7. 1. 20) /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문체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유관기관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캐릭터 근절을 위한 정기적 협의체 구축 ㅇ 정품캐릭터 관련 업계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 예정
205.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빛샘전자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기관인 머큐리소프트는 원장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회사로 선정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내부 검토 결과 선정과정에 부정행위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ㅇ 과제 수요조사 시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으며,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공지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206.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항목이 단편적인바, 계약서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등 조사항목을 대폭 확충할 것	<조치사항> ㅇ 격년으로 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015) 후 2017년에 실시 예정이며, 해당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항목 구성 시 요구사항 반영하여 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추진
207.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에 따른 피해사례 파악,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 등 방송포맷 수출업체들이 참여하는 포맷산업협의회를 발족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에 현재 12명의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포함한 법률(변호사 3명, 박사 2명), 마케팅(4명), 회계(1명) 등에서 업체의 자문에 대응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포맷산업협의회에서 파악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기관에 지적하는 한편, 한‧중 포맷포럼을 비롯한 양국 업계 간 소통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북경비즈니스센터, 비즈데스크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국내 방송포맷표절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
208. R&D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기술수요와 시장예측 등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기술수요 조사, 국내외 시장 및 동향 조사 추진 ㅇ 과제기획 전담팀 구성․운영 ㅇ 성과도출을 위한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성과도출을 위한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지속 추진
209.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공모 선정작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모든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 - 내부지침 개정안 발의(임직원 의견수렴 및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공표(2017.1.5～1.24, 20일 간) 실시 - 각 선정평가 종료 후 사업명, 접수경과, 평가절차, 평가기준, 선정업체명 및 프로젝트명, 평가총평 등 모두 공개 - 선정평가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메일 송부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1월 중 관련내규 개정 완료 ㅇ 지속적인 안내 및 직원교육을 통한 제도화 추진
210. VR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유통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VR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17년 신규예산 확보(115.5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대표 성공모델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 추진 ㅇ 국내 주요거점에 VR 콘텐츠를 시연 및 체험 할 수 있는 VR체험관 조성으로 유통환경 조기 구축
211.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와이맵은 융복합 공연 등을 하는 기업으로 벤처단지 설립 시 지향하는 부분과 일치하며 관련해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벤처단지 입주자격에 부합함 ㅇ 와이맵은 1인공간(1인용 책상제공)에 입주했으며 벤처단지에서 그 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음 <향후 추진계획> ㅇ 1인 공간 입주자는 ‛16.12.31일 기준으로 모두 퇴거조치 했으며, 와이맵도 이에 따라 퇴거한 상태임 ㅇ 향후 1인 공간에 대한 재구성 및 활용도에 대해 검토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12. 해외 게임기업의 먹튀 영업방지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소비자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바일게임 이용자 피해 현황 자료 검토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음. 다만, 게임업계와의 협의 등 약관 제정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213. 중국의 K-드라마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진출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 증액 및 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신설 ㅇ 베이징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통한 한중 사업자간 네트워크 유지 지원 ㅇ 중국 대체할 대안시장 모색 및 진출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규제 돌파할 고품질 및 새로운 K-드라마 제작 지원 ㅇ 한중 사업자 네트워크 유지 지원을 위한 신규 중국 방송영상 전문 견본시 발굴 및 참가 ㅇ 동남아, 아랍, 중남미 등 중국 대안시장을 겨냥한 방송콘텐츠해외배급지원, 국제공동제작지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개최,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 사업 전개
214.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비정규직 2016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 33명(채용형 인턴 포함) <향후 추진계획> ㅇ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ㅇ 비정규직 대상 교육, 복지(동호회) 등 지원 프로그램 강화
215. 빛마루 이용료 인하를 검토하고 및 가동률 제고 등 빛마루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운영방식 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시행(2016.12) ㅇ 프로모션 시행 등 요금정책 조정 검토(상반기) ㅇ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비용절감과 부가수익 확대 추진 (연중) <향후 추진계획> ㅇ 빛마루 운영체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의 지속

【영화진흥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6. 영화 상영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를 통한 영화관 광고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추진(’17년∼계속) * 영화관 광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4건)에 따라 관련 논의 진행 중 ㅇ 영화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 시범실시(’17년 하반기)
217. 영화 광고 시간에 들어가는 수익을 관객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극장 광고 수익 매출액 조사 시행(’16.10) - 각 극장별 광고 매출액 현황 조사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상영관의 광고, 매점가격 등 관객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협조 요청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단체 및 업계와의 협의 지속(’17년∼) * 영화상영관 수익금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여 및 지시는 곤란
218. 영화산업 제작현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제도 홍보, 문체부와 영진위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인신문고’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 노무행위 대응 - 연간 1억2천만원 지원을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실시 - ‘우리가 알아야 할 임금체불의 모든 것’,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 해설서’, ‘근로표준계약서 해설서’, ‘보조출연자 기본권리 찾기’ 등 체불 대응자료 발간 및 유관단체 배포를 통한 현장 계도 지속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행위 적극 대처 - ‘17년 2월부터 법률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부당 행위 적극 개입 및 해결
219.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화 및 기술적 플랫폼 구축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장애인 영화관람환경개선 협의체 회의실시(’16.12.15.) - 폐쇄상영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연구 필요 - 장애인인지 예산제도 검토 제안 <향후 추진계획> ㅇ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실시 및 2017년 사업 검토 시 반영 - 분기별 정기회의 실시 -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검토
220.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	<조치사항> ㅇ 대기업의 배급업 및 상영업 겸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 발의(안철수의원, 도종환의원, ‘16.10.31) <향후 추진계획> ㅇ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관계부처/유관단체/업계와의 협의 계속(’17년～)
221.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 근로환경실태 및 제작인건비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 직급/직군별 임금 변화율 조사, 4대보험 가입률 결과 등을 영화계와 공유, 스태프 처우 개선 토대 마련 ㅇ 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조사 및 독려 실시 -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한 스태프 기본 권리 보장 노력 지속, 유휴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통한 기초 안정망 확보 노력 * 준용률 지속 증가 ’13(17.9%), ’14(34%), ’15(41.3%), ’16상반기(46.9%)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노사정협의회’ 조속한 구성을 통해 산업 내 합의 유도 - ’17년 상반기 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을 통해 산업 내 스태프 처우 개선 합의 유도
222. 영화 정책연구조사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2016 영화소비자조사>에 관련 항목 추가 - 광고 등에 대한 관람환경 불만사항 조사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소비자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개선 방안 수립 - 인식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모색
223. SSL9000J 콘솔 장비를 영화제작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촬영소 매각(2016.10.17.)에 따른 녹음실 부산이전이 추진 중으로 부산 촬영소 녹음실에 설치 예정 - 현재시점에서 별도의 장소에 설치·운용하는 방안은 예산소요의 부담이 과중(500백만원 이상 소요) <향후 추진계획> ㅇ 부산촬영소 설계 시 반영 - 음악·대사 녹음실
224. 기존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지 않던 통신비, 관사비 지급(관련규정 제정) 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감사관실 특별조사 실시 - 사무국장 통신비 및 관사임차료 환수조치(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감사 최종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
225.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	<조치사항> ㅇ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 -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반조성본부장과 나누어 관리하던 사무국 업무를 일원화하여 사무국장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고, 이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하였음 ㅇ 문체부 감사관실 특별조사 실시 -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내역에 대한 환수조치(진행중) ㅇ ‘17년 예산 중 경상관리비 일부 삭감 -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예산 50% 감액으로 월 60만원 배정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업무추진비 예산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한 환수처분 요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재심의 신청(2017.01.03.)중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즉시 환수조치 예정
226.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메가박스로 하여금 부율과 VPF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17.1) -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및 영화관 관객 불편 최소화 노력 협조 * 부율 조정은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내 합의사항이 아니며, 협약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과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해당 극장 자율시행 사항으로 사적인 계약영역임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개입 곤란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협조 당부(계속)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7. 일본 감독 작품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 둔갑하고, 성인물의 대사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다소 높음으로 결정되어 등급 심사 판정이 허술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ㅇ 영화 및 영상물의 내용정보 표시 관련 가이드북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16.10∼)
22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달하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ㅇ 비정규직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계약직 내부성과급 확보 및 편성(’17.1)
229. 최근 등급분류 받은 한국영화 중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영화가 지난해는 52%를 넘는 등 한국영화에서 청불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불 한국영화 증가 현상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청불 중심으로 한국영화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배경과 영화시장의 미래, 영화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	<조치사항>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 완료 및 시행(’16.10) <향후 추진계획> ㅇ 등급분류 서비스 발전방안관련 연구 진행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30.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균형 갖춘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기준정비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개선(`16.11)

- 개인개발자 등급분류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등

ㅇ 협·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분기 1회)

- 주기적인 정책협의체 개최(분기별 1회)

<향후 추진계획>

ㅇ  기준정비위원회 및 정책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노력 지속(`17년)

231.  불법 뽑기 게임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결과>

ㅇ  크레인 게임물 게임제공업소(뽑기방) 실태 조사 실시(`16.9～11)

-  ‘뽑기방’에서 제공 중인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 등급분류 위반사항(개‧변조), 사행 영업 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확인

․법률위반업소 단속, 수사의뢰, 행정조치의뢰 시행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취소 시행

ㅇ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검토기준 공고(‘16.11.11)

-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검토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 인허가 담당자 교육 실시(`17년 상반기)

-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인허가 확인사항

ㅇ  신규 등록 및 무등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합동단속 실시(`17년)

232.  등급분류거부게임물의 운영 및 등급분류신청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운영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것

<조치사항>

ㅇ 집중 사후관리 대상 게임물 정보공유 및 단속방안 마련

-  이슈게임물(등급거부, 취소 등) 관리강화 회의 운영 정례화(월 1회)

ㅇ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운영실태 확인 및 시정명령(’16.11)

-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4건 확인 및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 이행 확인에 따른 수사의뢰(’16.12)

233.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이는바 예외 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 및 단체 의견수렴 준비(‘17년 1분기)

-  플랫폼에 따른 구분, 내용수정 신고 비대상 항목 등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 및 협·단체 의견수렴(‘17.2분기)

234.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열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철거할 것

<조치사항>

ㅇ  위원회 1층 민원실에는 ‘바다이야기’, ‘경마’, ‘체리마스터’ 3종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뿐만 아니라 신기술인 VR 게임물과 연도별 우수 모바일/온라인 게임물이 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위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법게임물의 문제점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육 교보재임

-  함께 전시되어 있는 우수 게임물과 VR게임물을 비교, 체험하여 불법게임물의 유통 금지와 건전 게임물 이용 확대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검토(‘17년)

235.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확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7년 모니터링 관련 예산 전년 대비 약 2배(1.1억원 → 2억 원) 확보

-  확보된 예산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예정(15명 → 30명)

ㅇ 청소년 유해게임물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16.12)

-  여가부 및 방심위 협력을 통한 청소년 유해게임물 및 사설서버 근절 방안 논의

<향후 추진계획>

ㅇ  모니터링 관련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17.1～3)

ㅇ  모니터링단 운영(‘17.4～11)

236.  모바일게임 사행성으로부터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 유해게임물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여가부·방심위) 실시(`16.12)

-  청소년 유해게임물 및 사설서버 근절방안 논의 정례화 협의(여가부·방심위)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여가부 및 방심위 연계) 청소년 유해게임물 유통조사(`17.3)

237.  시정조치를 어기고도 차단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직권재분류 절차 마련을 통한 게임물 차단 등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 390건 차단 조치(‘16년)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도(’17.1.1.시행)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직권재분류 등 미조치시 처벌규정 신설, 기준교육 등 의무화

< 관련 법률 조항 >

⦁「게임산업법」제21조의8(직권재분류 등)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38.  2017.1.1일자로 시행되는 직권재분류 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강제권한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및 도메인 차단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ㅇ  개정 게임산업법(’17.1.1.시행)에 따른 직권재분류 및 등급조정조치 강화(「게임산업법」제21조의8, 제21조의9 )

< 직권재분류 미이행시 벌칙조항 >

⦁「게임산업법」제45조(벌칙) 1의3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법」제48조(과태료) 2의6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39.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17년 모니터링 관련 예산 전년 대비 약 2배(1.1억원 → 2억 원) 확보

-  확보된 예산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예정(15명 → 30명)

<향후 추진계획>

ㅇ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17.1～3)

ㅇ  모니터링단 운영(‘17.4～11)

240.  선정성 등급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할 것

<조치사항>

ㅇ  등급분류 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외부 연구용역 또는 외부 자문 추진(‘17년)

ㅇ  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규정 개정 추진(‘17년)

241.  사전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것

<조치사항>

ㅇ  등급분류 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외부 연구용역 또는 외부 자문 추진(‘17년)

ㅇ  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규정 개정 추진(‘17년)

242.  국내소비자 및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ㅇ  ‘17.1.1.부터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평가  시 기여계획(게임산업 발전 등)에서 가점 부여 예정

< 기여계획서 구성(안) >

․등급분류 신청자를 위한 정책: 환불정책 악용, 다운로드 순위 조작 등에 대한 개선(방지), 소규모 개발사 지원, 게임물 등록 관련 상담 창구 운영 등

․일반 게임산업을 위한 정책: 개발자 교육활동, 게임개발 기술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17년 상반기)

243.  불법 성인게임장은 극성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은 퇴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통한 내부직원 역량 강화 실시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교육실시(`16.5～8)

- KISA 모바일 개발보안과 포렌식 교육수강(`16.9)

-  외부 전문강사 초청 교육 실시(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백신 및 업무프로그램 제작 교육)

- 단속성공률 전년 대비 2.5%p(68.8% ⟶ 71.3%) 증가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17년)

244.  불법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환전 및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외에 사인 간 게임아이템 거래행위는 위법이 아니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이템거래사이트는 성인에 한해 이용 가능

ㅇ  다만, 불법게임물 및 사설서버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의 거래 및 성인인증 없이 운영되는 아이템거래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대응 중

-  게임위-부산청 합동수사를 통해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 및 환전 행위 적발 및 기소(‘16.8.7.)

<향후 추진계획>

ㅇ  사설서버 등을 통한 불법적인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5. 중국발 “극한도전” 등 중국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韓방송사-中OSP간 저작권 침해대응 핫라인 구축․운영 지원 - 중국 온라인상 불법 유통 42,603개 URL 삭제(‘16년말 기준) <향후 추진계획> ㅇ 플랫폼 확대를 통한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 운영 강화(상시) - 플랫폼 확대 : ‘16년 온라인 → ’17년 온라인․OTT*서비스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 ㅇ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영상 저작권 교류회 개최
246. 유관기관 간 협조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관기관 공조수사 실시 - ‘16년 하반기 ․유통업자 5명, 12,582점 압수(관세청 합동) ․유통업자 3명, 435점 압수(특허청 합동) <향후 추진계획> ㅇ 캐릭터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 통합시스템 구축회의 추진 - 특허청, 관세청, 권리자 등의 DB 활용 시스템 구축 논의 - 정품 캐릭터 통합 DB 활용 APP 개발 추진 검토 ㅇ 캐릭터 산업 보호를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관세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247.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ECL 관련, 기존 연구 및 논의내용 검토(～1월) <향후 추진계획> ㅇ 최근 논의동향 및 해외 입법례, 사례조사 추진 계획 수립(2~3월) ㅇ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해외 입법례 및 사례 조사(4~9월)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도입 타당성 검토(~12월)

【아시아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8.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 활용방안 재검토하여 5.18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구현하고,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용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5・18단체 및 ‘대책위’(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및 협의 요청(‘16.10.～) - 문화전당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가동 요청 - TV토론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토론의 장 제안 * 공문 2회(‘16.10.18, ’16.10.25.), 방문 및 유선 5회(‘16.10.6, 10.26, 10.27, 10.28, 10.31.), 전자메일(’16.11.15.) ** 문화전당은 5・18기념관 구성을 위해 ‘13년부터 5・18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협의(설명회 등 13회)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진행 ㅇ 5・18단체 및 ‘대책위’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일체의 전시콘텐츠 공사 중단(‘16.12.1.～) ㅇ ‘대책위’에 민주평화교류원 (구, 전남도청 등) 내부공개 및 현장설명(‘17.1.16.) <향후 추진계획> ㅇ 5・18단체 및 ‘대책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17.1.～) - ‘대책위’ 참여단체(48개) 내부공개 및 현장설명(‘17.1.～) - 전당장과 ‘대책위 상임공동위원장’ 간 간담회 개최(‘17.1.23.) * 상호소통을 위한 실무자 간 간담회 추진(‘17.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9.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용역 추진(‘16.11) ㅇ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모니터링(’16.10～11), 결과 발표(12.1) ㅇ 전집류의 도서정가제 위반현황 점검 및 업계의견 청취(‘16.10～12) -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현장점검 5회 실시) - 전집류 도서의 유통구조의 문제점 파악, 출판사 협조 필요 ㅇ 사재기 대행업체 등 수사기관에 사재기 조사의뢰 및 조사자료 제공 * 경찰, 사재기 의심 11종도서 출판사(3사), 사재기 대행업체 검찰 송치(‘16.12) <향후 추진계획> ㅇ 도서정가제 개정(개정)을 위한 이해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17.1) ㅇ 출판-유통-소비자단체 간 도정제 보완․개정사항 자율 상생협의(2～3월) ㅇ 출판-유통-소비자단체 간 도정제 보완․개정사항 의견 조정 및 중재(3～4월) ㅇ 합의사항 반영 출판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4월) ㅇ 전집류 출판사 대표 간담회 추진 계획(‘17.2) -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공급여부 확인 등 대책 논의 ㅇ 도서정가제 필요성·효과, 사재기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추진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17.2～3) ㅇ 도정제 주요 위반 업체 집중 단속 및 계도(‘17.3～6) - 온라인 중고서점 등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진행
250. 공공기관 상업출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 상업출판에 대한 출판업계 종사자들의 인식도, 견해, 피해규모 등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추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업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 공공기관 상업출판 문항을 포함한 출판산업 실태조사 추진(‘17.5～10) -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17.12～)
251.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조치결과> ㅇ 개정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용역(‘16.7～11) ㅇ 출판‧유통‧소비자단체 대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16.11～‘17.1) ㅇ 개정 도서정가제 2년 모니터링(’16.10～11) 및 결과 발표(12.1) - 도서정가제 개정(보완)을 위한 이해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17.1) <향후 추진계획> ㅇ 도서정가제 개정(개정)을 위한 이해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17.2～4) - 출판-유통-소비자단체 간 도정제 보완․개정사항 자율 상생 협의(2～3월) - 출판-유통-소비자단체 간 도정제 보완․개정사항 의견 조정 및 중재(3～4월) ㅇ 합의사항 반영 출판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4월) ㅇ 출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17.5～8) ㅇ 출판법 개정안 국회제출 또는 의원발의(‘17.9～10)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2. 언론진흥기금 고갈 및 코바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할 것	<조치사항> ㅇ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재단의 법인 출연금 확대('16년 100억원→'17년 150억원), 해외 언론지원 기금 사례조사 및 재원 확충방안 연구용역 완료('16.10) ㅇ 프레스센터 건물 관련 민사조정에 대해 재단은 조정의사를 가지고 성실히 임했음. 코바코는 민사조정을 거부하고 불성립('16.12.19)시킨 후, ‘17.1.4일부로 서울중앙지법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 민사조정 기간 동안 재단은 현 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11개 언론단체가 구성한 TF에 참여하여 대책을 강구하였고 조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언론진흥기금에의 정부출연금(5개년간 1천억) 요청, 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 포럼 운영으로 사회적 공론화 및 현실적 대안 마련 계획 ㅇ 코바코의 프레스센터 건물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추진
253.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의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국감까지 개선 대책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계약을 위한 기술협상시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를 사전에 작성 완료하도록 제도 보완 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위한 협상 시 불공정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확인을 지속할 예정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4. 황제출장 사건 처리에 대해 재고소 및 환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재단 자체감사 추가 실시(‘16.10.21～10.26.) -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금액 추가 확인 ㅇ 부당이득반환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16.10.26) <향후 추진계획> ㅇ 법원 심리 과정에 적극 대응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5.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난 댓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전파, 복제돼 피해 발생하고 있는 바,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10.28.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 기사 댓글 및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6.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상한액 미준수 행위 발생

-  조치현황

*  (계도활동 강화) 질서계도요원의 미준수 행위 단속 강화

*  (방송홍보) 메인방송 활용 구매상한 준수 안내 지속홍보

<향후 추진계획>

ㅇ 건전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 강화

- 건전구매 관리강화를 위한 질서계도요원 확대

*  (‘16년) 394명 → (‘17년) 396명 확대 배치

ㅇ 건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형 전자카드제 확대

- (인프라 개선) 신형 전자카드 단말기 확대보급(‘17.3분기)

- (편의성 개선) 전자카드 앱 고도화 추진(‘17.4분기)

257.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직장인 30∼40대 참여율 저조 및 저녁시간, 주말이용  확대

필요성 제기 → 센터운영 탄력적 조정,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 센터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주말, 저녁시간 운영)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시행

ㆍ건보공단 검진안내문 등에 국민체력100 정보제공(2,750만부)

ㆍ신한은행 제휴 국민체력100참여자 금리혜택 예금상품 출시(12월∼)

ㆍ국민체력 100 CF 및 바이럴 영상 제작·송출로 온/오프라인 홍보(TV광고 240회, 라디오광고 49회)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체력인증센터 '17년 37개소 운영(전년대비 6개소 증가)

으로 체력인증 참여율 제고

- '17년 예산 80억원(전년 70억원 대비 10억원 증액)

ㅇ 출장전담반 찾아가는 서비스 및 센터 연중운영 확대

ㅇ 대국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TV광고 및 체력왕중왕 선발대회 등

258.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성 검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체육시설 중 우레탄 트랙 1,332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조잔디 933개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해성 점검을 실시함

-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등 유해성 점검결과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점검대상	기준초과	%	점검대상	기준초과	%
933	136	14.6	1,332	835	62.7

* ‘14년 학교 인조잔디 유해기준 초과율 16%

* ‘16년 교육부 학교 우레탄트랙 기준 초과율 64%

<향후 추진계획>

ㅇ  점검결과 유해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17년 정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 중인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개보수 조치할 계획임

*  유해 기준 초과 운동장 시설 교체 관련 2017년 예산확보 현황 : 680억원

259.  스포츠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지원기관 6개업체 대표 4명 실형, 4명 재판 중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및 문체부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절차 진행 중

ㅇ  용도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 이상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제 도입(`17.1∼)

ㅇ  철저한 선정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풀 확충(400명 → 708명) 및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제재처분 확정 시 환수조치,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26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과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지원인원 및 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17년 예산 174억원(전년 128억 대비 46억 증액)

ㅇ 사업 홍보 강화

- 학교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주민 센터 사회복지공무원에 수급대상자 사업안내 협조요청

(포스터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안내 홍보물 배포 등)

- 공단 블로그, 페이스북 및 신문광고 시행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향후 추진계획>

ㅇ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 없도록 홍보 강화

- 학교 가정통신문·홈페이지 활용 지속적인 사업안내

-  관내 저소득층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홍보 강화

-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활용 사업 지속 홍보

261.  케이토토 비리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케이토토 내부비리 등에 대한 감사 실시(‘16.7) 및 감사결과 통보(’16.9)

* 비리의혹에 대하여는 별도 수사의뢰(‘16.9.22)

ㅇ  케이토토,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감사원 심사청구 제출(’16.10)

ㅇ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16.11월, 공단→문체부→감사원)

<향후 추진계획>

ㅇ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종결 및 감사결과 확정 통보(‘17.1∼2)

-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요청

* 예산집행, 경영관리, 시스템 운영 등 분야별 내부통제 계획 수립 등

* ‘17.1월말 감사원 심리결과 통보 예정이나, 심사청구건이 밀려있어 일정 지연 가능

ㅇ 케이토토 제도개선 이행계획 제출 및 관리(‘17.4∼)

262.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적극적인 현장 방문 및 계도활동을 통해 체납금 증가 억제

-  현장 방문 : 48일, 유선독려 : 302회, 공문발송 : 49회

-  체납금 회수 방법 다양화를 통한 체납금 회수('16년 18억)

* 장기체납시설에 대한 분납 시행 : 3개소

ㅇ 체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 시행

- 민사소송('11∼'16년, 36회), 법정관리 채권신고(45건)

- 재산조사 실시(16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체납시설 집중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금 회수

-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한 고액 체납 분할 회수

ㅇ 체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 시행

- 고액 체납 시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압류 시행

- 압류 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

- 소송 시설에 대해 재산 명시 신청

263.  에콜리안 골프장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개정 추진

-  미회수 투자금 상환기간 3년(기존) ⇨ 10년(개정)

*  정선군(‘16.9), 영광군(’16.12) 협약개정 체결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지역 체육행사 유치를 시행하고, 적정 골프장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 골프장 운영 활성화 공동 노력 전개

26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체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조치사항>

ㅇ  일산 올림픽SC 임대관련 특정감사 실시(2016.10.19.∼10.25.)

-  일산 올림픽SC 임대 추진경위, 관련지침 준수여부, 임대 관련 업무전반 사실관계 확인
(감사처분일 : ‘16.11.29.)

* 감사결과

임대운영지침 미준수, 입찰공고문 작성 부실, 임대차계약서 작성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체육산업개발(주)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경고 3명, 주의 1명)

【대한체육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65.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다년간 손기정선수의 국적회복 및 국적병기표기를 IOC에 요청하였으나 올림픽 출전당시 국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고수

ㅇ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손기정 선수 국적 관련 결의문 IOC측에 전달하고자 제반사항 준비 중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 결의문 IOC 전달

-  2017년 2월 IOC위원장 면담 시 국회 결의문(국‧영문) 전달 예정

266.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 완료

- 제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17.1.16)

*  회원종목단체 의견반영 및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법원의 이중처벌 금지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공정성 강화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 신설

267.  올림픽 AD카드의 배분 시 비실무자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

<조치사항>

ㅇ 올림픽 임원 AD카드 배분 개선(안) 수립

-  차기 올림픽 대회인 2018 평창올림픽대회부터 종목별 경기지원 인력에 올림픽 AD카드 최대 배분 고려

*  기존 대표팀 감독 및 코치 외 종목별 물리치료사, 전력분석원 등 경기지원 인력 배분 우선 고려

-  올림픽 선수단 본부임원 구성 시, 필수 실무행정 인력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구성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268.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성)폭력사건의 조사․징계절차 정비

-  체육회가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체육회가 직접 징계 또는 해당 단체에 시정조치  요구

-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고 포상 실적 등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징계는 자격정지 1년 이상으로 강화

ㅇ 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정기 인권교육 실시, 정서지원 프로그램 대상별 프로그램 설계 세분화, 신규 교구 도입(아트테라피, 만다라 등)

- 온라인 스포츠인권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스포츠인권 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함.

ㅇ (성)폭력 근절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  전국체전 및 종목별 대회 시 참가선수, 지도자,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 및 체육회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폭력 근절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

<향후 추진계획>

ㅇ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지도자 인권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인권상담실 운영 개선 추진

ㅇ  선진국의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기존의 (성)폭력 예방활동 개선 및 발굴 추진

269.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증액

- 월 급여 100천원 증(’16년 1,723천 원 → ’17년 1,823천 원)

ㅇ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반복 참여 제한 예외사업으로 지정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신분 위협, 정부 건의를 통해 ’17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반복참여 허용 사업으로 지정

<향후 추진계획>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정원 확대 및 신분 안정

- 연차별 지도자 수 증원, ‘20년까지 3,000명까지 확대

‘16년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	‘20년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2,600명	1,400명	1,200명		3,000명	1,600명	1,400명

- 생활체육지도자 안정적 활동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구분	내용	비고
지원근거	정부 직접 일자리지원 사업	반복참여(최대 2년) 제한
지원현황	기금․지방비 5:5 매칭	시군구체육회 채용․배치
법적지위	기간제 근로자(최대 2년)이나, 관련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계약 가능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70.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회원종목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16.10.10～27)

ㅇ 레슬링협회 정기감사 실시(‘16.11.7～11 / 12.12.～16)

ㅇ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감사실-95호: 2017.1.12)

-  9건의 지적사항 중 구매계약 및 회계 처리 부적정

*  항공권 구입 등 계약 관련 절차 준수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요구 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모니터링(‘17.3.11 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 및 수당 등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지도자 기본수당 인상(’16년 1,646천원 → ’17년 1,720천원) *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방식 변경(’17년) : 민간이전 → 지자체 경상보조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 및 시도지부 협의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수당 인상 적극 추진
27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인력이 부족한바, 가맹단체의 인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17년도 예산 국회심의 시 가맹단체별 직원 1명 증원(32명) 인건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미 반영 <향후 추진계획> ㅇ 가맹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단체 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73. 비장애인 실업팀에 비해 장애인 실업팀 수가 현저히 부족한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장애인실업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16.12∼’17.4, 한국스포츠개발원) ㅇ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 지원(15개팀, 13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인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7.3) ㅇ 연구용역 완료(’17.4월말) ㅇ 세부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17.7.∼12)

【태권도진흥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4.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에 비해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태권도원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 등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7년 재단 3대 전략 목표 방향 설정(’16.12) - 태권도 가치 확산, 태권도원 성지화, 경영 효율화 <향후 추진계획> ㅇ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75. 태권도진흥재단의 사무소가 2013년 무주로 이전한 후 직원들의 퇴사가 증가한바 직원들의 장기근속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여건 지속 개선 - ’16년 직원 퇴사 인원 감소(’15년 8명 ⇒ ’16년 3명)
276. 태권도원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몰되지 않고 성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WTF 연락사무소 이전 및 운영(’14.4) ㅇ 태권도 9단 고단자회 사무소 입소(’15.6) ㅇ 국기원 WTA 연수원 이전(’16.4) ㅇ WTF 중앙트레이닝센터 지정(’16.6) ㅇ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 예산 70억원 확보(’16.12) <향후 추진계획> ㅇ 태권도단체 태권도원 이전 지속 추진 ㅇ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기 조성(착공) ㅇ ’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7.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 공정하게 심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제도 개선계획 수립(‘17.1) - 2주 이상 사전 공고기간 부여 및 공모 접수기간 확대, 주최부서 직원 심사 대상 제외,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 구성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278.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조치사항> ㅇ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임대 관련 특정감사 수감(‘16.10 /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6명 신분조치 완료(‘16.12.28) ․중징계 1명(정직 1월), 경징계 1명(견책), 경고 3명, 주의 1명 * 당초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하였으나 대상자의 재심요구로 재심의 결과 경징계(감봉 1월) 처분 의결(‘17.1.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9. 제주도는 도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역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제주지역 도박문제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상담전문기관 지정(1개소, ’15.5～현재) - 월 평균 20회의 상담서비스 제공(’15년 129건, ’16년 244건) * 제주지역 유병률 : 4.9%(「201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ㅇ 제주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16년 53회 2,774명) 및 예방강사 양성(’16년 1회 5명)실시 등 예방활동 기반 마련 노력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센터 신규 설치는 상담수요,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검토(제주지역 포함) -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교육 실시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은 유지
280.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치료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한 치유서비스 관리 강화 - 모듈형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표준화 매뉴얼 개발·보급(4종, ’16.12) - 내담자 중심의 치유서비스 제공 강화(‘15년 44,774명 → ‘16년 57,064명) - 치유재활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보고서 발간(’16.9) ㅇ 상담종결 후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E-mail·SMS 상담관리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개발(’16.9) - 상담 종결 후 회복평가 추적률 94% 달성 <향후 추진계획> ㅇ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연중) : 청소년 도박문제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교육 콘텐츠 개발 ㅇ 상담 종결 후 회복평가 추적률 지속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확대 ㅇ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GPIS)을 통해 도박중독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연 2회)
281.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청소년 예방교육 학교 수 확대(’15년 120개교 → ’16년 399개교) ㅇ 청소년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17년 지역센터 예방사업 중점대상으로 선정 추진 ㅇ 청소년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법무부와 업무협의 및 추진(분기별 1회) ㅇ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연극 공연(’16년 30회 / 연중) <향후 추진계획> ㅇ 청소년 콘텐츠 개발․보급 계획 수립 및 추진(3종, ’17.1～8) ㅇ 교육부 연계 17개 시․도교육청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연극공연 확대 ㅇ 학교 밖 청소년 예방사업 공모 추진(’17.2～9) ㅇ 교원직무연수 확대(서울, 부산, 광주) 및 교장·교감 대상 청소년 도박문제 연수교육 추진 ㅇ 전국 지역센터와 지역기반 청소년 유관기관 연계협력 및 예방홍보 강화(’17년 연중) ㅇ 도박문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모델 개발(’17.2～10)

【한국관광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82. 외래관광객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대만/홍콩 시장 다변화를 위한 CEO 세일즈콜 실시(11월) ㅇ 대만 홍콩 지역 한국 문화관광대전 개최(대만, 11.3～4 / 홍콩 11.18～20)를 통한 현지 접점 마케팅 강화 ㅇ 동남아 고성장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CEO 세일즈콜 실시(10월) - 베트남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LG전자 등 총 22개 기업 MOU 체결 ㅇ 대만‧홍콩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17.1～) - 2016년 중화권 전담 조직 1개 센터에서 2개팀(중국1, 2팀)으로 분리 ㅇ ‘17년 공사 8대 핵심사업으로「시장다변화 사업」선정 및 체계적 관리 추진 중(’17.1～)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조직망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2017년 상반기) - 이란(테헤란), 카자흐스탄(알마티), 몽골(울란바토르)에 해외사무소를 신설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기반 조성 추진 예정
283. 공사에서 실시하는 팸투어 관련, 상품화 및 기사화 실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팀별 팸투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협의(‘16.12.16) 및 5대 개선방안 도출, 향후 팸투어 사업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팸투어 사업 진행시 본사 시스템(TMS)를 통한 기사화 실적 및 상품화 실적 체계적 관리
284.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 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다문화여성 등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하여, 일본어 등 타언어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수어 자격 전환교육 확대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특수어 양성과정(관광통역안내사협회 주관) : 태국어 40명, 베트남어 30명, 말/인어 30명 등 3개 과정 시행 ㅇ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FLEX) 기준 점수 하향조정 추진 - 기준점수(1000점 만점) : (현행) 625점 → (조정안) 600점
285.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경주지역 관광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 관광청 등과 협의를 통해 경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경주지역 관광수요 회복 지원 계획수립 및 실행 - (관광홍보) 경주관광 특별 프로모션, 특집 TV프로그램 등 홍보 활동, 현장방문 캠페인(워크숍) 개최, 경주지역 관광콘텐츠 홍보 등 - (상품개발·판촉) 세계문화유산 등 활용 경주연계 관광상품 개발, 수학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 수학여행 활성화, 국제회의 연계 상품 개발, 인센티브 단체 유치 등 MICE 연계 경주관광 활성화 - (인프라정비) 숙박·유원시설 등 주요시설 안전 점검 ㅇ 경주지역 관광수요 회복 관련 워크샵 및 간담회 개최('16.10.7～10.8) - 지자체(경주시), RTO(지방관광공사), 여행업계 공동 개최 - 경주지역 수용태세(공사인증 숙박업소, 안내소, 전통시장 등) 및 지역관광지(동궁과 월지, 양동마을 등) 점검 - RTO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 분임토의를 통해 경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8대 사업 도출 및 추진 * (8대 사업) 1)경주관광 활성화 캠페인, 2)‘현장방문 캠페인’ 개최, 3)VIsitKorea 온라인 채널 활용 경주관광 홍보, 4)경주 연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홍보, 5)경주관광 회복을 위한 해외 프로모션, 6)경주 수학여행 활성화, 7)국제회의 연계 경주관광 홍보, 8)유관기관 공동 경주 숙박시설 안전 점검
286.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및 제주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재 여행업체 대상 컨설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인프라) 한국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중 (‘16.11～’17.3, 서울 관광특구, 강원, 부산) ㅇ (컨설팅) `16년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14건 실시 -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4건), 지자체 컨설팅(4건), 동계올림픽특구 개선 컨설팅(3건), 관광수용태세 개선 실행사업 지원(3건) ㅇ (콘텐츠) 지역 명사(14명), 전통문화관광자원(5개소) 선정 등 지역 관광콘텐츠 다변화, 홍보 지원 ㅇ (글로컬) 전국 지역별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글로벌화 추진(글로컬 콘텐츠 발굴, 홍보 및 관광상품화) - 지자체 공모로 10개 영역 핵심관광 콘텐츠 선정 * 전통문화(5개) : 강릉(신사임당), 전주(유네스코), 광주(월봉서원), 경주(신라유적), 산청(한방) * 현대매력(5개) : 강원(동계올림픽), 경남(한류/연인/웨딩), 부산(메디컬), 여수(밤바다), 대구(근대유산) <향후 추진계획> ㅇ (인프라) ‘17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본인증 도입·운영 예정 (인증 대상지역 전국 확대) ㅇ (컨설팅)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후속실행 사업 확대 추진 - `16년 대비 `17년 예산 증액(400백만원 → 650백만원, 62.5% 상승) ㅇ (컨설팅) 지속적인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지역 컨설팅을 통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제고 노력 예정 ㅇ (콘텐츠) 지역명사 연계 상품개발 및 전통문화관광자원 추가 (5개소) 선정 홍보지원 확대 ㅇ (글로컬) ’17년도 한국관광 콘텐츠 질적 성장 주력 및 해외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개 - 중국, 동남아, 일본, 구미주 등 시장특성 고려 ㅇ (글로컬) 지역 특화 글로컬 콘텐츠 추가 선정, 활성화(연중) - 지역문화 등 5개 영역 콘텐츠의 홍보 및 상품화
287. 공사 운영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굿스테이 지정업소에 대한 연 2회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적 필수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기간 : 1차 6～7월, 2차 10～11월 - 조치결과 : 모니터링 결과 법적 필수지정기준 위반 74개 업소 지정 취소(2016년)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지정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288. 관광산업은 메르스, 사드배치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통합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 공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서간 협조 및 정보 공유 - 전사 통합위기관리 지침 제정('07년) 및 관광마케팅 등 주요위기 12개로 분류·관리 중 <향후 추진계획> ㅇ 통합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주요 위험상황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발생 시 피해 및 영향 최소화 - 주관부서별 연계 강화로 위기관리 능력 강화
289. 지역 축제 대부분은 소액으로 진행하는 주민 화합형 축제인데, 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관광축제 대상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문가 모니터링 투어, 해외매체 및 여행업자 팸투어,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설명회, 축제홍보물 제작,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및 권역별 협의회 운영 - 2016년 모객실적 : 79개 상품, 7,702명 모객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및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 축제 담당 공무원 대상 세미나 개최, 축제발전 협의체 지원, 축제 온라인 홍보 강화, 축제 서포터즈 발족, 축제 해외상품화 지원(팸투어, 모객광고 지원, B2B 설명회 개최 등)
290. 공사 추천 숙박업소, 해수욕장 등 브랜드 선정 관련 평가과정 및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추천사업 자제 및 일관된 선정기준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공사가 추진 중인 선정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홍보 방법이 다양하여, 각 선정사업 진행시 신뢰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ㅇ (인프라) 기존 인증사업의 통합·개선을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 소비자 관점 평가 반영을 위한 불시(암행)평가 신설,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증심사원 선발과정 운영 * 서류심사(1차), 교육평가(2차)를 통하여 평가인력 Pool 총 55명 확보 (ISO심사전문가 8명, 호텔업등급평가 경력자 15명, 관광전문가 32명 포함) ㅇ (추천관광지 선정) 관광지 추천 대표적 사업인 ‘추천 가볼만한 곳’ ‘17년 사업 추진시 선정위원회 풀 확대(7→ 10명), 현장 모니터링 강화 (3단계) 및 취재원고 검증 강화 (3단계) <향후 추진계획> ㅇ (인프라) 인증제 전국 실시 대비 평가요원 풀 확대 및 시범사업(’16.11～’17.3) 모니터링 결과 시스템 개선 - 학회, 협회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요원 공모, 선발 - 인증제도 전산운영·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추천관광지 선정) 외부 기관 추천 관광지 홍보시, 해당 기관 및 지자체 콘텐츠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온라인 신고제 도입
29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역사 시험 확대, 추가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무자격자와 한국역사지식이 부족한 중국동포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근절방안 마련 - (무자격자) 과태료부과 등 처벌근거 마련 및 단속강화로 시장 퇴출(‘16.8.4～) - (유자격자) 중국동포 관광통역안내사 등 대상 역사교육 강화 * 총 1,912명 교육완료(‘15년 451명, ’16년 1,461명) <향후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재 집중교육과정 확대(‘17년 1,600명 예정)
292. 창조관광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업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 상당수가 실패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벤처사업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16.12.6) ㅇ 공모전 전문 심사위원풀(Pool) 공개모집(2016.11∼12) ㅇ 개념 불분명성 제거 : 사업명칭 창조관광사업에서 관광벤처사업으로 변경 ㅇ 관광벤처사업 모집단위 구분 개선 - 예비관광벤처 :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ㅇ 공모전 당선자 자부담 신설(25%)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연중)
293. 지속적인 한류관광을 위해 K-POP, K-Drama를 넘어 전통문화, 한식 등으로 콘텐츠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K-POP 등 대중문화 한류 이외의 콘텐츠 확대 ㅇ 전국 지역별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글로벌화 추진(글로컬 컨텐츠 발굴, 홍보 및 관광상품화) - 지자체 공모로 10개 영역 핵심관광 콘텐츠 선정 * 전통문화(5개) : 강릉(신사임당), 전주(유네스코), 광주(월봉서원), 경주(신라유적), 산청(한방) * 현대매력(5개) : 강원(동계올림픽), 경남(한류/연인/웨딩), 부산(메디컬), 여수(밤바다), 대구(근대유산) ㅇ 공연 콘텐츠 신규 발굴 육성(‘파이어 맨’ 공연 등) ㅇ ‘미쉐린 레드가이드’ 연계 한국미식 투어 추진 ㅇ 할랄, 한류 연계 테마별 미식투어코스 개발(7개) 및 궁중음식 인증(10개소), 종가음식 홍보 등 ㅇ 해외 각국별 관광객 취향 및 니즈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시장개척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도 한국관광 콘텐츠 질적 성장 주력 및 해외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개 - 중국, 동남아, 일본, 구미주 등 시장특성 고려 ㅇ 지역 특화 글로컬 콘텐츠 추가 선정, 활성화(연중) - 지역문화 등 5개 영역 콘텐츠의 홍보 및 상품화 ㅇ 다분야 콘텐츠 융복합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 전통문화, 미식, 의료웰니스, 국제이벤트, 크루즈 등 5개 분야 콘텐츠 집중 발굴, 육성(연중)
294. 호텔업 등급심사 암행평가 시 숙박, 룸서비스 등 관련 경비 피평가자 부담에 따른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 및 피평가자 대상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평가지침 위반 평가요원 해촉 처리 완료(‘16.10.22) - 평가요원의 서비스 이용내역 조사를 통한 조치 ㅇ 암행평가 지침 및 기준 강화(‘16.10.27) - 1인 평가 원칙, 투숙객실 기준 강화, 식사 기준 및 증빙 제출 강화, 서비스 횟수 및 금액 상한선 설정 - 피평가호텔로부터 세부이용내역 공문 확인 후 처리 ㅇ 암행평가 실시 호텔 대상 사후 모니터링 실시 - 평가과정 중 평가요원의 비위사실 여부 재확인 <향후 추진계획> ㅇ 암행평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모색
295. 호텔등급 평가결과 허위 또는 미부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착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상시 모니터링(2016.4.20～12.31) 실시 - 조사대상 : 851개 관광호텔('16.11월 기준, 제주도 제외) - 현재 조사 결과 취합 중 ㅇ 네이버, 호텔스컴바인 측과 호텔등급정보 제공 MOU체결 - 전국 관광호텔 800여개 온라인상 등급정보 공개 - 기간 : 2016.5～현재 - 일반소비자 대상 정확한 호텔등급정보 제공 <향후 추진계획> ㅇ 등급표지 부착 의무화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 협의 예정
296. 관광특구 내 한식메뉴판 오역 등 엉터리 외국어 표기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외국어메뉴 번역표기 무료지원 사이트(외국어메뉴판 만들기) 지속 운영 - 접속방식 간편화를 위해 주소변경 리뉴얼(www.menupan.or.kr) - 언론매체 광고 게재, 지자체 축제 및 K-smile 캠페인 연계,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한 홍보 강화(Naver, 조선일보 등 10개 매체) - 메뉴표기 정확성을 위한 DB모니터링 실시 ㅇ 외국어메뉴판 제작 및 보급 - 전국 관광특구, 음식테마거리, 서울․부산지역 외국어표기 오류식당 등 600 여개소 -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 지역 음식점 1,000개소 번역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외국어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지속 운영 및 메뉴 DB 확대 - 외국어메뉴판 제작․보급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 활용 ㅇ 외국어 메뉴 표기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 ㅇ 전국 관광특구 대상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9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저조로 고용 분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 및 장애인 별도채용 검토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신규채용 시, 장애인 별도채용 추진예정(상반기)

-  채용분야 : 현장경리 등 영업직

298.  최근 5년간 GKL의 순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세계 카지노 업계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따른 카지노 시장 위축 및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인한 경쟁심화 구도에서도 경쟁력 강화 TFT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임(경영성과 참조)

<향후 추진계획>

ㅇ  대내외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 노력(지속)

-  기존사업(카지노)의 내실화 및 관광인프라 확대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

-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매출액의 2% 수준)

[참고] 전년대비 경영성과

구분	카지노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2015년	4,967억 원	1,184억 원	39.9%
2016년	5,408억 원	1,511억 원(추정)	42.4%
증 감	+441억 원	+327억 원	+2.5%p

299.  공기업인 GKL이 VIP 고객 대상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카지노 관광객 모집행위가 불법인 중국에서 현장 에이전시를 통해 편법으로 VIP 고객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유흥업소에서의 고객 콤프 이용 관리 프로세스 강화(완료)

-  당사에서 이용한 유흥업소에 대해 불법 / 변종 영업 위험이 있어 보이는 업체 추출(반기별) 및 이용금지 조치

ㅇ  편법 VIP 고객 유치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수(완료)

- 전문모집인 윤리 이행 서약서(표준계약서 삽입/16.08.05)

- 전문모집인 준법 서약서(에이전트 운영지침 삽입/16.12.14)

300.  GKL 사회공헌재단 전체 예산에서 사회공헌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14.5월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100억원)

ㅇ  ‘15 메르스 사태 등 열악한 경영여건 하에서도 사회공헌 부문에서 국내 최고수준인 매출액의 ≒2%(≒100억원)를 출연

ㅇ  ‘16 설립목적과 연계된 고유 브랜드사업(5개 과제)개발 / 구축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전년대비 5억 증액한 105억으로 출연, 국내 매출액 대비 최고수준의 사회공헌 확대 시행

-  기업특성을 반영한 사업, 다문화가정지원 등 사회통합 지원사업, 해외 저개발국 경제자립 지원사업 등 집중 추진 예정

[참고]「전국경제인연합회 발간 ’15년 주요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ㅇ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율(231개 기업 조사)

-  1% 이상 15개, 0.5～1%미만 18개, 0.5% 이하 198개로 조사됨

2. 감사원 감사요구 등 특이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기관 감사 등 요구)
1.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전재수위원 국감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관련 영진위와 영상콘텐츠사업과(문체부)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조치사항> ㅇ 영진위, 영상콘텐츠사업과 감사 준비(‘17.1월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실지감사 실시(1분기 중)
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민간출연 등 관련 체육공단 해당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조치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준비(‘17.1월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실지감사 실시(1분기 중)
3.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재단설립과정 및 인사특혜 등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조치사항> ㅇ 아시아문화원 감사 준비(‘17.1월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실지감사 실시(1분기 중)
4.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석호 전 사장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건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조치사항> ㅇ 방석호 전사장 가족동반해외 출장 및 업추비 부당집행 관련 감사 실시(2016.2.2～3.25) 및 추가조사실시(2016.10) * 뉴욕출장 중 가족(아들졸업식)과 사용한 업무추진비 1,590천원 등 국내외에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17,609천 원 환수 및 고발조치
5. (해외문화홍보원) 케이스포츠재단 및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 제공 등 매뉴얼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전반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조치사항> ㅇ 감사원에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실시 - 2017.1.9～2017.2.28(예정) * 동 감사에 대통령 해외순방 전반에 대한 감사 포함 협의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6. (문체부) 미르재단 법인설립 안내한 이메일 제출요구 관련 수신인이 없다는 답변 및 미르재단설립 허가 관련 청와대 외압과 회의 사실을 숨긴 위증의혹 관련 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치사항> ㅇ 감사원에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실시 - 2017.1.9～2017.2.28(예정) * 동 감사에 미르재단 설립 전반에 대한 감사 포함 협의 <향후 추진계획> 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7.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 미르모금 경총회장 발언, 블랙리스트 등 관련 내용을 삭제, 조작한 뒤 허위로 제출하고 위증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치사항> ㅇ 감사원에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실시 - 2017.1.9.～2017.2.28(예정) * 동 감사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전반에 대한 감사 포함 협의 <향후 추진계획> 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