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6. 6.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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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목       차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사항 > (15건)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장(뉴욕문화원장, 아시아문화전당장 등) 인사에 의혹이 없도록 향후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할 것	1

2.  장애인문화예술센터장 관련 정관 개정을 검토할 것	1

3.  (영진위) 지방기관 출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점검할 것	1

4. 음주운전 8명 중 1명만 감봉(7명 견책), 조직의 기강을 강화할 것	1

5.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서면 보고할 것	2

6.  한민족정보마당에서 제공하는 옛집 지도서비스에 동해를 일본어로, 독도를
리아크루 암초로 표기하는 등의 잘못된 표기를 시정할 것	2

7.  보조사업비카드의 독점적 운용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8.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부실한 기관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2

9.  ’13년 인사감사 결과 채용 부적절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3

10.  연례적 집행부진 보조사업, 부실한 국고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3

11.  전통예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14년 감사 시 입시비리 사실 적발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당시 감사관계자를 징계할 것	3

12.  정부에서 작성한 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라 보조사업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	3

13.  무선도청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14.  용역노동자 인건비 원가 책정, 정부지침을 준수할 것	4

15.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 노동3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집단행동 등으로 해당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용역업체 평가 시 1(회)일당 3점 감점(용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 보호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4

< 문화예술 > (76건)

16.  문화누리카드 관련, 성매매알선 숙박업소 45%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5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분야 선정 관련 특정 작가 배제, 위원장 지시사항 내부감사 통해 제출하고, 부당한 심사개입 대책을 마련할 것	5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정치적 논란 예상되면 지원 철회할 것	5

19.  군인 혐오․비하, 대통령 비하 작품에 국고를 지원하지 말 것	6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심사 공정성 논란을 바로 잡을 것	6

21.  박근형 교수 관련, 한예종 출신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도록 총장이 확실한 대응을 할 것	7

22.  서울시립미술관, 주한 미대사 테러 미화작품 전시 심각, 행정지도 등을 검토할 것	7

23.  문화예술교육사 배출과 현장 배치의 괴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	7

24.  문화융성 2기 계획 관련, 공연장 등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것	7

25.  문화융성 평가 임기 1주년 때보다 하락, 단기성과 치중 및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할 것	8

26.  경희대 혜정박물관에 중요한 지도가 많은데 국가가 관리할 것	8

27.  UAE 문화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원의 현장기지로서 활용할 것	8

28.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8

29.  희망이음이라는 업체의 기부금 모금 실태를 조사하고 후속계획을 제출할 것	9

30.  공영관광지와 엮어 공립박물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9

31.  임대료에 밀려난 홍대 앞 인디밴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9

32.  미술은행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33.  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

34.  문화가 있는 날 홍보 강화 및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10

35.  국립기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 생색내기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방안 수립조사 연구용역 후에도 아무 후속조치가 없는 등 문화가 있는 날 전반에 대해 그 운영 방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36.  문화예술계 열정페이 관련 국립예술단체 개선방안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11

37.  이음센터 시설을 보완하고 및 센터장 임명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	11

38.  (전통예술고) 여성 교생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한 사건 조사 미흡, 동문 문제 심각, 교장 직위 공석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	11

39.  허가 규정에 맞게 복제허가 유물들 쓰이는지 파악하고, 유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11

40.  정약용 하피첩 외부 경매 예정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2

41.  다산 하피첩 제한 경매방법 등 적극 검토하여 보고할 것	12

42.  도서관 인프라 미흡. 개관시간 연장을 검토할 것	12

43.  도서관 사서, 박물관 학예사 등 없는 곳 많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

44.  운영규정에 현대미술관장 권한 삭제는 책임운영기관 법에 위배되므로 운영규정 개정과정에 대해 미술계 의견을 듣고 보고할 것	13

45.  외신, 외국사이트 오기에 대하여 부처 간에 협업할 것	13

46.  해외 한글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13

47.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가로 채용할 것	13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 미흡. 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	14

49.  전통예고 교사임용 부적절, 제보자 신상 공개 문제 등 감사할 것	14

50.  예술강사 노조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근로조건을 협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14

5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14

52.  예술인복지 관련, 신청절차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53.  사랑티켓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엄정하게 평가할 것	15

54.  국립오페라단 공연용품 보관 대책을 마련할 것	15

55.  방방곡곡 사업 지방의 부담 변경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15

56.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15

57.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6

58.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16

59.  문화접대비 인식부족으로 도입당시 목표액의 1/10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60.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7

61.  사서와 학예사가 없는 도서관·박물관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 중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7

62.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8

63.  미술은행 작품의 국민 향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8

64.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	18

65.  장애인예술센터 관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18

6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8

67.  문화융성 정책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집중되고 농어업인들 대다수가 올해 단 한편의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것	19

68.  국립예술단체 연수단원 열정페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69.  예총의 목동예술인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70.  부진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	19

71.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을 재검토할 것	19

72.  미술관 규정개정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 위배 여부 보고할 것	20

73.  달콤한 문화마을 사업 참여율 저조와 고비용 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0

74.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이 60여만점에 달하고 있는데, 유물등록 인원을 대폭 확충해 미등록유물 수를 30만점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할 것	20

75.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형 수장고 도입을 검토할 것	20

76.  예술경영지원센터 인건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21

7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확대하고, 사서 고용 안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	21

78.  향후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이 지역문화와 결합하고 소통․문화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할 것	21

79.  학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1

80.  지역축제사업이 부실하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시도할 것	22

81.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22

82.  정부미술은행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2

83.  1+1티켓 성과를 과장하여 홍보하지 말 것	22

84.  현재 국립합창단 준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4명을 정단원으로 전환할 것	22

85.  예술인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지원 관련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예술인복지 정책을 다각화할 것	23

86.  목동예술인센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매각한다 하더라도 환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

87.  공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1티켓 사업으로 수수료 장사(인터파크)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23

88.  새로운 문화융성위원회는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3

89.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는 신중히 추진할 것	24

90.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권한을 문체부 파견 기획운영단장 통해 문체부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91.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일반직이 아닌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	24

< 문화콘텐츠산업 > (89건)

92.  문화창조벤처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입지 등 타당성 분석 등 자료를 제출할 것	24

93.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진행상황이 부진한바, 조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25

9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출장이 너무 많은바, 이를 시정할 것	25

95.  부산국제영화제 국회 승인 예산 불용은 문제가 있는바,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25

96.  대중가요 질 저하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26

97.  국내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중국 유출 및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26

98.  문화콘텐츠사업 중국종속화 및 콘텐츠사업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26

99.  광고영화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위원 5명밖에 없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는바, 시정할 것	27

100.  모바일게임 캐쉬 빼돌리는 사건은 법적 미비가 큰 원인이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28

101.  게임산업 종사자 및 부가가치가 급감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28

102.  해외수출 문화콘텐츠 턱없이 부족한바, 문화기술진흥센터 해외 인재 영입 등 문호개방을 검토하도록 할 것	28

103.  콘텐츠공제조합이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문체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출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합에 예산투입을 하도록 할 것	28

104.  한류콘텐츠 수출을 위해 해외사무소 등 설치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29

105.  멜론 운영 로렘엔터테인먼트 독과점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29

106.  공연 관련 암표 거래 단속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29

107.  애니메이션 집중적 지원 전략 및 영세 신진작가 지원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30

108.  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시설 가동률 감소,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에 시설 지원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30

109.  게임중독문제, 폭력적․선정성 문제 등으로 적발된 모바일게임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30

110.  극장동시상영 타이틀 사용 기준에 미흡한 VOD가 방송 판매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31

111.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및 지적한 예술독립영화 계속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31

112.  수도권에 집중된 K-POP, K-Culture 관련 시설 지방 분산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32

113.  문화기술R&D 관련, 전문연구원 확보, 현장 필요 내용 발굴, 네트워크형 연구소 구성 등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32

114.  문화기술연구소의 예산 불용 및 전시행사 치중문제. 외국인 연구원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32

115.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임의 불용문제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를 할 것	33

116.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시장에 맞는 캐릭터 개발을 하도록 노력할 것	33

117.  게임의 불법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3

118.  모바일게임 자유심의제 악용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4

119.  게임단속 이후 수거 및 폐기 인프라 구축 부족한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4

120.  한류콘텐츠 수출과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	34

121.  게임산업의 발전과 성장성 확대를 위해 일관된 정책과 게임규제 철폐가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5

122.  한국 영화산업의 영상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할 것	35

123.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35

124.  게임산업이 위기인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36

1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초기에 연예기획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	36

126.  대중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6

127.  불법콘텐츠 유통 모바일앱 삭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7

128.  성형외과, 주류광고(17도 이상) 등이 극장에서 청소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7

129.  로케이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환류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	37

130.  좋은 노랫말 창작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38

131.  콘텐츠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8

132.  빚 만드는 빛 마루 정상화가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38

133.  2015년 등록된 영상저작물 중 65%가 포르노로 추정되고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추정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39

134.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개선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9

135.  현재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식 처벌 규정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할 것	39

136.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에게 이용자 보호와 업체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	39

137.  웹툰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40

138.  게임수출상담 한국공동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할 것	40

139.  법적 근거 없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40

140.  문체부 펀드 투자한 ‘쿠키런 딱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40

141.  창조경제는 유형의 공간보다는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정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러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41

142.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사’의 위하력(威嚇力)이 떨어져 불법 영상물 감소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41

143.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하도록 할 것	42

144.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글로벌 한류진흥 정책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42

145.  현행 중복 규제에서 게임법으로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42

146.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강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43

147.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43

148.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하여 게임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44

149.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은 있겠지만, 극장용 광고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44

150.  낯뜨거운 성인 웹툰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45

151.  한류 활성화의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도록 할 것	45

152.  게임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은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인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46

153.  국내 캐릭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46

15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와 문체부 및 외부 유력인사의 지속적인 지배개입으로 인사문제 등 다수의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46

155.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수출 54억불 시대에 해외시장 진출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7

156.  한국영상자료원은 기록전문요원을 확충하도록 할 것	47

157.  웹툰의 건전한 성장 위해 관리감독도 문체부가 하도록 할 것	48

158.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확대 및 별도계좌제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것	48

159.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사업 중 지출내역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결과보고서만을 받아 잔금처리한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	48

160.  영화진흥위원회의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집행이 국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것	49

161.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법적 강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	49

162.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유지하면서 부산종합촬영소, 신사옥의 축소, 촬영소 규모의 현실화 등 대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50

163.  저작권연수원, 교육수요는 충분하므로 연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50

164.  저작권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증가로 방송사 등 피해가 심각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0

165.  중국 내 음원 불법유통 및 셋톱박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50

166.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이 필요한 바, 대책방안을 수립할 것	51

167.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 계산이 주먹구구식인바,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51

168.  IPTV의 방송보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1

169.  저작인접권자에게 정확한 보상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1

170.  공모전에 대한 제도 및 창작물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2

171.  창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하도록 할 것	52

172.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불법광고단속 강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52

173.  불법 저작물 유통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웹하드업체 등이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불법수익을 편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53

174.  2015년 호주에서 통과된 저작권법의 불법 다운로드 제공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내국인 접속 차단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것	53

175.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포괄적 대리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	53

176.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수료율을 조정해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3

177.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및 불법복제물 삭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53

178.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4

179.  해외IP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체사이트 생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54

180.  개정한 방송음악사용료 분배 규정 적용을 유예하고 징수규정과 함께 새로운 분배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4

< 미디어정책 > (10건)

181.  정부광고 대행사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되고 있는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확대 개선방안을 보완할 것	55

182.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훈령을 위반하여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

183.  언론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55

184.  인터넷매체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언론의 도덕성, 책임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56

185.  언론진흥기금 3년째 국고출연이 없는바, 언론진흥기금 법정부과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6

186.  빛마루센터는 잘못된 입지선정 및 수요예측 부실로 빛마루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손실의 문제가 있는바, 시설운영 활성화 등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	57

187.  시리즈로 구성된 간행물의 경우, 일부 권수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음에도 시리즈로 팔릴 때는 일반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바,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간행물 발행인, 수입인 외에 청소년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7

188.  출판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한바, 출판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8

189.  연이은 독립PD 폭행사태와 관련, 방송제작 분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조사 및 독립PD 제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8

190.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 중소서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58

< 관 광 > (26건)

191.  관광경찰의 비 지정 중국전담여행사 적발 묵살 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를 우수여행사로 선정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가 부실하므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것	59

192.  중국전담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단이탈 관광객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바, 단체관광객 무단이탈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관리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하여 점검․조치할 것	59

193.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업체 지정 평가항목과 관련,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59

194.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시 광역단위 점수 산정 개선 등 지역 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59

195.  우수쇼핑점 인증 업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판매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인바, 인증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60

196.  호텔이 한식 제공시 인센티브 지원 등 호텔이 한식제공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0

197.  의료관광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바, 불법 브로커 및 불법 의료시술 등 불법적 행태 근절 및 부적절한 병원 홍보문제 개선 등 의료관광품격 제고방안 및 의료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60

198.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바,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방관광 콘텐츠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1

199.  외국인 전용카지노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가 상당한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급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급 수수료에 대한 과세조치나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	61

200.  카지노의 공공재정기여도가 낮은바, 복합리조트 설립전에 공공재정기여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61

201.  카지노 마케팅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의 중국 현지 직접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2

202.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의 실집행율이 저조하고 사업변경이 많은바, 사업추진 실태 및 자지체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62

203.  숙박업소, 음식점, 쇼핑점 등 관광 관련 품질인증제도의 선정 및 운영 등이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바, 통합인증제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2

204.  지역축제 관광객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산출되고 있는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마련할 것	63

205.  GKL의 공익사업 출연금은 수익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억원에 불과하여 공익사업 확대가 필요한바, GKL 유보금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을 강구할 것	63

20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요건 위반시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63

207.  불법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및 에어비앤비가 양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화전까지는 단속 및 계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64

208.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 해소와 관련, 관광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4

209.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64

210.  안전점검 미수검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을 때까지 운영 중단 등 유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65

211.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투자 손실 대책과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대책을 마련할 것	65

212.  (재)한국방문위원회의 연도별 보조금 정산서 확인 결과, 사업비의 인건비 남발, 수의계약 남발, 임의 계약변경 등의 문제가 있는바, 국고 및 GKL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등 사업수행 과정과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문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할 것	65

213.  지방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재나 예술 공연에 기반한 지역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65

214.  카지노를 관련 업무 전담인원이 5명에 불과한바, 카지노 관련 업무 전담인원을 확충할 것	66

215.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로 인한 재정악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면세사업자의 수익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6

216.  카지노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문모집인 수수료에 대한 과세조치 및 전문모집인 면허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67

< 체 육 > (30건)

217.  역도인 김병찬 선수 같은 불우체육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67

218.  스포츠4대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7

219.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한바 조속히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68

220.  입시비리 관련 체육특기자 수를 줄이는 문제, 실기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문제 등 입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입시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68

221.  체육특기생 수시모집 관련 체육계 비리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실시할 것	69

222.  야구장 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 노출 문제의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69

22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관련 합리적인 개선 기준안을 검토할 것	69

224.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체육시설을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69

225.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중장기적 계획 하에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0

226.  군대 안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0

227.  합숙 운동선수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스포츠도박 특화교육 등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70

228.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R&D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0

229.  자전거의 안전 이용 문화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	71

230.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과평가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71

23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감소되는 실정이고 또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바 스포츠강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간 운영방안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	71

232.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준 및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1

233.  체육단체 통합 관련 두 단체 간 원활한 조직융합 등을 위한 인건비 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72

234.  체육인재육성재단 통폐합 관련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할 것	72

235.  경륜·경정사업의 과도한 손실보전적립금의 사회 환원 및 적립금비율 인하 등에 대해 검토할 것	72

236.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유해 포스터 등이 청소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72

237.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업무의 순환보직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

238.  운동선수에 대한 도핑 방지규정 강화 및 위반 시 징계 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73

239.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4

24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당 약 8천여명의 장애인을 담당하는바 인원 확충과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3

241.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용실적이 미흡한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4

242.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24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인조잔디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4

244.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및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5

245.  스포츠 비리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5

246.  프로야구 경기 중 파울볼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망 기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75

< 국민소통․종무실 > (3건)

247.  국민소통실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출장신청서 부재 등이 지적된바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6

248.  언론오보대응 실적평가 등 정책 홍보활동 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76

249.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방재사업 중 중복소지가 있어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이관방안을 검토할 것	76

【소속기관】

< 국립국어원 > (3건)

250.  국립국어원 감수 교과서 오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77

251.  신어 등록에 성차별이 있으며, 특정한 기준도 부재하므로 기준을 마련할 것	77

252.  장애인의 언어복지를 위한 국립국어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77

< 국립한글박물관 > (1건)

253.  외국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8

< 한국예술종합학교 > (3건)

254.  한국예술종합학교 모집요강 사전 유출과 관련하여 입시요강 제도를 보완할 것	79

255.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장애인예술 여건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	79

256.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지원 계획 및 예술가들의 자립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79

< 대한민국예술원 > (1건)

257.  예술원 회원과 회원추천자가 특정대학 위주로 구성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1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 (2건)

258.  술 시중한 교무부장이 그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및 선발되었는데, 해당 술시중 강요 교사의 모범공무원 선발을 취소할 것	82

259.  전통예고 예술교사 75%, 예술강사 48.75%가 전통예고 출신이며, 2013년~현재 신규임용 예술교사 6명 전원 전통예고 출신인바, 향후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교원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82

< 국립현대미술관 > (3건)

260.  독립적인 어린이․가족 대상 현대미술 체험 교육의 장을 확충할 것	83

261.  미술은행 작품구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83

262.  정부차원의 백남준 작품세계 조명사업 및 전시, 학술대회 등 지원계획을 세울 것과 <다다익선>의 수리모니터 확보계획을 제출할 것	83

< 국립중앙극장 > (1건)

263.  레퍼토리 시즌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단원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	85

< 국립중앙박물관 > (4건)

264.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CCTV가 매우 열악한바,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86

265.  국립부여박물관 내 지도를 독도․울릉도가 나오는 지도로 변경하도록 할 것	86

266.  허가 규정에 맞게 복제허가 유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하고, 유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86

267.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이 60여만 점에 달하고 있는데, 유물등록 인원을 대폭 확충해 미등록유물 수를 30만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87

< 국립민속박물관 > (1건)

268.  다산 정약용 하피첩 외부 경매 예정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88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건)

269.  역사박물관 전시 내용들은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89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건)

2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조직을 확대하도록 하고, 7대 문화권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90

< 해외문화홍보원 > (2건)

271.  재외문화원의 국유화 방안 및 재외문화원의 현장기지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91

272.  외신 및 외국사이트 오기에 대한 통합오류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91

< 한국정책방송원 > (2건)

273.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편성 다양화, 명칭 변경 및 정부행사 영상의 지상파 제공 등에 대해 검토할 것	92

274.  KTV 채널 번호의 저채널화가 어렵다면 SO 및 IPTV 사업자와 채널 번호의 동일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할 것	9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5건)

275.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품 제공, 청소년 출입, 저가 입장권 제공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93

276.  운동선수, 군부대 등 취약 환경에 놓인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3

277.  합법사행산업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반해 불법 도박은 증가하고 있는바 불법 사행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94

278.  전자카드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94

279.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함으로써 불법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5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 (1건)

280.  현재 정보원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인 만큼 정부에서 협업해서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창의성 발휘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	96

< 세종학당재단 > (3건)

281.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교원을 파견 할 것	97

282.  세종학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보수 수요조사 및 관련 예산을 확충 할 것	97

283.  세종학당의 안착을 목표로 하여 학당 평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것	9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8건)

284.  공모사업 선정 관련, 제도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98

2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및 위원장 임명 관련 기준을 보완할 것	98

286.  사랑티켓 사업 관련, KB국민카드의 기부금이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98

287.  공연사에게 부과하는 1+1티켓에 대한 수수료 감면, 면제방안 및 고객 수수료 시정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98

288.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대비, 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99

289.  1+1 티켓 추경예산이 외국계 대형 뮤지컬에 지원하는 형국을 시정할 것	99

290.  문화접대비 활성화방안 제출할 것	99

291.  서울연극제에 아르코대극장을 빌려주지 않는 등 간섭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할 것	100

< 예술의전당 > (2건)

292.  예술의전당 고가 공연에 대한 문화이용권 활용을 검토할 것	101

293.  예술의전당 <sac on the screen> 지방문예회관 참여 확대 및 영상 생중계 방안을 마련할 것	101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4건)

294.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할 것	102

295.  한복진흥 사업 R&D, 인재양성, 해외홍보 사업 등 확대 추진할 것	102

296.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디자인 출원 진행 조속히 추진할 것	103

297.  정기간행물의 배포처별 수요 파악 후 배포할 것	10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4건)

298.  예술강사의 계약 문제, 휴업수당, 건강검진, 평가제도 등 예술강사 처우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04

299.  예술강사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에 있어 진흥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	104

300.  직원들의 낮은 처우와 업무 부하에 따른 높은 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원처우 개선방안 마련하고, 아울러 청사 공간 협소 및 주변 근무환경 악화(공사 등)로 인한 대비책 수립할 것	104

301.  문화예술교육 ODA는 국정과제인 만큼 인력 및 예산 증액, 공감대 확산, 사업 다각화 등 운영 확대 방안 모색 할 것	105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1건)

302.  각 문예회관 및 공연관계자들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연단체들의 의견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06

< 예술경영지원센터 > (1건)

303.  미술공모 사업 관련,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또는 특정학교 관계자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건)

304.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	108

30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108

< 정동극장 > (1건)

306.  해외관람객 대상으로 공격적 경영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9

< 한국콘텐츠진흥원 > (31건)

307.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건물 건립과 리모델링 등 주로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기관 간 중복 난립된 인프라 시설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0

308.  CT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원들의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0

309.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0

3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긴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1

311.  국내 게임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양성의 질 및 대우체제에 대한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1

312.  한류드라마의 7~80%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고 있는데, 다큐제작 지원예산은 늘어나는데 반해 드라마제작지원 예산은 감소추세인데, 열악한 외주제작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	111

313.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주요 앱마켓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행점검 등 조치를 강화할 것	112

314.  기존 한류의 중심인 드라마, K-POP에서 게임, 웹툰,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드라마나 K-POP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한류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할 것	112

315.  만화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진작가 환경개선을 위한 창작지원 시스템 도입 및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	112

316.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112

317.  우리나라 우수 만화나 웹툰이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번역인력의 양성이 과제인바,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113

318.  국내 캐릭터 산업은 블루오션 시장임에도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113

319.  중국 자본의 한국 게임산업 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3

3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저학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학부모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113

321.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게임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통계 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등 효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	114

322.  빛마루와 DMS, 방송회관의 가동률 제고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14

323.  외산 애니메이션에 비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흥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할 것	114

324.  ‘삼성 밀크뮤직의 음악시장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가 모호한 결론만 내림으로써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 수 없는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4

325.  JSM이 2013년에 서울국제뮤직페어를 3억 3천만원에 대행하면서 2억 2천만원 상당의 허위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것	115

326.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음악인들의 저작권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5

327.  게임산업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 중국으로의 인력유출 증가 등 게임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바,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5

328.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 필요한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16

329.  한류 한계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이란, 쿠바 등 신규시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도록 할 것	116

330.  위탁용역사업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첨부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	117

331.  창업발전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것	117

332.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117

33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건수 및 조정불성립 건수도 급증하는 등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분쟁 해결률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117

33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18

335.  콘텐츠 분쟁과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	118

336.  상업드라마 제작 지원보다는 비상업(다큐, 단막극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	118

337.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바, 문체부 산하 문화원과 협업을 통한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진출을 추진할 것	118

< 영화진흥위원회 > (14건)

338.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	119

339.  영화산업 독과점구조 및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하여 극장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며, 배급에서 상영까지 수직계열화 통해 유통채널 독점하여 자사영화 밀어주기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9

340.  동반성장이행협약 실행 강화 및 불공정 독과점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9

341.  영화계 임금 체불 문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120

342.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및 부산사옥, 촬영소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본사 임시청사를 마무리 하고 신사옥 건립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	120

343.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실질적 매각이 어려움에 따른 부산 촬영소 건립 관련 대안을 모색할 것	121

344.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및 불용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	121

345.  직제개편 이후 대외협력 담당 직원의 보좌관, 비서관 명칭 사용 및 정식 직제에 없는 직책명을 사용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21

346.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내역 등 업무관련성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1

347.  비상근 임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2

348.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전용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2

349.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어벤져스2> 지원의 한국 홍보효과 유무를 평가하고, 스토리보드 심사평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3

350.  영화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역 영상문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할 것	123

351.  한국영화 해외 홍보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4

< 게임물관리위원회 > (19건)

352.  항공기 기내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서비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125

353.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중인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임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	125

354.  국제등급분류기구 가입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5

355.  모바일 오픈마켓 유통 게임물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 사행심 유발 문제가 심각하므로, 사행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6

356.  미성년자의 과도한 모바일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6

357.  불법사설서버 운영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게임업체 피해 및 청소년들의 유해요소 접촉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것	126

358.  불법게임물 신고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처리절차 확립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27

359.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 등급분류에 대한 시정요청 이행률이 낮고 위원회의 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	127

360.  쿠키런 딱지 관련, 동전을 사용해 딱지를 치지 않을지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127

361.  게임위에서 NHN의 웹보드 게임물 불법 운영 인지 여부 및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	128

362.  2014년 8월 성추행 사건 관련 해고 후 복직한 4명의 복직 절차 및 수당, 보수 지급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것	128

363.  게임 아이템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및 추후 대책 마련할 것	128

364.  효율적인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역별 사무소 설치와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검토를 할 것	129

365.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타이틀 미파악 등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할 것	129

366.  스팀 플랫폼 및 해당 퍼블리셔 한국지사, 해외본사와 협의해 <스팀> 사의 지역제한 조치 해제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것	130

367.  게임산업규제와 관련, 규제가 게임산업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균형 갖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것	130

368.  게임 단속권한 위임 후 수거폐기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30

369.  게임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에 외부 유력인사의 지속적인 개입 및 낙하산 인사 여부, 특혜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31

370.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	131

< 한국저작권위원회 > (5건)

37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로그수집시스템을 이관과 관련, 유통사업자의 이중등록 불편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	132

372.  음악유통 정산을 위한 UC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32

373.  불법유통사이트가 자생하지 못하도록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32

374.  대기업이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로 인해 음악시장을 장악하고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32

375.  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고, 사전등록제, 불법복제에 기민한 대응을 하도록 할 것	133

< 영상물등급위원회 > (3건)

376.  공연추천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성매매, 노동착취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34

377.  영화 ｢자가당착｣은 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으나 행정소송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134

378.  광고 영화, 예고편 영화는 본편 영화와 다르게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바, 좀 더 정밀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35

< 언론중재위원회 > (6건)

379.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한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6

380.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원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해당기사가 블로그․카페 등에 계속 남아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조정․중재나 재판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를 퍼 나른 게시물 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136

381.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의 비율이 낮은바, 피해구제를 위해 직권조정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136

382.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바, 조정절차 안내문에 제척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37

383.  실효성 있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심의대상 언론사 확대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것	137

384.  포털뉴스의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포털뉴스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바,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37

< 한국언론진흥재단 > (8건)

385.  뉴스저작물 불법이용률이 ‘11년 8.9%에서 ’14년 12.2%로 증가하고 있는바,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불법이용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138

38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한바, 뉴스미디어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대행 언론사 선정 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에 동의한 언론사를 우선 선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8

387.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바, 언론진흥기금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138

388.  신문윤리심의지원 사업의 2013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조율 80% 하향조정)가 예산안 편성에 환류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실시한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는바,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보조사업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것	138

389.  언론진흥기금의 소외계층 매체지원 사업의 홈페이지·앱 제작 지원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바, 홈페이지 활용 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39

390.  프레스센터 대관의 자의적 운영 방지 등을 위하여 프레스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	139

391.  2015년 정부광고 대행 관련, 정부광고 대행사가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된바, 중소대행사 참여확대 방안을 보완할 것	139

392.  정부기관 캠페인광고의 절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투명성, 공정성에 의문인바, 문체부와 협의하여 훈령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139

< 국제방송교류재단 > (3건)

393.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프리랜서 및 파견직이 많으며, 문체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및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0

394.  전 세계 미디어 전쟁에서 아리랑TV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데 우수 전문 인력의 해외경쟁채널 및 국내 방송 업계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0

395.  최근 5년간 외주 제작업체 대표나 PD가 아리랑TV 출신이거나 방송본부 직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4개 업체에 외주 제작의 50% 이상이 집행되었는바, 문체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40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5건)

396.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141

397.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한 바, 재심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1

398.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녕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도서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판정, 수입 또는 유통 규제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된 바 있는 간행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1순위로 하는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42

399.  시리즈로 구성된 만화의 경우, 일부 권수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음에도 시리즈로 팔릴 때는 일반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142

400.  출판인력에 대한 상세한 현황, 특히 고용형태 등 노동현황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42

< 한국관광공사 > (25건)

401.  공사 외국어 홈페이지(Visitkorea) 사이트 내 정보 업데이트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지역정보 업데이트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것	143

402.  외래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광역관광상품․지역별 특성화된 관광상품․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축제 글로벌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143

403.  베니키아호텔 선정 및 운영 관련, 안전 및 위생항목 부적격 업체는 퇴출을 검토하고, 선정․ 운영 평가 시 안전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하며, 베니키아 가맹호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불시 특별단속 등을 통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143

404.  외국인 관광객의 베니키아 호텔 이용 확대를 위하여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등에 베니키아 호텔 등록 등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베니키아 가맹호텔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143

405.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모든 숙박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4

40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및 업체들의 참여방안,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홈페이지와의 연계방안 등 의료관광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격 업체가 등재되지 않도록 업체 소개 정보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4

407.  2014년 해외 의료관광대전 개최 관련, 참가인원, 상담실적 등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고, 성과가 부진한바, 성과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낭비성 전시행사를 지양할 것	145

408.  의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관광 및 부작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바, 불법 의료관광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5

409.  한국의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점유율은 4.2%에 불과하고, 의료관광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바,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및 질적 성장방안을 마련할 것	145

410.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식당의 한식 메뉴 표기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바, 음식 메뉴 표기 및 번역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5

411.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하여 무슬림 관광객 유치 강화가 필요하나 경쟁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수용태세가 부족한바, 무슬림 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6

412.  지방 이전에 따른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1.1%로 지나치게 낮은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등 개선조치할 것	146

413.  굿스테이 운영 관련 업체 선정 및 브랜드 관리가 미흡한바, 굿스테이 법적필수지정기준 위반, 외국어 안내 미흡, 지정취소 업소 현판 미철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6

414.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약하므로, 지역 중국전담여행사를 확충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바, 지역 여행사가 전담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구성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47

415.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147

416.  인천공항 면세점 적자 누적 및 영업 종료에 따른 공사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7

417.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공사의 누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7

418.  의료관광안내센터에 의료관광객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이 부족하거나 없는바, 러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8

419.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적인 국내관광 캠페인인 ‘관광주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8

420.  우수쇼핑점 인증 업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판매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인바, 인증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48

421.  8개 광역지자체 88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장애 관광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	149

422.  한국관광공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한국관광공사 지정제휴’ 등 공사명을 도용하여 홍보를 하는 업체가 있는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49

423.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작품인 영화 ‘어벤져스 2’ 지원의 근거인 경제제효과 산정 시 체계적인 검토없이 과다 산정하였으며, 그만큼의 경제효과를 거두지도 못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9

424.  MICE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MICE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지정하고, MICE서비스업을 관광사업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0

425.  코리아스테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바,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	150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5건)

426.  GKL 직원이 카지노 모객 관련,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바, 중국 마케팅팀의 업무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1

42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GKL 카지노투어를 알선한 여행사의 49.6%가 중국전담 비지정 여행사이며, 적법한 여행사 및 가이드인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바, 카지노투어 여행사에 대한 명확한 조건 및 확인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1

428.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중국인 VIP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무료경품행사 지출 예산이 430억원임에 비해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은 235억원으로 경품 비용의 54%에 해당하는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151

429.  GKL 유보금에 대한 사회 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	152

430.  수도권에 추가적인 복합리조트가 등장할 경우 직접적으로 회사수익 상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바, 복합리조트 추가 도입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GKL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면밀한 시장 분석 및 향후계획을 재점검할 것	152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0건)

431.  한국스포츠개발원 R&D 사업 관련 과제 선정·평가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3

432.  국민체력100 사업 관련 출장서비스 확대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53

433.  임직원의 비위사건이 많은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4

434.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154

435.  경륜·경정 공익적립금의 세입세출외 집행방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54

436.  친환경대중골프장 수익 개선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155

437.  올림픽스포츠센터(분당·일산)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	155

43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등과 관련하여 스포츠과학 지원사업이 다양한 종목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5

439.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체납에 대한 징수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55

440.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156

< 대한체육회 > (8건)

441.  스포츠영웅 선정 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57

442.  IOC홈페이지 내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병기 표기될 수 있도록 IOC와 협력할 것	157

443.  리우올림픽 준비 시 수질문제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것	157

444.  은퇴 체육인 복지 사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58

445.  고질적인 체육계 (성)폭력 문제 관련 체육단체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58

446.  대한야구협회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조작 및 금품수수 등 대학입시비리 관련 야구 대학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159

447.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임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임심판제 종목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160

448.  국가대표선수에 비해 후보 선수는 숙박비, 전지훈련비, 식비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열악한바 후보 선수의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160

< 대한장애인체육회 > (1건)

449.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161

< 국민생활체육회 > (3건)

450.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테로이드(아나볼릭)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2

451.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간 통합논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것	162

452.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두 단체 간 인건비 차이 등 제반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	162

< 태권도진흥재단 > (2건)

453.  태권도 4개 단체의 입주 및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태권도원의 수련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64

454.  업무통합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재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164

< 체육인재육성재단 > (1건)

455.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ODA) 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5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1건)

45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주식회사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부진한 상태인바, 문화접대비 지출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16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건)

457.  영유아 대상 도박예방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충분히 거칠 것	167

458.  문제성 도박자 중 64%가 무료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바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7

2. 감사원 감사요구 등 특이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자체감사 요구 > (1건)

1.  “희망이음” 장애인 단체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배경 및 후원금 모금과정 등 단체 활동 전반에 대한 문체부 자체 조사 필요(필요시 검찰 수사의뢰)	168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일반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장(뉴욕문화원장, 아시아문화전당장 등) 인사에 의혹이 없도록 향후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기관장 임용현황

-  뉴욕문화원장 : 임용 완료(’15.8.26)

*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의 개방형직위 선발절차 의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 채용 진행 중(’16 하반기 채용 예정)

* 인사혁신처의 선발절차 의거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성, 투철한 공직관 등을 최우선 고려, 적법절차에 따라 적임자가 임명되도록 추진 예정

2.  장애인문화예술센터장 관련 정관 개정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정관 상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함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현장 경험,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15.11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장 임명(신종호 이사장)

3.  (영진위) 지방기관 출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점검할 것

<조치사항>

ㅇ  출장 및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15.10)

- 출장 과다 관련, 업무간담회 등은 가급적 부산에서 실시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

-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3시 이후에는 법인카드 사용 금지 조치(관련 규정 개정, ‘15.10)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지방이전 기관의 복무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추진

4.  음주운전 8명 중 1명만 감봉(7명 견책), 조직의 기강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감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4건) 징계 현황

-  감봉 3월 1인, 감봉 1월 2인, 견책 1인

<향후 추진계획>

ㅇ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5.8.15) 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엄중 징계 추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15.8.15>

: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은 최대 정직 등

5.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서면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서면보고(‘15.10.13, 한국예술종합학교)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이 보장되도록 과업내용서에 명시

ㅇ 합법적인 노동3권(단, 불법은 제외)을 보장하여 용역계약 체결

6.  한민족정보마당에서 제공하는 옛집 지도서비스에 동해를 일본어로, 독도를 리아크루 암초로 표기하는 등의 잘못된 표기를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한민족정보마당사이트의 잘못된 표기 즉시 시정 완료

-  옛집지도서비스에 ‘동해 및 독도’가 바르게 표기토록 즉시 개선조치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

-  해당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사이트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시행

7.  보조사업비카드의 독점적 운용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에 따라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으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중

-  동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보조사업비카드와 연계된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을 종료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시 보조사업비카드 관련 협약 종료

8.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부실한 기관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경영평가결과 미흡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제출(’15.8.27.) 및 이행실적 보고(’15.12.29) 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경영평가를 통한 각 기관 경영실적 개선 유도

-  다양한 인센티브 및 기관장·상임이사 등에 대해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

*  문체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근거 마련

9.  ’13년 인사감사 결과 채용 부적절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채용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채용절차 개선

-  내부자 응시시 전원 외부위원 위촉

-  서류전형 객관적 평정요소 확대

-  심사위원 위촉시 제척사항 확인 철저

<향후 추진계획>

ㅇ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서류전형 시 정량 평가 비중 확대 등 객관성 제고

10.  연례적 집행부진 보조사업, 부실한 국고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집행부진사업, 미정산 사업 지속 점검 및 정산 독려

-  ’10～’13년 미정산 사업 중 29개를 제외하고는 정산 완료

-  정산서를 미제출하여 교부결정취소 및 반납조치가 되었음에도 반납을 하지 않은 26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소송 예정(보조사업자에 소송 시행 예정 공문 통지)

-  3건은 보완정산 및 환수조치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미정산 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정 비율 삭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에 관련 조항 신설(*개정안을 기 마련한 상태로 기재부 통합관리지침 제정‧시행 시 우리부 훈령 즉시 개정 예정)

11.  전통예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14년 감사 시 입시비리 사실 적발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당시 감사관계자를 징계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15.10.13～30)

-  신입생선발사정위원회(‘11.10.26. 개최)에서 ‘심사 및 출제 회피제’에 따라 불합격 처리 결정하여 종결되었음을 확인

12.  정부에서 작성한 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라 보조사업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7개 사업중 6개는 폐지하였고, 1개 사업은 대폭 감액하였음

-  2015 보조사업 운용평가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15예산	‘16예산	비고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590	100	<남북교류활성화 사업 미폐지 사유> 통일대비 문화정책방향 수립 및 맞춤형통일문화교육 등을 위한 사업내역을 제외한 내역사업 모두 폐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100	0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기반구축	100	0
생활문화학술조사연구	25	0
체육학술연구 지원	1,223	0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75	0
영화정책지원	65	0

<향후 추진계획>

ㅇ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도 2017년 예산편성시 반영 예정

13.  무선도청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무선도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차관실 및 회의실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도청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경우 천정상부 스피커라인절단, 무선마이크 이용금지, 비인가 wi-fi 차단 등을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장기적으로 자체 도청탐지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도청 탐지장비 확보 추진

14.  (국립극장) 용역노동자 인건비 원가 책정, 정부지침을 준수할 것

<조치사항>

ㅇ 기 계약된(`15년～`16년) 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  수당지급 관련 대기시간 계산방식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

*  ‘15년 대비 4.01% 계약금액 인상 반영(’16.1.1)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도 예산편성 시 시중노임단가(정부지침)가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예산이 확보되면 `17년도 계약부터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

15.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 노동3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집단행동 등으로 해당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용역업체 평가 시 1(회)일당 3점 감점(용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 보호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서면보고(‘15.10.13)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이 보장되도록 과업내용서에 명시

ㅇ 합법적인 노동3권(단, 불법은 제외)을 보장하여 용역계약 체결

(문화예술)

16.  문화누리카드 관련, 성매매알선 숙박업소 45%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 국정감사 후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소 총 191개 가맹점 해지 완료(‘15.9)

ㅇ 숙박가맹점 수 적정규모로 축소, 우수업체 위주 유지

*  승인이력 없는 숙박가맹점 지속 해지(9천건, ～‘16.5)

<향후 추진계획>

ㅇ 적격 업소 선별 등록을 통한 숙소 관리 강화 추진

*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16.5.13)을 통해 관광공사 지정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등 821개 가맹점 등록(5월 중)

*  지역정보화마을 숙박가맹점 확대를 위한 MOU 추진(문예위‧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분야 선정 관련 특정 작가 배제, 위원장 지시사항 내부감사 통해 제출하고, 부당한 심사개입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감사부에서 내부조사 완료(‘15.11.6.) 후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견책 및 엄중경고) 완료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201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방식, 절차 등 개선안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 주요내용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 소수 책임심의위원 → 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 → 계량지표 확대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 → 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정치적 논란 예상되면 지원 철회할 것

<조치사항>

ㅇ  향후 지원사업과 관련,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규정에 의거,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위주로 지원

ㅇ  201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심의방식, 절차 등 전반적인 개선안 마련하여 사업 추진

-  개선안 주요내용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 소수 책임심의위원 → 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 → 계량지표 확대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 → 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19.  군인 혐오․비하, 대통령 비하 작품에 국고를 지원하지 말 것

<조치사항>

ㅇ 국고 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공정한 심의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지원 추진

ㅇ 201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심의방식, 절차 등 전반적인 개선안 마련하여 사업 추진

-  개선안 주요내용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 소수 책임심의위원 → 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 → 계량지표 확대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 → 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심사 공정성 논란을 바로 잡을 것

<조치사항>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201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방식, 절차 등 개선안 마련하여 추진

- 개선안 주요내용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 소수 책임심의위원 → 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 → 계량지표 확대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 → 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최선 노력

21.  박근형 교수 관련, 한예종 출신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도록 총장이 확실한 대응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미래를 여는 예술대학으로 역할을 위해 정진하고, 특히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22.  서울시립미술관, 주한 미대사 테러 미화작품 전시 심각, 행정지도 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관 협력망 회의(10.13)를 통해, 각 미술관의 전시 내용 공유 및 원만한 전시진행 요청

23.  문화예술교육사 배출과 현장 배치의 괴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공립 문화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무 준수노력

-  전국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배치의무 이행촉구 공문 발송

ㅇ 의무배치기관 대상 인건비 일부지원(‘16년 기준 25개)

<향후 추진계획>

ㅇ 사회적 인식 확대 노력 등 전개

24.  문화융성 2기 계획 관련, 공연장 등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사항>

ㅇ  K-Culture Valley, K-Experience 등 복합문화시설로 개발 협의 진행

-  K-Culture Valley : 한국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공연‧전시‧체험 등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 추진

-  K-Experience : 전통공연 및 인사동 전통거리와 연계한 전통문화 시연‧전시가 가능한 문화시설로 개발 협의 중

*  K-Culture Valley 및 K-Experience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정부 재원투자 없음

ㅇ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중요성 대두(‘15년 67건 행사, 85만명 이용)

-  체조 경기장 안전성 확보와 K-POP공연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5.7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아레나형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

ㅇ  공연규모와 사용용도에 따른 공연 시설물 설치 범위가 상이하여 일산 등 타 사업과 중복투자로 볼 수 없음

<향후 추진계획>

ㅇ  K-Culture Valley 및 K-Experience 등이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분야 체험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건립토록 지속 협의

ㅇ 아레나 공연장

-  ‘16. 7∼ ’16. 8 :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  ‘16. 9∼ ’17.12 : 공사 착공 및 준공

25.  문화융성 평가 임기 1주년 때보다 하락, 단기성과 치중 및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가 있는 날’ 종합 개선대책 보고(‘15.9.30)

ㅇ  문화가 있는 날 실질적 참여기획 확대 추진(‘15.10∼)

-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시행, 국립문화시설 연장개방  및 할인 확대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추진

ㅇ  ‘16년도 체험 중심,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등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다양화(‘16.3∼)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26.  경희대 혜정박물관에 중요한 지도가 많은데 국가가 관리할 것

<조치사항>

ㅇ  관할 관청인 경기도에 관리 실태 확인 요청

ㅇ  경희대 박물관의 유물 처리 방향 확인

-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 기탁 등 제안 → 경희대 박물관에서는 자체 관리 선호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관리 실태 확인

27.  UAE 문화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원의 현장기지로서 활용할 것

<조치사항>

ㅇ  ’16. 3월 UAE 문화원 개원

-  문화원 준공 절차 완료 및 개원식 개최(3.10)

* 콘텐츠진흥원-아부다비 미디어청(MAZ) 간 MOU 체결(3.10)

ㅇ  문화원에서 한국문화 보급, 문화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

* 전시, 공연, 문화강좌, 영화·드라마 상영 등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한류 확산 및 한국문화 보급의 전진기지로써 문화원의 역할 지속 확대

28.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조치사항>

ㅇ  각 실·국에 계약체결 관련 지침 시행(‘15.8.4.)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계약 추진

*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인정

ㅇ 계약관련 교육 실시(‘15.12.9. / ’16.3.31)

-  계약의 방법과 요건, 계약 절차 등 설명

-  일반용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 실무 교육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16.2.4)

-  연구자(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심의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방법(수의, 경쟁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추가

29.  희망이음이라는 업체의 기부금 모금 실태를 조사하고 후속계획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희망이음과 장애인 단체의 협약체결,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품법 및 법인세법 위배 의혹이 제기되어, 국세청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 진행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행정조사(10/1)

- 국세청 조사 및 과세처분 요청 공문발송(10/16)

*  ‘16. 5월 현재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국세청 처리 결과 회신 후 관련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필요 조치 진행 예정

30.  공영관광지와 엮어 공립박물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공립박물관 실태 확인

<향후 추진계획>

ㅇ  공립박물관의 공영관광지 연계방안 검토

31.  임대료에 밀려난 홍대 앞 인디밴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홍대 앞 문화예술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포 음악창작소 운영을 통해 홍대 인디음악계 지원

-  홍대 인디뮤지션을 위한 녹음실, 작업실, 공연장 등 이용 지원(‘15년 마포음악창착소 이용자수 9,362명)

*  마포 음악창작소 : ‘14.12월 개관, 최상위 악기 등 최고급 음악시설‧장비를 구비하여 인디뮤지션들이 경제적 비용으로 질 높은 녹음 및 공연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 공간

<향후 추진계획>

ㅇ  홍대 기반 인디뮤지션을 소개하고, 홍대 공연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공간인 ‘씬디 티켓라운지’의 운영 지원

-  홍대 라이브클럽과 연계한 소규모 공연 시리즈물 기획 및 예매‧발권 유치

ㅇ 다각적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 관련 지자체(마포구 등)와 협의 예정(7월)

32.  미술은행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은행 소장품 활성화 방안 보고 완료(‘15.9.25)

-  작품구입기준 명확화, 작품구입시 수요자 의견반영,  작품활용도 제고, 적정 가격 산정 유도 등 제도개선책 포함

33.  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접대비 제도 집중 홍보

-  문화접대비 홍보 캠페인(‘15년 공익광고 170회)

-  세무 실무자 교육(‘15년 3,467명)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독려(‘15.9.16)

ㅇ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한도 확대 : 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10% → 20%)

-  대상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체육문화행사 경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 강화

-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접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주요 경제지 등 지면 광고, 버스 외부 광고 등)

-  기업관계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문화접대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문화예술기관 협력)

34.  문화가 있는 날 홍보 강화 및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가 있는 날’ 통합브랜드 개발 완료(‘15.9.24)

-  문화시설 홈페이지, 영화관·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배포 활용

-  신한은행, 농협, LG 등 협력 민간기관 홍보협력 강화

ㅇ 17개 시도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시행(‘16.3∼)

ㅇ ‘문화가 있는 날’ 공익광고 진행(‘16.4.9∼5.4)

-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및 60여개 케이블TV

ㅇ 문화융성위-14개 광역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16.5.20)

35.  국립기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 생색내기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방안 수립조사 연구용역 후에도 아무 후속조치가 없는 등 문화가 있는 날 전반에 대해 그 운영 방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가 있는 날’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국립문화시설 주무과장 회의 개최(9.4, 9.16 / 총 2회)

ㅇ  ‘문화가 있는 날’ 종합 개선대책 보고(‘15.9.30)

ㅇ  문화가 있는 날 실질적 참여기획 확대 추진(‘15.10∼)

-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시행, 국립문화시설 연장개방  및 할인 확대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국공립 및 민간문화시설 지속 협력 추진

36.  문화예술계 열정페이 관련 국립예술단체 개선방안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부터 연수단원 지원사업 개선하여 추진

-  인건비 인상 : 120만원→130만원/순차적으로 150만원까지 인상

-  정규직원 채용 유도 : 연수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확인 후 6개월분 추가지원

37.  이음센터 시설을 보완하고 및 센터장 임명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

<조치사항>

ㅇ  (시설보완사항) 장애예술인, 단체장과 설비 보강 회의를 통해 서용교 의원이 지적한 시설 미비점 보완 완료

-  무대장치 등 설비보완, 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등 지적사항 보완 후 장애예술인(김용우, 강원래) 센터 초청, 시설부분 보완확인 완료(‘15.9.24.)

ㅇ  (현장의견수렴) ‘15.7～’15.9(주 1회, 총 8회) 장애예술단체장들과 센터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진행

38.  (전통예술고) 여성 교생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한 사건 조사 미흡, 동문 문제 심각, 교장 직위 공석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장교육 실시(‘15.6.22, ‘15.12.21 연 2회)

* 교생 술 시중강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

ㅇ  교원채용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방식과 절차 준수 및 출제 평가위원 인력풀 확대  등 외부 전문기관 심사위원 활용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

-  1, 2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

-  2차 시험의 실기 평가와 면접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구성

-  보안유지 및 공정성을 위해 출제, 심사, 면접위원 각서 징구조치 등

ㅇ  교감 공석에 따른 임용 대책 관련, 서울시 교육청에 교감 전입요구 및 협의를 통해 교감 충원(`16.1월)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장교육 지속 실시 예정(상ㆍ하반기 연 2회)

39.  허가 규정에 맞게 복제허가 유물들 쓰이는지 파악하고, 유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복제 승인한 무기류 일제점검 실시

-  점검일시: 2015. 9

-  대    상: 최근 10년간(’06∼’15) 복제 승인한 무기류

11개 기관(개인) 33건

-  점검결과: 이상 없음(본래 목적대로 사용)

<향후 추진계획>

ㅇ  사후 점검 강화 등을 위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5호]” 개정 추진

- 문체부 박물관정책과에서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

40.  정약용 하피첩 외부 경매 예정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경매 응찰 결과 ‘정약용 필적 하피첩’(보물 1683-2호) 낙찰.

-  보존처리(´15.12.28.～´16.4.22.) 후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16.5.4.～6.13) 특별전 진행

-  영인본․국역서 발간 및 복제품 제작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귀속을 통한 소장품 ‘하피첩’ 공개

-  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

41.  다산 하피첩 제한 경매방법 등 적극 검토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경매 응찰 결과 ‘정약용 필적 하피첩’(보물 1683-2호) 낙찰.

-  보존처리(´15.12.28.～´16.4.22.) 후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16.5.4.～6.13) 특별전 진행

-  영인본․국역서 발간 및 복제품 제작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귀속을 통한 소장품 ‘하피첩’ 공개

-  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

42.  도서관 인프라 미흡. 개관시간 연장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년 480개관 지원

-  ‘15년 대비 추가 53개관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18억원) 증액

<향후 추진계획>

ㅇ  전체도서관은 아니지만 신청 도서관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7년 예산 증액 노력

43.  도서관 사서, 박물관 학예사 등 없는 곳 많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법을 실제 준수하고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배치 기준 개선

-  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16.2)

*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유관단체 등 10인 이내 구성

<향후 추진계획>

ㅇ  개선T/F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등으로 현장 의견 수렴

- 도서관 사서배치기준(안) 마련

*  사서직 확충을 위한 지자체 및 행자부와의 지속적 협의

44.  운영규정에 현대미술관장 권한 삭제는 책임운영기관 법에 위배되므로 운영규정 개정과정에 대해 미술계 의견을 듣고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의원실 방문 설명 완료(‘15.9.24)

-  운영자문위원 등 미술계 인사 대상 의견 청취 및 주요 논의내용 의원실 보고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상향식(Bottom-up) 운영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기관의 규정과 비교할 때, 기관장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아님을 보고

45.  외신, 외국사이트 오기에 대하여 부처 간에 협업할 것

<조치사항>

ㅇ  외신, 외국 사이트 오기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 추진

-  외신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관련 왜곡보도·오보 인지 시 유관기관에 사실 확인 및 협조 요청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개설 및 적극적 대응

-  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외신, 외국사이트 오기에 대한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로 적극적 대응

*  ’16. 6월 중 시스템 운영 예정

46.  해외 한글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해외 한국어보급협의체(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지속 운영

-  ‘해외 한국어 보급 효율화방안’(‘14.6, 3개 부처 공동 마련)에 따라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지원 대상, 운영과정 등을 차별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심사 시 재외공관 의견 조회 및 유관기관(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ICA 등) 참여로 효율적 지정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개최(3분기)

ㅇ 한국어보급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개최(4분기)

47.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가로 채용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행정능력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겸비한 최적의 인물을 선정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관련 전문성과 및 일반행정가로서의 능력도 함께 갖춰야할 중요한 직위이므로

ㅇ  동 직위의 전문가 채용여부(개방형직위 지정)는 내·외부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 미흡. 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위원회 감사부에서 내부조사 완료(‘15.11.6.) 및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견책 및 엄중경고)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49.  전통예고 교사임용 부적절, 제보자 신상 공개 문제 등 감사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15.10.13.～30.)

-  교사임용 부적절 관련자 징계요구(2명) 등 조치 완료(‘15.12.22.)

50.  예술강사 노조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근로조건을 협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조치사항>

ㅇ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중노위판정 결과에 따라 노사교섭 참여 결정

<향후 추진계획>

ㅇ  중노위 판정 결과에 따라 노사교섭 참여 예정

5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조치사항>

ㅇ  기념일 관련 지자체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15.9～12)

ㅇ 전문가 선정기준(안) 마련, 지자체 및 민간단체 추천 통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16.1～4월 초) 및 운영(’16.4～)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가 자문단 자문 회의* 개최

-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추진(’16년 하반기)

* 1차 회의(4.21), 2차 회의(5.10), 3차 회의(5월말 예정)

52.  예술인복지 관련, 신청절차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신청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초 전국 26개 지역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3회, 찾아가는 사업홍보 7회 등 총 36회에 걸쳐 사업설명 행사 개최

ㅇ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사업 신청접수 절차 개선(’16.3)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신청 대상 및 접수방법을 웹툰, 동영상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여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지원

53.  사랑티켓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엄정하게 평가할 것

<조치사항>

ㅇ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사랑티켓을 이용할 경우, 사랑티켓 이용약정서 내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

-  사랑티켓 홈페이지 「참가신청 안내」에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공시

-  극단·기획사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
처리기준 강화 및 수시 모니터링 계획 수립(‘16.4.19.)

ㅇ NCAS 시스템에 위반단체 실명 공개 및 타 지원사업 배제 중

54.  국립오페라단 공연용품 보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보관창고 추가 확보(3개소)

-  국립오페라단(1개소), 국립발레단(1개소), 서울예술단(1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무대예술종합아트센터 조성을 통해 무대장치 등 공연용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16～’19)

55.  방방곡곡 사업 지방의 부담 변경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조치사항>

ㅇ  2009년 감사원 및 2014년 우리부 자체감사 지적에 따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수익금 처리지침을 변경하여 운영

-  사업비 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도 회수 대상이 되는 등 변경지침이 지방문예회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지침 마련․시행('15.10)

구 분	기 존	변 경
수익금 해석	보조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입장 수입금 총액	입장 수입금 중 지역 문예회관 부담금 (자부담액+부대비용)을 초과한 금액
수익금 재 집행 시	동 사업의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재집행한 경우 반납하지 않음	동 사업의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재집행한 경우(공연, 부대비용) 반납하지 않음

56.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동반자 1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동반자를 재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자 연대의식 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  전시, 공연, 심포지움, 한국어말하기대회 등 개최 및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창회장 임명을 통해 사후관리 기반 마련

*  본 사업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동반자사업 10년 성과보고서’ (‘14.12.31.)를 발간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문화동반자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연수경험과 성과 공유 및 확산 장려를 위해 문화동반자 연락망 DB 관리, 3개국동창회 운영 활성화 등 사후관리 추진

-  내년부터는 운영기관 사업시행 평가 및 보다 많은 운영기관이 참여하여 경쟁구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제도개선을 하겠음

57.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신규재원으로 2016년 관광기금 500억, 체육진흥기금 500억 전입 확정

ㅇ  재원확보 방안은  법령개정,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여 단기간 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재원발굴 TF 지속운영으로 신규 재원 발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실행계획 마련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재원 확충 관련 워크숍 추진(6월 중)

ㅇ 신규확보 재원 다각적 방안 지속 검토

58.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문화예술상황을 고려하여, 4대 중점심의 방향 설정,  총 67건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

-  중점 심의방향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 기반의 대규모 공연예술행사 지원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관련 실적자료 검토

․지역별, 장르별 특성을 고려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행사 지원

․지원실적이 있는 사업의 경우 평가실적 심의 반영

59.  문화접대비 인식부족으로 도입당시 목표액의 1/10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접대비 제도 집중 홍보

-  문화접대비 홍보 캠페인(‘15년 공익광고 170회)

-  세무 실무자 교육(‘15년 3,467명)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독려(‘15.9.16)

ㅇ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한도 확대 : 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10% → 20%)

-  대상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체육문화행사 경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 강화

-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접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주요 경제지 등 지면 광고, 버스 외부 광고 등)

-  기업관계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문화접대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문화예술기관 협력)

60.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16.2～8)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지구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17년)

61.  사서와 학예사가 없는 도서관·박물관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 중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법을 실제 준수하고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배치 기준 개선

-  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16.2)

*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유관단체 등 10인 이내 구성

(박물관정책과)

ㅇ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보유 현황 파악(‘15.11)

- 박물관 현황 조사 시 학예사 보유 확인

<향후 추진계획>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개선T/F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등으로 현장 의견 수렴

-  도서관 사서배치기준(안) 마련

*  사서직 확충을 위한 지자체 및 행자부와의 지속적 협의

(박물관정책과)

ㅇ  학예사 자격제도 보완

-  연구용역 추진(‘16.6∼)

-  관련 법령 정비(‘17)

62.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15.8～’15.12)

-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정기적(3년) 실태조사 실시

63.  미술은행 작품의 국민 향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은행 소장품 활성화 방안 보고 완료(‘15.9.25)

-  작품구입기준 명확화, 작품구입시 수요자 의견반영,  작품활용도 제고, 적정 가격 산정 유도 등 제도개선책 포함

64.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4.11.29.)

- 최종 35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ㅇ  오디션 결과 준단원 채용 점수에도 미달되어 ‘특별전형 준단원’ 형태로 계약 체결(‘15.2.2)

ㅇ  ‘16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5.12)

-  최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오디션 탈락

ㅇ ‘15년말 기준으로 준단원 계약 종료

* 국립단체의 공정성 확립 및 기량 유지 차원에서 계약 종료

65.  장애인예술센터 관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중기사업계획 발전 방안 수립

-  ‘이음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16.3.15)

-  장애인문화예술발전 대토론회 개최(‘16.4.22)

-  ‘이음센터’ 중장기 사업계획 TF 회의 개최(‘16.5～6)

ㅇ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중장기 사업계획 발표 (‘16.7 예정)

6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년 480개관 지원

-  ‘15년 대비 추가 53개관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18억원) 증액

<향후 추진계획>

ㅇ  전체도서관은 아니지만 신청 도서관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7년 예산 확보 노력

67.  문화융성 정책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집중되고 농어업인들 대다수가 올해 단 한편의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것

<조치사항>

ㅇ 17개 시도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시행(‘16.3∼)

ㅇ 농산어촌 지역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실시(‘16.3∼)

ㅇ 문화융성위-14개 광역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16.5.20)

68.  국립예술단체 연수단원 열정페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부터 연수단원 지원사업 개선하여 추진

-  인건비 인상 : 120만원→130만원/순차적으로 150만원까지 인상

-  정규직 전환 유도 방안 계획 수립(’15.12월) :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확인 후 6개월분 추가 지원

69.  예총의 목동예술인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인센터 현장 방문, 재무구조 현황 파악 및 정상화 방안 검토 등 대책 마련 노력

- 예술인센터 등 현장 방문(‘15.12, ’16.3), 예총 관계자회의 및 간담회(’16.3) 등 정상화 지속적 요구

<향후 추진계획>

ㅇ  예총 협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예술인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지속 마련

70.  부진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사업부지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토지사용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

-  공사시간 중 영업손실 보전방안(코바코연수원 전체 대관) 등 지속 협의(‘16.5 현재)

<향후 추진계획>

ㅇ  코바코와 이견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고려

-  시설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특구지정을 통한 세제혜택, 규제개선 등 법ㆍ제도적인 접근 검토

71.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을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사업부지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토지사용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

-  공사시간 중 영업손실 보전방안(코바코연수원 전체 대관) 등 지속 협의(‘16.5 현재)

<향후 추진계획>

ㅇ  코바코와 이견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고려

-  시설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특구지정을 통한 세제혜택, 규제개선 등 법ㆍ제도적인 접근 검토

72.  미술관 규정개정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위배 여부 보고할 것

<조치사항>

ㅇ  의원실 방문 설명 완료(‘15.9.24, 정진후의원실)

-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미술은행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법」위배 여부 검토 및 규정개정 내용 및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의원실 보고

73.  달콤한 문화마을 사업 참여율 저조와 고비용 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7개 시도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역문화 기획자, 지역단체 참여기획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비용구조 개선(‘16.3)

74.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이 60여만점에 달하고 있는데, 유물등록 인원을 대폭 확충해 미등록유물 수를 30만점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정리’ 사업 지속 추진

-  등록수량 : 91,027점(`15년)

-  등록예정수량 : 75,820점(`16년)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정리’ 사업 예산증액 추진

-  ’17년 86억원 요청(’16년 16억원)하여 ’22년까지 미등록 해소 추진

75.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형 수장고 도입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작품 대여율 제고 및 소외지역 기획전시 지속 추진 중

-  작품 대여율 제고

․미술은행: (‘14.) 51.8% → (’15.) 68.7%

․정부미술은행: (‘14.) 91% → (’15.) 95.9%

-  기획전시 지속 개최 중: 연 9회(미술은행 8회, 정부미술은행 1회)

․‘15년 : 음성 문화예술회관, 영천 시안미술관 등 9개소

․‘16년 : 내설악예술인촌공공미술관, 당진문예의전당 등 9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구 청주연초제조창 리모델링)를 개방형 수장고로 건립 추진(설계 중, ‘18.말 개관 예정)

76.  예술경영지원센터 인건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문예진흥기금 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 인건경상비’ 예산항목을 편성하여 증액 반영 추진

*  ‘14년 500백만원(8명분) → ’15년 815백만원(10명분) →
‘16년 833백만원(10명분)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 인건경상비’에 정원 50명(정규직 35명, 무기계약직 15명)분 예산 반영 추진

7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확대하고, 사서 고용 안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 480개관 지원

-  ‘15년 대비 추가 53개관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18억원) 증액

ㅇ 인금 조건 개선

-  최저임금단가, 전년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급여 증액

*  기준금액 : 1인당 월 1,418,300원(‘15년 1,235,000원)

<향후 추진계획>

ㅇ  전체도서관은 아니지만 신청 도서관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7년 예산 확보 노력

78.  향후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이 지역문화와 결합하고 소통․문화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서점 수 확대

-  2015년 35개 → 2016년 40개

ㅇ 지역서점 POS 연계 시스템 2단계 서비스 개발계획 수립

-  연계 서점 수 확대 : 2015년 62개 → 2016년 200개(예정)

-  지역서점포털사이트(서점ON) 운영(www.booktown.or.kr)

* 서점조합 연합회와 협업 수행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연간 추진(6～11월)

-  40개 서점, 저자강연, 독서토론회 등 문화활동 지원
(연 300회)

ㅇ 지역서점 POS 연계시스템 2단계 시스템 구축 추진(6～11월)

-  지역서점판매통계 PDS(POS Data Service)분석시스템
구축 등 진행

79.  학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17년 예산 요구

-  단가 5천원 인상(현재 4만원) 및 각종 수당 지급

<향후 추진계획>

ㅇ 기재부와 예산협의 통해 예산 반영 노력 지속

80.  지역축제사업이 부실하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시도할 것

<조치사항>

ㅇ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해 대표축제 지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

-  대표축제로 졸업한 축제(글로벌육성축제) 등에 대한 해외 홍보 및 마켓팅 지속 지원(‘16년 안동국제탈춤축제 및 진주남강유등축제 각 2억원 지원)

ㅇ  유명축제 선정 수의 30% 범위 내 신규 축제를 할당하여 진입장벽 해소

<향후 추진계획>

ㅇ  글로벌육성축제 대상 국내외 언론매체 등 관계자 팸투어 실시(‘16.7～10)

81.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조치사항>

ㅇ  미술 감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감정 기초자료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  ’15.12월 관련 세미나 개최

-  최종 연구 결과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에 게재

82.  정부미술은행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가 기관 소유 미술품에 대한 ‘15년도 정부미술품 관리전환 심사(‘16.1.)

-  감사원, 대법원 등 175개 기관, 1,367점 심사

-  심사결과 정부미술품 230점을 선정하고, 이 중 작품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13점 관리전환 요청 중

* ‘12～‘15년 중 총 심사 작품 5,351점 중 1,326점 관리전환

83.  1+1티켓 성과를 과장하여 홍보하지 말 것

<조치사항>

ㅇ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산출 및 효과성 분석

-  구매자 분석, 전년 동기대비 판매량 변화추이, 매출 비중 등

84.  현재 국립합창단 준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4명을 정단원으로 전환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4.11.29.)

- 최종 35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ㅇ  오디션 결과 준단원 채용 점수에도 미달되어 ‘특별전형 준단원’ 형태로 계약 체결(‘15.2.2)

ㅇ ‘16년 신규단원 모집시 오디션 응시 기회 부여(’15.12)

- 최종 오디션 응시자 중 최하위 점수 획득 오디션 탈락

ㅇ ’15년말 기준으로 준단원 계약 종료

* 국립단체의 공정성 확립 및 기량 유지 차원에서 계약 종료

85.  예술인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지원 관련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예술인복지 정책을 다각화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4.8) 관련 국회 업무 지원

ㅇ  표준계약서 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다각화를 위해 노력

86.  목동예술인센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매각한다 하더라도 환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인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

-  예총 협의,  자산․수익 대비 부채비율 개선 등을 통한
예술인센터 운영정상화 지속 유도(행정지도)

-  예술인센터 등 현장 방문(‘15.12, ’16.3), 예총 관계자회의 및 간담회(’16.3) 등 정상화 지속적 요구

<향후 추진계획>

ㅇ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공익적 목적(예술인을 위한 공간 조성)에 부합하도록 예총의 운영정상화 추진

87.  공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1티켓 사업으로 수수료 장사(인터파크)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예매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연티켓 1+1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약 33억이고,  300억 예산 전부 소진 시 주관예매처 수입이 약 14억 임을 고려할 때 주관예매처의 수입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주관예매처 선정 과정에서 사회공헌내역을 중요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동 사업의 수입이 예술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88.  새로운 문화융성위원회는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융성위 2기 출범(‘15.12.11) 이후 ‘문화를 찾고, 섞어, 행복을 나눈다’는 비전하에 효율적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과제를 발굴, 추진 중임

-  5차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주요 과제 발표(vip주재 4.11) : 한식문화 세계화 기반 구축, 소외지역 문화박스쿨 운영, 체감형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  활동실적(‘15.12.11～) : 전체모임 4회, 분과회의 3회, 소회의 6회, 자문회의 3회, 현장방문 실시 4회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융성위원의 관련사업 지원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 지속적 점검 등 분과위·전체위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발한 활동 예정

89.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는 신중히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과제로 선정,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지자체 소속으로 이관을 목표로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추진

-  관련 연구용역, 공청회, 설문조사, 위원회 하위 T/F 운영 등 진행

<향후 추진계획>

ㅇ  제5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16.3)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일정 등 신중 검토

90.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권한을 문체부 파견 기획운영단장 통해 문체부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의원실 방문 설명 완료(‘15.9.24, 정진후의원실)

-  미술관 위임전결 규정에 기관장의 인사관리, 평가, 상훈관리 등에 대한 결재권이 보장되는 등 현행 개정 규정 내에서도 기관장으로서의 인사권이 충분히 행사되고 있음을 보고

-  문화부 본부 및 타 소속기관과의 형평에 맞는 인사위원회 구성임을 보고

91.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일반직이 아닌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관련 전문성과 및 일반행정가로서의 능력도 함께 갖춰야할 중요한 직위임

ㅇ  동 직위의 전문가 채용여부(개방형직위 지정)는 내·외부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

(문화콘텐츠산업)

92.  문화창조벤처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입지 등 타당성 분석 등 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15.6)한 바, 관련 자료를 기 제출함

*  연구기간 : ‘15.4～6 / 한국창조산업연구소 / 사업환경 분석, 운영계획 수립 및 파급효과 분석, 타당성 조사 등 포함

*  타당성 분석 결과, 벤처단지의 B/C비율은 1.0929로 도출됨

93.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진행상황이 부진한바, 조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지방이전 재원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추진함이 원칙

-  신사옥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남양주 종합촬영소 일반매각(14차) 실시 중

-  부산 신사옥 건립규모 축소와 부산촬영소 건립 규모 확대 방향으로 새로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반매각 및 수의계약, 국토부 주관의 종전부동산 매각투자설명회 등 활용 다각도의 노력 지속

ㅇ  매각 후 부산사옥 건립은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9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출장이 너무 많은바, 이를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위원장) 임기 초반(‘15.1～)임을 감안, 상견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화 단체 및 영화 주요인사 대면

-  총 일정 224일 중 101일(약 45%) 영화단체 주요인사 면담

-  그밖에 일정은 영화관련 유관기관 및 영화 관련 매체
상견례를 통해 소통

ㅇ  (사무국장) IPTV 시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방안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조율 수행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영화계 소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95.  부산국제영화제 국회 승인 예산 불용은 문제가 있는바,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산 불용 발생원인 등 파악

-  동 공모사업의 지원금액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 전체회의(결정심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 수용

-  결정심사를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지원 금액을 재의결한 사항으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키로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심사 및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업 진행 관리감독 강화 예정

96.  대중가요 질 저하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조치사항>

ㅇ  신인을 발굴·인큐베이팅 하고, 다양한 장르의 앨범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

*  K-루키즈 육성(8개팀), 앨범 제작(14개팀), 공연 지원(20개팀)

<향후 추진계획>

ㅇ  K-루키즈 육성, 앨범 제작 및 공연 지원 사업 선정 시 곡의 우수성 및 대중성을 강화하여 선정 추진(‘16.5～)

ㅇ  지역 음악창작소 건립·운영의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이 창작되는 인프라 구축 지원 등(‘16.3～)

97.  국내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중국 유출 및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방송 및 게임 등 콘텐츠 분야 관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진출 등 대책 마련 및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저작권 대책 마련

-  방송분야 콘텐츠 중국 진출 장애개선 간담회(‘16.4.21,
5.18, 6.5)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제작 등 전략적 협력방안 협의

-  게임산업 육성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대책발표(‘16.2)
및 추진 중

-  한-중 민간분야 저작권 MOU 체결 및 핫라인 구축(’15.5.
방송, ’16.5. 음악),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개최(’16.5.10)

<향후 추진계획>

ㅇ  국내 제작환경 개선 및 창의적인 신진 방송제작인력 양성 및 콘진원 중국사무소를 통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방송 제작인력들의 권익 보호 지원

ㅇ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의 세부 과제 지속 추진

ㅇ  중국 내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 확대 추진(’16.1∼)

*  (대상콘텐츠) 방송·영화(‘15) → 방송·영화, 음악, 웹툰(’16)

98.  문화콘텐츠사업 중국종속화 및 콘텐츠사업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우리기업의 협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  (해외)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 ’15년 : 정보제공(175건), 비즈매칭(426건), 홍보(124건),
협력사업(118건), 컨설팅 등

-  (국내) 해외진출 관련 시장별, 마켓별, 바이어 등  심층정보 제공 위한 수출정보플랫폼 구축(’16.4) 및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실시(’15년 383건)

-  중국진출 업계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2.4 / 4.21)

-  주요국 수출 편중(일본, 중국) 타계 위한 ‘콘텐츠산업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전략 수립’(’16.4)

ㅇ 정부 간 협력채널 활용 양국 협력 방안 마련

-  한중일·한중 포럼 개최 위한 실무회의 개최(’16.2.26)

-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저작권 정책 정부간 회의(’16.5.10)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시행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젝트 지원(75억원) 예산 편성,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 육성방안 마련

*  혁신센터와 연계한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지원, 7개소(최대 10억원)

-  지역거점형 콘텐츠코리아랩 지속 확충

*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전주 등 7개소 조성 완료, `16년 2개소 신규 선정(천안, 광주)

<향후 추진계획>

ㅇ  국내 유망콘텐츠의 다각화(OSMU) 및 수출 다변화,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양국 상생방안 마련

-  중국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한 one-stop 종합 서비스 Biz 센터 구축(’16.하반기 / 북경, 충칭)

-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개최(’16.하반기) / 중국

-  주요 수출시장은 물론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해외마켓 참가 지원(태국, BES 중동, CIS 유라시아)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젝트 지속 지원 및 지역 거점형 콘텐츠코리아랩 확충*

*  ‘17년까지 지역형 콘텐츠코리아랩 10개소 조성 목표

99.  광고영화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위원 5명밖에 없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는바,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산 불용 발생원인 등 파악

-  동 공모사업의 지원금액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 전체회의(결정심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 수용

-  결정심사를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지원 금액을 재의결한 사항으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키로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심사 및 사업 추진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업 진행 관리감독 강화 예정

100.  모바일게임 캐쉬 빼돌리는 사건은 법적 미비가 큰 원인이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모바일게임 어뷰징 관련 문체부-구글 업무협의 실시(`15.10.1.)

-  어뷰징 실태 논의 및 어뷰징 방지 위한 모니터링 강화 요청

-  구글의 환불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조치를
통하여 어뷰징을 통한 국내 게임사의 피해 감소 추세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게임업계 의견청취 및 글로벌사업자 업무협의 실시

-  어뷰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101.  게임산업 종사자 및 부가가치가 급감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에서는 지난 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발표

- 차세대 게임콘텐츠 R&D 투자 및 제작지원 확대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내수시장 포화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 기초기반 공고화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의 세부 과제 지속 추진

102.  해외수출 문화콘텐츠 턱없이 부족한바, 문화기술진흥센터 해외 인재 영입 등 문호개방을 검토하도록 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 국제공동 연구과제 참여 인력에  해외우수인재 영입 등을 위해 노력 예정

103.  콘텐츠공제조합이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문체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출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합에 예산투입을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제도 개선 및 홍보 확대로 공제사업 적극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1.)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8.)을 통한 공제조합 보증서 인정범위 확대로 콘텐츠기업 대상 가입 유치 확대

-  조합원 416개사, 출자금 96억원, 보증 306개사, 1,075건, 813억원 지원(‘16.4월말 현재)

*  (조합원)  ‘13.12월말(189개사, 37억원) 대비, 조합원수 120%, 기본재원 161% 증가

*  (보증사업)  ‘13.12월말(52개사, 269억원) 대비, 보증업체수 488%, 보증금액 202% 증가

<향후 추진계획>

ㅇ 재원 확대 노력

-  콘텐츠 대·중소기업 출자 독려

-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교문위 및 예결위) 및 기재부 협의 지속

104.  한류콘텐츠 수출을 위해 해외사무소 등 설치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한류콘텐츠 수출기업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설문조사 실시(’15.11～’16.2)

*  조사결과 ① 기업이 해외진출 시 이용하는 방법은 ‘해외전시회 및 행사참여’가 45%로 가장 높고, ② 해외지점 설치를 통한 해외진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으며, ③ 해외지점 설치 필요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와 그렇지 않다가 거의 같은 비율인 45%, 41.3%였음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전시회 및 유통사 접촉이 주로 활용됨에 따라 향후 지원방안 마련 시 반영

ㅇ  해외지점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진출 상담 시 해외진출방법 안내

ㅇ  중장기적으로 해외지점 설치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에 적합한 기준 마련

105.  멜론 운영 로렘엔터테인먼트 독과점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멜론의 자의적인 추천곡 선정 방식을 소비자의 선호도 등 이용형태에 기반한 방식으로 변경

-  소비자 선호도 등 이용행태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형 큐레이션 추천 서비스 운영 중(’16.1～)

<향후 추진계획>

ㅇ  업계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및  공정한 음악서비스 구현 등 디지털 음원산업 환경 정상화 추진

106.  공연 관련 암표 거래 단속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암표 발생 부정적 티켓팅 행위 근절 대책 논의(’16.4)

*  인터파크, 문화공연티켓유통사업자협회(YES24, 티켓링크 등 5개사), 멜론 티켓 등

ㅇ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를 규제하는「경범죄 처벌법」일부개정 추진 중(경찰청)

<향후 추진계획>

ㅇ「경범죄 처벌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예정(콘서트제작자협회, 음악콘텐츠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등)

107.  애니메이션 집중적 지원 전략 및 영세 신진작가 지원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애니메이션 산업기반 확대 및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국산애니메이션 후속시즌 제작지원’ 사업 신규 추진(30억)

ㅇ 영세한 신규 작가의 발굴․지원을 위한 유기적 지원방안 구축

- 신규 창작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지속 추진

- 우수작품 해외영화제 및 공모전 출품 지원(앙시, 디지콘6 등)

* ‘15년 단편 애니 ’자니익스프레스(우경민)‘ 그랑프리 수상 등

-  CKL 창의인재동반사업 내 애니메이션 창작자, 전공자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신진작가 취․창업 조력을 위한 창작공간․창작도구 지원, 해외영화제, 공모전 출품 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108.  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시설 가동률 감소,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에 시설 지원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종편스튜디오 건립과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 하여 제작지원시설 가동률이 감소하였음

ㅇ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유치 등 지속적인 노력 중에 있음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등에 지역과 전통문화 특화콘텐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협업을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운영방식 개선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임

ㅇ  지역콘텐츠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콘텐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발전 로드맵(안) 마련 중임

109.  게임중독문제, 폭력적․선정성 문제 등으로 적발된 모바일게임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지속적인 자체등급분류(모바일게임) 사업자 간담회 개최

-  게임물관리위원회-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정기 간담회 개최하여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실시를 통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추진

ㅇ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표준화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동일한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표준화 작업 실시(`16.5.18.～)

ㅇ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16.3.10.)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직권 재분류 시행 절차 마련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 지속 운영

110.  극장동시상영 타이틀 사용 기준에 미흡한 VOD가 방송 판매되고 있는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케이블TV 규제(가격정보 제공)는 미래부(방통위) 소관으로,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곤란하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ㅇ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을 통해 온라인 영화시장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및 중장기적 공정한 온라인영화시장 구축 도모

-  ‘16. 1～6 :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  ‘16. 6 : 시범서비스 개시

<향후 추진계획>

ㅇ  케이블TV, 극장 동시상영 관련 미래부(방통위) 협의(‘16.6)

-  문제점 논의 및 관리감독 협조 요청

ㅇ 온라인 통합전산망 시스템 정식서비스 실시(‘16.12)

-  통합전산망 추진 관련, IPTV, 케이블TV업계 공정환경
조성 협조 요청

111.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및 지적한 예술독립영화 계속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관련

-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산 불용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한 결과, 동 공모사업의 지원금액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 전체회의(결정심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와 관련, 결정심사를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지원금액을 재의결한 사항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키로 함

ㅇ  독립예술영화관 유통지원 사업 개선 추진

-  유통지원사업 개편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4회, ‘15년)

․선정편수 확대, 상영회차 조정, 지원금 지급방식 등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개편

-  ‘16.5월 현재, 비멀티플렉스 15곳, 멀티플렉스전용관 7곳 등 총 22곳이 참여하여 예술독립영화 상영 중

-  ‘예술영화전용관의 미래’ 공동포럼 개최(‘16.5.2)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심사 및 사업 추진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업 진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ㅇ  영진위, 독립예술영화배급사, 수입사, 예술영화전용관이 참여하는 포럼(회의) 정례화 추진

-  예술/독립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 반영

112.  수도권에 집중된 K-POP, K-Culture 관련 시설 지방 분산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시행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젝트 지원(75억원) 예산 편성,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 육성방안 마련

*  혁신센터와 연계한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지원, 7개소(최대 10억원)

-  지역거점형 콘텐츠코리아랩 지속 확충

*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전주 등 7개소 조성 완료, `16년 2개소 신규 선정(천안, 광주)

<향후 추진계획>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젝트 지속 지원 및 지역 거점형 콘텐츠코리아랩 확충*

*  ‘17년까지 지역형 콘텐츠코리아랩 10개소 조성 목표

113.  문화기술R&D 관련, 전문연구원 확보, 현장 필요 내용 발굴, 네트워크형 연구소 구성 등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 내 CT R&D 전문성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시행(‘15.9)

*  전문기관의 R&D전담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하고(최소 3년간 담당유지), 우수인력 전문직위제 신설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기술 R&D 분야 전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신설 추진

114.  문화기술연구소의 예산 불용 및 전시행사 치중문제. 외국인 연구원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13. 6월 설립된 문화기술연구소는 초기 R&D 기획역량 부족으로 연구개발예산이 불용(2013～2014년 총 51억)되었으나, 2015년 예산은 전액(3,088백만원) 집행되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기술연구소 개소 초기, 문화기술연구소를 알리기 위해 전시ㆍ홍보 등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나, 연구소의 주된 기능이 문화기술 연구개발(R&D)인 만큼, 주관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및 전시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음

115.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임의 불용문제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ㅇ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산 불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한 결과, 동 공모사업의 지원금액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 전체회의(결정심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이와 관련, 결정 심사를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지원 금액을 재의결한 사항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의 결정 사항을 존중키로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심사 및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업 진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116.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시장에 맞는 캐릭터 개발을 하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융복합, ICT, 키덜트 토이 등 글로벌 타겟 상품개발 지원 분야 추가

<향후 추진계획>

ㅇ  캐릭터라이선싱페어, 캐릭터 공모대전 등을 활용, 국산 창작 캐릭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 예정

117.  게임의 불법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사설서버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사이트 차단 조치 중

*   시정권고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7항

ㅇ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지방경찰청 간 MOU 체결(‘16.4)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사설서버 관련 모니터링 인력 보강 추진

ㅇ  불법 사설서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게임 업계와 공조체계 구축

118.  모바일게임 자유심의제 악용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지속적인 자체등급분류(모바일게임) 사업자 간담회 개최

-  게임물관리위원회-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정기 간담회 개최하여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실시를 통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추진

ㅇ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표준화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동일한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표준화 작업 실시(`16.5.18.～)

ㅇ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16.3.10.)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직권 재분류 시행 절차 마련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 지속 운영

119.  게임단속 이후 수거 및 폐기 인프라 구축 부족한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 수거․폐기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압수게임물 효율적 처리방안 관계기관 회의(‘15.8)

* 문체부, 지자체, 경찰청, 게임위, 환경관리공단

-  압수게임물 처리책 마련 협조 지자체 요청(‘15.10)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환경관리공단 간 수거게임물 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16.4)

-  수거․폐기 시범수행(‘16.4～12)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업무 추진

120.  한류콘텐츠 수출과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에 따라 해외지점 설치 수요 관련 설문조사 실시(’15.11～’16.2)

*  조사결과 ① 기업이 해외진출 시 이용하는 방법은 ‘해외전시회 및 행사참여’가 45%로 가장 높고, ② 해외지점 설치를 통한 해외진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으며, ③ 해외지점 설치 필요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와 그렇지 않다가 거의 같은 비율인 45%, 41.3%였음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전시회 및 유통사 접촉이 주로 활용됨에 따라 향후 지원방안 마련 시 반영

ㅇ  해외지점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진출 상담 시 해외 진출방법 안내

ㅇ  중장기적으로 해외지점 설치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에 적합한 기준 마련

121.  게임산업의 발전과 성장성 확대를 위해 일관된 정책과 게임규제 철폐가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에서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발표

-  세부 추진 과제에 규제완화 대책 포함

*  ‘16. 3월 웹보드 게임 규제완화 실시 / ‘16. 5월 등급분류제 개선(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내용 반영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추진계획>

ㅇ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시험용 게임물(기간연장 및 참여인원・허용기기 확대), 1인 게임개발자 등급분류 신청 허용 등 규제 완화 지속 추진

122.  한국 영화산업의 영상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공공온라인 유통망 운영 및 영화 부가시장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16년, 24억)

-  독립·예술영화 부가시장 마케팅 지원(3억), 국내외 한국영화 불법유통 모니터링(2억), 한국영화 해외온라인 유통 마케팅 지원(4.2억 등)

ㅇ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 발표(‘16.3)

-  신규시장 활용하여 내수한계 극복을 위한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온라인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16.12)

ㅇ  온라인영화서비스 시장 활성화 추진(웹시네마 등, 계속)

123.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관련기업,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법 협의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제작·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25편 내외의 개봉 한국 영화의 시·청각장애인 관람(배리어프리) 버전을 제작

-  매월 전국 38개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작은영화관* 등)에서 장애인영화관람데이 행사 추진

*  지역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위해 극장 부재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설공공상영관 운영(장수 한누리시네마 외 11개 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ㅇ  극장이 없는 지역의 장애인 자택에서 한국영화 배리어 프리 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  IPTV의 VOD서비스의 배리어프리버전 시험운영

*  관련기업과 협의하여 동 사업 확대화 협의

124.  게임산업이 위기인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피카소 프로젝트’ 발표

ㅇ  ‘16년 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발표

-  차세대 게임콘텐츠 R&D 투자 및 제작지원 확대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내수시장 포화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 기초기반 공고화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의 세부 과제 지속 추진

1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초기에 연예기획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시행(’16.4 현재 1,771개 업체 등록)

-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등록자 법정교육 중
(매년 1회, 연 3시간 교육)

ㅇ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피해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16.3～,
http://ent.kocca.kr)

<향후 추진계획>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 운영 우려 양상 파악 및 개선책 마련 예정(’16년 하반기)

126.  대중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기획업자 법정교육 시 해외진출전략, 크라우드 펀딩, 문화기술 융합 사례 등을 교육하여 생태계 변화에 적응토록 지원

ㅇ  해외 엔터테인먼트 법령 및 규정 번역 자료집 발간 지원 등

* 미국 캘리포니아 에이전시법, 아동노동법, 에이전시규정(’16.1)

* 중국 공연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사례 연구 발간(’16.1)

<향후 추진계획>

ㅇ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개선 방안 연구(’16.6～12)

127.  불법콘텐츠 유통 모바일앱 삭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 앱 확인 및 앱 개발사 대상 게시중단 요청(‘15.12)

ㅇ  게시중단 실적 : 113건

<향후 추진계획>

ㅇ  게시중단 횟수 확대(‘15년 연 1〜2회 → ‘16년 분기 1회)

128.  성형외과, 주류광고(17도 이상) 등이 극장에서 청소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광고영화는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관객에게 노출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영상물등급위원회 내부 규정)을 적용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조장 등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광고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본편 등급과 상관없이 전체관람가 1개 등급만 결정 중

ㅇ  광고영화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시민모니터단을 운영 중(’15년 15명 → ’16년 30명으로 확대)이며, 분기별로 내부 사후관리 모니터요원을 파견하여 극장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지적하신 특정 상품 광고를 비롯,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영화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겠음

-  2017년부터 시민모니터 확대(30명 →  50명) 운영 예정

129.  로케이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환류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 촬영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문체부, 영진위, 한영위 및 지역영상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  국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종합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본 종합매뉴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및 단체의 국내 촬영 시 조례 등 제도마련을 유도코자 함.

ㅇ  국회에서 제기한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평가 기준 관련 관광기여도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2016년에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하반기에 당해 연도 사업시행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함.

130.  좋은 노랫말 창작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가사의 질적 향상 및 작사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작사가를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 후보자로 정부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2명)

<향후 추진계획>

ㅇ  좋은 노랫말 창작 지원을 위해 ‘K-루키즈’ 앨범 제작 지원 시 좋은 노랫말이 수록될 수 있도록 추진(‘16.5～)

131.  콘텐츠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제도개선 및 홍보 확대로 공제사업 적극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1.)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8.)을 통한 공제조합 보증서 인정범위 확대로 콘텐츠기업 대상 가입 유치 확대

-  조합원 416개사, 출자금 96억원, 보증 306개사, 1,075건, 813억원 지원(‘16.4월 말 현재)

*  (조합원)  ‘13.12월말(189개사, 37억원) 대비, 조합원수 120%, 기본재원 161% 증가

*  (보증사업)  ‘13.12월말(52개사, 269억원) 대비, 보증업체수 488%, 보증금액 202% 증가

<향후 추진계획>

ㅇ  재원 확대 노력

-  콘텐츠 대·중소기업 출자 독려

-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교문위 및 예결위) 및 기재부 협의 지속

132.  빚 만드는 빛 마루 정상화가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빛마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빛마루 운영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향후 추진계획>

ㅇ  빛마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고

-  용역공고(5.18), 연구용역 계약체결(6월 중 예정)

133.  2015년 등록된 영상저작물 중 65%가 포르노로 추정되고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추정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음란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심사 강화 방안 마련 및 신청 자제 유도(’15.10∼)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심사 강화, 등록 신청 반려 등

*  등록업무처리규정 개정(심사범위 제외 대상 조항 삭제)

-  저작권 등록 상담 및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처벌 대상 및 내용 고지, 경고문 부착

*  ’15.10월 이후 현재까지 관련 등록물 건수 없음

<향후 추진계획>

ㅇ  음란성 영상저작물 신청 시 심사 강화 및 계도활동 지속 추진

134.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개선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6. 5월 등급분류제 개선(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내용 반영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추진계획>

ㅇ  하위법령 정비,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준비

135.  현재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식 처벌 규정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플랫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정처분기준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 개선 추진(`17년 상반기)

136.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에게 이용자 보호와 업체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행정처분 기준 검토

-  행정처분의 대상은 ‘게임물’이 아닌 ‘사업자’이므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운영 실태에 맞도록 행정처분 기준 검토

*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다른 영업도 정지될 수 있으며, 게임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을 제공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과징금 규모 등 현실화 추진

137.  웹툰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웹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마켓 참가 및 지원사업 추진

-  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 연계 웹툰 비즈미팅(중국 상해, ’15.8)

-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15.10), 샌디에고 코믹콘(’15.7) 등 마켓 참가 및 세계 웹툰포럼 개최(’15.11)

-  2016 앙굴렘 만화축제 웹툰기획전 <Webtoon Playground> 개최 및 전시․컨퍼런스 개최(프랑스, ’16.1)

<향후 추진계획>

ㅇ  웹툰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글로벌 웹툰 제작지원과 번역 및 국내외 프로모션 개최 지원 확대(’16～)

-  중국‧인도네시아 등 콘진원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웹툰 동남아시장 진출 상시 지원체계 구축 추진(’16～)

- 수출용 샘플만화 번역 및 제작지원(’16.3～)

138.  게임수출상담 한국공동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공동관 전시 지원을 위한 게임수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확대(‘15년 680백만원 → ’16년 1,246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ㅇ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한국공동관 환경 개선 실시

139.  법적 근거 없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TF)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 도출 중(‘16. 상반기)

-  T/F 구성: 문체부, 게임위, 콘진원, K-iDEA, 학계 등

<향후 추진계획>

ㅇ  T/F 운영을 통해 ‘16년 상반기 중 최종안 확정 및 시행

140.  문체부 펀드 투자한 ‘쿠키런 딱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쿠키런 딱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여부 검토

-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은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 사업모델로 판단되어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의 놀이 형태에서 사행심을 부추길 요소가 있다 판단됨

*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에 의거 제2조(정의) 제 1호 게임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은‘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 게임이용자 교육 시 포함 진행('16.～)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이용 관련 교육 및 계도 활동 시 건전게임 이용안내

ㅇ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방식 사전 예방 방안 진행

-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콘텐츠 수정 권고 및 계도활동 진행

141.  창조경제는 유형의 공간보다는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정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러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  문화창조벤처단지 정례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간 협업 및 기업-투자사-유통플랫폼 등 관련 기업 간 협업 유도

*  cel Talk : 월 1회, 전문분야 특강 및 IR, 기업간 네트워킹 등
cel Event : 분기 1회, 외부 기업, 투자사 등 네트워킹 진행

ㅇ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유‧무형의 융복합 지원 추진

*  이종 장르‧기술‧분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지원(연간 20개 프로젝트, 총 60억원)

ㅇ 문화창조융합센터를 통한 창작자 발굴 및 기획

-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연 2회), 멘토링‧컨설팅 등을 통한 콘텐츠 기획‧창작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각 거점별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프로그램 확충

-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 확대를 통한 융복합 가능성 확충(93개사 → 120여개사)

-  콘텐츠 기업 및 이종 산업분야가 참여하는 정례 네트워킹을 통해 콘텐츠 다양화

-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아카데미 정착을 통한 창작자 발굴‧육성 시스템 가동

142.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사’의 위하력(威嚇力)이 떨어져 불법 영상물 감소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모니터 인력을 확대(15년 15명 → ’16년 30명)하여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16.3)

ㅇ  영상물 등급분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온라인 사후관리 신고센터 도입․운영(’16.4)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 영상물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지원·협조 관계 유지

143.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6. 3월 웹보드게임물 규제 완화 실시

-  월결제 한도/1회 베팅한도 상향(30 → 50만원 / 3만원 → 5만원), 게임 상대방 선택허용(판당 2천5백원 이하), 본인인증 주기 연장(분기 → 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향후 추진계획>

ㅇ  2년 후 적정성 재검토(`18.3.18까지 2년 재검토 일몰 설정)

144.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글로벌 한류진흥 정책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웹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마켓 참가 및 지원사업 추진

-  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 연계 웹툰 비즈미팅(중국 상해, ‘15.8)

-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15.10), 샌디에고 코믹콘(‘15.7) 등 마켓 참가 및 세계 웹툰포럼 개최(‘15.11)

-  2016 앙굴렘 만화축제 웹툰기획전 <Webtoon Playground> 개최 및 전시․컨퍼런스 개최(프랑스, ‘16.1)

<향후 추진계획>

ㅇ  웹툰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글로벌 웹툰 제작지원과 번역 및 국내외 프로모션 개최 지원 확대(‘16～)

-  중국‧인도네시아 등 콘진원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웹툰 동남아시장 진출 상시 지원체계 구축 추진(‘16～)

-  수출용 샘플만화 번역 및 제작지원(‘16.3～)

145.  현행 중복 규제에서 게임법으로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여성가족부와 게임규제 완화 대책 공동 발표(‘14.9.1.)

-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 부처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과몰입 대책의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입법 추진(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입법 추진(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  여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게임관련 규제의 단계적 완화 추진

146.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강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관계부처(미래부․방통위 등), 방송3사(KBS․MBC․SBS) 등 협의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및 홍보 강화

*  사적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유도장치를 통한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6.5.4)]

-  방송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 발표’ 통해 외주계약시 문체부 제작 표준계약서 적용 발표(‘15.4)

-  정부 제작지원 및 융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

-  독립PD, 협회, 제작지원 설명회 등 활용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계속)

-  관련 부처ㆍ협ㆍ단체 등 방송분야 표준 계약서 적용 협조 요청(‘15.10, ‘16.5)

-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조사(‘15.8～12),

-  아리랑TV 표준계약서 적용(‘16.4)

<향후 추진계획>

ㅇ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과정, PD스쿨, 광고스쿨 등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 내용 포함 추진(‘16～)

-  독립PD, 협회, 제작지원 설명회 등 활용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계속)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추진

147.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애니메이션 육성 중장기 계획(2015-2019) 수립 발표(‘16.3)

-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 기반 구축 완료

-  애니메이션 후속시즌 제작지원, 뉴미디어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 확대

ㅇ  미래부와 공동으로 콘텐츠민관합동협의회 내 애니메이션 분과를 개설(‘16.1～, 총 3회)하여 지속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채널 구축

<향후 추진계획>

ㅇ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148.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하여 게임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불법사설서버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존재

-  제32조제1항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머니 등의 판매행위는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제3호의 가, 라목(‘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2조제1항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2조제1항제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법 사설서버 업자들에 대해 게임법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채증 및 프로그램 분석 필요

-  경찰 및 게임업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채증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

149.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은 있겠지만, 극장용 광고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등급분류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강화(’16.3)

-  사후관리  모니터 인력을 확대(15명  →  30명)하고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ㅇ  등급분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 워크숍 개최(’16.4)

ㅇ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등급분류기준개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6.4)

ㅇ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고객자문단 구성(’16.4)

<향후 추진계획>

ㅇ  광고 영화 등급분류기준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민 및 업계 간담회 추진(’16.6, ’16.12)

ㅇ  광고 영화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한 파일 이력화 시스템 도입 등 심의시스템 강화(’16.8 예정)

ㅇ  온라인등급분류종합지원시스템 신청고객 의견수렴 페이지 활용하여 등급분류 결과 및 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실시(수시)

ㅇ  광고영화 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17.3)

-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7.3) 및 신규 광고 소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광고영화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심의 강화

150.  낯뜨거운 성인 웹툰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자율규제 추진 중(’12.4～)

-  만화(웹툰) 산업계, 학계, 협회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 개최(’15.7, KOCCA)

-  만화(웹툰) 유통환경 개선방안 연구 추진(’15.12～)

<향후 추진계획>

ㅇ  만화(웹툰) 유통환경 개선방안 연구 완료(’16.7)

ㅇ  웹툰의 자율규제를 명문화하고 사후관리 담당을 출판만화와 같이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추진

-  만화진흥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추진(’16년말)

151.  한류 활성화의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류기획단 제4차 회의(’15.12.18) 시「민관이 함께 하는 한류 발전전략」마련해 발표

-  권역별 맞춤형 대응, 글로벌 시장 접점 확대, 한류체험 확대, 지원체계 효율화 등 한류 관련 세부 추진방안 마련

ㅇ  한류기획단 제5차 회의(’16.3.31) 시에는 ‘한류와 융합한 수출 증진방안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특히, 최근 한류의 재도약 계기가 된 “태양의 후예” 성공요인 분석 및 후속 조치계획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기존에 발표한 방안들을 이행해 나감은 물론 보완사항 점검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16～)

152.  게임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은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인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에서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

-  세부 추진 과제에 규제완화 대책 포함

*  ‘16. 3월 웹보드 게임 규제완화 실시 / ‘16. 5월 등급분류제 개선(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내용 반영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추진계획>

ㅇ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시험용 게임물(기간연장 및 참여인원・허용기기 확대), 1인 게임개발자 등급분류 신청 허용 등 규제 완화 지속 추진

153.  국내 캐릭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산업 육성 중장기계획(2015～2019) 수립 발표(‘16.3)

-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 기반 구축 완료

-  캐릭터공모대전 신설로 신규 캐릭터 발굴 저변 확대

-  키덜트, 융복합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캐릭터 상품 제작지원 추가

ㅇ  국산 캐릭터 유통활성화 지원을 통한 불법복제근절 캠페인 추진

ㅇ  테마파크 연계 캐릭터 프로모션 지원 등 제작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향후 추진계획>

ㅇ  국산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15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와 문체부 및 외부 유력인사의 지속적인 지배개입으로 인사문제 등 다수의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운영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위원회 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인사 지속적인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낙하산 인사 또는 특혜는 없음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음

155.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수출 54억불 시대에 해외시장 진출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류, 소비재 등 연관산업 융복합 수출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한류기획단 운영(‘15)

ㅇ  2016년 콘텐츠산업 진흥계획(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수립

-  한류콘텐츠 확산 및 기업 수출시장 확대 방안 마련

ㅇ  콘텐츠산업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전략 수립(4월)

ㅇ  중국진출(2.4 / 4.21) 및 동남아진출(2.18) 업계 간담회 개최

ㅇ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5회)

ㅇ  정부간 협력채널 활용, 콘텐츠기업 현지진출 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EU협력위(2월), 한영포럼(3월) 참석, 한-UAE 미디어존오소리티(2월), 콘진원-태국상공회의소 MOU 체결(3.24)

ㅇ  신흥시장 개척지원 위한 마케터 신규 파견 추진

-  UAE(‘16.2), 브라질(’16.6)

<향후 추진계획>

ㅇ  (국내)한류와 융합한 제조/서비스업 수출증진 등을 위해  2015년부터 관민협력체인 한류기획단 운영

ㅇ  (해외)한류융복합 현지진출지원기관  K-콘텐츠 Biz센터 구축(‘16.하반기)

-  K-콘텐츠 충칭 Biz센터를 콘트롤 타워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 민간 등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현지 진출전략 수립 및 계획수립, 협업사업 개발, 공동 마케팅사업 추진(‘16년 하반기)

-  그밖에 금년 하반기에 북경(Biz센터) 인도네시아(Biz센터)도 K-콘텐츠 Biz센터를 구축하여 동일방식으로 진행

ㅇ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동반성장 도모(‘16년)

-  한류상품 박람회(문체부-산업부), KCON/MAMA(민관협력)

ㅇ  콘텐츠 제작사-중소기업간 상시 비즈매칭 시스템 구축(‘16.10월부터 시범 운영)

156.  한국영상자료원은 기록전문요원을 확충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 기록전문요원 4명 신규 채용

-  비필름 목록화, 디지털아카이빙시스템 구축 등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재 기록전문분야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일부를 2016년 정규직으로 전환

157.  웹툰의 건전한 성장 위해 관리감독도 문체부가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 웹툰은 방송통신심위원회 소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7에 근거하여 정보로 취급되고 있음

-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자율규제 추진 중(’12.4～)

-  웹툰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14.9～12)

-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문체부‧만화가협회‧방심위 등, ’14.12)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5.10～)

<향후 추진계획>

ㅇ  웹툰의 자율규제를 명문화하고 사후관리 담당을 출판만화와 같이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추진

-  만화진흥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추진(’16년)

158.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확대 및 별도계좌제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수 하는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그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159.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사업 중 지출내역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결과보고서만을 받아 잔금처리한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수 하는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그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160.  영화진흥위원회의‘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집행이 국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조치사항>

ㅇ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집행에 있어 심사 과정 및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공모사업 심사가 정해진 사업요강 및 심사규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함.

161.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법적 강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정부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표준계약서 홍보ㆍ설명회, 교육과정 개발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ㅇ  사적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유도장치를 통한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6.5.4)]

-  방송영상스태프 관련 분쟁해결* 절차 마련

* 방송영상스태프가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콘진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신고하고 법률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  정부 제작지원 및 융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

-  독립PD, 협회, 제작지원 설명회 등 활용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계속)

-  관련 부처ㆍ협ㆍ단체 등 방송분야 표준 계약서 적용 협조 요청(‘15.10, ‘16.5)

-  사이버교육과정, PD스쿨, 광고스쿨 등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 내용 포함

-  아리랑TV 표준계약서 적용(‘16.4)

-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조사(‘15.8～12),

<향후 추진계획>

ㅇ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과정, PD스쿨, 광고스쿨 등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 내용 포함 추진(‘16년～)

-  독립PD, 협회, 제작지원 설명회 등 활용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계속)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추진

162.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유지하면서 부산종합촬영소, 신사옥의 축소, 촬영소 규모의 현실화 등 대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영진위 지방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업무협의(‘16.1～4)

-  기존자산 매각대금으로 공공기관 이전추진 원칙에 대한 기재부 입장 확고

* 중기재정 심의 시 지방이전 예산 전액 삭감 및 금융권 차입을 통한 지방이전 추진 재원 확보 추진

ㅇ  신사옥의 규모 축소, 촬영소 규모현실화 등을 담은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 마련 및 지발위 심의(5.26)

<향후 추진계획>

ㅇ  지방이전계획(안) 확정 및 부산촬영소 설계 추진(‘16.6～12)

ㅇ  부산촬영소 건립 공사 추진(‘17～’20)

163.  저작권연수원, 교육수요는 충분하므로 연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 21.25억원(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확보(’15.12)

ㅇ 연수관 건립 기본 타당성 조사 실시 : ‘16.3～

<향후 추진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 실시설계 : ～‘16.11

ㅇ 연수관 건립 : ’16.12～’18.12

ㅇ 연수관 건립 사무실 이전 : ～’19.6

164.  저작권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증가로 방송사 등 피해가 심각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국내 링크사이트 기획수사 추진

-  ‘15년 상반기 : embed/iframe 방식 10개 사이트 송치

-  ‘15년 하반기 : 직접링크 방식 5개 사이트 송치

ㅇ  해외 링크사이트 접속차단 실시

-  ‘15.11.28. : 8개 사이트 접속차단 실시(최초)

<향후 추진계획>

ㅇ  법원 유죄 판결시 국내 링크사이트 수사 확대

→  해외 서버로 이전할 경우 국내 인터넷 접속차단 추진

165.  중국 내 음원 불법유통 및 셋톱박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국가판권국)에 TV패드 불법유통 문제제기 및 협조(‘14.7 / ’15.5)

ㅇ  중국, 온라인 음악판권에 대한 보호 및 불법 음원 배포 금지조치(‘15.7)

ㅇ  음악분야 한-중 민간 저작권 교류·협력 MOU 체결(’16.5)

ㅇ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정부간 회의 개최(’16.5.10)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내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 확대 추진(’16.1∼)

*  (대상콘텐츠) 방송·영화(‘15년) → 방송·영화, 음악, 웹툰(’16)

ㅇ  중국 정부(국가판권국) 등과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

166.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이 필요한 바, 대책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저작권보호원 설립 관련 저작권법 개정(‘16년)

-  법사위 통과(2.26), 본회의 통과(3.2), 개정안 공포(3.22)

-  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16.3～9)

<향후 추진계획>

ㅇ  저작권보호원 설립 : ‘16. 9월 중

167.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 계산이 주먹구구식인바,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상생협의체 개최를 통해 합의안 마련(‘15.10∼12, 4회)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비용분담 비율 등)(‘16.1∼5)

<향후 추진계획>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의서 체결(‘16.6월 중)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16.하반기)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배경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업무점검을 통해 필요 시 업무 개선명령 부과 예정(‘16.하반기)

168.  IPTV의 방송보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보상금 수령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와 IPTV 사 간 보상금 요율 협의 진행(‘15.11∼‘16.5)

<향후 추진계획>

ㅇ  보상금 수령단체와 IPTV사 간 보상금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 지속 확인 예정

169.  저작인접권자에게 정확한 보상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ㅇ  보상금 수령단체를 포함한 전체 신탁관리단체(13개)에 대해 업무점검 중으로 보상금 분배 관련 내용 확인 예정

-  ‘16.3월말부터 실시 중이며 6월까지 현장 업무점검 실시 후 필요 시 하반기 중 업무개선 명령 부과 예정

170.  공모전에 대한 제도 및 창작물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4.5)

-  공정위, ‘창작물 공모전가이드라인’ 및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공모전/출판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14.8)

ㅇ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활용 독려(‘14.5, ’14.10, ‘15.1)

<향후 추진계획>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상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활용 재독려(‘16.5)

ㅇ  공모전 현황 및 권리귀속 실태 파악(‘16.5～6)

171.  창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창작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저작권법 개정안(‘15.4.30) 검토

-  창작자 권리보호의 취지는 공감하나, 거래 안정성 저해 및 콘텐츠 투자 위축 등의 반대의견이 있어 신중검토 필요

ㅇ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례 조사(‘15.12～)

<향후 추진계획>

ㅇ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 등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콕콕 저작권) 발간·배포(‘16.5～6)

172.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불법광고단속 강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저작권보호센터와 광고대행사간 협조채널 구축

-  ‘16.3월 현재 : 9개 대규모 광고대행사 참여

ㅇ 불법 사이트 광고차단 추진

-  ‘15.11 : 168개 사이트 261개 차단 요청 → 162개 차단(62.1%)

-  ‘16. 3 : 67개 사이트 791개 차단 요청 → 575개 차단(72.6%)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16.4)

<향후 추진계획>

ㅇ  도박, 성인, 불법약품 등의 광고는 관계기관(경찰청, 식약처, 사감위 등)에 신고하여 연결 사이트 차단

173.  불법 저작물 유통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웹하드업체 등이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불법수익을 편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2년 검찰(서울중앙지검)에서 편취행위에 대한 사기죄 적용 및 기소(압수수색과정에서 저작권 특사경 참여)

<향후 추진계획>

ㅇ  권리자 고소에 의거 웹하드 수사 과정에서 편취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사항 검찰 통보

174.  2015년 호주에서 통과된 저작권법의 불법 다운로드 제공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내국인 접속 차단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1년부터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추진

-  ‘11년 18개, ’13년 12개, ‘14년 44개, ’15년 122개

-  특히 ‘15년부터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규모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및 신속차단 추진

175.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포괄적 대리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포괄적 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검토

(‘15.11～)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16.7월 중)

176.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수료율을 조정해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포함 전체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중으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율 검토 예정

-  ‘16.3월말부터 실시 중이며 6월까지 현장 업무점검 실시  후 하반기 중 업무개선 명령 부과 예정

177.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및 불법복제물 삭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11년부터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추진

ㅇ  ‘15년부터 차단규모 확대 및 소요기간 단축

- 차단실적 : ‘11년∼’14년 74개, ’15년 122개

- 기간단축 : 신규사이트 3개월 → 2개월

대체사이트 3개월 → 2주

ㅇ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요청 확대 : ‘15년도 266만건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및 신속차단 추진

178.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해외저작권 센터 활동 강화 및 현지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저작권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15년 595건 / ‘16.4월 100건)

-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등 침해구제조치 지원(‘15년 676건 / ’16.4월 179건)

-  해외 합법유통계약체결 지원(‘15년 88건 / ‘16.4월 15건)

-  중국 진출 유통에 필요한 저작권 인증 발급 지원(‘15년 1,366건 / ’16.4월 40건)

ㅇ  현지 저작권 인식개선 등을 위한 저작권 포럼 개최

-  한-인니(4월), 한-중(5월)

ㅇ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협의체 발족(‘16.5)

<향후 추진계획>

ㅇ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 확대 추진(‘16.1～)

*  (대상콘텐츠) 방송·영화(‘15년) → 방송·영화, 음악, 웹툰(‘16년)

*  (대상국가) 중국(‘15년) →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16년)

ㅇ  한류콘텐츠 주요 소비국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

-  한-베(6월), 한-필(9월), 한-일 저작권 포럼(12월)

179.  해외IP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체사이트 생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대체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 전담

(재택모니터링 활용,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접속차단 요청횟수 확대 : ‘14년 2회 → ‘15년 5회

-  불법 사이트 차단규모(‘15년) : 신규 41개, 대체 81개

<향후 추진계획>

ㅇ  대체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강화

ㅇ  차단조치 우회사이트는 광고차단 병행 추진

180.  개정한 방송음악사용료 분배 규정 적용을 유예하고 징수규정과 함께 새로운 분배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상생협의체 개최를 통해 합의안 마련(‘15.10～12, 4회)

- 시스템 구축 시점에 맞춰 징수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비용분담 비율 등)(‘16.1～5)

<향후 추진계획>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의서 체결(‘16.6월 중)

ㅇ  방송 사용료 및 보상금 시스템 구축(‘16년 하반기)

(미디어)

181.  정부광고 대행사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되고 있는바, 중소대행사 정부광고 참여확대 개선방안을 보완할 것

<조치 결과>

ㅇ 입찰 참여 제한 조항 배제(수행실적, 매출규모, 신용평가, 인력 등),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준수 등을 시행하고 있음

ㅇ 2015년 기준, 중소광고회사의 참여 건수가 약 3배 많음(중소 17건 / 대기업 6건)

<향후 추진계획>

ㅇ 중소대행사 역량 강화 등 지원 추진(크리에이티브 교육 등, 하반기)

182.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훈령을 위반하여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 결과>

ㅇ 중앙부처 등 정부광고 훈령 준수 협조 요청, 직거래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직거래 비율 감소(‘14년 4/4분기 8.3% → ’15년 상반기 6.1%)

<향후 추진계획>

ㅇ 직거래 상시 모니터링 운영

-  ‘15.하반기 직거래 모니터링 자료 분석하고 주요 대상 기관 방문 협조 요청

183.  언론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광고 강매와 같은 유사언론행위는 현재 형법 등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경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광고료 명분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임의 광고 게재 후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음

ㅇ  언론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신문법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에 따라 금지* 되고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향후 추진계획>

ㅇ  유사언론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

ㅇ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준수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정

184.  인터넷매체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터넷 언론의 도덕성, 책임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11.19. 시행)

-  인터넷신문의 취재·편집인력 요건 강화(3인 → 5인 이상),
상시 고용 증명서류 제출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

ㅇ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

-  자율심의 성과지표 개발 등 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시행(‘16.4∼7)

ㅇ  인터넷신문 등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  ‘15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준수 실태조사(5∼9월)

-  등록관청(시·도) 등록요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 (‘15.10∼’16.4)

* 자진폐업 230개사, 등록취소 69개사, 행정지도 7,786건

<향후 추진계획>

ㅇ  ‘16.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준수 실태점검(5∼9월) 및 시·도에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10월)

ㅇ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관련 단체 의견수렴(분기 1회)

*  문체부, 언론재단,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자율심의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지표 적용예정(‘16.하반기)

185.  언론진흥기금 3년째 국고출연이 없는바, 언론진흥기금 법정부과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언론진흥기금 수입금 중 정부내부수입금 50억원 반영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기부단체 지정(`16.4)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내,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향후 추진계획>

ㅇ  언론진흥기금 국고출연 150억 요구

-  ‘17년 예산편성 시 기재부 등에 언론기금 국고출연 필요성 지속 설득

ㅇ  언론인 양성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승인 추진

*  고용부 협약 통해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인프라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언론재단의 언론인 교육비용(`16년 13억) 만큼 매년 언론기금 재원으로 충당

186.  빛마루센터는 잘못된 입지선정 및 수요예측 부실로 빛마루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손실의 문제가 있는바, 시설운영 활성화 등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빛마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빛마루 운영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향후 추진계획>

ㅇ  빛마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고

-  용역공고(5.18), 연구용역 계약체결(6월 중 예정)

187.  시리즈로 구성된 간행물의 경우, 일부 권수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음에도 시리즈로 팔릴 때는 일반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바,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간행물 발행인, 수입인 외에 청소년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청소년보호법 개별심의기준에 의거 각권 별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리즈 전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청소년보호 단체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2015.10.8. 개정)

현 행	개정(안)
제11조(재심위원회 회의) ① 재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위원회 회의) ① 재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나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

ㅇ  온라인서점 대상 모니터링 중 시리즈로 구성된 만화에 대한 심의 집중 단속 강화

ㅇ  심의 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모색

188.  출판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한바, 출판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시 출판 업계 노동현황 조사 반영

-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설문 문항 개선을 통해 고용형태 등 출판 업계 노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실시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출판계 노동현황을 반영한 출판산업 실태조사(6～12월)

-  출판업계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6～9월)

-  결과표 확정, 모집단 분석 및 규모 추정(10월)

-  분야별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11～12월)

189.  연이은 독립PD 폭행사태와 관련, 방송제작 분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조사 및 독립PD 제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조사 추진(‘15.8～12)

-  방송사·외주제작사·출연자·스태프·독립PD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인지도, 활용현황, 표준계약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조사

ㅇ  관련 부처ㆍ협ㆍ단체 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협조 요청(‘15.10, ‘16.5)

ㅇ  정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15년～)

<향후 추진계획>

ㅇ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과정, PD스쿨, 광고스쿨 등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 내용 포함 추진(‘16～)

-  독립PD, 관련 협회, 제작지원 설명회 등 활용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계속)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추진

190.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 중소서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서점 수 확대

-  2015년 35개 → 2016년 40개

ㅇ  지역서점 POS 연계 시스템 2단계서비스 개발 계획수립

-  연계 서점 수 확대 : 2015년 62개 → 2016년 200개(예정)

-  지역서점포털사이트(서점ON) 운영(www.booktown.or.kr)

* 서점조합 연합회와 협업 수행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연간 추진(6～11월)

-  40개 서점, 저자강연, 독서토론회 등 문화활동 지원(연 300회)

ㅇ 지역서점 POS 연계 시스템 2단계 시스템 구축추진(6～11월)

-  지역서점판매통계 PDS(POS Data Service)분석시스템
구축 등 진행

(관 광)

191.  관광경찰의 비 지정 중국전담여행사 적발 묵살 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를 우수여행사로 선정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가 부실하므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것

<조치사항>

ㅇ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완료(‘15.10)

-  행정처분내역, 무단이탈발생 내역 등 위불법 사항 업로드 등 관리가능 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분기별 상시퇴출제 시행(‘16.7)

-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업체별 분기별(4.1～6.30.) 실적 분석

192.  중국전담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단이탈 관광객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바, 단체관광객 무단이탈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관리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하여 점검․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완료(‘15.10)

-  무단이탈발생 내역, 이탈발생 미보고 등 위불법 사항 업로드 등 관리가능 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무단이탈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 실시

193.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업체 지정 평가항목과 관련,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항목 배점 조정

-  시장분석 평가항목을 업체대표 인터뷰와 연계하여 대표자의 시장전문성 평가반영(20점 배점)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관련 신청업체 평가

-  (‘16.5～6월말) 서류 및 방문평가

-  (‘16. 7) 행정처분내역 조회 및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16. 8)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완료

194.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시 광역단위 점수 산정 개선 등 지역 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항목 배점 조정

-  여행상품 구성능력 평가항목 중 지방관광 등 배점 상향조정(30점 배점)

ㅇ ‘1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관련 신청업체 평가

-  (‘16.5～6월말) 서류 및 방문평가

-  (‘16. 7) 행정처분내역 조회 및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16. 8)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완료

195.  우수쇼핑점 인증 업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판매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인바, 인증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부터 우수쇼핑인증제도 폐지

-  인증마크 부착 및 홍보 이외에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책 종결

<향후 추진계획>

ㅇ  2016년부터 ‘관광품질통합인증제도’로 숙박부문과 통합하여 인증제 시험사업 실시

-  기존 인증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및 평가 보완

*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통합인증제 개선방안 용역 중

(관광산업과 숙박 부문과 통합)

196.  호텔이 한식 제공시 인센티브 지원 등 호텔이 한식제공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등급평가 시 가점 부여

ㅇ  한식당을 운영하는 특급호텔에 대하여 증축‧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 확충자금을 우선 지원

197.  의료관광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바, 불법 브로커 및 불법 의료시술 등 불법적 행태 근절 및 부적절한 병원 홍보문제 개선 등 의료관광품격 제고방안 및 의료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5.12.3 국회 통과)

-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과도한 수수료 제한 등 규제 마련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등 외국인 환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제도 강화

-  불법 병원 발견 시 즉시 온라인 플랫폼 홍보에서 삭제조치(수시)

<향후 추진계획>

ㅇ  공사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한 의료수가 등의 의료기관 정보 공개 확대

-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지 차단

ㅇ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등 관광콘텐츠의 융복합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 확장성 도모

-  의료관광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16.2～10)

-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

198.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바,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방관광 콘텐츠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내여행 붐업 위한 2016 봄 여행주간 실시(5.1～14)

ㅇ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강화(연중)

-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 별, 추천 이달의 가볼만한 곳, 추천 걷기여행길 등 지방관광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업 추진

ㅇ  국내 레저스포츠 여행 매력도 증대를 위한 해파랑길 등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 확대

-  2016 해파랑길 770 걷기축제(5.7～6.4) 신규 개최 등 신규 개발 걷기길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  해파랑길 부산～고성(50개 코스) 770km

ㅇ  2016 글로컬 관광상품 선정 및 대국민 홍보 추진(5～6월)

-  부산광역시 ‘부산SMS 메디·뷰티 힐링여행’, 강원도 ‘헬로! 2018 평창’ 올림픽 관광상품 등 총 5개 상품

<향후 추진계획>

ㅇ  ‘휴가철 가고싶은 섬 33섬’ 선정 및 홍보(행자부 협업, 6～7월)

ㅇ  2016 여름철 문화관광축제 및 글로벌 축제 대국민 홍보 추진(4～9월)

199.  외국인 전용카지노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가 상당한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급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급 수수료에 대한 과세조치나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15.12)

-  전문모집인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등

* 전문모집인 수수료, 과세 등 규제를 위해서는 전문모집인 관련 법률 신설 필요(현행 고시에 규정)

*  제주지역은 조례로 전문모집인 규제 도입(‘15.6.3.)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모집인 포함, 카지노 전반에 대한 법,제도개선 추진(‘16.5～)

-  연구용역, 각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법개정(안) 마련, 법개정 추진(20대 국회)

200.  카지노의 공공재정기여도가 낮은바, 복합리조트 설립전에 공공재정기여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도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확정(‘16.5)

-  2,721억원 (외국인전용 1,165, 강원랜드 1,556)

< ‘15년도 공공재정 기여도 현황 9,168억원 >

* 외국인전용카지노 2,986억원(24%), 강원랜드 6,182억원(39.6%)

*  제주도의 경우 공공재정 확대를 위해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기금납부금 대상에 포함(‘17.1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카지노 제도개선과 연계, 합리적 공공재정 규모 검토

* 전문모집인 수수료 기금 납부금 대상 포함 등

201.  카지노 마케팅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의 중국 현지 직접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중국 마케팅관련 카지노업 자체 개선방안 시행(‘15.10)

-  중국 현지 직접마케팅(직접 모객) 중단 (현지 숙소 폐지 등)

-  온라인 프로모션 등 간접마케팅 중심으로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카지노업체 마케팅 관리감독(계속)

ㅇ  전문모집인 등 제도개선과 연계

202.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의 실집행율이 저조하고 사업변경이 많은바, 사업추진 실태 및 자지체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장 실태조사

-  기    간 : ‘15.10.8.∼10.26.

-  점 검 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합동

-  주요결과 : 전체 15개 중 6개 완료, 9개 추진 중(‘16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달성, 상주 행정절차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16.5월 현재 5개 사업 추가완료, 4개사업 `16년 내 완료

ㅇ  완료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 및 필요시 컨설팅 제공(‘16.∼)

203.  숙박업소, 음식점, 쇼핑점 등 관광 관련 품질인증제도의 선정 및 운영 등이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바, 통합인증제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품질통합인증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15.11∼’16.2)

-  국내외 관광품질인증제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통합인증 기본방향 설계 및 심사기준·운영체계·사후 관리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품질 통합인증 추진계획 수립(‘16.5)

ㅇ  관광품질 통합인증 시범 운영(‘16.6～12, 부산·강원 지역)

ㅇ  관광품질 통합인증 본격 운영(‘17년～)

204.  지역축제 관광객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산출되고 있는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공정하고 정확한 방문객 집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축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문객 집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통보

-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16.1.29, 서울)

-  ‘방문객 집계 가이드라인’ 지자체 통보(관광산업과-743,
‘16.2.11)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기준에 ‘방문객 수 집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보’ 평가항목 포함 및 현장평가위원의 방문객 집계 현황 점검(연중)

205.  GKL의 공익사업 출연금은 수익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억원에 불과하여 공익사업 확대가 필요한바, GKL 유보금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GKL은 공익성 강화를 위해 ‘14.5월에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6년에는 메르스사태 등 열악한 경영여건 하에서도 국내 최고수준인 매출액의 2%(≒100억원)를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발간 2014년 주요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율(234개 기업 조사)

․1% 이상 13개, 0.5～1%미만 9개, 0.5% 이하 212개로 조사됨

ㅇ  또한, 기재부가 추진 중인 가계소득증대 정책에도 동참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인 500억원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음(기업소득환류 선도)

ㅇ  아울러,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도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모굴스키팀 창단(’12.4.29)

-  장애인 휠체어펜싱팀 창단(’16.5.13)

ㅇ  향후 GKL 유보금에 대한 사회 환원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20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요건 위반시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완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16.3.23)

-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환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 가능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연 2회, 지자체, 서울지역은 문체부 합동 실시)

* ‘16년 상반기 점검(서울: ‘16.4.18～29 / 타지역: ‘16.5.30～6.10)

ㅇ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인증제도인 ‘코리아스테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300개소, 한국관광공사)

-  숙박환경, 외국어서비스, 편리성, 안전성 등 평가(2년단위 재인증)

207.  불법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및 에어비앤비가 양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화전까지는 단속 및 계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숙박공유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연 2회, 지자체, 서울지역은 문체부 합동 실시)

* ‘16년 상반기 점검(서울: ‘16.4.18～4.29 / 타지역: ‘16.5.30～6.10)

<향후 추진계획>

ㅇ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기획재정부 연계)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16년 하반기)

208.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 해소와 관련, 관광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15.5.1 황주홍의원 대표 발의, `15.10.26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향후 추진계획>

ㅇ 19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기발의 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 폐기 시 재입법 추진

-  관광진흥법 체계개편 용역(`16.하)

* 관광지 장기미집행 해소방안, 관광지 실태 조사 포함

- 관광진흥법 개정 또는, (가칭)관광자원개발법 제정(`17.∼)

209.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시행령 개정 추진중

-  등록취소기간 단축 : 4회 위반 → 3회 위반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6.8.4.)

210.  안전점검 미수검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을 때까지 운영 중단 등 유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안전성검사 미수검 업체에 대한 운영 중단 등 제재 시행 중

-  허가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기구 설치자
(1년 이하 징역)

-  설치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등 허가취소)

-  사업정지 또는 취소 명령 위반한 경우(영업소 폐쇄조치)

ㅇ  미수검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체계 마련(‘15.12)

-  정기검사 미수검업체 지자체 통보(연 2회), 해당 지자체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 후 문체부 결과보고

*  2015년 정기검사 미수검 51개 업체 통보(‘16.1), 결과보고(’16.4)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지자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합동) 시 운영 놀이기구에 대한 검사여부 확인점검 후 조치(연 3회)

211.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투자 손실 대책과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 일부 변경(‘14.7.28)

-  상환만료일 5년 연장(‘16.7 → ’21.7)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212.  (재)한국방문위원회의 연도별 보조금 정산서 확인 결과, 사업비의 인건비 남발, 수의계약 남발, 임의 계약변경 등의 문제가 있는바, 국고 및 GKL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등 사업수행 과정과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문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 시행

-  2,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최소화

*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체부에 보고, 월별 계약계획 보고

<향후 추진계획>

ㅇ  인건비 예산편성시 사전검토 강화

-  사업계획 변경은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213.  지방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재나 예술 공연에 기반한 지역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 토속 관광자원 활용 축제 발굴ㆍ홍보 지원 및 신규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진입 활성화 추진

- 지역의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주민 스스로 기획한 관광형 축제 행사 발굴하여 홍보 등 간접 지원 추진

( ‘15.下～, 한국관광공사 협업)

- 신규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진입 활성화를 위해 유망축제 선정수의 30%를 신규 진입 유망축제에 할당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2017 문화관광축제 선정시 신규 축제를 유망축제 중 30%에 할당 및 선정 추진(‘16.下)

214.  카지노를 관련 업무 전담인원이 5명에 불과한바, 카지노 관련 업무 전담인원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ㅇ 독립된 카지노감독기구에 설치 법령 개정안 발의(김회선 의원 발의, ’15.3.5, 상임위 계류)

ㅇ 카지노 전담인력 확대 직제 반영(‘16.4)

-  카지노업 담당 4명 반영(과장 제외)

*  당초 5명(관광진흥팀)은 카지노 업무 외에 관광안내체계 등 타 업무 병행 수행

<향후 추진계획>

ㅇ  장기적으로 카지노업 제도개선과 연계 카지노전담 부서 신설 추진

215.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로 인한 재정악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면세사업자의 수익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재정악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정부 기금지원 확대

-  K-Style Hub(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완료(’15.12)

* 연간 임대수익 84억원 신규수익 창출

-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투자(예비인가 획득 ’15.11)

* 배당수익 창출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

- 인건비 등 부족 재원에 대한 기금지원 지속 확대 노력

* 인건비 ’15년 54억원 증액, ’16년 50.5억원 증액 확보

ㅇ  ‘16.3. 경제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 확정

-  면세점 수수료를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매출액의 0.1%～1.0%)

-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

<향후 추진계획>

ㅇ  신규 수익사업 발굴 지속 및 확대 추진

-  지자체 공동 수익형 관광사업 추진 등

ㅇ  올 9월 정기국회 시, 관세법령 개정 및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을 통해 재원 조성안을 반영할 계획

216.  카지노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문모집인 수수료에 대한 과세조치 및 전문모집인 면허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15.12)

-  전문모집인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등

*  전문모집인 수수료, 과세 등 규제를 위해서는 전문모집인
관련 법률 신설 필요(현행 고시에 규정)

*  제주지역은 조례로 전문모집인 규제 도입(‘15.6.3.)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모집 포함, 카지노 전반에 대한 법, 제도개선 추진(‘16.5～)

-  연구용역, 각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법개정(안) 마련, 법개정 추진(20대 국회)

(체 육)

217.  역도인 김병찬 선수 같은 불우체육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실태 조사 등을 통한 불우 체육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완료(’15.9.8.) 및 시행(’16.1.∼)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조비(월 37∼50만원) 및 장애보조비(월 10만원) 등 지원

*  생활보조비 수혜인원 : 8명(’16.5.20. 기준)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의 효과성 도모 위한 수혜자 발굴 및 홍보 강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대상 제도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등

218.  스포츠4대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제재규정 강화 등 관련 규정 정비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세분화, 징계강화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영구제명 → 1년 이상 자격정지～영구 제명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지속적 운영(‘14.2～계속)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4.2.3∼)‘를 통해 제보 사례 접수

* 4대 악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15.6)하여 제도화

-  세종청사, 서울에 스포츠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ㅇ  보조금정산 강화

-  보조금 관리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보조금 정산 실시(4월～ )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회원단체(69개)는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검사 의무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규정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지속적 운영

ㅇ  보조금정산 강화 추진

219.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한바 조속히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경기장 소유주인 강원도에서 신설경기장 및 개폐회식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마련 중

- 강원도 주관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중(’15.7～)

* 문체부는 경기장 사후활용 TF 운영(’15.9～), 여건 조성 등 지원

- 경기장 시설 수탁기관 선정 등 사후활용 계획 마련, 대회지원위원회 보고(’16.4.)

경기장	운영기관	사후활용방안
정선알파인경기장	미정	일부복원/친환경레저파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미정	강릉빙상메카 조성 (빙상체육시설 활용)
강릉하키센터	대명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시	시민종합체육시설
관동하키센터	관동대	학생‧시민종합체육시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강원도	공연장,고원훈련장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한체대	경기‧훈련장, 체험시설

-  운영기관 미정 2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후활용 방안 마련 추진 중

*  강릉하키센터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해 민간기업 유치 추진, ‘16.3.29. 관리주체로 ㈜대명 선정(문체부, 강원도, 강릉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명 간 MOU 체결)

<향후 추진계획>

ㅇ 경기장별 구체적인 사후활용계획 조기 마련

220.  입시비리 관련 체육특기자 수를 줄이는 문제, 실기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문제 등 입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입시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발표(‘16.3.15)

- 문체부, 교육부, 경찰청, 대교협, 대한체육회 등 5개기관 합동 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입학전형 과정의 객관화(경기실적증명서 관리체계 개선, 경기 동영상 제공 등) 추진

ㅇ  처벌 강화 및 예산 삭감 조치 추진

221.  체육특기생 수시모집 관련 체육계 비리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끼워팔기, 금품수수, 사전스카우트 등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 입시비리근절 대책안 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입학전형과정의 객관화(경기실적증명서 관리체계 개선, 경기 동영상 제공 등) 추진

ㅇ  처벌 강화 및 예산 삭감 조치 추진

222.  야구장 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 노출 문제의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야구장 흡연노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KBO에 공문통보(‘15.9.16.) 및 이에 따른  KBO와 각 프로구단의 개선조치 이행

-  흡연연기 노출방지를 위한 노후화된 흡연부스 리뉴얼

-  흡연구역 칸막이 설치 및 경기장 내외부에 흡연계도 요원 운영

-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계도와 단속 실시 및 금연 벽화 설치, 금연 상담소 운영 홍보 등

<향후 추진계획>

ㅇ  <KBO 야구장 기본 매뉴얼>에 흡연실 관련 기본지침 추가 및 <클린볼 캠페인> 을 통해 야구 관람객의 흡연매너 및 계도관련 내용 홍보 예정

-  KBO와 구단의 주기적인 협력소통을 통해 흡연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 예정

22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관련 합리적인 개선 기준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다수 국민과 체육인의 긍정적 정서를 감안할 때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 국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선안 수립이 필요한 바, 중장기 과제로 검토

224.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체육시설을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체육시설(공공)을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시 사용료 감경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  법제처 심사, 개정·공포 : ‘16.6.～8.

225.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중장기적 계획 하에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제역량강화 교육(외국어 교육 등), 국제기구 파견,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 은퇴 선수, 체육관계자들의 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시행 중

226.  군대 안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예방교육 관계기관 협업추진

-  (국방부) 부대 내 핸드폰 반입금지(＊위반 시 선수도태), 사이버 정보지식방 토토사이트 차단, 부대 전입교육 등

*  선수도태 : 선수자격 박탈, 일반병사로 복무

- (문체부) 지역 관할 군부대 예방교육 시행

* 육군사관학교 등 총 15개 시행(‘16.5) 및 향후 확대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선수촌 내 별도관리 및 부정방지 교육 신설, 아마추어 선수 및 군 장병 대상 교육확대, 불법도박 차단 통신시스템  도입 검토(미래부 협의) 등

227.  합숙 운동선수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스포츠도박 특화교육 등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투표권 대상종목 관계자 스포츠공정성 인식제고를 위한 부정방지 교육 강화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부정방지 교육 교재개발 자문(공단)

-  협회소속 단체 부정방지 집중교육 연중 시행

*  8개 단체 및 62개 구단 종사자

-  대학 아마추어 선수대상 부정방지 교육 시행(‘15년 완료)

*  대학교 체육관련 학과 학생 총 430명

228.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R&D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스포츠R&D 관리체계 강화

- 전문기관 관리부서 조직보강(팀원 확대 : 8명)

- 평가관리 프로세스 개선

*  연차평가에 상대평가 도입, 평가위원 강화, 과제선정 평가절차에 현장평가 추가 등

- 실증 중심의 정밀정산 추진(현장 확인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R&D 관리체계 강화

-  전문기관 관리부서 조직보강 (1팀 → 4개팀)

-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 제재부과금 제도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

229.  자전거의 안전 이용 문화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자전거 안전매뉴얼 개발 완료

ㅇ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16년 666회, 17,725명 예정)

-  주요대상 : 초등학생

- 주요내용 : 안전 이론·실기 교육, 자전거 인증제 운영

230.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과평가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개정(안) 마련

-  기금지원의 성과평가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주무부처(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연내 개정

23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감소되는 실정이고 또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바 스포츠강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간 운영방안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

<조치사항>

ㅇ  교육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ㅇ  교육부 및 기재부와 협의 후 예산 지원 방향 결정

232.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준 및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안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수탁계약서의 관리기준 강화(’15.7～)

-  수탁사업자 자격유지 요건 강화

* (기존) 부채비율 200% 이내→ (변경) 부채비율 150% 이내

-  위탁운영비 정산 항목 확대

*  (기존) 2개 항목(시스템투자비, 사감위부담금) → (변경) 기존항목 외 마케팅비, 선수단운영비, 전용망사용료 등 5개 항목 추가

-  계약해지 및 위약벌 기준 강화

*  (과거) 계약해지 13개, 위약벌 7개 → (변경) 계약해지 19개, 위약벌 10개(위약벌 부과금액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 감사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점검

233.  체육단체 통합 관련 두 단체 간 원활한 조직융합 등을 위한 인건비 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두 단체 간 임금체계 일원화 및 임금 수준 조정

-  통합 대한체육회 직원 연봉 규정 제정(‘16.3)

-  (구)국체회 임금 인상(‘15년 대비 19%)을 통한 (구)대한
체육회 임금 수준 도달(’16.4)

<향후 추진계획>

ㅇ 체육회 노사간 자발적 의견수렴을 통한 직급 조정방안 마련

-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개최(‘16.6)

234.  체육인재육성재단 통폐합 관련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재육성재단 통합(‘16.1.1.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특별채용을 통해 정규직 직원 전원 고용승계

-  공단 직원과 동등한 신분 및 처우보장, 재단 경력 인정

* 공단-재단간 협약서 체결(‘15.10.27)

235.  경륜·경정사업의 과도한 손실보전적립금의 사회 환원 및 적립금비율 인하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기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은 ‘14년 결산 이후 회계법인의 손실보전준비금 적정규모 추산 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완료

-  출연일시 : ‘15. 6월, 11월 / 출연금액 : 총 10,000백만원

ㅇ  적립 비율 하향조정(매출의 0.2% → 0.1%) 완료

-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 완료(‘15.12)

<향후 추진계획>

ㅇ  적립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적정규모의 적립금 유지‧운영

236.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유해 포스터 등이 청소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조치사항>

ㅇ  영업일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청소년 보호법 제2조)

ㅇ 비영업일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관리 기준 수립 및 공유

-「경륜경정 영업장 내 청소년 출입 및 이용관리(안)」수립‧운영을 통한 청소년 출입관리 강화(‘16.4)

* 경주관련 홍보물의 노출금지 등 청소년 이용 시 관리기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청소년 대상 비영업일 장외발매소 출입관리 및 경주 관련 홍보물 노출 관리 강화(사감위 합동점검 등)

237.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업무의 순환보직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도 생애주기별 청렴윤리교육(KSPO 청렴윤리 아카데미 2차년도) 시행

-  목적 : 직위별 실사례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성원
청렴윤리 의식 함양

-  일정 / 시간 : 4.11(월)∼5. 26(목) / 4시간

-  대상 : 실‧팀장 및 팀원 721명, 총 14차수 운영

-  교육내용

· 실 사례중심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유 및 해결방안 강구

·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토의를 통한 효과적 개선 방안 마련 등

*  실·팀장 워크숍 시 임원 참여로 팀원 교육에서 도출된 청렴윤리 개선과제에 대한 시행방안 논의

-  교육기관 : 외부 청렴윤리교육 전문기관

< KSPO 청렴윤리 아카데미 >

-  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직원 대상 청렴윤리 교육프로그램

➪ 2015년 실적: 직원 564명, 4.16∼5.28 / 실·팀장 107명, 9.2∼4

ㅇ 관련 인사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16.4.29)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문책성 전보조치 규정화

-  순환보직의 원칙 및 기준 수립 근거 신설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전직원 대상 생애주기별 청렴윤리교육 실시(KSPO 청렴윤리 아카데미)

ㅇ 순환보직 준수를 통한 비리발생 및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ㅇ 비위행위 발생 시 문책성 전보조치 즉시 시행

238.  운동선수에 대한 도핑 방지규정 강화 및 위반 시 징계 강화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전문체육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에 따라 도핑방지 관련규정(제재규정 포함)을 준용하여 제재 기준* 강화(’15년)

* 적발 시 출전금지 기간 : (변경 전) 2년 → (변경 후) 4년

ㅇ 프로스포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5.5.18.)에 따라 ’16년부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도핑관리를 주관

-  보다 강화된 제재 기준을 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 및 시행 중(’16.2.18.)

239.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학교 토요스포츠강사 시간당 지급단가 인상

-  (‘15년) 3만원 → (‘16년) 3만5천원

<향후 추진계획>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임금 인상 추진(‘17년 예산 요구)

-  (‘16년) 월 2,034천원 → (‘17년) 2,613천원, 579천원 증

24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당 약 8천여명의 장애인을 담당하는바 인원 확충과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지도자 배치 확충(‘15년 310명 → ‘16년 324명)

-  ‘16년에 지도자 14명 추가 배치

<향후 추진계획>

ㅇ 기금 대폭 증액 통한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국회 협조 필요)

-  ‘16년 37.7억원(146명) → ‘17년 80.6억(300명)

*  지방비 매칭 시 배치인원 ‘16년 324명 → ’17년 600명

* 국정과제 상의 매칭인원 ‘17년 600명, ‘18년 700명 배치 목표

ㅇ  배치 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교부방식 변경

-  민간보조 → 지자체보조(매칭원칙, ‘17년 시행)

ㅇ 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17년)

- 월 2,146천원 → 월 2,239천원

*  2,239천원 : 수당 1,723, 4대보험 172, 퇴직충당금 144, 교통비 200

241.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용실적이 미흡한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시설 완공 후 운영 중인 105개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용실태 점검(‘15.10) 결과 개방률을 100% 달성하였으며, 종합편성 및 라디오 채널을 통해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실시(‘15.11～12)하는 등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임

ㅇ  ‘15년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시 학교개방 우수시설 부문을 신설하였고, ‘16년도 개방형체육관 신규선정 시 이용실적 우수 지역에 가점을 부여함

242.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가설치 또는 운영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15.8.3.)

*  관련근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6

24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인조잔디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점검 계획수립(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사업 승인(‘16.5)

<향후 추진계획>

ㅇ 점검 기관 선정 및 유해성 점검 추진(‘16.6～10)

244.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및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경기단체별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  ‘15년 기존 총 교육인원 39,149명

ㅇ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폭력·성폭력 신고 상담 실시

-  ‘15년 기준 신고 35건, 상담 525건 총 560건

ㅇ 국가대표 선수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16.1)

-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선수 26종목 525명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 인권 교육실시(계속), 스포츠인권센터 운영(계속)

ㅇ  선수촌 외부에서 훈련하는 대표선수(약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16년 하반기)

ㅇ 2016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ㅇ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 시범운영(‘16년 상반기) 및 정식 도입(’16년 하반기)

-  선수 등록 수 교육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이수

245.  스포츠 비리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설립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4.2.3∼)를 통해 제보 사례 접수

* 4대 악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15.6)하여 제도화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지속적 운영

246.  프로야구 경기 중 파울볼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망 기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프로야구 파울볼 피해 관련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KBO에 공문 통보(‘15.10.21.) 및 이에 따른  KBO와 각 프로구단의 개선조치 이행

-  우선적으로 안전망 높이가 다소 낮은 구단에 안전망 높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파울 안전망의 높이에 대한 적정 수준을 안전과 관람조망 등을 감안하여 KBO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심 중에 있음

* kt wiz의 경우 지난 ‘15.7월 리그 휴식기를 이용해 안전망 공사를 실시하여 내야 좌우 안전그물 높이를 9m로 높힌바 있음(기존 5m)

-  파울타구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각 프로구단의 법적인 하자책임이 없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건에 대해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처리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KBO에서 독려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재 각 구장 안전그물 높이는 백스톱(포수 뒷그물) 15M 이상, 좌우 내야 평균 7M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KBO <구단 안전 현황>를 통해 취합한 각 구장 안전그물 높이를 종합분석하여 KBO <경기장 안전 가이드라인>에 지침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국민소통․종무실)

247.  국민소통실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출장신청서 부재 등이 지적된바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수시)

ㅇ  사전 결재 후 출장 실시하도록 교육 실시(수시)

<향후 추진계획>

ㅇ  업무추진비 집행 및 출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강화(수시)

248.  언론오보대응 실적평가 등 정책 홍보활동 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잘못된 보도에 대한 설명노력 등은 정책홍보활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책홍보평가 항목으로 포함

<향후 추진계획>

ㅇ  ’16.12월 평가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

-  정부정책의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된 경우 해당부처의 설명 노력 등 평가

ㅇ  향후 부처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추진 예정

249.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방재사업 중 중복소지가 있어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이관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와 문화재청 방재사업 중 중복소지가 있는 국가지정목조문화재 보유 전통사찰(73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예산도 문화재청에서 편성하기로 합의(‘15.8.26)

<향후 추진계획>

ㅇ  2016년부터 업무 분담 및 예산 편성 시행 중

【국립국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0. 국립국어원 감수 교과서 오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감수본 감수 후 수정된 최종본을 국어원이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교육부와 협의함 <향후 추진계획> ㅇ 감수의 질 향상을 위해 감수자 수 확충, 감수 지침 보완 및 감수자 연수 실시 - 감수자 확충을 통한 1인당 1책 감수 소요 기간(현재 2.7일 → 4일) 확보 - 감수자 간 균질한 감수 수준 유지를 위해 감수 지침 보완 및 감수자 사전 연수 실시
251. 신어 등록에 성차별이 있으며, 특정한 기준도 부재하므로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신어 추출 프로그램의 성능 강화를 통해 채집의 객관성 제고 ㅇ 신어 채집의 기준으로 '3회 이상 출현' 조건을 설정, 일괄 적용 <향후 추진계획> ㅇ 신어 조사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더욱 정밀화하여 누락 신어를 최소화 예정
252. 장애인의 언어복지를 위한 국립국어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특수언어진흥과’(전담 기구) 및 위원회 신설, 운영 추진 및 신규 예산 확보 노력 ㅇ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인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홍보(지면, 영상) ㅇ 박물관 유물 등 수어 영상 해설 서비스 개시, 한국수어사전(일상용어, 전문용어) 구축 및 개편 공개 <향후 추진계획> ㅇ 수어 및 점자 전담기구 및 예산 확보 노력 지속 -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ㅇ 수어 해설 과학 정보 구축(과천과학관과 업무 협약) 등 농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노력 지속 ㅇ 한국수어의 특성에 맞는 수형 기반 사전 및 말뭉치 구축 ㅇ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안 마련 및 ‘한국점자규정’ 개정 등 특수언어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ㅇ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자료 배포 강화

【국립한글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3. 외국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안내 홍보물 개선 - 상설전시: 유물 설명문 가운데 부별 주제 패널은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외국어 번역 제공, 중·소주제 패널 및 레이블은 영어 번역 병기 - 특별전시: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외국어로 된 전시 설명 브로슈어 전시실 입구 비치 ㅇ 외국어 버전 모바일 전시안내가이드 제공 - 상설전시실 주요 유물 40건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의 상세 설명 전시 안내 가이드를 제공 ㅇ 외국어 전시 해설 제공 - 매주 1회 각 외국어별 정기 해설을 진행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해설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영어: 수요일 13시, 중국어: 목요일 13시, 일본어: 금요일 13시 <향후 추진계획> ㅇ 모바일 전시안내가이드 외국어 설명 콘텐츠 보완(8월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4. 한국예술종합학교 모집요강 사전 유출과 관련하여 입시요강 제도를 보완할 것	<조치사항> ㅇ 입시업무 수행자 근거규정 마련(사무분장규정 개정, ‘15.10) ㅇ 입시업무수행(절차) 지침 마련, 배포(‘15.12) ㅇ 입시업무 관련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15.9, ‘16.3) ㅇ 모집요강 확정 절차 개선 및 보안관리 강화 - 모집요강 작성기간 1개월 단축 및 조기공지(5월 → 4월) - 모집요강 작성 관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향후 추진계획> ㅇ 입시 보안강화 등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16.9) ㅇ 입시제도 개선 및 보안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16.10)
255.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장애인예술 여건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장애 유형별 맞춤형 도우미 운영 ㅇ 장애학생 보조기기 대여 - 확대기, 노트북, 휠체어 등 학습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 ㅇ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 장애학생을 위한 개인 연습실 제공 - 장애학생 기숙사 1층 우선배치 - 장애학생 우선 수강 신청 제도 실시 ㅇ 장애학생 예술 꿈 장학금 지원 ㅇ 장애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총장과의 대화 실시(‘15.12) -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16.2) ㅇ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충원(‘15.5월 1명 → ’15.8월 2명)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정규직화 추진 - 2017년 국고예산(안)에 인건비 편성 - 계약기간 만료시 무기계약 전환 추진 ㅇ 장애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정례화(매년 1회 이상 실시)
256.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지원 계획 및 예술가들의 자립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취. 창업 강좌 개최(‘15.9) - 예술분야, 이색직종 선배예술가 초청 강연 ㅇ 예술분야 취.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실시(‘15.9～’16.1) ㅇ 취업집단프로그램(청년취업역량 강화) 1회 실시(‘16.1) ㅇ 예술분야 취.창업 구인업체조사 및 홍보물 배포(‘16.1) - 예술관련 공공기관(44곳) 배포(예술분야 일자리조사) ㅇ 2016년 1학기 ‘멘토와의 만남’ 교양과목 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4회(‘16년 6, 9, 10,11월) -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NCS기반 직무중심 취업교육 ㅇ 취업집단프로그램 방학 중 운영 : 4회(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2회) ㅇ 취업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 서울시 연계 취업상담사 배치(1:1상담, 일자리 알선)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ㅇ 청년예술가 일자리 프로젝트 확대추진(‘17∼) - 안정적이고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 - 청년예술가 자립기반 제공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 · 우수 예술창업팀 발굴 및 지원 : 11억 · 아트콘텐츠 시장 구축 : 2억 · 기업-청년예술가 협력 콘텐츠 개발 육성 : 2억

【대한민국예술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7. 예술원 회원과 회원추천자가 특정대학 위주로 구성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신입회원 추천의뢰 및 접수 공고 시 후보자 추천폭 확대 반영 - 2016년 신입회원 추천권자 확대 * (기존) 248개 개인 및 단체 → (변경) 314개 개인 및 단체 - 추천서 접수 기간 연장 * (기존) 5주간 접수 → (변경) 6주간 접수 <향후 추진계획> ㅇ 회원심사 시, 회원 총회 역할 강화를 통한 특정학교 편중 현상 완화 노력 지속 추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8. 술 시중한 교무부장이 그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및 선발되었는데, 해당 술시중 강요 교사의 모범공무원 선발을 취소할 것	<조치사항> ㅇ 사실관계 확인 - 술시중 강요는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ㅇ 모범공무원 선발 결과 유지 - 본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다수를 추천하여 본부, 행자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기에 현행대로 유지 <향후 추진계획> ㅇ 모범공무원 법적절차 준수 -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선발계획에 따라 공적이 뛰어난 교직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본부에 추천, 행자부에서 선정되는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 예정
259. 전통예고 예술교사 75%, 예술강사 48.75%가 전통예고 출신이며, 2013년~현재 신규임용 예술교사 6명 전원 전통예고 출신인바, 향후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교원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교원채용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방식과 절차 준수 ㅇ 출제 평가위원 인력풀 확대 등 외부 전문기관 심사위원 활용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 - 1, 2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 - 2차 시험의 실기 평가와 면접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구성 - 보안유지 및 공정성을 위해 출제, 심사, 면접위원 각서 징구조치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교원채용을 위해 본교 예술계 의견수렴, 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0. 독립적인 어린이․가족 대상 현대미술 체험 교육의 장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ㅇ 국토부 용산국가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입지시설 수요 조사시 제안서 제출 - 국립 어린이미술관 유치 제안(‘16.1.) - 문체부 소속기관 ‘국립 어린이 아트센터’ 건립(안) 수용 (‘16.2) -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어린이미술관 관련 의견 개진(‘16.4.) <향후 추진계획> ㅇ 용산국가공원 조성추진위원회 확정(‘16.6.) 후 사업추진
261. 미술은행 작품구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작품 구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당년도 작품 추천위원의 작품은 구입하지 않음 ㅇ 2013년부터 심사위원(제안위원 포함) 인력 풀 지속 확대 및 전업 작가는 작품추천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 - 심사위원 인력 풀: 12년까지 연간 30여 명 → 13년 이후 300여 명으로 확대·구성 <향후 추진계획> ㅇ 작품 구입의 투명성 제고, 작품 관리 강화 등 운영규정 일괄 개정 검토·추진(‘16.하반기)
262. 정부차원의 백남준 작품세계 조명사업 및 전시, 학술대회 등 지원계획을 세울 것과 <다다익선>의 수리모니터 확보계획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연구 계획 수립 - 공공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백남준 연구 계획 추진 예정(‘16.말) * 금년부터 시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대규모 연구프로젝트 ㅇ 전시 계획 수립 - 연구 계획에 의거, 전시 계획 수립 예정(‘17. 전반기) ㅇ <다다익선>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모니터의 생산자를 조사한 결과 국내는 품절이며 국외의 경우 최근까지 브라운관 모니터를 생산해온 중국도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연구 및 좌담회 - 백남준의 급진적 예술세계를 6,70년대 아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 및 좌담회 계획(`17.연중) ㅇ 관련 아카이브 수집 - 백남준 예술세계와 그의 영향 관계에 있는 작가의 작품 및 자료 등 관련 아카이브 수집 예정(`17.연중) ㅇ 전시 - 연구 및 아카이브 수집 결과에 의거, 전시 기획 및 추진 ㅇ 향후, <다다익선>의 브라운관 모니터 확보를 위해 인도 지역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 부분적인 부품 확보를 위해 국내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국립중앙극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3. 레퍼토리 시즌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단원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단원 처우개선사항 -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공연 후 휴가’와 ‘대체휴가’ 등 휴가를 부여. - 공연별 참여인원 조정 및 적절한 안배 - 레퍼토리 시즌 시작 후, 연평균 4%이상 급여 인상 및 ‘14년도부터 명예퇴직수당 현실화 함 - 유학휴직제도 신설, 개인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향후 추진계획> ㅇ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연장에 대비, 명예퇴직수당예산반영 추진 중

【국립중앙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4.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CCTV가 매우 열악한바,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박물관(중앙, 지방)은 문화재 보호, 시설 안전 유지, 화재예방 등을 위해 고화질 CCTV로 교체 중에 있음 - 총 설치수량 / 교체완료(‘15년까지) : 1,120대 / 330대 <향후 추진계획> ㅇ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박물관에서 수립한 ‘안전·노후시설 보수 중기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개선 추진 - (‘16년) 교체 계획: 총 390대(중앙 139, 소속 251) * 중앙, 경주, 제주박물관 교체사업 완료 예정 - (‘17～‘18년) 소속박물관 교체 완료를 목표로 예산확보 추진 * 교체대상 / 소요예산 : 408대 / 30억원
265. 국립부여박물관 내 지도를 독도․울릉도가 나오는 지도로 변경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독도와 울릉도가 나오는 지도로 교체 완료(‘15.12.21.) - (당초) ‘해동삼국도’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동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지형 및 해안선 등 현대의 지도와 유사하여 백제의 고대 동아시아 대외교류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활용 하였지만 독도․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음. - (교체) 독도․울릉도가 나오는 현대 지도를 이미지화하여 활용 <향후 추진계획> ㅇ 고지도 활용시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266. 허가 규정에 맞게 복제허가 유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복제 승인한 무기류 일제점검 실시 - 점검일시 : ‘15. 9 - 대 상 : 최근 10년간(’06∼’15) 복제 승인한 무기류 11개 기관(개인) 33건 - 점검결과 : 이상 없음(본래 목적대로 사용) <향후 추진계획> ㅇ 사후 점검 강화 등을 위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5호]” 개정 추진 - 문체부 박물관정책과에서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
267.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이 60여만 점에 달하고 있는데, 유물등록 인원을 대폭 확충해 미등록유물 수를 30만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정리’ 사업 지속 추진 - 등록수량 : 91,027점(`15년) - 등록 예정수량 : 75,820점(`16년) <향후 추진계획>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정리’ 사업 예산증액 추진 - ’17년 86억원 요청(’16년 16억원)하여 ’22년까지 미등록 해소 추진

【국립민속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8. 다산 정약용 하피첩 외부 경매 예정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경매 응찰 결과 ‘정약용 필적 하피첩’(보물 1683-2호) 낙찰 - 보존처리(‘15.12.28～‘16.4.22) 후 <하피첩, 부모의 향기 로운 은택>(‘16.5.4～6.13) 특별전 진행 - 영인본․국역서 발간 및 복제품 제작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귀속을 통한 소장품 ‘하피첩’ 공개 - 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9. 역사박물관 전시 내용들은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근현대사 전공 전문가 자문을 통한 패널 및 전시내용 모니터링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우리 근현대사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도록 지속적으로 전시실을 보완․개선할 계획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조직을 확대하도록 하고, 7대 문화권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포함한 조성사업(지자체) 전체 예산은 ‘15년 대비 31% 증액(‘15년 38.5억, ‘16년 50.5억 반영) * 기타 : 관광진흥기금 10억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별도정원(8명, ‘15.7～‘17.6, 2년) 승인(행자부, ‘15. 6.12.)에 따라 조성사업 관련 인력 8명 순증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소속기관) 조직 개편(‘15.7.20.) : 4과 50명 <향후 추진계획>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포함한 조성사업(지자체) 예산 및 민자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13～‘23)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소요가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

【해외문화홍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1. 재외문화원의 국유화 방안 및 재외문화원의 현장기지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파리, 뉴욕 코리아센터 및 임차문화원 국유화 추진 - 파리, 뉴욕문화원 코리아센터 개편(국유화) 추진 중 - 임차문화원(멕시코, 헝가리) 건물 매입 추진 중 ㅇ ‘재외문화원에 K-Culture 체험관’ 조성 추진 - 주요 문화원에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와 ICT기술을 결합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 <향후 추진계획> ㅇ 파리, 뉴욕 코리아센터 및 임차문화원 국유화 추진 - 파리: 설계(’16년), 공사(’17년) / 뉴욕: 공사(’16∼’17년) - 임차문화원(멕시코, 헝가리) 건물매입(’16년), 공사(’17년) ㅇ ’16년 5개소, ’17년 이후 연평균 10개소 조성 예정 - 신설문화원 및 기존문화원 공간 활용 상설전시관 구축 * (기 설치)UAE, (예정)나이지리아, 독일, 북경,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272. 외신 및 외국사이트 오기에 대한 통합오류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구축 진행 - 한국관련 오류신고 일원화와 신고절차 간소화 목표 -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구축 중 * ’16. 6월 중 운영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인지도 제고 - 시스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16. 6～12)

【한국정책방송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3.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편성 다양화, 명칭 변경 및 정부행사 영상의 지상파 제공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대한민국 정책퀴즈왕, 한국 방문의 해 계기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공공기관 일자리 프로그램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 ㅇ 방송 화면 우측상단 로고 KTV를 KoreaTV로 병행 노출 ㅇ 정부기록 영상, KBS(1박2일), tvn(응답하라 1988)등 제공 <향후 추진계획> ㅇ OTT·SNS 등 신규 플랫폼을 통한 KTV 프로그램 송출 노력 지속 ㅇ 타 방송매체 및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교류 확대
274. KTV 채널 번호의 저채널화가 어렵다면 SO 및 IPTV 사업자와 채널 번호의 동일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할 것	<조치사항> ㅇ 지속적으로 MSO·개별 SO 대상 협조 요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채널 마케팅 추진 중 * 일부 유선방송의 KTV 채널번호 저채널화(CMB 99-1⇒3-1번) 등(’16.5) 가시적인 성과 <향후 추진계획> ㅇ 시청률 견인을 위한 채널 마케팅 강화 - 국회·미래부·방통위 및 MSO 3개사·개별SO 9개사 등 관계기관 방문 지속 추진(연중) - 우선적으로 IPTV(올레KT, SKB, LG U+) 번호 동일화 노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5.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품 제공, 청소년 출입, 저가 입장권 제공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사행사업자의 경품 및 청소년 제공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여 주무부처 및 사행사업자에게 권고 및 행정지도 시행 - 경품 관련 권고안 전체위원회 의결(‘16.2.29) - 청소년 출입 관련 권고안 전체위원회 의결(‘16.3.28) ㅇ 장외발매소 입장권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개정, ‘15.12.31) 확인 <향후 추진계획> ㅇ 각 사행사업자의 권고안 준수 지도·감독 활동 강화 ㅇ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기준 용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폐해가 저감되도록 유도 ㅇ 주무부처 및 사행사업자에 적절한 입장권 가격 설정 필요의견 전달
276. 운동선수, 군부대 등 취약 환경에 놓인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6년도 사업계획에 운동선수, 군부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사업 포함·시행 - (운동선수) 한국스포츠대학총장협의회와 60개 대학 운동선수 대상 예방교육 추진 협의(‘16.1) * 5개 대학 운동선수 대상 예방교육(‘16.5.16 현재, 322명) - (군부대) ’16년도 군장병 예방교육 계획 및 교육콘텐츠개발 등 국방부와 업무회의(‘15.12) * 군인 대상 예방교육(‘15년 141회 19,485명, ’16년 4월말 현재 97회 13,243명) - 또한, 도박문제 취약계층 발굴 및 개입을 위한 종사자 교육추진 계획 수립(‘16.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제주지역 중독유관기관 종사자 교육(‘16.2, 45명) <향후 추진계획> ㅇ 운동선수, 군부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 지속 추진 - 55개 대학 운동선수 대상 예방교육 실시(‘16.5～) - 군인 대상 예방교육 지속 운영(‘16.5～), 연극 상연 (‘16.5.27～11.30, 15회), 예방교육 웹드라마 제작 추진 등 - 도박문제 취약계층 유관기관(노숙인등) 종사자 교육 및 도박문제 단기개입매뉴얼 보급 추진(‘16.5～)
277. 합법사행산업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반해 불법 도박은 증가하고 있는바 불법 사행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12.11)․지속 운영 ㅇ 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불법도박 감시·단속 - 현장감시활동 404건(‘13년 138, ‘14년 150, ‘15년 116),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34,305건(‘13년 9,968, ‘14년 10,966, ‘15년 13,371) ㅇ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경찰청과 공동개최(‘15.6, ’16.6. 예정) ㅇ 해외 불법 온라인도박 운영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 프로젝트 ACES 실무자회의(’16.5.3∼5/싱가폴)‘ 참가를 통해 국제공조 네트워크 기반 구축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사감위의에 단속권 및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 추진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기존 발의안 폐기 예상→ 제20대 국회에 재발의 추진 ㅇ 홍보 강화를 통한 불법사행산업 신고활성화 유도 및 경찰청과 협력 관계 지속 강화
278. 전자카드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연구검토 중 - 은행계좌 연계(경마),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경륜·경정) 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279.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함으로써 불법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풍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합법사행산업의 규제와 불법도박시장 규모 확대 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책 연구, 2011년) * 합법 사행산업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의 대상이지만, 불법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악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합법이용객이 불법시장으로 이탈 방지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0. 현재 정보원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인 만큼 정부에서 협업해서 민간이 돈을 벌수 있도록 창의성 발휘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련 규정 신설 * 문체부 정보화업무규정(문체부 훈령 제290호) ㅇ 민간 카드사와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수행 ㅇ 빅데이터 분석사업 과제 응모 등 신규사업 발굴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통한 빅데이터 분야 정책연구 강화 ㅇ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 문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민간기업에 공개(Open API) ㅇ 빅데이터 기반 문화정책 추진환경 조성 - 문화 빅데이터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문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세종학당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1.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교원을 파견 할 것	<조치사항> ㅇ 공모를 통해 합리적 기준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선발 및 파견 - (ʼ13년) 24명 → (ʼ14년) 38명 → (ʼ15년) 50명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세종학당 파견교원 선발 및 파견 지속 확대(ʼ16년 90명) ㅇ 현지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및 재교육 진행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온라인 102시간, 오프라인 18시간)
282. 세종학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보수 수요조사 및 관련 예산을 확충 할 것	<조치사항> ㅇ 세종학당 시설 전수조사 진행(‘16.3) ㅇ ‘16년 정부 예산 10억 원 확보 및 민간기업 후원 유치 - 네이버문화재단(5억 원), KB국민카드(5천만 원) 등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 15개소 시설 개보수 추진
283. 세종학당의 안착을 목표로 하여 학당 평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것	<조치사항> ㅇ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당 평가 지표 개선 - 정성평가 신설, 평가항목 간소화(‘15년 25개 → ‘16년 13개)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세종학당 운영 평가 중장기(‘18～‘20년) 이행 로드맵 수립(‘1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4. 공모사업 선정 관련, 제도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의방식, 절차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16년도 사업 시행하고 있음 - 개선안 주요내용 *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 소수 책임심의위원→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계량지표 확대 *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원심의 계량화 확대 방안 구체화 및 지속 개발 - 심의항목과 기준에 사업실적에 대한 계량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일부 사업에 시범 적용 추진 ㅇ 지원심의위원 회피제도 보완 및 강화
2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및 위원장 임명 관련 기준을 보완할 것	<조치사항> ㅇ 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완료(‘15.9.25) - 임원 자격요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후보자 추천규모 등 보완 완료 ㅇ 추천위원회 후보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혁신인사처 국가인재 DB 활용 명시한 조항 신설 관련 규정 개정 완료(`16.5.10)
286. 사랑티켓 사업 관련, KB국민카드의 기부금이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KB국민카드와 협의하여 2016년 사업부터 기부금을 취약계층 문화향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완료 - 문화사랑 KB국민카드 기부금의 100% 이상을 수혜대상 문화향유를 위해 사용하도록 협의 완료(‘16.4.7.)
287. 공연사에게 부과하는 1+1티켓에 대한 수수료 감면, 면제방안 및 고객 수수료 시정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소공연장 공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준가 인상(5만원 → 7만원) 이후에도 수수료 변동 없이 3만원 기준으로 운영대행료 부과 ㅇ 소공연장 부담 감면을 위해 1만 5천원 미만 권종의 운영대행료를 기존 900원 대비 45% 인하한 500원으로 조정 완료
288.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대비, 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신규재원으로 2016년 관광기금 500억, 체육진흥기금 500억 전입 확정 ㅇ 재원 확보방안은 법령개정,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여 단기간 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재원 발굴 TF 지속운영으로 신규 재원 발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실행계획 마련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재원 확충 관련 워크숍 추진(6월 중) ㅇ 신규 확보 재원 다각적 방안 지속 검토
289. 1+1 티켓 추경예산이 외국계 대형 뮤지컬에 지원하는 형국을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공연티켓 1+1’은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장르의 제한없이 관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연시장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라이선스 뮤지컬 등에 대한 지원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작품에 대한 지원 규모 상한선(1억 5천)을 설정‧운영함
290. 문화접대비 활성화방안 제출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접대비 제도 집중 홍보 - 문화접대비 홍보 캠페인(‘15년 공익광고 170회) - 세무 실무자 교육(‘15년 3,467명)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독려(‘15.9.16) ㅇ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한도 확대 : 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10% → 20%) - 대상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체육문화행사 경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 강화 -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접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주요 경제지 등 지면 광고, 버스 외부 광고 등) - 기업관계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문화접대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문화예술기관 협력)
291. 서울연극제에 아르코대극장을 빌려주지 않는 등 간섭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도 서울연극제의 경우 극장 휴관 및 안전점검으로 인한 미대관 조치에 해당 ㅇ 2016년도 정기대관 공모 시 서울연극협회에서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다목리 미상번지>”로 신청하였으며, 심의에 따라 대관 확정 완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2. 예술의전당 고가 공연에 대한 문화이용권 활용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도 대관규약 개정 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의 당일티켓 할인 내용 포함 - 대관 심의 시, 할인 참여 단체에 혜택 부여 <향후 추진계획> ㅇ 대관자 간담회 개최, 대관자 홈페이지 홍보, 뉴스레터 발송 등 다각적 홍보 시행으로 대관단체 참여 분위기 조성
293. 예술의전당 <sac on the screen> 지방문예회관 참여 확대 및 영상 생중계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문예회관 대상 공모사업 확대(연 1회→ 연 2회) 추진 - '14년 15개 문예회관, 57회 → '15년 54개 문예회관 234회 ㅇ '13년 <토요콘서트>를 전국의 5개 영화관과 4개문예회관에 시범적으로 생중계하였으나, 생중계 비용이 막대하여 녹화 방영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생중계를 위한 예산 및 기술확보 노력 * 별도의 서버 구축 및 회선 설치, 생중계 회선이용료 등의 비용 소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4.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기관으로 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의 규모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 ‘14년 출범당시 2개팀 5인 규모였으나 ‘16년 현재 1부 2개팀 9인으로 한복을 대한민국 대표문화상징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체계를 구축 노력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독립기관 운영체계 구축 추진 - 독립기관으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세부절차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진행 중
295. 한복진흥 사업 R&D, 인재양성, 해외홍보 사업 등 확대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한복분야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14) - 한복 E-museum 구축 기본계획 수립(‘15) - 지역 한복문화 콘텐츠 개발(‘15) ㅇ 전통 원단 및 섬유 R&D 사업 (민간한복단체지원) - 전통 문양 원단 개발 지원(‘14) - 닥종이 섬유 원단 개발(‘15) ㅇ 인재양성 사업 추진 - 신한복 개발 프로젝트: 중견디자이너 발굴 및 양성 * 2014년 : 8인 전시, 패션쇼 지원 * 2015년 : 8인 전시, 패션쇼 및 판매유통 지원 - 한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 * 2014년 : 수상자 3인 * 2015년 : 수상자 18인으로 확대 ㅇ 해외홍보 사업 - 2014년 1건에서 2015년 6건으로 확대 및 예산 증액 * 2014 : 미국 오스카 시상식 한복 패션쇼 * 2015 :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관 복식전, 밀라노 한복 패션쇼, 재외문화원 한복 세미나 및 패션쇼 컨설팅지원 (4개국) <향후 추진계획> ㅇ 한복분야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사업 확대 ㅇ 민간분야 인재 양성, 연구 지원 활성화 - 한복문화공감(민간단체 지원사업), 한디자인 공모전 - 찾아가는 한복교육 (교육강사양성 및 활용, 교안개발) ㅇ 한복세계화 기반 조성 - 해외 한복 사업 컨설팅 - 재외문화원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한복문화 보급 지원 - 전시 기획 및 해외 유명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296.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디자인 출원 진행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사항> ㅇ 2014년 스타상품 디자인 출원 진행 완료 - 엄윤나 ‘클러치백’, 이유주 ‘데스크용품’, 김상인 ‘에스프레소 잔’ 등 개발 상품 25건 승인완료
297. 정기간행물의 배포처별 수요 파악 후 배포할 것	<조치사항> ㅇ 정기간행물 배포리스트 재점검 및 배포 - 정기구독자 모집을 통한 정확한 배포 수요 및 발송처 확인 후 배포 (현재, 공예·디자인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지자체, 국회, 해외 한국문화원 포함 2,500여부 배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8. 예술강사의 계약 문제, 휴업수당, 건강검진, 평가제도 등 예술강사 처우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도 예술강사 건강검진 실시 완료(3,192명) ㅇ ‘15년도 근로자의 날 수당 예산편성 및 지급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도 예술강사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근로자의 날 수당 및 휴업수당(발생시) 지급 예정 ㅇ 운영기관 전문 노무컨설팅을 통한 예술강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안 마련 예정
299. 예술강사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에 있어 진흥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	<조치사항> ㅇ (학교 예술강사)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노조 교섭 참여 결정 ㅇ (사회 예술강사) 진흥원과 직접 계약 체결하는 아동복지시설분야에 한하여 예술강사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강사 노조 교섭, 관련 대응 지원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노조 교섭 참여 예정
300. 직원들의 낮은 처우와 업무 부하에 따른 높은 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원처우 개선방안 마련하고, 아울러 청사 공간 협소 및 주변 근무환경 악화(공사 등)로 인한 대비책 수립할 것	<조치 결과> ㅇ 인건비 인상 노력 지속 추진 중(2017년 정부예산안 인건비 10% 인상분 요구) ㅇ 근무 환경(공사) 및 청사 공간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한 청사 이전 실시 - 청사이전 : ‘16. 4 - 이전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1층 12층 - 전용면적 : 총 3054.80㎡(924.08평) <향후 추진계획> ㅇ 공간면적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내방객 접근성 향상 등의 개선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한 문화예술교육시연 공간조성(Lab), 문화예술교육자료 비치공간(도서자료실) 확보 및 운영
301. 문화예술교육 ODA는 국정과제인 만큼 인력 및 예산 증액, 공감대 확산, 사업 다각화 등 운영 확대 방안 모색 할 것	<조치결과> ㅇ 신규국가 확장을 위한 사전 연구‧시범사업 운영 및 현지 타당성 조사(인도네시아 / 2회) 실시 ㅇ 사업성과 및 현지수요에 기반하여, 차년도 사업 시행지역 확장(‘16년 라오까이시, 사파현, 박하현) 및 교육분야 다각화 (사진 → 사진, 영상, 시각미술, 무용) ㅇ 수원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업 수요확인서 및 요청서 접수 완료하여 예산증액을 위한 기본조건 충족 ㅇ 현지 사업참여 청소년을 초청하여 한-베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시행, 인포그래픽스 제작‧배포,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내 공감대 확산에 기여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 추진예정인 성과평가연구를 통해 본 사업의 객관적 성과 도출, 향후 신규 국가(지역)으로의 확대방안 마련 ㅇ 문화 분야 ODA의 통합 플랫폼 역할 강화 - 부처별,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화 분야 ODA 관련 사업을 연계, 국내 초청 교류 우호협력관계 구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2. 각 문예회관 및 공연관계자들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연단체들의 의견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일반용역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 문예회관 및 민간예술단체 각각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 <향후 추진계획> ㅇ 문예회관 및 공연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예술경영지원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3. 미술공모 사업 관련,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또는 특정학교 관계자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 심사위원 구성 공정성 제고 추진 - 심사위원 후보 풀(pool) 구성 - 공모 접수 마감 후 지원자와 유관한 심사위원 배제 <향후 추진계획> ㅇ 공모사업 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모색․추진 - 심사위원 풀(pool) 제도 도입 - 심사위원 회피제도 도입 - 특정학교 출신 및 관계자 전체 심사위원 수의 50% 미만으로 구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4.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관련 예술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12) ㅇ 고용부 예술인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 실시(‘16.2)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부 협의 추진
30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13개 지역에 16회에 걸쳐 현장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상담 229명, 접수 118명)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별 찾아가는 현장삼당·접수창구 지속운영, 창작 준비금 신청 지원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방법, 준비서류 등 지속 홍보

【정동극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6. 해외관람객 대상으로 공격적 경영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정동극장의 해외관람객 대상 공연작품 제작시 해외관람객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아트 등 기술을 융합하여,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무대연출 및 한국형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독창적 전통 창작 작품 제작 - 분신술․축지법 등 우리 고전 속 영웅들의 모습을 다양한 전통연희 등으로 표현 * <가온: 세상의시작> / ‘16.4.1～12.31(일 2회 공연) ㅇ 개별관광객 중심의 고부가가치 홍보마케팅 진행 - 해외 언어권별 예매처 확대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일본 코네스트, 서울나비, 벨트라(‘16.3.28) * 중화권 한유망, 한차오(‘16.3.28) - 다국어 SNS 채널 강화 * 워드프레스 영문, 페이스북 일문, 페이스북 대만, 페이스북 영문, 웨이보 중문 등 - 국내 MICE 관련 기관 등 업무제휴 확대 * 2016년 : 경기관광공사 마이스, 국제 로터리 클럽 등 27개 기관(2015년 코이카, 홀트 등 20여개 기관) - 단순 공연관람을 넘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공연관람 + 체험(장구)에서 판소리, 무용,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16.5.3)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공연을 통한 현지 홍보마케팅 추진 - 몽골(울란바토르), 중국(항저우) 등 해외 현지의 우수한 우리문화 공연을 홍보 - 적극적 현지 공연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한국 방문시 한국 전통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 의욕 고취 * 몽골 공연(‘16.7), 중국 공연(’16.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7.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건물 건립과 리모델링 등 주로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기관 간 중복 난립된 인프라 시설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현재 수도권에서 위치한 제작지원시설들은 국토부의 지방이전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방통위, 미래부 등과 밀접한 업무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음 ㅇ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일부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부처간, 기관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하겠음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구를 실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적극 추진 예정
308. CT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원들의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문체부, ‘15.9.1)을 통해 R&D 전담인력의 전문직위제 마련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지원, 수행기관의 성과정보 제출 의무화, 성과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도입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직위제 도입에 따른 원내 규정 등 사전 검토 : ～‘16년 하반기 ㅇ 종합컨설팅 추진 예정 : ‘16. 6～ * 종합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사업화 투자설명회 추진 예정임
309.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지역콘텐츠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로드맵’(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와 협력하여 가칭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3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긴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진흥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콘텐츠 협력체계 구축회의>에 참여, ‘CT 기술개발 활용’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 중임 ㅇ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광주시와 지역 기반 공공기관, 기업들과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전 공공기관 연계 네트워크 사업> - 산자부 소속 광주 테크노파크 주관) <향후 추진계획>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콘텐츠 협력체계 구축회의>와 관련해 ‘CT 기술개발 활용’사업내용을 아시아문화원과 협의 중임 ㅇ <이전공공기관 연계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 진흥원, 아시아문화전당, 지역 기반 공공기관(광주 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나주박물관 등)과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중임
311. 국내 게임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양성의 질 및 대우체제에 대한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인력 수요를 발생시키기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현실게임 등 첨단 융복합 게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기획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가상현실게임 관련 정책 로드맵 수립, 가상현실게임 개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여 온라인, 모바일게임 이후 한국 게임업계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312. 한류드라마의 7～80%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고 있는데, 다큐제작 지원예산은 늘어나는데 반해 드라마제작지원 예산은 감소추세인데, 열악한 외주제작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외주제작사 지원 확대를 위해 연속물 및 단막극(웹드라마) 제작지원 예산 추가 확보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 제작환경 및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한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중임
313.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주요 앱마켓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행점검 등 조치를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2015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결과 준수율 50% 미만 업체 11개 대상 집중관리 실시(앱마켓 2개 포함) - 이용자보호 약관 보완 컨설팅 진행(‘16.4～5) 중임 - 시정권고 업체 자진수정 행정지도 진행(‘16.5)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부와 협의하여 향후 기업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도록 하며, 시정조치 대신 이용자 보호항목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 변경 검토(6월)
314. 기존 한류의 중심인 드라마, K-POP에서 게임, 웹툰,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드라마나 K-POP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한류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신인작가들의 창작 동기 부여 뿐 아니라 매체들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통한 소재 발굴, 기획, 제작, 홍보·마케팅 등 작가들의 창작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신진작가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및 관련 사업 예산 확충을 통해 보다 역량있는 만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적극 마련 중임
315. 만화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진작가 환경개선을 위한 창작지원 시스템 도입 및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웹툰 산업계, 학계, 협단체 및 저작권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방안 등에 대한 “웹툰 산업 발전 전략 자문회의(‘16.5.3)”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정부, 저작권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 예정임
316.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웹툰 산업계, 학계, 협단체 및 저작권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방안 등에 대한 “웹툰 산업 발전 전략 자문회의” 개최(‘16.5.3) <향후 추진계획> ㅇ 정부, 저작권 유관기관, 관련 협단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 예정임
317. 우리나라 우수 만화나 웹툰이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번역인력의 양성이 과제인바,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본원은 만화 및 웹툰의 산업기반조성 및 수출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전문번역인력양성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부와 협의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추진을 적극 검토 중임
318. 국내 캐릭터 산업은 블루오션 시장임에도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국내 캐릭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융복합형 상품’, ‘키덜트 타겟 상품’ 등 신규 카테고리 신설 및 지원규모 확대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을 통한 캐릭터 창작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창작에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탑 지원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후방 지원체계 구축 예정임
319. 중국 자본의 한국 게임산업 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국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하반기 구축예정인 북경비즈니스센터 및 충칭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대중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 예정임
3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저학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학부모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초등학교 저학년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 게임행동종합진단 척도(CSG) 개편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중임 ㅇ 2017년 사업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후 개편 추진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 개편 계획 수립(‘16.12) ㅇ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 개편(‘17.6) 예정임 ㅇ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실시(‘17.12) 예정임
321.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게임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통계 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등 효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개선 방안 수립(‘16.5) <향후 추진계획> ㅇ 홈페이지 개선추진(～‘16.11) ㅇ 통계 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서비스 운영(‘16.12)
322. 빛마루와 DMS, 방송회관의 가동률 제고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빛마루 운영 활성화 - 한류콘텐츠 및 MCN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등 시행(‘16.4～) - 사회공헌을 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시설 활성화 병행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빛마루 운영 활성화 - 운영방식 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시행(‘16.10) 예정임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화(‘16～’17) ㅇ DMS, 방송회관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제작 유치 지속 추진 중임
323. 외산 애니메이션에 비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흥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미래부와 공동으로 콘텐츠민관합동협의회 내 애니메이션 분과회의를 개최(‘16.1～, 총 3회) <향후 추진계획> ㅇ 민관합동 분과회의 개최결과 취합을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진출 및 흥행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수립 예정임
324. ‘삼성 밀크뮤직의 음악시장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가 모호한 결론만 내림으로써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 수 없는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보고서에 따르면, 밀크뮤직 사례가 콘텐츠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 ㅇ 세부적으로 덤핑판매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이지만, 결합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전체적으로 밀크뮤직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임 <향후 추진계획> ㅇ 창작자 권리보호와 유통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음악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지속 실시 예정임
325. JSM이 2013년에 서울국제뮤직페어를 3억 3천만원에 대행하면서 2억 2천만원 상당의 허위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2013년 서울국제뮤직페어의 실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이체 내역 재정산 실시 완료(‘16.2～4) ㅇ 2015년 검찰 수사 결과는 횡령 의혹은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위변조에 대해 벌금 200만원 납부 완료(스타트라인 ENT)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정산시 세금계산서 위변조에 대한 검증(제 3자 조회)을 진행하겠음
326.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음악인들의 저작권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16. 2월부터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곡당 17% 인상됨 ㅇ 음원 다운로드 시에도 창작자에 돌아가는 몫이 이전보다 36% 증가됨 <향후 추진계획> ㅇ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이용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연구와 음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327. 게임산업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 중국으로의 인력유출 증가 등 게임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바,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 작업 진행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가상현실게임 등 첨반 융복합 게임 생태계 구축, 새로운 게임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속 예정임
328.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 필요한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가상현실(VR) 등 비즈니스모델 선도적 창출을 위한 과제 신규 지원 - 첨단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42억원) : VR게임 10개 과제 선정 완료 - 평창올림픽 가상현실게임 제작 지원(18억원) : 3개 과제 선정 완료 ㅇ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4월) ㅇ 지속성장 가능한 게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 게임이용자 패널연구 심포지엄 개최 완료(5월) <향후 추진계획> ㅇ 인디게임 지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인디게임 발굴을 위한 글로벌 인디게임제작경진대회 개최, ‘인디 게임잼’ 개최(10월 예정) ㅇ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 e스포츠 전용경기장 내 데이터 전시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ㅇ 지속성장 가능한 게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 게임문화진흥계획 수립,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이용자 패널 연구 진행 - 게임리터러시, 가족캠프, 페스티벌 등 건전게임 문화행사 개최 예정
329. 한류 한계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이란, 쿠바 등 신규시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2015년부터 이란, 쿠바 등 신시장 관련 정보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수출상담회 개최, 중동지역 전시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한-이란 문화기술포럼 및 쇼케이스, 팬사인회 등의 개최 검토 ㅇ 중남미, 중동 지역 마켓 참가 확대 예정임
330. 위탁용역사업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첨부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수 하는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그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331. 창업발전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2016년도 창업발전소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두배 가량 늘어났으므로 지원 수를 확대할 것임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cel과 연계하여 창업분야에 대해 더욱 지원을 강화할 것임 ㅇ 2016년도 창업발전소 지원자 수는 1,021건이며, 총 25개 내외로 선발함. 또한 글로벌 분야를 특화하여 선발할 예정임
332.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조정신청되는 미성년자 콘텐츠 결제취소건을 지속적으로 처리 <향후 추진계획> ㅇ 2016년 콘텐츠이용자 보호활동에 미성년자 결제 예방안내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임
33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건수 및 조정불성립 건수도 급증하는 등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분쟁 해결률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조정능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해결방안 공유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활히 진행되었던 미성년자 콘텐츠결제취소건이 대폭 감소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해결률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수립을 연내 완료 예정
33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15.12월에 조정위원회 위원 2명을 증원(현 30명) <향후 추진계획> ㅇ ‘17.4월 제3기 조정위원회 구성을 준비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335. 콘텐츠 분쟁과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주요 일간지 광고 및 라디오 CM 등 비용대비 효과측정이 불분명한 예방활동을 자제하고 게임이용자(게임장르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의 80% 이상 차지)들을 타켓으로 하는 예방활동, 미성년자들의 바른 게임이용문화 형성을 위한 초중고 교사 연수로 사업내용 변경 <향후 추진계획> ㅇ 주요 게임사와 공동캠페인 추진(게임하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 - 현재 모바일 게임 업계 선두인 넷마블과 외국계 게임 기업 라이엇과 공동 캠페인 추진 협의 완료(방학기간 중 : 8월, 12월) ㅇ 초중고 교사대상 온라인 교육 진행 - 온라인 강의물 제작 진행 중(5월 현재)이며 6～7월, 10～2월 교총 사제동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연수 교육 진행 예정
336. 상업드라마 제작 지원보다는 비상업(다큐, 단막극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	<조치결과> ㅇ 드라마 제작지원대상은 한류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외주제작사로 15년 지원작 36편중 연속물은 3편으로 대부분의 제작지원은 다큐, 단막극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상업드라마 제작지원의 경우 한류영향력이 예상되거나 역량있는 창작자가 발굴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지원 예정
337.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바, 문체부 산하 문화원과 협업을 통한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진출을 추진할 것	<조치결과> ㅇ 중국 서부지역 중심지 “중경”과 동남아시아 한류 진출기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사무소 2개소 신설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콘텐츠 수출 전진기지 구축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 하반기 서남부 중심지 중경사무소 개소 및 한류복합몰 구축 예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38.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최근 3개년(‘13～‘15년) 개봉영화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안착화되고 있음

구분	′13년	′14년	′15년
표준근로계약서	5.0%	23%	36.3%

ㅇ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노력

-  영화발전기금 지원시 표준계약서 사용 영화업자 등 우대

-  <영비법>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조항 신설(‘15.5)

* 제3조의 5호(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신설

-  영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 장관 고시

* 근로표준계약서(‘15.4.6), 시나리오표준계약서(‘15.10.20)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 영화진흥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노력

-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

339.  영화산업 독과점구조 및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하여 극장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며, 배급에서 상영까지 수직계열화 통해 유통채널 독점하여 자사영화 밀어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지속 추진

-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12.7) 및 부속합의문(’13.4) 체결 이후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협약(‘14.10)에 참여한 멀티플렉스 3사의 스크린 수 배정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도 스크린 독과점 및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 및 불공정 인식도 조사> 및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시행

340.  동반성장이행협약 실행 강화 및 불공정 독과점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지속 추진

-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불공정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을 통해 불이행 사례 발생시, 협약에 근거한 조사 및 시정 조치 강화

-  이행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신고로 제재 대상 기업으로 확정될 경우 →  ‘영화발전기금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 시행

341.  영화계 임금 체불 문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스태프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시행

-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 소중 중에 있는 자 또는 관련자의 경우 개정된 <영비법> 제3조의 8호(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각종 영화발전기금 사업 지원 신청 배제 등의 조치

*  영화근로자 환경 개선 이슈 중심으로 법률 개정(‘15.5) 및 시행(’15.11)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제정 추진

-  불공정계약 관행 방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등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에 있어 우대 실시(<영비법> 제3조의 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업계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한 의무사용 등의 조치 예정

342.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및 부산사옥, 촬영소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본사 임시청사를 마무리 하고 신사옥 건립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기존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및 부산사옥 건립규모 축소와 부산촬영소 건립 규모 확대 방향으로 새로운 지방이전 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및 부산사옥 건립은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

343.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실질적 매각이 어려움에 따른 부산 촬영소 건립 관련 대안을 모색할 것

<조치사항>

ㅇ  부산촬영소 건립을 위한 기장군 부지제공 MOU체결(‘15.6)을 통해 위원회의 새로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부산사옥 규모 축소로 인한 비용을 부산촬영소 건립 규모 확대방향으로 지방이전계획 변경 추진

*  기장군 부지제공 면적 : 249,490㎡

<향후 추진계획>

ㅇ  지방이전계획 변경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부산촬영소 건립을 추진할 예정

344.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및 불용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2015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 및 불용 원인 등을 파악한 결과, 동 공모사업의 지원금액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원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 전체회의(결정심사)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이와 관련, 결정심사를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지원금액을 재의결한 사항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키로 함.

<향후 추진계획>

ㅇ  차기년도 심사 및 사업 추진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사업 진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345.  직제개편 이후 대외협력 담당 직원의 보좌관, 비서관 명칭 사용 및 정식 직제에 없는 직책명을 사용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위원회의 직제와 관계 없는 ‘보좌관’, ‘비서관’ 명칭 사용 즉시 중지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동 건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46.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내역 등 업무관련성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집행지침 개정

-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강화

-  비정상적 시간대 사용금지

-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시 사전결재 후 집행 의무화

-  위법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부당사용 방지방안 사내공지 및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법인카드 집행지침 위반시(2회 이상시) 법인카드 회수

-  법인카드 미처리내역 월별 공지를 통한 관리 강화

347.  비상근 임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위원장 외 위원은 비상근 근무자이지만, 위원회(이사회) 참석 외에도 위원 직책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  직책수행경비 필요성과 관련, 기획재정부 ‘1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영비 1차 심의 단계(’14.6) 및 ‘14회계연도 국회 교문위 결산심사 예비검토 단계에서 동 내용을 포함한 자료로써 위원회가 가진 특성을 전달

*  월정액 현금 지급에서 법인카드 집행(‘14.11～)으로 개선, 변경 시행 (위원회 직책수행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편성)

<향후 추진계획>

ㅇ  위원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 보좌함과 동시에, 법령‧규정‧지침 등에 적확하게 근거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 관리 제고

-  예‧결산 검토, 심의 등 전 과정에 있어서도 정당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매 절차 엄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

348.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전용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예술영화는 연간 극장에서 312회차(연간 상영회차의 약 15%) 상영, 나머지 회차는 극장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마련

-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14.8.1～12.19)

-  예술영화 교차상영 현실 개선, 안정적인 관람환경 조성

ㅇ  전국예술영화전용관 간담회 2회 개최 후 상영회차 조정(624회차 → 312회차)

-  현재 비멀티플렉스 10곳, 멀티플렉스 7곳 참여

*  비멀티플렉스 4곳, 멀티플렉스 1곳 추가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ㅇ  1년간 선정된 48편 중, 24편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것에는 변동 없음

-  영화 2편이 1달간 안정적으로 상영되는 형식

-  교차상영 방지 환경 마련

349.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어벤져스2> 지원의 한국 홍보효과 유무를 평가하고, 스토리보드 심사평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관광기금 지원 목적(한국 홍보효과)에 맞는 관광기여도 조정

-  소재 및 스토리가 한국 전통 및 현대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고,  해외 관광객 유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관광  기여도 평가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

-  스토리보드 심사평가는 평가적합성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해외 대작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경우 사전에 전체 시나리오를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해외 타 국가와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기존 관광기여도 배점 상향조정, 사업효과성이 높아지도록 평가 및 환류방안 검토

350.  영화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역 영상문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역 영상문화 활동지원 10,000건, 이용인원 27,000명

-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연 24회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

-  찾아가는 영화관 연간 6만여명 관람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별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영상문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지역 영상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추진

*  2016년도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발표(‘16.2) 내용에 포함

-  현재 지역 영상문화 활동지원, 작은 영화관 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영상문화 향유 확대를 추진 예정

351.  한국영화 해외 홍보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코비즈 중국어 사이트(chi.koreanfilm.or.kr) 오픈(‘16.3.)

-  한중공동제작 비즈매칭 기능 구현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 입주작 프로젝트 소개

- 한국영화인력(감독, 촬영감독, 시나리오작가 등) 및
업체소개

* 한국영화인력 중국 진출 도모

- 공동제작 관련 오프라인 행사 지원

* 공동제작 행사 온라인 사전참가신청 지원

<향후 추진계획>

ㅇ  코비즈 중국어 사이트 기능 추가(～2016년 말)

- 한국영화정보/인력/업체 DB 구축 체계화

- 한국영화 산업 통계 서비스 구축

【영화진흥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52. 항공기 기내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서비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시정요청 실시를 통한 등급분류 취득 유도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시정요청 실시(‘15.9.7.) - 등급미필 게임물 109개 중 89개 게임물 등급분류 완료 (‘15.11.13.) / 10개 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 운영중지 ㅇ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실시(‘15.10.2.) -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16.3.)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등급미필 게임물 감시활동 강화 - 항공기, 선박 등 특정 장소에서의 등급미필 게임물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353.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중인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임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글로벌사업자의 경우 국내 등급분류 체계가 국내와 상이하여 등급 적정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을 통한 글로벌 등급분류 표준화 추진 - IARC 가입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체결(5.4) - 국내 게임법 및 IARC 정책 관련 상호 정보 교류 ㅇ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지속 운영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16.3.10.) -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IARC 예비가입 및 IARC와의 협력 강화 실시 ㅇ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354. 국제등급분류기구 가입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해외 등급분류 기관(CERO, JAMMA) 방문을 통한 각 국가별 등급분류 현안 공유와 국제등급분류 표준화 관련 대응 방안 마련(‘15.11.) ㅇ 국제등급분류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과 협력 강화 실시 - IARC 가입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체결(‘16.5.4) - 국내 게임법 및 IARC 정책 관련 상호 정보 교류 <향후 추진계획> ㅇ IARC 등급분류 시스템 시범 운영(1년)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16.9.～‘17.8.) - IARC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글마켓에 시범 적용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검토 - IARC 적용관련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기술 양식 개발 - 지속적인 국제등급분류연합과의 교류 및 등급분류의 국제 표준화 실시
355. 모바일 오픈마켓 유통 게임물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 사행심 유발 문제가 심각하므로, 사행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위-산업계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율적 규제방안(확률형아이템) 개선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위-k-iDEA 정책협의체 운영 - 확률형아이템 민간 자율규제안 개선(～‘16.7.) * 기존 업계 확률형아이템 관련 자율규제가이드라인발표사항 기반('15.4.)
356. 미성년자의 과도한 모바일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TF)를 통해 청소년의 결제한도 관리 강화 및 청소년의 부모명의 계정 사용 방지 등 대책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개선 TF 운영(‘16.～) - 결제한도, 청소년보호 방안 등 논의 * 문화부 주관 게임위,콘진원, 업계대표 참여
357. 불법사설서버 운영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게임업체 피해 및 청소년들의 유해요소 접촉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사설서버 단속 및 처벌 효과 제고를 위한 게임법 검토 및 적용 - 게임머니 등의 불법 환전(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내용의 게임물 제공(제32조 제1항 제2호) ㅇ 불법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위원회-부산지방경찰청 간 MOU체결(4.1) * 기업형 사설서버에 대한 게임위-게임업계 공동 모니터링 실시 및 부산지방청에 기획 수사의뢰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 - 불법게임물에 대한 게임업계-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 사설서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의 차단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국내/외 포털 및 SNS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358. 불법게임물 신고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처리절차 확립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시스템 개편 및 개선(‘16.4.) - 사후조치를 위한 증거자료 등록에 대한 안내 실시 - 신고인이 신고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구축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게임물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359.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 등급분류에 대한 시정요청 이행률이 낮고 위원회의 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ㅇ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즉각적인 등급조정이 가능하도록 IARC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IARC 가입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체결(‘16.5.4) * IARC 시스템에는 등급분류 이후에 위원회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등급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사후관리의 기능이 포함됨 ㅇ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표준화하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협의 추진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동일한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표준화 작업 실시(‘16.5.18.～) <향후 추진계획>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마련 ㅇ IARC 시스템 도입을 통한 즉각적인 등급조정 실시
360. 쿠키런 딱지 관련, 동전을 사용해 딱지를 치지 않을지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쿠키런 딱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여부 검토 -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은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 사업모델로 판단되어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의 놀이 형태에서 사행심을 부추길 요소가 있다 판단됨 *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에 의거 제2조(정의) 제 1호 게임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은‘컴퓨터 프로그램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향후 추진계획> ㅇ 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게임이용자 교육 시 올바르게 게임 및 놀이 이용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겠음
361. 게임위에서 NHN의 웹보드 게임물 불법 운영 인지 여부 및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법 시행령 위반한 게임물의 처분과정 확인 - 위법 게임물의 이용제공을 신속히 제한하여 해당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통보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 연락하여 위반사항을 수정하게 함 ㅇ 업무처리 절차 잘못 판단 감봉, 견책의 인사조치 진행 -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완료함
362. 2014년 8월 성추행 사건 관련 해고 후 복직한 4명의 복직 절차 및 수당, 보수지급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것	<조치사항> ㅇ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 결정됨 - 지방노동위원회의 직접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제판결에 불복해 게임물위원회에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심의)까지 청구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유지되었고 노무관련 최종 합의제 정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동 판결 내용대로 조치함 - 복직자 보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함
363. 게임 아이템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및 추후 대책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 아이템 거래시스템 법률적 위반사항 검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환전 및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조치하고 있으나 개인의 게임아이템 거래행위 자체는 해당 게임사의 약관 등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임 *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향후 추진계획> ㅇ 정기적인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 및 정책 협의체 (게임위-k-iDEA)운영을 통한 소통 및 효율적인 게임물 관리진행('16.) -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분기별 1회) - 게임위-k-iDEA 정책협의체 간담회(분기별 1회)
364. 효율적인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역별 사무소 설치와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제공업소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권역별 사무소 설치 및 인력증원 검토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증원(권역별 사무소 최소 4인 이상 근무) * 사후관리 주요 업무 전담인력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어, 고용형태 개선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예산 확보 시 단계적 추진예정 - 사후관리 전담인력 증원, 권역별 거점 사무소 신설 등
365.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타이틀 미파악 등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조치사항> ㅇ 신청게임물에 대해서는 해외 등급분류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 진행함 ㅇ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 시 해외 등급분류 현황조사를 실시함 - 해외등급분류 기관 현황 조사 -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비교 분석 - 동일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현황 <향후 추진계획> ㅇ IARC 가입 추진 진행(～'16.12.) - 기관 간 상호 등급분류 정보 교류 채널 구축방안 마련 ㅇ 연감 작성 시 해외게임물 사례에 대한 조사 확대
366. 스팀 플랫폼 및 해당 퍼블리셔 한국지사, 해외본사와 협의해 <스팀> 사의 지역제한 조치 해제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ㅇ 플랫폼 운영사인 밸브(Vavle)사와 해당 퍼블리셔의 한국지사, 해외본사에 지역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적극 요청 실시 - 벨브(Valve)사 협조요청(‘15.8.21., 8.22., 9.16.) - 게임 퍼블리셔 아티팩스먼디(Artifexmundi)사 협조 요청 (‘15.9.21, 10.1, 10.20.) - 게임 퍼블리셔 이에이(EA)사 한국지사를 통해 협조 요청(‘15.9.21.) <향후 추진계획> ㅇ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체계 유지 ㅇ 스팀플랫폼의 밸브(Valve)사와 협력강화 및 핫라인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16.6.13.)
367. 게임산업규제와 관련, 규제가 게임산업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균형 갖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통해 규제 완화 논의 중에 있음 ㅇ 또한, 자체적으로 학계․산업계․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기준정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등급분류 기준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기준정비위원회 운영(‘15.10～’16. 2.)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개선 TF 운영(‘16.～) - 결제한도, 청소년보호 방안 등 논의 * 문화부 주관 게임위, 콘진원, 업계대표 참여
368. 게임 단속권한 위임 후 수거폐기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 수거․폐기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압수게임물 효율적 처리방안 관계기관 회의(‘15.8) * 문체부, 지자체, 경찰청, 게임위, 환경관리공단 - 압수게임물 처리책 마련 협조 지자체 요청(‘15.10)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환경관리공단간 수거게임물 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16.4) - 수거․폐기 시범수행(‘16.4～12)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불법게임기 수거․폐기업무 추진
369. 게임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에 외부 유력인사의 지속적인 개입 및 낙하산 인사 여부, 특혜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위원회 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인사 지속적인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낙하산 인사 또는 특혜는 없었음
370.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조치사항> ㅇ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요청 결과 - 등급분류 규정 개정('15.4.21)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음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로그수집시스템을 이관과 관련, 유통사업자의 이중등록 불편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스템 구축 완료(‘15.10)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로그 일원화 제공(’16.5∼) - 유통사업자(5곳)의 로그정보 수집을 일원화 하고, 로그정보를 신탁관리단체(4곳)에 정기적으로 제공 <향후 추진계획> ㅇ 수집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협의체 지속 개최
372. 음악유통 정산을 위한 UC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한국음반산업협회와 2015년 “UCI기반 음악콘텐츠 유통서비스 모델 고도화”사업 완료(‘15.11) - UCI 체계 표준화 및 발급시스템 개선 등 관련 UCI 오류 수정 ㅇ UCI 발급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을 통한 정산의 투명성 확보(’15.12) - 음악유통 정산이 가능하도록 신규 UCI 발급
373. 불법유통사이트가 자생하지 못하도록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민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을 통한 온라인 광고 차단 추진 관련 협의(‘15.9～) ㅇ 불법 사이트 광고차단 추진 - ‘15.11 : 168개 사이트 261개 차단 요청 → 162개 차단(62.1%) - ‘16. 3 : 67개 사이트 791개 차단 요청 → 575개 차단(72.6%)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16.4)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및 광고게시 차단 조치 지속 ㅇ 도박, 성인, 불법약품 등의 광고는 관계기관(경찰청, 식약처, 사감위 등)에 신고하여 연결 사이트 차단 협조
374. 대기업이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로 인해 음악시장을 장악하고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포괄적 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검토 (‘15.11∼)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16.7월 중)
375. 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고, 사전등록제, 불법복제에 기민한 대응을 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북경저작권센터 인력 2명 증원 추진(‘16.1～) - 모니터링 인력(1명) 채용 완료, 상근 계약직(1명) 채용 진행 중(‘16.5～) ㅇ 불법복제 대응 - 중국 내 주요 한국콘텐츠 200여 작품 모니터링, 총 2,213개 URL 삭제 완료(‘16.4월 말 기준)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내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 확대 추진(‘16.1～) * 대상콘텐츠 : 방송·영화 → 방송·영화, 음악, 웹툰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6. 공연추천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성매매, 노동착취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관광업소 외국인 공연추천 업무는 공연법이 아닌 행정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내용과 공연능력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추천심사 절차와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함 - 외국인 공연추천 신청서류, 계약서 등 서류 확인 강화, 신청자격 유무 면밀 검토 - 영상의 조작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공연장면을 전체 화면으로 녹화·제출하도록 조치하고, 고화질·고음질 매체를 확보하여 영상자료 심사 강화 ․가창 시 입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영상 제출·확인 - 영상 및 음향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추천위원 위촉·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원·협조 관계 긴밀 유지 ㅇ 일반공연 및 관광업소공연 실태조사 지속 실시(분기별)
377. 영화「자가당착」은 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으나 행정소송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는 ‘11.6.14.일 및 ’12.9.22일 2차례에 걸친 등급분류 심사를 통해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신청사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제한상영가 결정 취소가 결정(‘14.7.10.)됨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로 재결정(‘15.7.30.) 조치 ㅇ 등급분류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워크숍 개최(‘16.3) <향후 추진계획> ㅇ 등급분류 시 세분화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분류의 일관성 유지 및 명확성 강화 ㅇ 온라인등급분류종합지원시스템 신청고객 의견수렴 페이지를 활용하여 등급분류 결과 및 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실시(수시)
378. 광고 영화, 예고편 영화는 본편 영화와 다르게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바, 좀 더 정밀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예고편영화 등급 세분화) 영비법 개정(‘11.12.30)을 통해 전체관람가 1개 등급 →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2개 등급제로 개정 완료 및 시행(‘12.8.18.) ㅇ (광고영화 전체관람가 등급 운영) 에고편 영화와 달리 상품 및 사업광고를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영상물임을 감안, 전체관람가 1개 등급만 결정하고 있음 - 선정성․폭력성 등 광고 영화의 유해성 판단 강화를 위해 고화질의 광고선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도입․운영 중(‘13.3～) - 광고영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평가시스템 강화(‘16.3) ․ 모니터 인력을 확대(15명 → 30명)하여 사후관리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광고영화 등 등급분류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강화 - ‘17년부터 모니터 인력을 확대(25명 → 50명)하여 사후관리 강화 실시 ㅇ 광고 영화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한 파일 이력화 시스템 도입 등 심의시스템 강화(’16.8 예정) ㅇ 온라인등급분류종합지원시스템 신청고객 의견수렴 페이지 활용하여 등급분류 결과 및 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실시(수시) ㅇ 광고영화 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17.3) -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7.3) 및 신규 광고 소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광고영화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심의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9.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한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15.10.13.)하여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함 - 개정안 주요내용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을 포괄하는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380.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원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해당기사가 블로그․카페 등에 계속 남아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조정․중재나 재판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를 퍼 나른 게시물 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조정이나 중재,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15.10.) <향후 추진계획> ㅇ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381.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의 비율이 낮은바, 피해구제를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조치사항> ㅇ 중재위원들에게 분쟁의 공정하고 간편한 해결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중재위원 연수(’16.5.12～5.13.)에서도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함 ㅇ 올해 4월말 현재 직권조정결정률은 8.3%로, 지난해(6.1%)에 비해 2.2% 상승함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에도 사건 처리 시, 당사자의 이익이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 보다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음
382.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바, 조정절차 안내문에 제척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를 개정(‘15.10.19.)하여,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퇴직 전 10년 이내에 근무한 언론사가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개선함 ㅇ ‘조정 및 중재절차 안내문 송부에 관한 예규’를 개정(‘15.10.19.)하여, 조정절차 안내문에 제척 및 기피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있음
383. 실효성 있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심의대상 언론사 확대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것	<조치사항> ㅇ 급증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 인터넷신문 모니터요원을 사무실 상주 시정권고 심의원으로 전환하여 8명의 시정권고 심의원을 채용(‘16.1～2)하였으며,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를 1,000여 종에서 2,000여 종으로 확대함(’16.1) <향후 추진계획> ㅇ 시정권고 심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384. 포털뉴스의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포털뉴스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바,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시정권고 결정문을 언론사에 송부할 때 시정을 권고 하는 대상 기사가 포털에도 게재되어 있을 경우 포털과 협의해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포털뉴스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털뉴스를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신중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85. 뉴스저작물 불법이용률이 ‘11년 8.9%에서 ’14년 12.2%로 증가하고 있는바,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불법이용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15.11～12월 포털 등 4개 및 32개 언론사 - ‘16.2.11～3.10 43개 언론사 ㅇ ‘15년말 공공 및 민간 8,395개 기관의 뉴스게시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결과 불법이용은 325개, 3.9%로 뉴스저작권 침해율이 낮아짐 <향후 추진계획> ㅇ 민간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뉴스저작물 불법이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보호인식을 확립하겠음.
38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한바, 뉴스미디어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대행 언론사 선정 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에 동의한 언론사를 우선 선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정부광고 집행 시 광고주에게 인터넷신문사의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동의여부 정보 제공 <향후 추진계획> ㅇ 정부광고 우선 선정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코자 함
387.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바, 언론진흥기금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6년 언론진흥기금 수입금 중 정부내부수입금(국고) 50억원 출연 국회 의결 <향후 추진계획> ㅇ 언론진흥기금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연구 추진 ㅇ 2017년 예산 심사 시, 기금으로의 적정 국고출연금 요구 ㅇ 기금 수입 조성 시, 여유자금 확보로 이자수입 증대 노력
388. 신문윤리심의지원 사업의 2013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조율 80% 하향조정)가 예산안 편성에 환류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실시한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는바,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보조사업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신문윤리심의지원 사업은 신문·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로 인한 독자의 피해방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책상 언론계 자율심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2013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고보조율을 하향 조정 지원하고 있음 * 국고보조율 ‘13년 100% → ‘14년 이후 90% <향후 추진계획> ㅇ 인터넷신문 등의 급증으로 인한 신문윤리 자율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조사업기관(자율심의기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예산 편성 간 연계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389. 언론진흥기금의 소외계층 매체지원 사업의 홈페이지·앱 제작 지원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바, 홈페이지 활용 현황 및 사업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ㅇ ‘10년부터 ’15년까지 기금 지원을 받은 매체의 홈페이지 및 앱 운영 실태 일제 점검 및 운영 재개 요구 ㅇ 동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 등의 사유로 ‘16년부터 홈페이지․앱 제작 사업 폐지 <향후 추진계획> ㅇ 운영이 중단된 매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운영 재개 요구 및 관리 강화
390. 프레스센터 대관의 자의적 운영 방지 등을 위하여 프레스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ㅇ 자의적 운영 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지침’ 개정(‘16.5)
391. 2015년 정부광고 대행 관련, 정부광고 대행사가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된바, 중소대행사 참여확대 방안을 보완할 것	<조치사항> ㅇ 입찰 참여 제한조항 배제(수행실적, 매출규모, 신용평가, 인력 등),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준수 등을 시행하고 있음 ㅇ 2015년 기준, 중소광고회사의 참여 건수가 약 3배 많음(중소 17건 / 대기업 6건) <향후 추진계획> ㅇ 중소대행사 역량 강화 등 지원 추진 (크리에이티브 교육 등, 하반기)
392. 정부기관 캠페인광고의 절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투명성, 공정성에 의문인바, 문체부와 협의하여 훈령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등 정부광고 훈령 준수 협조 요청, 직거래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직거래 비율 감소(‘14년 4/4분기 8.3% → ’15년 상반기 6.1%) <향후 추진계획> ㅇ 직거래 상시 모니터링 운영 - ‘15.하반기 직거래 모니터링 자료 분석하고 주요 대상 기관 방문 협조 요청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93.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프리랜서 및 파견직이 많으며, 문체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및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프리랜서관리운영가이드라인’ 제정(‘15.12.1) - 문체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반영하여 제정 - 프리랜서 운영 부서 대상 전문가 교육 실시(‘16.4.5)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표준계약서 2종 도입 및 프리랜서 대상 계약 체결(6월 완료 예정) - 방송프로그램 제작(외주)계약서, 제작스태프(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2종
394. 전 세계 미디어 전쟁에서 아리랑TV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데 우수 전문 인력의 해외경쟁채널 및 국내 방송 업계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단 근거법 제정 추진 -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이 교문위 통과 법사위 상정되었으나 제2소위에 계류 /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향후 추진계획> ㅇ 기관 법제화 재추진 - 신임 기관장 취임(6월 예상)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과 동시에 재단 근거법률 제정 재추진
395. 최근 5년간 외주 제작업체 대표나 PD가 아리랑TV 출신이거나 방송본부 직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4개 업체에 외주 제작의 50% 이상이 집행되었는바, 문체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문체부 특별감사 실시(‘15.10.5～8) - 외주제작사 선정 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통보) - 재단 ‘계약사무처리내규’를 위반, 방송장비를 구매한 현업부서 담당자 주의 조치(주의) - 외주제작 방송장비 구입 시 그 필요성 및 등록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통보) - 물품, 고정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 수립(통보) ㅇ 재단 규정 개정 -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사무처리내규(‘15.12.15)’, ‘물품관리규정(‘15.12.29)’ 개정 완료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96.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조치결과>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서점 수 확대

-  2015년 35개 → 2016년 40개

ㅇ  지역서점 POS 연계 시스템 2단계서비스 개발 계획수립

-  연계 서점 수 확대 : 2015년 62개 → 2016년 200개(예정)

-  지역서점포털사이트(서점ON) 운영(www.booktown.or.kr)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6∼11월)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서점 지원

ㅇ 지역서점 POS 연계 시스템

-  2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구축 진행(6～11월)

-  지역서점포털시스템 운영

ㅇ 서점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차 교육 : 창업과정(6월)

-  2～4차 교육 : 비즈니스과정(하반기)

ㅇ 서점유통계 해외 선진사례 연수 프로그램 운영(6월)

397.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한 바, 재심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청소년보호 단체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15.10.8. 개정)

현 행	개정(안)
제11조(재심위원회 회의) ① 재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위원회 회의) ① 재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나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

ㅇ 심의 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모색

398.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녕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도서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판정, 수입 또는 유통 규제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된 바 있는 간행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1순위로 하는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외국간행물’ 중 국가의 안녕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도서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간행물 등으로 심의

<향후 추진계획>

ㅇ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한 간행물에 대해서 모터링 실시

-  월 1회 실시

399.  시리즈로 구성된 만화의 경우, 일부 권수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음에도 시리즈로 팔릴 때는 일반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청소년보호법 개별심의기준에 의거 각권 별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리즈 전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온라인서점 대상 모니터링 중 시리즈로 구성된 만화에 대한 심의 집중 단속 강화

400.  출판인력에 대한 상세한 현황, 특히 고용형태 등 노동현황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결과>

ㅇ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시 출판 업계 노동현황 조사 반영

-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설문문항 개선을 통해 고용형태 등 출판 업계 노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실시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출판계 노동현황을 반영한 출판산업 실태조사(6～12월)

-  출판업계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6～9월)

-  결과표 확정, 모집단 분석 및 규모 추정(10월)

-  분야별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11～1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01. 공사 외국어 홈페이지(Visitkorea) 사이트 내 정보 업데이트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지역정보 업데이트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Visitkorea 홈페이지 정보업데이트 강화 - 홈페이지(영/중(간)/일) 전면 개편(‘16.1) - 주요 콘텐츠 점검주기 단축: 반기 → 분기 ㅇ 지역관광정보 협업 및 정보 업데이트 - 지역관광정보 홍보메뉴 신설 - 지자체/RTO와 SNS 콘텐츠교류 및 홍보지원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 외국어 관광정보 교류 협력 강화 - 지역관광 콘텐츠 생산시 지자체/RTO 의견 반영 - 지역 대학생, 주한 외국인 활용 외국어 관광정보 점검 및 개선 (지자체 / RTO 협업 추진)
402. 외래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광역관광상품․지역별 특성화된 관광상품․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축제 글로벌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글로컬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사업 실시(‘16.1～) - 지자체 대상 글로컬 사업 설명회 - 지자체 공모 및 상품콘텐츠 확정 ㅇ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 추진(‘16.2～) -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판촉, 온오프라인 홍보 등
403. 베니키아호텔 선정 및 운영 관련, 안전 및 위생항목 부적격 업체는 퇴출을 검토하고, 선정․ 운영 평가 시 안전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하며, 베니키아 가맹호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불시 특별단속 등을 통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조치결과> ㅇ 베니키아호텔 선정 및 운영 관련 관리강화(‘15.10) - 가입심사시 안전관련 항목 비중 및 심사기준 강화 - 매년 전체 체인호텔 대상 암행 모니터링 실시 - 전체 체인호텔 투숙객 대상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체인호텔 대상 암행 모니터링(1박 체험) 실시 ('16.8～11, 전수조사)
404. 외국인 관광객의 베니키아 호텔 이용 확대를 위하여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등에 베니키아 호텔 등록 등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베니키아 가맹호텔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베니키아호텔 해외홍보 강화 - 트립어드바이저 등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등록 지속 ㅇ 호텔 이용액 불편사항 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이후, 외국어 관광안내전화 “1330” 활용 이용객의 언어불편 해소 노력 <향후 추진계획> ㅇ 홍보동영상(영, 일어, 중간, 중번) 제작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홍보 실시 (‘16.6～) ㅇ 이용객 현황조사, 불시단속 및 투숙객 만족도 조사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 최소화 지속 노력
405.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모든 숙박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인증(지정) 숙박시설 전수 안전관리 실태조사(‘15.11～12) ㅇ 인증(지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개선(‘16.1.1) - 소방안전관리를 필수인증 기준으로 강화 - 안전관리실태 전수 조사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전수 서비스모니터링 조사 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ㅇ 숙박시설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포함 ‘관광품질통합 인증제도’ 도입 예정
406. 의료관광 플랫폼 운영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가입이 저조하고, 의료분쟁, 의료사고 등을 일으킨 문제 업체가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한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및 업체들의 참여방안,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홈페이지와의 연계방안 등 의료관광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격 업체가 등재되지 않도록 업체 소개 정보 등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의료관광플랫폼 활성화 및 개선 - 의료기관 및 업체의 의료관광플랫폼 가입 확대 ․(‘15.8) 286개 → (‘15.12) 340개 - 온라인 의료관광 상품박람회 개최(‘15.9～12) - 의료관광 플랫폼 내 서울시 의료관광 사이트 신규 개설('15.12) ㅇ 부적격 업체 검증 강화(‘15.10) - 부적격 업체 모니터링 강화 및 플랫폼 홍보 중지 - 성형외과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자율인증제’ 가입 의료기관 중점 홍보 <향후 추진계획> ㅇ 의료기관 및 업체 의료관광 플랫폼 가입 유도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 가입 확대 ㅇ 지자체 의료관광 홈페이지 연계 확대 - 각 지자체 의료관광 사이트 개설 또는 편입 확대 유도 ㅇ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 - 국내외 홍보 강화, 중소의료기관 온라인 마케팅 지원 ㅇ 부적격 업체 검증 강화 - 지자체 운영 ‘협력의료기관’ 과의 연계성 확대
407. 2014년 해외 의료관광대전 개최 관련, 참가인원, 상담실적 등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고, 성과가 부진한바, 성과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낭비성 전시행사를 지양할 것	<조치결과> ㅇ 각종 의료관광 행사에 대한 실적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 참관객 집객 시 행사참가 외부기관의 검증 추가 - 참가 의료기관 등의 상담실적에 대한 현장의 즉시적, 의무적 제출 제도 도입
408. 의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관광 및 부작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바, 불법 의료관광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불법 의료관광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15.10) - 구제창구 담당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업체계 강화 - 공사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한 의료수가 등의 의료기관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지 차단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5.12.3, 국회통과) -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과도한 수수료 제한 등 규제 마련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등 외국인 환자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 제도 강화
409. 한국의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점유율은 4.2%에 불과하고, 의료관광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바,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및 질적 성장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의료관광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추진(’15.12～16.6) -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등 관광콘텐츠의 융복합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 확장성 도모 <향후 추진계획> ㅇ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 - 웰니스 분야 성장이 지속추세를 고려하여, 의료와 결합한 새로운 시장 활성화 도모
410.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식당의 한식 메뉴 표기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바, 음식 메뉴 표기 및 번역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외국어메뉴 번역표기를 무료 지원하는 ‘외국어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운영 및 홍보 강화(‘15.9～) - 온라인 홍보 강화, 유관기관.기초지자체 대상 홍보 협조요청 ㅇ 외국어메뉴판 시범제작 지원(‘15.11～’16.3) - 강원지역 음식테마거리 및 지역 관광협회 추천 관광식당 ㅇ 공사 인증 궁중음식점 대상 번역 혹은 감수 지원 ㅇ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 실태조사 실시(‘15.11～12) - 서울 관광특구 중심 280개소 한식당 실태파악 <향후 추진계획> ㅇ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올림픽 개최 도시 한식당 중심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16.하반기 중) ㅇ 한식재단 공동 협의를 통한 외국어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표기 정비 및 업데이트(‘16.하반기 중)
411.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하여 무슬림 관광객 유치 강화가 필요하나 경쟁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수용태세가 부족한바, 무슬림 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무슬림 방한객 불편 해소 및 유치 증진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 사업 추진 - ‘레스토랑 대상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 운영(‘16.5～) - 문화창조벤처단지(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무슬림 기도실 시설 개선 운영(‘15.12) ㅇ 무슬림 관광 관련 인식 개선 사업 실시 - 무슬림 관광 관련 KBS 3부작 특집 다큐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제작 지원(aT 공동, ’15.12) - 주한 무슬림 유학생 대상 국내 주요관광지 답사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프라 개선 추진(‘15 / 2회) <향후 추진계획> ㅇ 무슬림 관광 관련 인식 개선 사업 지속 실시 - 소비자 행사(할랄 푸드 페스티벌)를 통해 대 국민 무슬림 관광객 대상 환대 분위기 조성 ㅇ 주요 관광접점(공항) 등 무슬림 기도실 설치 건의 요청 등을 통한 무슬림 관광환경 조성 지원
412. 지방 이전에 따른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1.1%로 지나치게 낮은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등 개선조치할 것	<조치결과> ㅇ 지방이전주택자금 제도 개정 완료(’15.12) - 대출 금리 : 1.1 → 1.6%
413. 굿스테이 운영 관련 업체 선정 및 브랜드 관리가 미흡한바, 굿스테이 법적필수지정기준 위반, 외국어 안내 미흡, 지정취소 업소 현판 미철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굿스테이 필수지정기준 위반실태 점검 및 적발업소 지정 취소(88개소, ‘15.11～12) ㅇ 지정취소 업체 현판 철거 완료(‘16.4, 서울지역) <향후 추진계획> ㅇ 전수 서비스 모니터링 시 법적 필수지정기준 위반실태 점검 - 2회 실시(‘16.6～7, 10～11월) ㅇ 지정취소업체 현판 철거 실시(연중, 서울 이외지역)
414.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약하므로, 지역 중국전담여행사를 확충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바, 지역 여행사가 전담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구성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문체부, 한국여행업협회 공동 전 지자체 및 여행사 대상 중국단체 전담여행사 상반기 통합 설명회 진행(‘16.2.16)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행사 설명회 추진 - 시기 : 2016년 하반기 추가 실시 - 대상 : 중국 전담여행사 미 보유 지자체 - 내용 :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 및 심사 진행 관련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컨설팅 진행
415. 한국방문위원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GKL 공익사업 적립금을 지원 중인데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조치결과>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의 이관 - GKL 공익사업적립금은 2014년 설립된 GKL사회공헌재단에 출연되고 있음. 동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며, 문화부의 감독 및 감사를 받음
416. 인천공항 면세점 적자 누적 및 영업 종료에 따른 공사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 - K-Style Hub(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완료(’15.12) * 연간 임대수익 84억원 신규수익 창출 -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투자(예비인가 획득 ’15.11) * 배당수익 창출 및 ICT융합 신시장 창출 ㅇ 정부 기금지원 확대 - 인건비 등 부족 재원에 대한 기금지원 지속 확대 노력 * 인건비 ’15년 54억원 증액, ’16년 50.5억원 증액 확보 <향후 추진계획> ㅇ 신규 수익사업 발굴 지속 및 확대 추진 - 지자체 공동 수익형 관광사업 추진 등
417.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공사의 누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 일부 변경 (‘14.7) - 상환만료일 5년 연장 (‘16.7 → ‘21.7)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금 문제 해결 지속 노력 - ‘16.9월 도래하는 상환개시 일정 연기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
418. 의료관광안내센터에 의료관광객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이 부족하거나 없는바, 러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의료관광안내홍보센터의 러시아 인력 신규 배치(‘15.10) - 서울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인력(1명) 추가 배치로 영, 중, 일, 러 등 4개 언어 서비스 대응체제 구축 * 카자흐스탄 공용어 : 러시아어 <향후 추진계획> ㅇ 의료관광안내센터 문의 추이 및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타 언어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배치 여부 검토
419.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적인 국내관광 캠페인인 ‘관광주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내수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관광주간’ 활성화 노력 - 지역 관광콘텐츠 강화, 지역 할인참여 업체 확대 등 [ 2015 관광주간, (봄: 5.1～14, 가을: 10.19～11.1) ] * 국내여행 참가자 3,720만명(25.2%증가), 여행 지출액 4조 9,224억(18.8%증가) - 지역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한 지역별 대표프로그램 운영, 여행주간 홍보 강화 등 [ 2016 봄 여행주간 실시(2016. 5.1～14) ] * 2016년 기존 ‘관광주간’을 ‘여행주간’으로 명칭 변경 <향후 추진계획> ㅇ 2016 가을 여행주간 실시로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420. 우수쇼핑점 인증 업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판매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인바, 인증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우수쇼핑점 신규인증 심사 시 중소업체에 불리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등 규정 완화를 통한 소형업소의 인증 비율 제고 도모(‘14년 이후 계속) - 소형업소 비율 : ‘12년 7.3%, ’13년 40.9%, ‘14년 34.0%, ’15년 62% ㅇ 2015년 우수쇼핑점 모집 시 소형업소 대상 신규모집 안내문 발송(1,117개) 및 서울 홍대, 신사동 등 주요 쇼핑거점 부근 소형업소 대상 현장 홍보 실시 ㅇ 2016년부터 우수쇼핑인증제도 폐지 <향후 추진계획> ㅇ 숙박, 쇼핑 등 관광 관련 인증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 후 숙박 부문과 통합한 ‘관광품질통합인증제도’ 도입 예정 - 2016년 시험사업 실시 후 2017년부터 시행
421. 8개 광역지자체 88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장애 관광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지자체 및 관광지에 ‘2015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16.1)를 통한 인식 개선 유도 ㅇ ‘15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정보 게재 및 지자체 배포를 통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 도모 ㅇ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열린 관광지」 사업 추진 - (‘15년) 6개 관광지 선정․지원, (‘16년) 5개 관광지 선정 <향후 추진계획> ㅇ 2016년 장애 유형별 맞춤 ‘장애물 없는 관광정보 조사’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유도 ㅇ「2016년 열린 관광지」개선 지원
422. 한국관광공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한국관광공사 지정제휴’등 공사명을 도용하여 홍보를 하는 업체가 있는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해당 업체 외국어표기 수정조치 완료 ㅇ 온라인 검색 등 자체 모니터링 실시
423.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작품인 영화 ‘어벤져스 2’ 지원의 근거인 경제제효과 산정 시 체계적인 검토없이 과다 산정하였으며, 그만큼의 경제효과를 거두지도 못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경제효과 산정시 체계적인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전년 상영실적 기준 효과산정 방식을 유사 작품의 최근 흥행실적 감안 등 다양한 검토방안 마련
424. MICE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MICE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지정하고, MICE서비스업을 관광사업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지정 관련,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사례 분석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통계청에 지정 요청(‘15.5) ㅇ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사업 종류 지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지정 관련 통계청 업무협의 지속 ㅇ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사업 종류 지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하반기)
425. 코리아스테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바,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이용액 감소 내용 및 원인 분석후 조치 - 공사 홈페이지 이용 예약자가 감소 (코리아스테이 전체 이용객수는 증가) - 홈페이지내 노출 강화를 통해 예약자 증대 노력 ㅇ 전체 이용채널에 대한 성과 및 품질관리 강화 - 업체 직접예약,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이용 객실판매 실적조사 -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15.10～12) <향후 추진계획> ㅇ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서비스품질 개선 지속 실시(연중) ㅇ 통합인증제 추진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 및 서비스품질개선 지원(연중)

【한국관광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6.  GKL 직원이 카지노 모객 관련,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바, 중국 마케팅팀의 업무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중국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중국마케팅팀 인력 축소

ㅇ  중국 현지 카지노 모객 관련 출장 전면 중단

ㅇ  고객 방문 유도 이벤트 시행(’15.8.11)

-  중화권 Mass 고객 육성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강화

ㅇ  Casual Junket Program 도입 운영(’15.11.9)

-  운영 체계 정비 및 관련 시스템 도입 완료

ㅇ Junket Program 정비 및 활성화(‘16.3.22)

- Junket 계약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실적평가 기준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내 직접 마케팅 불가에 따른 신규 마케팅 시행

- 중화권 신규시장(대만, 홍콩, 마카오) 공략 강화

42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GKL 카지노투어를 알선한 여행사의 49.6%가 중국전담 비지정 여행사이며, 적법한 여행사 및 가이드인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바, 카지노투어 여행사에 대한 명확한 조건 및 확인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중국 단체관광객 송객기준 신설·명문화(’15.12.23.)

-  여행사 송객알선 계약서 개정·반영 : 계약서 “제3조, ➁항” 참조

제3조 (“여행사”의 준수사항)

➁ “〇〇〇”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세븐럭 카지노”의 사업장으로 송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담여행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시행일자

-  신규 등록 여행사 대상 2016.01.01.일부터 적용･시행

-  기존 등록 여행사 대상 2016.03.01.일부터 적용･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단체관광객 입장시 전담여행사 자격 보유 여부 확인 철저

428.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중국인 VIP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무료경품행사 지출 예산이 430억원임에 비해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은 235억원으로 경품 비용의 54%에 해당하는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조치결과>

ㅇ  지난 3년동안 중국인 VIP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430억원의 비용은 매출증대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집행이었으며, 이러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하고 있음

ㅇ  GKL은 공익성 강화를 위해 ‘14.5월에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6년에는 메르스 사태 등 열악한 경영여건 하에서도 국내 최고수준인 매출액의 ≒2%(≒100억원)를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발간 2014년 주요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율(234개 기업 조사)

• 1% 이상 13개, 0.5~1%미만 9개, 0.5% 이하 212개로 조사됨

ㅇ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 지원 등 문화체육산업 기여

- 모굴스키팀 창단(’12.4.29)

- 휠체어펜싱팀 창단(’16.5.13)

<향후 추진계획>

ㅇ GKL 사회공헌재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사업 실시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사회책임성 제고 활동 노력 경주

429.  GKL 유보금에 대한 사회 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매년 국내 최고수준인 매출액의 ≒2%(≒100억원)를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고 있음

ㅇ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 지원 등 문화체육산업 기여

- 모굴스키팀 창단(’12.4.29)

- 휠체어펜싱팀 창단(’16.5.13)

<향후 추진계획>

ㅇ  기재부가 추진 중인 가계소득증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년 주주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 기업소득환류 선도

430.  수도권에 추가적인 복합리조트가 등장할 경우 직접적으로 회사수익 상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바, 복합리조트 추가 도입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GKL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면밀한 시장 분석 및 향후계획을 재점검할 것

<조치결과>

ㅇ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하였으나 외국인투자자 유치 무산으로 RFP 제안서 미제출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ㅇ  신규허가 및 기추진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추진상황 등에 따라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지속 검토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31. 한국스포츠개발원 R&D 사업 관련 과제 선정·평가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과제기획위원의 합리적 참여 범위 설정(‘15.11) -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Top-down방식으로 기획된 과제의 제안요청서(RFP)에 참여한 전문가의 해당과제 참가 신청 제한 * 한국연구재단 벤치마킹(과제기획 참여자의 사업참여 제한) ㅇ 검찰 기소 대상과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 - MFS코리아(21억원), 경동스포츠(13억원), 다림비젼 (13.6억원), 티브이로직(15.3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상위 규정 개정 후 제재부가금 제도 즉시 시행 - 문체부 규정 개정 검토 중 ㅇ 1회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경우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익 아웃 제도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회 의결 * 원-스트라익 아웃 제도 신설, ‘15.12.31 - 제도 추진을 위해 주무 부처와 협의 ㅇ 평가위원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평가자 퇴출제도 시행(‘16.12) ㅇ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연계, 평가위원풀(Pool) 확충
432. 국민체력100 사업 관련 출장서비스 확대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민간협력을 통한 출장서비스 확대 - 현대자동차와 체력인증 출장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 현대차 : 출장용 45인승 개조 버스 및 운영비 일체 * 공 단 : 체력측정 장비 및 국민체력인증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ㅇ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서비스 개시 - 기간 : 3～12월(양사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상 및 장소 * 택시기사(대형 가스 충전소 및 인천국제공항 등) * 소외계층(체력인증센터 미설치 지역) - 기대효과 : 국민편익 제고 및 의료비경감 기여 ㅇ 신규 체력인증센터 5개소 추가 확보 - 전국 31개소(‘14년 26개소) 운영으로 수혜인원 확대 - 체력인증센터 출장 서비스 확대 실시 *「시간」체력인증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중심 *「경제」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층 중심
433. 임직원의 비위사건이 많은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비위행위 근절대책 수립(‘15.11) - 비위행위 원인분석 및 대응방향 설정 - 비위행위 예방대책 수립(내부통제구조 진단실시, 일상 감사 대상 확대 등) - 비위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계부과금 제도(5배) 등 처벌 강화 <향후 추진계획> ㅇ 예방중심의 감사활동 시행계획 - 테마감사 사전예고제, 클린콜 서비스 실시, 지원직 대상 복무감사 실시, 부조리신고제도(Red Whistle) 활성화 등
434.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조치완료> ㅇ 불법스포츠도박 근절대책 수립 및 보고(‘15.11.2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보고 완료) - 불법스포츠도박 감시 모니터링,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채증자료를 활용한 수사의뢰 강화 - 프로스포츠(아마추어 포함) 승부조작 감시 체계 개선 : Hot Line 구축, 경기 주최단체간 정보공유 협의체 마련 -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교육 확대 등
435. 경륜·경정 공익적립금의 세입세출외 집행방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공익사업적립금은 경륜·경정법에 의거하여 배분됨 -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예정
436. 친환경대중골프장 수익 개선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조치결과> ㅇ 지자체 요구사항 및 실무 개정 필요사항 정리 - 협약개정(안) 초안 작성 및 법률검토 완료 ㅇ 주무부처(문체부) 협약개정 방향 등 1·2차 협의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협약개정 방안 마련 및 유관부처(문체부 등) 협의(∼‘16.4) ㅇ 협약개정(안)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및 실무협의(∼‘16.5) ㅇ 협약 개정(안) 확정 및 협약개정(∼‘16.6)
437. 올림픽스포츠센터(분당·일산)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	<조치결과> ㅇ 민간매각 외 다각적 대안 모색을 위해 문체부에서 용역 수행한 결과, 공단 지속운영, 지자체 위탁등이 검토됨 - 지자체 위탁은 지자체가 위탁비용 기금 지원 우선 전제 요구등 비현실적이고 수용 불가능(대안 부적절) <향후 추진계획> ㅇ 공단 운영 현행 유지를 위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43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등과 관련하여 스포츠과학 지원사업이 다양한 종목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15～‘16년 중점 종목(선택과 집중) 경기력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기술, 체력, 심리, 영상)전담팀 운영 - 현 6종목 지원(①금메달가능: 스피드, 쇼트 ②개최국이점: 봅슬레이, 스켈레톤 ③메달획득가능: 컬링, 프리스타일) * 대부분 종목 촌외 종목 및 해외 훈련 다수로 인해 밀착 지원 어려움(인력 및 예산 등) <향후 추진계획> ㅇ ‘16～‘17년 동계 지원 종목 확대 검토 * 인력 및 예산 문체부와 협의
439.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체납에 대한 징수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적극적인 현장 방문 및 계도활동을 통해 체납금 증가 억제 - 공문발송 : 62회, 현장방문 : 65일, 전화독려 : 302회 - 체납금 회수방법 다양화를 통한 체납금 회수('15년 14억) * 월 분납 및 일분납(매일 체납금 일부 입금) ㅇ 체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 시행 - 민사소송('11년∼'15년, 28회), 법정관리(16건) ㅇ 체납금 회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검토 - 가산금 조항 등 신설 법률 자문 의뢰(9∼10월) <향후 추진계획> ㅇ 체납시설 집중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금 회수 -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한 고액 체납 회수 ㅇ 체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 시행 - 고액 체납 시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압류 시행 -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실시 - 소송 시설에 대해 재산 명시 신청 예정 ㅇ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검토 - 가산금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체납 발생 억제 *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15.12.29) 가산금 조항 개정
440.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현 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 초기인만큼 수탁사업자 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 * 현 수탁사업자(주식회사케이토토) 운영기간 : ’15.7.1～’20.6.30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공영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국회 및 정부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우선 추진 예정 - 2013년 공영화 입법 추진이 무산된 전례에 비추어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1. 스포츠영웅 선정 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영웅 선정 규정 개정 - 제3차 이사회(‘16.6.16)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구성 후 스포츠영웅 선정 규정 개정 추진 * 스포츠영웅 최종후보자 평가, 선정절차에 관한 주요사항 등 ㅇ 스포츠영웅 선정절차 개선(안) - 최종후보자 추천권한 기자단 추가 - 정성·정량평가 비율 조정(선정위: 국민지지도 90:10 → 50:50) - 정성·정량평가 합산결과로 스포츠영웅 선정 - 정성·정량평가 합산결과 비공개 → 공개 *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선정까지 추가 절차를 마련하여 스포츠영웅 선정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442. IOC홈페이지 내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병기 표기될 수 있도록 IOC와 협력할 것	<조치사항> ㅇ 지속적인 국적 병기표기 요청 - 다년간 IOC에 손기정선수의 국적회복 및 국적 병기표기를 요청하였으나, 올림픽 기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 고수 - 관계자 직접대면으로 적극적인 협조 요청 ㅇ ANOC 총회기간(‘15.10.29./미국 워싱턴D.C) 중 Christophe De KEPPER IOC 사무총장 면담 - 손기정 선수 국적표기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나 IOC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음을 재확인 - 추후 지속적인 정정 요청을 제기할 것을 언급 <향후 추진계획> ㅇ IOC 집행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1987년)인 만큼 변경을 위한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노력 필요. 향후 주요 국제행사 시 지속적 의견 제시
443. 리우올림픽 준비 시 수질문제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ㅇ 현지 안전, 수질 오염 및 질병문제 등과 관련 대회조직위원회에 지속적 문제 제기 및 대책수립 요청(리우올림픽 사전조사단 방문시 등, ‘15.11.11～19., ‘16.4.11～18) * 브라질 정부 및 조직위의 관련 대책 - (현지 안전) 치안 관리 인력 배치 확대 등 안전대책 수립 강구 - (수질오염) 생활하수 유입 차단막 설치,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등 - (질병문제) 선수촌 및 리우 주요지역내 방역활동 강화 ㅇ 대한체육회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 및 추진 -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경기단체 주의사항 지속 환기 : 경기단체 사무처장 간담회 개최 등(‘15년 2회, ‘16년 현재 1회) - 선수단복 제작시 방충소재 옷감 사용, 질병예방을 위한 선수단 예방접종 실시(황열병, 장티푸스,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올림픽 파견 전까지 선수 및 지도자 대상 현지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지속 실시 ㅇ 선수단 개인별 모기기피제 배포 ㅇ 대회 기간 중 정부 현지 종합대책반 협력, 주요사안별 대비 강화
444. 은퇴 체육인 복지 사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7년도 은퇴선수 지원예산 증액 정부와 협의 - 은퇴선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은퇴선수 선호 직군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훈련비 증액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은퇴선수 지원예산 증액하기로 함(예산액 미확정) - 예산확정 규모에 따라 은퇴선수 지원 사업 확대 예정
445. 고질적인 체육계 (성)폭력 문제 관련 체육단체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심사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을 통한 징계 처분 강화(‘16.3.21.) - 처분사안을 3단계(극히경미/경미/중대)로 구분하여 중대한 경우에만 영구제명 처분 하였으나, 2단계(경미/중대)로 개정 하여 경미한 경우 외에는 영구제명 처분토록 징계 처분 강화 - 징계심사를 3심제(1, 2차: 소관단체, 3차: 대한체육회)에서 2심제(1차: 소관단체, 2차: 대한체육회)로 변경, 징계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 기반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인권교육 강화 - 중장기적인 인권교육 로드맵 개발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인권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횟수 증대, 체전 및 종목별 선수권대회 시 스포츠인권 홍보활동 강화 - 격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전수조사 올해 실시, 폭력현황 분석 및 대처방안 모색
446. 대한야구협회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조작 및 금품수수 등 대학입시비리 관련 야구 대학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발표(‘16. 3.15.) ▷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조작 대책 - (체육회) 대회수준을 감안하여 학생선수 경기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부에 대회정보 제공(매년 입시시작 전) - (야구협회) 기록통계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 일환으로 선수 개인성적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선수 개인기록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전문업체인 게임원 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체결, ‘16. 5월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금품수수 등 비리 관련 대책 - (체육회) 입학비리 주도 지도자 및 학생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규정 반영(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16.3.21.) - (체육회) 입학비리 학교운동부에 대해 각종 대회 출전 정지 규정 반영(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16.3.21.) <향후 추진계획> ▷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조작 대책(～‘16.7월까지) - (체육회․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의 기록시점부터 입력․관리․발급․대학 제출까지의 경기실적증명서 관리 全과정 전면 개편(추진 중) - (체육회․단체종목) 개인별 실적이 반영된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종목 확대 및 발급절차 일원화(추진 중) * (야구협회) 선수별 경기출전 포지션 표기 등 ▷ 기타 대책 - (야구협회) 입시비리 척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학 입시 담당자와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 수렴 - (야구협회) 입시비리 관련 정례 교육 실시 ․각급 전국야구대회에 앞서 감독자회의에서 지도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특기자비리 차단 종합 대책”과 체육회 및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내용을 안내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447.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임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임심판제 종목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사업으로 변경 추진 - ‘17년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상임심판제도 운영개선(‘16.4.1.) - 상임심판 수당 지급체계 개선 - 상임심판 계약 체결방식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스포츠개발원과 상임심판제도 평가지표개발 및 공정성 확보 연구공동 연구용역 수행(‘16.6월 중)
448. 국가대표선수에 비해 후보 선수는 숙박비, 전지훈련비, 식비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열악한바 후보 선수의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조치사항> ㅇ 급식비, 숙박비 증액 및 선수수당 신규 편성 - ‘13년 급식비(23천원 → 28천원), ‘14년 숙박비(20천원 → 40천원), ‘15년 합숙훈련 선수수당(20천원 / 1일) 신규 편성 ㅇ ’16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여비 증액 - 항공료(900천원 → 1,250천원), 체재비($70～$90 → $80～$120)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대표선수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7년 예산 증액을 통해 후보선수 처우 개선에 지속 노력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9.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지도자 배치 확충(‘15년 310명 → ‘16년 324명) - ‘16년에 지도자 14명 추가 배치 <향후 추진계획> ㅇ 기금 대폭 증액 통한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국회 협조 필요) - ‘16년 37.7억원(146명) → ‘17년 80.6억(300명) * 지방비 매칭 시 배치인원 ‘16년 324명 → ‘17년 600명 * 국정과제 상의 매칭인원 ‘17년 600명, ‘18년 700명 배치 목표 ㅇ 배치 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교부방식 변경 - 민간보조 → 지자체보조(매칭원칙, ‘17년 시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0.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테로이드(아나볼릭)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관련 종목단체와 대책마련 논의 - 현재 보디빌딩 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랜덤 테스트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내용 규정· 지침 마련 및 동호인대상 각종 교육 실시
451.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간 통합논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것	<조치사항> ㅇ 체육단체 통합 관련 합의(‘15.10.19.) - (참석자) 국회 교문위원장, 통합준비위원장, 문체부(제2차관, 체육정책관), 대한체육회(부회장, 사무총장),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 (주요내용)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 → 통합준비위원회 참여, 통합준비위원회 → 전원일치 합의정신 존중 운영 ㅇ (통합)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 마련, 출범 준비 -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15.6.26.)～제20차 (‘16.3.21.) ㅇ (통합)체육회 발기인총회(‘16.3.7.) ㅇ (통합)대한체육회 설립 법인 등기(‘16.3.21.) ㅇ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16.4.8.) <향후 추진계획> ㅇ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16.10.31.까지)
452.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두 단체 간 인건비 차이 등 제반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	<조치사항> ㅇ 두 단체 간 임금체계 일원화 및 임금 수준 조정 - (통합)대한체육회 직원 연봉 규정 제정(‘16.3.21.) - (구)국체회 임금 인상(‘15년 대비 19%)을 통한 (구)대한체육회 임금 수준 도달(’16.4) ㅇ (통합)대한체육회 직급 조정TF 운영 - ‘16.3.31. 2016년 단체교섭 및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16.4.1～4.6, 4차례 직급 조정TF 개최 * 1차 4.1. / 2차 4.4. / 3차 4.5. / 4차 4.6. - ‘16.5월 중 직급 조정TF 수시 개최 <향후 추진계획> ㅇ 체육회 노사 간 자발적 의견수렴을 통한 직급 조정 방안 마련 -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개최(‘16.6)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3. 태권도 4개 단체의 입주 및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태권도원의 수련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6년 수련시설 신축 예산 확보(국회 증액) -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예산 : 3,000백만원 ㅇ 수련관 설계를 위한 공모 및 업체선정 완료(‘16.3∼4) <향후 추진계획> ㅇ 기본 및 실시설계(‘16.4∼7) ㅇ 인허가 및 심의, 감리용역 및 시공사 선정(‘16.8∼10) ㅇ 공사착수 및 준공(‘16.11∼‘17.5) * ‘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7.6.22∼6.30) 이전 완공
454. 업무통합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재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정보화시스템 정상화 방안 계획 수립(’15.10) ㅇ 정보화시스템 정상화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11∼) ㅇ 정보시스템 진단 및 정상화 컨설팅 업체선정(‘16.4) <향후 추진계획> ㅇ 정보시스템 정상화 컨설팅 수행(‘16.5∼7) - ERP(회계, 인사, 급여 등), 그룹웨어(전자결재, 문서관리 등), 영업관리 시스템 등 ㅇ 정보시스템 정상화 추진(‘16.8∼12)

【체육인재육성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5.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ODA) 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민간단체(서울대) 지급 운영비 관련 - 사업초기 학사운영 준비단계에서 필요했던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 학생지원금(일비, 식비, 등록금)은 운영대학에 재교부 하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집행 ㅇ 내국인 학생지원 관련 - 국내 스포츠행정가 양성을 위한 스포츠ODA 사업 외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 ㅇ 학사운영(학점) 관련 - 동 과정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언급 - 고등교육법 제31조①의 3(수업연한) 및 학칙(제52조)에 따라 1년 과정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 <향후 추진계획> ㅇ 민간단체(서울대)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여 예산편성하고 서울대 자체예산 대응투자 확보(외국인학생 장학금, 추가 인건비 등) ㅇ 내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지원사업(39백만원)으로 별도 추진 ㅇ 고등교육법 및 동 과정 운영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36학점(4학기)으로 계속 운영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주식회사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부진한 상태인바, 문화접대비 지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연차별 문화접대비 지출 확대 계획 수립(‘15.10) - ‘15년도 집행실적 : 접대비 예산(31,270천원) 대비 2.8% 지출 - 연차별로 매년 문화접대비 증액, 2017년 접대비 예산대비 20%까지 확대 예정 * ‘16년도 접대비 예산의 10% → ‘17년도 20%까지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16년도 접대비 예산 편성액의 10%까지 지출 확대 예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7. 영유아 대상 도박예방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충분히 거칠 것	<조치사항> ㅇ 유아 대상 ‘도박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 旣 실시(‘10.12) - 유아대상 예방교육 필요성 및 콘텐츠 개발 등 * 유아대상 콘텐츠 개발(‘15.9～12) : 애니메이션 동화 4종, 교육놀이 2종 개발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강원센터) 유아 대상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15～‘16년) - ‘15년 유아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 평가 간담회 실시(’15.12) - ‘15년 특화사업 지정 “푸른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푸른 새싹 교실” 운영(25개 유치원, 41개 학급 3,004명) - ‘16년 유아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 TF팀 구성(’16.1) * 유치원 교사 5명, 장학사 1명, 직원 3명 <향후 추진계획> ㅇ 예방교육 대상자별 주 표적대상 선정계획 수립(‘16.8) ㅇ 유아대상 예방교육 시범사업 운영(‘16.5～6, 2개 국·공립 유치원) 등
458. 문제성 도박자 중 64%가 무료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바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15년 기관홍보 및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 추진 - 기관홍보(인터뷰, 방송출연, 기획보도 등) * 방송 17회: 다큐멘터리 등 TV 15회, 라디오 2회 인쇄 13회: 기고, 보도기사, 기획․특집기사 등 - 대중매체 활용 예방캠페인(영상, 음원, 이미지 광고 등) * 다양한 매체(방송, 인쇄, 옥외, 온라인 등) 광고 추진 - 도박문제 헬프라인 상담전화 전년 대비 24% 상승 * ‘14년 12,626건 ⇒ ‘15년 15,645건 ㅇ 홍보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차년도(’16년) 사업에 환류 - 기관이미지 및 광고효과 조사(‘15.5, 12월)를 통해 기관 인지 경로 분석 * 영상광고 접촉도(‘15.12) 1～3위 모두 TV(지상파 81%, 케이블 23.1%, 종편 11.6%) ㅇ ‘16년 홍보 예산 증액 및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광고 중심으로 사업내용 재편

2. 감사요구 등 특이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관 자체감사 요구)
1. “희망이음” 장애인 단체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배경 및 후원금 모금과정 등 단체 활동 전반에 대한 문체부 자체 조사 필요 (필요시 검찰 수사의뢰)	<조치사항> ㅇ 희망이음과 장애인 단체의 협약체결,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품법 및 법인세법 위배 의혹이 제기되어, 국세청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 진행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행정조사(10/1) - 국세청 조사 및 과세처분 요청 공문발송(10/16) * ‘16. 5월 현재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국세청 처리 결과 회신 후 관련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필요 조치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