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11. 9.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7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확대	8

2.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11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14

4.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화	6

5.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23

6.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27

7. 문화 한국의 브랜

드 제고	131111110

8.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성과 체감도 향상	32

Ⅲ. 참고자료	33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7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확대	8

2.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11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14

4.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화	16

5.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22

6.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25

7. 문화 한국의 브랜드 제고	28

8.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성과 체감도 향상	30

Ⅲ. 참고자료	31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연 혁․임 무

2.  기       구

3.  정       원

4.  재 정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연혁․임무

❑ 연  혁

'68. 7 : 문화공보부 설립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체육청소년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기능 보강)

'99. 5 : 문화재 관련업무 문화재청 이관

해외 홍보업무 국정홍보처 이관(단, 4개 문화원은 관장)

'00. 3 : 방송 업무 방송위원회 이관 (방송영상진흥정책은 계속 관장)

'05. 4 : 청소년 업무 청소년위원회 이관

'05.12 : 해외 문화 홍보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화원 확대(12개)

'08. 2 : 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처 및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 인수)

❑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 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 활동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지원

2. 기  구(2차관 3실 5국 3단 11관, 11개 소속기관)

【 본  부 】 2차관 3실 5국 3단 11관

장  관

기획조정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예술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종

무

실

체

육

국

홍보지원국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추

진

단

미디어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정책보좌관

1차관

2차관

정책기획관

비상계획관

저작권정책관

콘텐츠정책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종

무

관

홍

보

콘텐츠기획관

예

술

정

책

관

문

화

정

책

관

【 소속기관 】 11개 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3. 정  원(총 2,475명 : 본부 667명, 소속기관 1,808명)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475	4	6	210	159	192	1,373	531
본 부	667	3	3	38		27	534	62
소속기관	1,806	1	3	172	159	165	839	469
예술원사무국	14						10	4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52	41
국립중앙박물관	554	1		28		45	258	222
국 립 국 어 원	45					13	24	8
국립중앙도서관	309			10		19	233	47
해외문화홍보원	65			1		8	50	6
국립중앙극장	96		1	29		12	24	30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49	27
국 립 국 악 원	161			38		26	52	45
국립민속박물관	93			2		7	63	21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22	24	18

4. 재정현황

2011년도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 감 (B-A)
				%
합 계	2,345,253	2,250,496	△94,757	△4.04
《예 산》	88,353	111,072	22,719	25.7
일 반 회 계	38,667	39,196	529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기 금》	2,256,900	2,139,424	△117,476	△5.2
문화예술진흥기금	360,478	259,505	△100,973	△28.0
영화발전기금	284,201	308,354	24,153	8.5
지역신문발전기금	35,881	31,150	△4,731	△13.2
언론진흥기금	62,860	54,908	△7,952	△12.7
관광진흥개발기금	675,681	642,983	△32,698	△4.8
국민체육진흥기금	837,799	842,524	4,725	0.6

2011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 감
			(B-A)	%
지출 재정	3,174,734	3,455,746	281,013	8.9
≪예 산≫	1,816,690	1,960,364	143,675	7.9
ㅇ 일반회계	1,189,832	1,262,192	72,361	6.1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	626,296	49,124	8.5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기 금≫	1,358,044	1,495,382	137,338	10.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9,970	111,698	11,728	11.7
ㅇ 영화발전기금	53,760	94,588	40,828	75.9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1,263	13,047	1,784	15.8
ㅇ 언론진흥기금	29,247	27,209	△2,038	△7.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66,985	542,453	△24,532	△4.3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96,819	706,387	109,568	18.4

2012년도 세입예산․기금수입(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기금 (A)	‘12예산․기금(안) (B)	증 감 (B-A)
				%
합 계	2,250,496	2,347,442	96,946	4.3
《예 산》	111,072	123,644	12,572	11.3
일 반 회 계	39,196	41,796	1,669	14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81,848	9,972	13.9
《기 금》	2,139,424	2,223,798	84,374	3.9
문화예술진흥기금	259,505	252,891	△6,614	△2.5
영화발전기금	308,354	226,284	△82,070	△26.6
지역신문발전기금	31,150	25,318	△5,832	△18.7
언론진흥기금	54,908	56,071	1,163	2.1
관광진흥개발기금	642,983	715,031	72,048	11.2
국민체육진흥기금	842,524	948,203	105,679	12.5

※ 2011.9.9 현재

2012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기금 (A)	‘12 예산․기금(안) (B)	증 감
			(B-A)	%
지출 재정	3,455,746	3,557,070	101,324	2.9
≪예 산≫	1,960,364	2,032,264	71,900	3.7
ㅇ 일반회계	1,262,192	1,349,547	87,355	6.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26,296	595,869	△30,427	△4.9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86,848	14,972	20.8
≪기 금≫	1,495,382	1,524,806	29,424	2.0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11,698	135,644	23,946	21.4
ㅇ 영화발전기금	94,588	90,553	△4,035	△4.3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3,047	11,128	△1,919	△14.7
ㅇ 언론진흥기금	27,209	24,027	△3,182	△11.7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42,453	600,372	57,919	10.7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706,387	663,082	△43,305	△6.1

※ 2011.9.16 현재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확대

2.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4.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화

5.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6.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7. 문화 한국의 브랜드 제고

8.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성과 체감도 향상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 확대

1-1.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문화․관광․체육복지 확대․개선

문화바우처 확대․개선

- 저소득층 수혜대상자․수혜율 확대(47만명, 14.4%→최대 68만가구, 40%)

- 문화카드 발급, 연 5만원 한도 내 가구당 + 청소년 개인별 추가 지원

‘여행바우처’ 대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 확대 (5천명 8억원→4만명 61억원)

- 수혜자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여행바우처 시스템 구축(5월)

스포츠 활동 및 관람바우처 지원 확대(13,900명 → 28,960명)

-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월 6만원) 및 스포츠용품(연 6만5천원) 지원 * 8월말 현재 21,000명 지원

- 기초생활수급 5천 가구, 프로야구․축구 등 관람 바우처 지원

궁능 무료개방 대상 확대 등 고궁의 문화접근성 제고

4대궁․종묘, 13개 능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무료개방 대상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소년」등 추가(‘11.10.1)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궁궐 문화체험 및 향유기회 확대

문화취약지역 ‘찾아가는 문화사업’ 확대

사회복지시설․농산어촌 지역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확대(1,615회→1,900회)  * 8월 현재 706회 진행

재정자립도 40%이하 지역 문예회관(70개)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파견(123회→160회)   * 8월 현재 70회 진행

문화소외지역 대상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확대(19개→25개 지역)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대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101곳) 노인복지시설 예술강사 파견(132곳, 87명)

문화학교 이수자 어르신이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로 활동(48명)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수혜자가 봉사자가 되는 적극적 문화복지 추진(’11년 참여자수 6,384명)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공공도서관 50개 건립 및 작은 도서관 66개 조성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50관에 순회사서 50명 배치, 작은도서관 200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관광․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장애인관광버스 개조 지원(‘11년 3대, 총7대), 관광안내정보 음성․점자 서비스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277개) 및 종목별 생활체육축제(31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41개) 등 지원

장애인 스포츠 용품 지원(핸드사이클 등 234대), 생활체육정보 제공 등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강화(10억원)

장애인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172명, 21억원)

이주민 및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강화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30명), 한국어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문화교육중심의 다문화 사업 강화

이주민-지역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10년 28개→’11년 50개)

다문화가정 생활 체육 지원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130개소), 시도별 어울림 생활체육축제(16회)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 다문화자료실 조성(11개소),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30개소)

1-2. 문화기부․나눔 확산

문화예술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

예술기부의 확산을 위해 소액기부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실시

* ‘11. 8월 현재, 3개 프로젝트 20백만원 모금

예술 기부 홍보대사(추상미, 이자람, 리처드 용재오닐, 이원국) 선정, 문화예술 나눔의 밤(4.14) 개최를 통한 기부활성화 홍보

특수상황지역 아동을 위한 재능나눔 버스 프로그램 실시(8월)

문화예술 기부의 매개 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나눔 포털 구축 추진

* 포털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9～11월)

‘재능나눔’ 등 문화자원봉사 활동 확대

명예교사 위촉(100명),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강의형, 공연형, 해설형, 투어형 등) 기회 제공 * 8월말 현재 약 18,000명 수혜

스포츠 스타를 활용(9개 종목, 25명), 복지시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운영(25개 시설, 8만명 혜택)

종교계의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사업 지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종교문화캠프, 무료급식 등 나눔행사(8개사업 240백만원)

생명존중을 위한 상담사업 연중 추진(3개사업 200백만원)

- 개신교 ‘한국생명의 전화,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타’, 불교 소외계층 ‘자비의 전화’

2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2-1.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및 투명성 제고

문화공급자(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복지법’ 제정 지원

-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복지기금 마련 등  * 예술인복지법 문방위 의결(‘11.6.22)

영화 및 방송 연예분야 합리적 계약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권고 추진

-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발표(‘11.5.17)

시나리오 작가 지원 프로그램 확대(‘11년 15억원)

- 영화 기획개발 지원, 온라인 시나리오 마켓 활성화 확대 지원 등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방안 마련ㆍ시행

콘텐츠 거래상 각종 불공정 거래, 분쟁 등에 대해 상담(법률) 및 조정업무 수행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11.4.27)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의 수직계열화가 심각한 영화산업에 대해 별도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설(공정거래위원회 등 연계)

콘텐츠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10.10월)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 시행

- 영화산업 투자․상영표준계약서 개발 및 발표․권고(1월, 7월)

-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 해외진출

ABC(신문 부수 공사)제도 정착 지원 등 미디어시장의 공정환경 조성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온라인․모바일 독자 조사(ABC협회) 지원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 질 제고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11.3) 및 자율심의기구 설치․운영(6월~)

- 인터넷신문 발행 현황 및 법규 준수여부 실태조사(9월~)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저가덤핑 여행상품 근절을 위한 여행업법 제정 추진(4월 국회 발의)

미래 관광인력 양성으로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 관광통역안내사, 의료관광 전문인력, 문화관광해설사 등 양성 확대 및 국내외 청년인턴,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확대

공정하게 경쟁하는 스포츠시스템 정착

경기단체(대한체육회 가맹 55개) 평가 전면 실시 및 정례화(매년)

대표선수 선발기준, 선수등록규정 등 경기단체 규정 선진화

- 종목별 선발규정 제정 추진, 선발전 개최 의무화, 선발결과 공개 확대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 강화

- 경기지도자(1,2급) 자격이수 연수과정(체육과학연구원) 내 인권교육 포함, 직무교육(지도역량 배양, 인성교육 등 총 36시간) 의무화 추진 등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방안 마련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게임 서비스 사업자 예방조치 의무규정 신설(7월)

- 이용자 회원 가입시 실명인증, 청소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물 시용시간 제한, 게임중독 주의 문구 표시의무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16개소에서 50여개소(Wee센터 30개 포함)로 확대·운영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 게임문화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00여명 양성)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10년 500 → ’11년 1,000개교)

2-2. 문화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확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16개소)

* 지속 추진 시장 13개소, 신규 선정 시장 3개소

정기시장(5일장)의 문화를 통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2개소)

- 5일장이 가진 고유의 흥과 정취를 살리는 프로그램 개발․시행

다양한 문화장터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정책소재 발굴(2개소)

- 지역재생,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규시장 발굴(예술장터, 벼룩시장 등)로 사업 대상 다양화 시도

중소, 영세 콘텐츠 업체를 위한 현장형 정책 시행

제작비 지원시 보증보험 가입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부담 완화

- 지원금의 15~30%를 환수하던 제도(기술료)를 최대 15%까지 완화

비수도권 소재 콘텐츠 업체에 대해 정부지원 심사 시 5% 가산제 도입, 지역 순회 상담 설명회(5개 권역) 추진

신문유통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및 지원사업 다각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접 배달 지양, 민간 자율유통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직영센터(22개)를 광역형 지역관리센터(4개)로 전환

배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 지원 사업 다각화

- 도서․산간지역 등 한계지역 대상 신문 수송 및 우송료 지원

- 소외지역(읍․면 단위) 중심 민영센터 신규 15개 설치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신문 적환장 설치 추진

- 신문 수송 교차지인 중부지역 설치(12월, 신탄진 톨게이트 주차장)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3-1. 자율과 창조 역량 제고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중․고교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5,772개교(전체 11,342개 중 51%)에 예술강사(4,164명) 배치, 국악․연극․영화 등 8개분야 교육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10년 10개교→ ’11년 26개교)

-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 대상, 기초 소양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체험과 공연 발표 지원 등, 지역사회 재생과 활력 제공

문화예술․체육 캠프 운영(예술캠프 13개소, 체육캠프 9개소)

- 여름방학 기간에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국악․음악․미술․체육 등 분야별 수준 높은 강사(국․공립단체, 예술자원봉사자 등) 초빙 운영

소외아동 ‘꿈의 오케스트라’ 확대 추진

- 8개 거점사업(지역문화재단+오케스트라 파트너십) 지속 추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추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제도 신설 추진(개정 법률안 6월발의)

공연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활성화

공연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위해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 연극․뮤지컬․오페라분야 우수작품 제작(6작품) 및 재공연(6작품) 지원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공공 및 민간)을 연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단체당 연 5천~1.5억원 지원)

* 8월 현재 92개 공연장 112개 상주단체 운영 중

- 협력 프로그램 제작경비(지원금의 50%이상), 공연장 및 단체 운영경비 지원

3-2.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

옛 군사시설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

시․공간적 특성화 전략을 통해 “열린 문화공간” 인지도 제고

- 시간적 특성화 : 매년 3월 “국립극단 새봄맞이 축제” 개최

* 2011 국립극단 봄마당 : 3. 11～5. 1 / <3월의 눈> 등 7개 작품 공연

- 공간적 특성화 : 소공연장 “소극장 판”을 실험극 등 중심으로 운영

국립극단 연중 공연으로 공연장 이용률 제고

* 8월 현재 20개 공연 및 워크숍 진행(백성희장민호극장 12, 소극장 판 8)

국가 주요문화공간 조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공정률 : 8월말 현재 30.5%)

- 전시 기본설계 완료(‘11.4.7), 자료구입 및 기증(2만 2천여 점)

* ’10년 : 9,462점(구입 7,095 /기증 2,367), ’11년 13,333점(구입 10,191/ 기증 3,14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 토목공사 완료(10월), 서울관 운영계획 수립(12월) 등 추진

「한글박물관」착공(‘11.7.13), 및「문화역서울284」개관(‘11.8.9)

* 「한글박물관」 전시콘텐츠 수집 1,155점(8월말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공정률 : ‘8월말 현재 28.2%)

전당 개관전 미리 만나보는「아시아문화마루」운영(국내․외 예술인 공동제작․전시 등)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 실시

「아시아문화주간」(8.22~28)개최 : 아시아청년 문화축전(문화캠프),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아시아문화개발원(특수법인)」설립(하반기) 예정

4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화

4-1.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산업여건 조성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위원장 : 국무총리 ‘11.4)하고, 부처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5월)

글로벌 펀드 등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자금 지원

’12년까지 2천억원(‘11년 1,000억)을 조성, 국내․외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

* ‘11년 400억 출자 1천억 조성(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완료, 10월 중 결성예정)

종전 콘텐츠 관련 펀드(약 6,000억원 운용)에 ‘11년 1,000억원 추가조성을 통해 제작초기, 게임, 뮤지컬 등 투자 확대

* 1차 300억(3개조합 600억 결성), 2차 200억(3개조합 440억 결성) 출자완료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저리융자(3~10%), 보증지원, 소액투자 지원을 위한 공제방식의 조합 신설 추진(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추진)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기획역량․시나리오 마켓(‘11.4월~), 스태프 인건비 지원(‘11.5월~), 영화제작 장비 및 현물 지원(‘11.4월~) 등 인프라 지원

해외영화 국내 로케이션 제작비 환급제 도입(30억, 2개 작품 지원결정), 국제공동제작지원단 운영 및 공동제작 활성화(3억원)

3D 시네마 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 3D 촬영시스템 등), 3D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10억원, 25개 프로그램, 748명), 영화아카데미 3D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단편 1편, 14명) 등 신기술 개발 지원

해외거점지역(LA․북경)의 시장 진출 확대, 한-중 공동제작 협정체결 공식 제안 및 중국 광전총국과의 정책협의 추진(‘11.8.2, 베이징), 영화인력 해외 프로그램 참가지원(16개국, 23개 영화제, 60명 지원)

한류 대표상품인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전반(소재 발굴→투자 유치→제작→유통→인력양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및 사전제작 지원 강화

- 자체 제작시설․장비가 부족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독립제작사를 위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11.3월 착공) 및 HD드라마타운 조성 추진

- 다큐, 단막극, 미니시리즈 등 장르별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50억원)

방송환경의 디지털(HD) 및 3D화에 대비 기존 아날로그 제작시설의 전환(HD 20억원)․확충(3D 40억원) 등 제작역량 강화

수출장르 다변화 및 국내외 견본시를 활용한 프로그램 수출 확대

- 국제공동제작(9억원), 현지 규격에 맞춘 재제작(10억원),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5억원)등 방송콘텐츠 현지화로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부산, 5월) 및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지원으로(MIPTV 등 4개 견본시) 상반기 총5,898만불 수출(전년대비 40% 증가)

방송사와 제작사의 상생을 위한 외주제도 내실화 추진(방통위 협조)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방통위․ 공정위 협의 중) 및 외주인정 기준 마련 중(~‘11.12월)

- 연기자․스태프 등의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및 제작지원 예산의 ‘인건비 우선 활용’ 유도

전자출판의 창작․유통 활성화 지원

제작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

- 기존 도서의 전자책 제작 지원(8천종) 및 전자책 제작 솔루션 배포(300개 출판사)

- 전자출판사 대상 제작 지원센터 운영(200건)

전자출판물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콘텐츠공급자(CP)와 서비스사업자(SP)간 콘텐츠 관리와 원활한 유통을 위한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11.9월~’12.4월)

- 불법저작물자동추적시스템(ICOP)을 통한 전자책 불법유통 방지

차세대 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인재 양성

대학-기업 계약형(10개대, 287명), 국내대학 콘텐츠학과 지원(4개대, 500명) 국내거장 프로젝트 연계 도제식 교육(40명) 등 전문인력 양성

게임ㆍ방송 등 국가전략직종 인재양성(12개과정, 173명), 사이버 게임․방송 아카데미(150개, 18,000명), 한국영화아카데미(900명) 등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4-2.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스마트 콘텐츠 선점 전략 마련

콘텐츠의 생활화, 단편화, 공유화의 특성과 소비증가를 고려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9월)

전국 180여개 앱센터 대상 모바일 콘텐츠 개발 지원(20억원) 및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0억)

스마트기기용(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차세대 상호작용 기술, 소셜네트웍서비스(SNS) 기반 참여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44억원)

연평균 90% 성장이 전망되는 3D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첨단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추진(50억원),

전문 프로듀서, 촬영감독, 제작ㆍ편집자를 양성하는 3D 영상 교육시스템 구축․운영(350명, 35억원)

지자체 주관, 3D콘텐츠제작 지원(경기 등 5개, 15억원) 및 공공분야 3D콘텐츠 제작지원(10억원)

3D영상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기술(촬영․편집․ 변환 등)과 차세대 미래기술(오감체험․홀로그램 등) 집중개발(141억원)

수출주력 장르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지원ㆍ육성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 시행 (‘11. 7. 6 시행)

차세대게임 및 모바일게임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인큐베이션, 공공 유통방식(Public Publishing) 도입,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지원

장애인, 실버계층 재활, 교육, 공공목적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능성 게임 육성지원(5개, 17억원)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잠재 성장역량 강화

만화콘텐츠 창작방식과 소비방식 다변화 등 만화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국내․외 만화유통 인프라 구축(10억원)

한국정책방송원(KTV)의 황금시간대에 국산애니메이션 편성을 통해 애니메이션 수요창출 <장금이의 꿈>, <내 친구 해치> 방영

국산 캐릭터 전시, 홍보, 판매가 가능한 복합몰 설치(1개소), 설치 예정(2개소)

미디어 융복합시대에 대비한 광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스마트광고 등 ‘분야별 광고 전문인력’ 양성(AD-MASTER 15개 과정, 550명, IAA-디플로마 240명) 및 ‘현장밀착형 예비광고인 양성’

* 청년인턴 지원 ‘11년 70명 월 80만원 지원, 취업지원 실무강좌 ’11년 180명 교육

디지털광고 유형 등 표준화 연구 및 간접광고․가상광고 등 신규 광고유형 효과분석 (코바코 연구사업 진행, ‘11년 말 완료)을 통한 효과적 유통환경 조성

방송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허용(‘11.8.19)

*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방통위와 협의 중

부산국제광고제를 세계3대 국제광고제로 육성 지원(‘11년 8억원)

공익광고 제작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광고의 공익적 기능 제고 (‘11년 40억원, 총 10편)

4-3. 건강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장애인으로 확충,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복제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10년 66명 → ’11년 100명, 3,400만점 적발)

불법 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록제 시행(‘11.11.20 / 방송통신위원회 협조)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저작권 침해 224개 사건 수사지원)

*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총 32명 기소(구속 5, 불구속 27), 범죄수익금 약 85억 원

용산전자상가, 대학가 등 불법복제물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 용산전자상가 내 단속초소 설치․운영(4.1.~8.25/23,686점 적발)

-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특별단속(4.25.~8.2. 79,909점 적발) 등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 보호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 해외 저작권센터(북경,방콕),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및 침해 구제

*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10년 368건,‘ 11.7월 162건

- 중국, 일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저작권 국제협력 강화

* 한-중 협력 협약서 체결(06년), 한-일 협약서 체결(11.9.6) 등

웹(Web) 기반 단속처리시스템 구축․활용, 단속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강화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10년 40%, 2년연속 세계평균(43%) 이하), OECD 평균(36%)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민간활용 수요에 부합하는 공유저작물 발굴․활용 전략 수립 지원

‘디지털저작권 거래소’의 음악․어문 저작물 중심의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방송물, 미술, 사진 분야로 확대 구축

* 7월 현재 총 367만 건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유저작물* 온라인 가상은행’을 통해 공유저작물 정보 및 원문연계서비스(11월) 개인 및 기업의 창조활동에 제공

* 네이버, 교보․영풍문고 등 9개 업체에 어문․미술 저작권만료 콘텐츠 제공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전자출판’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도입 추진

- 권리 침해시 배타적 발행권을 전자출판까지 확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확대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물 권리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저작자 미상인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절차 간편화 추진(~12월)

사이버 대학 등 대학수업현장의 저작물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 실시(4월 기준고시)

디지털 시대 권리자가 자기권리를 다양하게 선택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 입법화 추진(~12월)

생활 속 저작권 홍보 및 인식 제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운영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 확대 운영(30명 → 50명)

- 초․중․고 등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2천여 회 → 3천여 회)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저작권 교육 체계화

- 국정 및 검정교과서 집필지침 내 저작권 반영(45개 → 59개 교과목)

- 저작권 연구학교(43개교) 및 체험교실(100개 교실) 지정․운영

참여형 저작권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 저작권 창작 뮤지컬 공연 확대(20회 → 30회)

- IPTV, 스마트폰 활용, 저작권 게임․만화 등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9～11월)

5		관광산업 신성장 동력화

5-1.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중국․동남아 등 전략시장 관광객 집중 유치

중국 부유층․내륙시장․개별관광객 등 잠재시장 대상 마케팅 강화

- 신혼촬영, 미식, 동계스키상품 등 중국 대도시 부유층 대상 상품 개발 지원

- 항공편 개설․전세기 상품 홍보 지원으로  내륙시장 마케팅 강화

동남아․중동 고소득자 유치 3대 특화상품(계절, 무슬림, 특수목적관광) 확대

- 인니․베트남 등 동남아 11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4월)

- 동계상품 마케팅 지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본격 마케팅 전개

- 국적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목적지 국내외 캠페인 광고를 통해 홍보 강화

- 한류축제(10월, 경주) 등 대표 이벤트를 통해 외래관광객 지방 분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회의․전시산업 집중 육성

- 한국 대표 브랜드 컨벤션 발굴․육성(6개 선정․지원중)

- 중국 바오젠 인센티브(1만명, 9월), 아태지역 허벌라이프 유니버시티(1만명, 9월), 독일 여행업협회 총회(1천명, 11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경주총회(1천명, 10월) 등 지원

의료관광상품 다양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로 의료관광 육성(11만명 유치목표)

- 피부미용․성형․건강검진․한방 등 고부가 의료관광상품 개발(25개 상품)

한류․공연예술․스포츠 등과 연계 창조형 관광콘텐츠 확충

- 해외 영화 한국 촬영 지원으로 한국관광 마케팅 효과 극대화

- 한류 콘텐츠 활용 방한상품 개발․홍보(8.13, 인천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자연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의 명품 관광자원화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고택․종택 전통문화 활용 명품한옥 체험 시범운영(10개소)

- 템플스테이․다도 등 정신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 한국관광 으뜸명소 선정(2월, 8곳) 및 기자단 팸투어 등 홍보지원

고궁 야간 개방 확대 등 고궁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창덕궁 달빛기행 18회, 덕수궁 야간상설공연 24회 등 운영

- 시티투어 연계 야간관광(남대문․고궁․청계천 등), 야간공연 활성화 추진

해파랑길, 삼남대로, 가람길 등 한국형 ‘산티아고 가는 길’ 조성

- 지역 역사․문학과 융복합된 길 문화콘텐츠 창출

5-2.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국민 국내관광 수요 촉진

구제역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 재해로 인한 축제 피해 보상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100억원)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2월) 및 지자체 특산품 판매 지원(1월~2월, 총 3회)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 전면광고․국민참여 행사 등 관광성수기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5~7월)

-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협력 국내 하계휴가 활성화 캠페인 추진(7~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여건 조성

가족단위 활용 중저가 국민여가캠핑장 확대 조성(신규 6개소)

지자체 관광 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개선 촉진(‘11년, 29개 지자체 진단 및 15개 컨설팅)

교통․숙박․문화․지역 여행상품․축제․관광상품을 통합한

‘한국관광통합이용권(Korea Pass)' 운영(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 부여)

5-3. 강변 문화관광개발 및 국민여가 활동 활성화

강변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 관광여행 프로그램 적극 시행

강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지원(7월)

- 역사문화 복원(한강․영산강), 생태녹색 뱃길(금강), 레저스포츠 확충(낙동강)

강변「10대 명품 관광상품」개발(5~9월 팸투어/10월이후 일반판매)

강별 문화예술 축제․레저스포츠 활성화

강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강가의 가을축제 개최(9~10월, 여주 등 5개 지역)

레저스포츠 인프라 및 생태자원 활용, 체육 및 도보여행 활성화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강 문화유산 3D 영상물 제작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실현

천일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한국 고유의 슬로시티 관광모델 육성

관광산업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민간협의체｣ 구성․운영(6월~)

여행상품,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시범인증제’ 실시(11월)

5-4.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관광숙박 인프라 획기적 확충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 관광호텔 3만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여건 조성 (2월, 국회 발의)

-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관광복합시설 단지 조성 추진(쇼핑․회의․숙박시설 등)

우수숙박시설(290개→400개) 등 쾌적하고 저렴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촉진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의료시설․휴양형 주거시설 등 설치 확대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중국 등 10회) 및 관광투자 사이트 운영

새만금 명품 수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중(11월)

- 토지이용계획,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등

6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6-1. 스포츠외교 강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전통적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경쟁에서 승리

* 총 95표 중 평창이 63표 획득, 1차 투표에서 압승(뮌헨 25, 안시 7)

-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아시아에서 세 번째(1972삿뽀로 → 1998나가노 →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과 거양

* 산업연구원(2008) : 생산 20조 4,973억원/ 고용 23만명/ 부가가치 8조 7,546억원

10월초 조직위원회 구성 및 대회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및 체제 조기 구축

2011 대구육상선수권 대회(8.27~9.4) 성공 개최

지방도시라는 지역적 한계, 비인기 종목이라는 종목적 한계 등을 극복하고 역대 최대․최고 대회 개최, 대구 브랜드 가치 획기적 제고

- 선수(202개국 1,945명)․관중(45만여명) 참여 등 역대 최대․최고 대회(IAAF 회장, IOC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계도 역대 최고 대회로 평가)

- 경주엑스포(8.12~10.10)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운영,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조성

육상 경기력 향상을 위한「육상발전 5개년 계획(‘08~’12)」수립․시행(‘09~’11년 국비 183억 지원)으로 한국육상 발전의 전환점 마련

- 5개종목 10위권(결선) 진출 및 4개종목 한국신기록 수립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위상 제고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 추진

-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분야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Basic Course), 전문

교육(Middle Course) 등 맞춤형 교육 실시(156명)

-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정보 구축(‘11.3월) 등 국제스포츠인재 정보(DB) 확충

6-2.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획기적 개선

학교체육 정상화 정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1,223명 → 1,516명),

주말리그제 확대(고교야구, 대학배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본격 실시(‘11년 초등4~6년부터 실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공부를 병행하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정착 및 일반학생 체육활동 장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보

광주․수원야구장 등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21개소, 278억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 구축․운영(10월 서비스제공),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점검, 운영 모범사례 발굴․포상 및 전파

지도인력,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생활체육의 체계화․활성화

- 생활체육지도자(1,400명), 어르신 생활체육 전담지도자(550명) 등 총 1,950명을 16개 시․도(232개 시군구) 배치․운영, 생활체육종목 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

- 전국규모 동호인행사(132회), 시․도 종목별 대회(500회) 등 다양한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지원 등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우수선수 발굴 중점 추진

- 지방자치단체 프로경기장의 관람시설 현대화 및 수익시설 개선 유도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10%)의 60%를 지역 초․중․고, 유소년클럽 육성에 지원(‘10년 292억원 → ’11년 318억원)

씨름대회 활성화와 프로씨름단 창단 추진

- 민속씨름대회(41개 대회) 및 초등학교(32개교) 매트보급 지원(25억원)

- 지역연고 리그전(6개권역, 9회개최)으로 프로씨름단 창단 유도

6-3.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으로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

선수양성 체계를 내실화하고, 훈련시설을 확대․개선

- 체육영재(육상, 체조, 수영 등 700명) → 꿈나무(8종목, 370명) → 후보(28종목,1,300명) → 국가대표(42종목, 1,143명)의 우수선수 양성체계 운영

-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진천) 1단계 사업을 완료,(8월현재, 12종목 350명 훈련지원), 2단계 사업(‘12～’17) 예비타당성 조사(9월 완료예정)

비인기 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선수 양성과정 운영(핸드볼, 체조 등 23종목  873명)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선, 실업팀 창단시 팀 운영비․인건비의 10% 법인세 감면 등 비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 적극 추진

설상종목 상설 전용훈련장 운영(‘10.12～’11.3월, 알펜시아 및 용평),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연 180일 → 210일) 등 동계종목 훈련여건 개선

여자 축구 초․중․고 및 대학팀 창단 지원(총 15개팀) 및 실업팀 창단(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 K리그 및 여자프로축구(WK)리그팀 산하 유소녀클럽팀 운영 지원(10억원)

2012런던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및 연금제도 개선

2012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추진

- 메달획득 다변화를 위한 지원 종목 확대(‘10년 13종목→’11년 26종목), 국외특별훈련(18종목, 200명), 스포츠 의․과학 지원

올림픽 메달별 연금액 격차 해소

- 선수 징계에 따른 연금 일시 중지 조항 신설 등 메달리스트 연금제도 개선(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적용)

7		문화 한국의 브랜드 제고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1   화원개 코리

아센터 운영

재외한국문화원의 양적 확대

- 기존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중심 →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으로 저변 확대

* 인도, 멕시코, 터키, 헝가리 등 하반기 개원 예정

재외한국문화원 질적 성과 제고

- 문화예술․관광․체육․저작권 등 해외마케팅 종합지원 기능 강화

- 재외한국문화원 통합 CI 개발 및 한국 대표문화 브랜드화

업그레이드 한국이미지 국제적 확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뉴미디어 적극 활용

- 재외문화원과 연계, 현지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는 블로그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글로벌 기자단’(42명) 운영(3월)

- 재외문화원과 소셜네트웍서비스(SNS) 네트워크 구축, 실시간 국내외 온라인 홍보

해외문화홍보 콘텐츠의 현지성 강화

- PBS, ABC  등 현지매체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다큐멘터리 방송(4~7월)

- K-Pop 등 최근이슈 반영, 지역‧대상‧장르별 차별화된 간행물 제작

해외홍보시스템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영문 언론사 및 정부‧공공기관 등 영문 정책자료 등 콘텐츠 제휴

- 서비스 언어(5개→7개) 확대 및 모바일 홍보기반 구축(12월)

해외문화교류 활성화

수교기념․국제행사 계기 문화교류협력 강화

- 호주(4월), 네덜란드, 벨기에(5~6월), 그리스‧포르투갈(10월) 등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하와이 연계), 중남미 지역 한국문화페스티벌(10월)

범정부적「대외문화교류정책협의체」운영, 유관기관 간 업무중복 방지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문화예술 한류 조성

해외 거점 축제(아비뇽축제, 에딘버러축제 등) 및 주요극장 등에 대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거점축제 참여 4개단체 지원, 국내 9개 단체 해외진출 지원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파견 및 월드뮤직시장 진출 활성화

* 레지던시 7개국 10개 단체 파견

문화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한류의 지속․확산과 반한류 해소를 위해 한류 동향과 경제적․문화적 효과에 대한 전략조사 연구 및 포럼 개최

* 2011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11.5 / 중국 북경대학교)

-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 공동제작  환경 조성 지원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해외 오피니언 리더 초청(‘11.8), 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11.6)

- 실력있는 뮤지션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해외 방영 및 소셜네트웍서비스(SNS) 마케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한류 지속확산 및 K-POP 등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11. 6)

-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및 자료관 개관, 대중음악릴레이페스티벌 개최

- 인디음악 지원 확대 및 글로벌 뮤직 벨트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 ‘한국 문화교류의 전당’(가칭) 등 한류 연구 및 체험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한국어교육기관 ｢세종학당｣ 설립 및 지원 확대

*   *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설립 확대

- ‘11.9월 현재 문화원, 현지 대학 등 총 31개국 60개소 지정(←’10년 37개소)

온라인 한국어 학습시스템 ｢누리-세종학당｣ 본격 운영

- 다국어 사이트 확대(6개 언어 → 8개 언어)

세종학당 표준 교재(세종한국어 1,2) 개발 및 교원 양성과정 운영

8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성과 체감도 향상

주요정책 홍보 지원 및 부처 홍보역량 강화

언론, 정부보유매체, 온라인 등 가용매체 활용 주요정책 및 현안 홍보 지원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 대책(1～3월), 원전․방사능 국민 불안감 해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세계일류국가’(3월), ‘서민정책 홍보’(2～3월) 등

홍보 컨설팅 및 여론조사를 통한 각 부처 홍보 지원 내실화

온라인 홍보 강화

범부처 온라인 홍보 협력 체계 및 온라인 소통 종합 서비스 망 구축 운영

* 온라인대변인 회의, 페이스북 그룹 ‘ON대끼리’ 등

정부대표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강화

* 정부대표 페이스북 ‘폴리씨’ 신규 개설(5월)하여 정부대표 SNS 채널로 확대 운영

민간포털(네이버, 다음)과 제휴, 정책콘텐츠 온라인 유통 활성화

- 주요 정책정보, 전문자료, 웹툰 등 민간포털에 콘텐츠 제공

* 공감코리아-네이트간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3월)

온라인 홍보담당자 뉴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가이드 마련 및 부처 배포(8월)

보유매체 콘텐츠 내실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대한민국 사진포털「공감포토」구축 추진(5월~)

* 범부처 사진 활용 홍보 협력․지원을 위한 공감포토-삼성전자 업무 협약 체결(8월)

대국민 정책브리핑 생중계 사이트 ‘생생 브리핑’ 운영(‘10.12월~)

정책종합정보지 ‘위클리 공감’ 현장 중심 콘텐츠 확대 지속

정책광고 공모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젊은세대 참여를 통한 연성 콘텐츠 확충

Ⅲ. 참고자료

1. 2010,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2. 2010, 2011년도 기금운용 현황

3. 2010, 2011년도 민원처리 현황

4. 2010, 2011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5. 2010, 2011년도 소관 법령 제․개정,

폐지 현황

1. 2010,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회 계 별	예 산 액(A)	수납액(B)	수납률(%) (B/A)
합 계	88,352,792	131,341,018	148.7
ㅇ일반회계	38,666,792	34,365,883	88.9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2,791,202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000	94,183,933	189.5

(단위 : 천원)

(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집행비율 (%)(B/A)
합 계	1,918,939,105	1,821,520,216	32,068,170	65,350,719	94.9
ㅇ일반회계	1,262,024,414	1,186,539,137	29,436,355	46,048,922	94.0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000	558,882,424	958,154	17,331,422	96.8
ㅇ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79,742,691	76,098,655	1,673,661	1,970,375	95.4

2)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11. 8. 31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수납액(B)	수납률(%) (B/A)
합 계	111,071,739	33,176,644	29.9
ㅇ일반회계	39,195,739	11,475,715	29.3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0	1,567,617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000	20,133,312	28.0

(2) 세   출(’11. 8. 31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비율 (%)(B/A)
합 계	2,090,338,547	1,371,085,638	719,252,909	65.6
ㅇ일반회계	1,389,534,732	922,076,462	467,458,270	66.4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27,254,154	413,182,958	214,071,196	65.9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73,549,661	35,826,218	37,723,443	48.7

2. 2010, 2011년도 기금운용 현황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393,395	308,371	259,505	136,462
지출	ㅇ기금운영비	10,859	9,477	11,178	6,511
	ㅇ주요사업비	116,572	112,930	100,520	83,877
	ㅇ여유자금운용	165,814	165,814	127,690	45,957
	ㅇ기금간거래	100,150	20,150	20,117	117

❑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284,201	278,171	308,354	237,368
지출	ㅇ기금운영비	9,416	8,383	9,283	5,024
	ㅇ주요사업비	44,344	39,384	85,305	70,876
	ㅇ여유자금운용	200,441	200,404	193,766	161,468
	ㅇ공자금예탁	30,000	30,000	20,000	-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35,881	39,580	31,150	34,521
지출	ㅇ기금운영비	586	449	607	393
	ㅇ주요사업비	12,016	10,976	12,440	8,769
	ㅇ여유자금운용	23,279	28,155	18,103	25,359

❑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62,860	64,848	54,908	57,598
지출	ㅇ기금운영비	925	492	939	297
	ㅇ주요사업비	28,322	21,834	26,270	10,982
	ㅇ여유자금운용	33,613	42,522	27,699	46,319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675,681	684,519	642,983	415,925
지출	ㅇ기금운영비	546	447	572	273
	ㅇ주요사업비	566,439	543,287	541,881	385,215
	ㅇ정부내부지출	60,000	-	60,000	-
	ㅇ여유자금운용	58,696	140,785	40,530	30,437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838,765	1,133,470	861,704	709,995
지출	ㅇ기금운영비	19,178	15,318	22,173	10,955
	ㅇ주요사업비	583,432	577,457	684,636	528,020
	ㅇ정부내부지출	200,000	200,000	80,000	40,000
	ㅇ여유자금운용	36,155	340,695	74,895	131,020

3. 2010, 2011년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접수	해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 고 (반려,취하등)
			제도상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 타 (검토,처리중)	계
2010년도	7,690	7,647	0	0	0	43	0
2011년도 (1.1~8.31)	5,554	5,448	0	93	93	13	0

4. 2010, 2011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단위 : 건)

구 분 연도‧기관		문 책 사 항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현 지 조 치	모 범 사 례	계
	본 부	1	1			9	12			23
2010	소속기관					1				1
	공공기관	2	6	1		17	29		1	56
	계	3	7	1	0	27	41	0	1	80
2011. 8.31 현재	본 부					1	1			2
	소속기관									0
	공공기관	1				1	4			6
	계	1				2	5			8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단위 : 건)

구 분 연도‧기관		문 책 사 항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경고	현 지 조 치	모 범 사 례	계
	본 부		4	2	3		5	3			17
2010	소속기관	1	3		5	1	15				25
	공공기관	4	19		21	2	45	5			96
	계	5	26	2	29	3	65		0	0	130
2011. 8.31 현재	본 부		2								2
	소속기관	1	8	1	14	4	4				32
	공공기관	2	13	4	15	6	5	2			47
	계	3	23	5	29	10	9	2			81

5. 2010, 2011년도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단위 : 건)

종 별	연 도 구 분	2010년 (9. 1 이후)	2011년 (8. 31 현재)	계
법 률	제 정	-	2	2
	개 정	-	22	22
	폐 지	-	-	0
	소 계	0	24	24
대통령령	제 정	-	2	2
	개 정	10	15	25
	폐 지	-	1	1
	소 계	10	18	28
부 령	제 정	1	2	3
	개 정	10	15	25
	폐 지	-	-	0
	소 계	11	17	28
합 계		21	5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