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며, 수려한 자연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산지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산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바,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新)관광시장으로서의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정의(안 제2조)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산악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36조)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산악관광 개발계획 등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문체부 장관은 구비요건 검토와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단,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등 보호필요성이 특히 큰 지역은 제외)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안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산림생태계 저감 또는 예방 방안, 오염·재해방지 대책 수립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특례(안 제27조 내지 제33조)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마. 조세·부담금의 감면(법 제34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악이 지닌 관광자원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유도하여 산악관광 진흥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산악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악관광”이란 산지와 산림이 지닌 역사, 문화, 경관 및 환경을 체험하고 이용하며 다양한 관광, 여가 및 휴양이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4. “산악관광개발계획”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산악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받아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산악관광 진흥으로 인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악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9.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7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신청 등) ①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시행 방식 및 기간

4. 산악관광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제안자의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

6.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7.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재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36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2. 산악관광진흥구역이 관광객을 위한 산림자원과 경관 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환경․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할 것

5. 산악관광개발사업이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6.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그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추진 사항으로 보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8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용도지역 등은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土石)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안전․재해 및 구조․구급계획

10.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1.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 비용 부담계획

12. 조성토지 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 및 협의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도지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과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제15조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및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구조구급 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6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6.「광업법」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9.「낙농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1.「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수도법」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소하천정비법」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8.「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1.「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인허가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1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裁決)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려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조성토지등의 직접 사용) ①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면적(녹지, 공공용지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성토지등의 처분 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산악관광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산악관광진흥구역등의 관리․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진흥구역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등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등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할 것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저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3. 산악관광진흥구역내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악관광진흥구역내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길이·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④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

제27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정하여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의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 및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을 달리 정하는 것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국유림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

제2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표고, 절‧성토 경사면 높이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농지법」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초지법」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초지법｣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산림보호법」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  내의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및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려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 내의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제35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악관광진흥위원회 등

제36조(산악관광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산악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산악관광진흥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산악관광 또는 개발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산악관광진흥구역 주변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한 자

5.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전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자

4. 제37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00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산악관광진흥구역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개발기획과
연 락 처	044-203-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