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1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1

․

1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기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1. 1.

목  차

Ⅰ. 2011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1. 편성 기조	3

2. 주요 편성 특징	3

3. 편성 규모	4

4. 중점 편성 내용	5

Ⅱ.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1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3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6

3. 부문별 및 실 ․ 국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9

Ⅲ. 2011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23

1. 종 무 실	25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28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정책관)	35

4. 미디어정책국	40

5. 문화예술국(문화정책관)	43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52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57

8. 국가브랜드위원회	59

9. 홍보지원국	6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63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65

12. 관광산업국	67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14. 체 육 국	74

15. 소속기관	78

16. 문화 및 관광 일반	89

Ⅳ.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91

1. 문화예술진흥기금	93

2. 영화발전기금	97

3. 지역신문발전기금	101

4. 언론진흥기금	104

5.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6. 국민체육진흥기금	120

Ⅴ. 참고자료[예산 ․ 기금]	129

1. 2011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131

2.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36

가. 2011년도 예산 세부내역	136

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65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179

4. 2011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80

5. 2010년 완료사업 및 2011년 신규사업 현황	185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187

7. 국회심의시 항목 및 내역변경 등	192

8. 2011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현황	193

Ⅰ.

2011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ㅇ 국정철학․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국정과제 중점 반영

-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소수자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R&D 지원 확충, 국제사회 역할 강화 등 중점 추진

ㅇ 소속기관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전시․공연 관련 예산 확충 등

ㅇ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 투입

- 집행부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사업 등 구조조정

ㅇ 재정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선택․집중 지원, 간접지원, 사후지원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 추진

- ‘공모절차’를 통한 공연예술행사 지원 등, 지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평가 강화

2. 주요 편성 특징

ㅇ 온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품격 있는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 생활권 내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속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접근성 제고 및 소외지역․계층의 향유기회 확대

ㅇ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육성 및 시장 선진화 지원

-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R&D 투자 확대,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

- 콘텐츠 건전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시장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ㅇ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자원 개발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MICE*, 의료,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 문화․역사․생태 등 지역 특색․테마에 맞는 新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

ㅇ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지속 확충 등 체육활동 기회 보장

-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국가대표종합훈련장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훈련여건 개선

ㅇ 소득간․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친서민 문화복지 강화

- 문화․관광․스포츠분야 바우처 확대로 저소득층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및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3. 편성 규모

ㅇ 편성총액 : 3조 4,557억원 (‘10년 예산 대비 2,810억원 증, +8.9%)

- 예산 1조 9,603억원 : ‘10년 대비 1,437억원 증 (+7.9%)

- 기금 1조 4,954억원 : ‘10년 대비 1,373억원 증 (+10.1%)

ㅇ 분야별 편성 규모

- 문화예술부문       : (‘10) 13,209억원 → 14,552억원 (1,342억원 증)

- 관광부문           : (‘10)  8,897억원 →  9,257억원 (360억원 증)

- 체육부문           : (‘10)  7,303억원 →  8,403억원 (1,100억원 증)

- 문화관광 일반 부문 : (‘10)  2,338억원 →  2,346억원 (8억원 증)

4.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부문

ㅇ 국공립 문화시설 확충 및 기존 공간 재창조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 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10) 350억원 → (’11) 700억원 (350억원 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0) 97억원 → (’11) 256억원 (159억원 증)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0) 200억원 → (’11) 400억원 (200억원 증)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0) 1,459억원 → (’11) 1,411억원 (△48억원)

․도서관 52개소, 박물관 19개소, 문예회관 17개소, 미술관 10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등 기존 유휴시설의 문화공간화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10) 73억원 → (’11) 75억원 (2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10) 80억원 → (’11) 79억원 (△1억원)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10) 0 → (’11) 24억원 (순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국립 공연예술공간 확충

- 국립극단, 국립예술자료원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10) 516억원 → (’10) 582억원 (66억원 증)

․국립예술자료원 22억원(12억원 증),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13억원(순증) 등

- 국립극장․국악원 등 문화부 소속 국립기관 공간 현대화 지원

* 국립극장 시설 현대화(0 → 34억), 연희전용극장(3 → 33억), 남도국악원 강습실 증축(0→13억), 예술의전당 리모델링(0 → 40억) 등

ㅇ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활동 및 한글의 세계화 추진

-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

* 해외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 (’10) 247억원 → (’11) 295억원 (48억원 증)

․기존 20개 문화원 운영 및 4개소 신설(인도, 터키, 멕시코, 헝가리)

- 글로벌 미디어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추진

*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 (’10) 168억원 → (’11) 163억원 (5억원 감)

-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한글박물관 등 ‘세종사업’ 추진

* 한글 관련 예산 : (’10) 148억원 → (’11) 198억원 (50억원 증)

․한글박물관(20 → 50억), 세종학당 확대(15 → 19억), 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18 → 40억) 등

ㅇ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3D콘텐츠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3D콘텐츠산업 육성 : (’10) 0 → (’11) 160억원 (순증, 공동제작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디지털시네마기술지원 : (’10) 32억원 → (’11) 65억원 (33억원 증, 3D시네마 25억 증)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환경 조성

* e스포츠 complex 구축 : (’10) 50억원 → (’11) 50억원 (전년 동, 서울시 공동)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10) 20억원 → (’11) 389억원 (369억원 증, 방통위 공동)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10) 30억원 → (’11) 57억원 (27억원 증)

* 투자/출자사업(영화기금) : (’10) 150억원 → (’11) 500억원 (350억원 증, 글로벌펀드 400억원)

-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R&D : (’10) 509억원 → (’11) 565억원 (71억원 증)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 (’10) 425억원 → (’11) 460억원 (35억원 증)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 (’10) 0 → (’11) 30억원 (순증)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확대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10) 317억원 → (’11) 372억원 (55억원 증)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76 → 97억),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66→128억) 등

□ 관광부문

ㅇ MICE산업․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ICE 유치․개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 MICE산업 육성 : (’10) 124억원 → (’11) 139억원 (15억원 증)

․MICE산업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 습지 등 자연자원을 활용,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61 → 66억), 습지 국제관광자원화(70 → 120억) 등 추진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15 → 32억),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20 → 46억)

ㅇ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및 관광콘텐츠 개발

- 한국관광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글로벌 매체를 통한 브랜드 홍보 추진

* 한국관광 해외광고 : (’10) 435억원 → (’11) 388억원 (△47억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 (’10) 0 → (’11) 30억원 (순증)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지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 (’10) 466억원 → (’11) 421억원 (△45억원)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 (’10) 111억원 → (’11) 111억원 (전년 동)

- 역사문화자원․전통상설공연 등을 활용, 차별화된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

* 고궁․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10) 92억원 → (’11) 89억원 (△3억원)

*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10) 103억원 → (’11) 111억원 (8억원 증)

* 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 (’10) 0 → (’11) 15억원 (순증)

ㅇ 지역 고유관광자원 및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확충

-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초관광자원 개발 추진

* 관광자원 개발 : (’10) 2,123억원 → (’11) 2,614억원 (491억원 증)

․관광지(67개소), 문화관광자원(193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52개소) 등

- 3대문화권 생태관광,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등 국책사업 지원 확대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10) 250억원 → (’11) 600억원 (350억원 증)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10) 42 → (’11) 14억원 (△28억원)

- 지리산권 및 해안권 등 중심의 광역관광자원 개발 지속 추진

* 광역관광자원 개발 : (’10) 522억원 → (’11) 462억원 (△60억원)

․지리산권(57개소), 서해안권(10개소), 남해안권(12개소), 동해안권(9개소)

□ 체육부문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 건립 등 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

- 종목별 동호인활동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 생활체육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 (’10) 294억원 → (’11) 303억원 (9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생활체육활동 내실화 도모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10) 322억원 → (‘11) 351억원 (29억원 증)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 생활체육시설 지원(체육기금) : (’10) 1,118억원 → (’11) 1,344억원 (226억원 증)

․국민체육센터(46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170개소), 개방형다목적체육관(25개소)

*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회계) : (’10) 930억원 → (’11) 957억원 (27억원 증)

․생활체육공원(19개소), 지방체육시설(9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4개소)

ㅇ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유치․개최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

- 2011대구, 2013충주, 2014인천, 2015광주U 등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 4개 국제대회 개최 지원 : (’10) 1,211억원 → (’11) 1,624억원 (413억원 증)

-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2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활동 지원

* 국제대회 유치 지원 : (’10) 65억원 → (’11) 82억원 (17억원 증)

- 훈련일수 확대 및 종합훈련장 조성 등 국가대표선수 훈련여건 개선

* 국가대표선수 양성 : (’10) 281억원 → (’11) 294억원 (13억원 증, 훈련일수 200→210일)

*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 (’10) 265억원 → (’11) 767억원 (502억원 증)

ㅇ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 체육 진흥

-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될 태권도공원 조성

* 태권도공원 조성 : (’10) 200억원 → (’11) 500억원 (300억원 증)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기술개발 R&D 및 체감형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 (’10) 77억원 → (’11) 81억원 (4억원 증)

-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종합체육시설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체육 육성 : (’10) 278억원 → (’11) 323억원 (45억원 증)

․장애인생활체육 지원(63 → 70억), , 한국시각장애인 체육지원(0→10억),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건립(49 → 73억) 등

□ 친서민 문화복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ㅇ 서민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강화 및 계층 간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

- 소외지역․소외계층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 확대

* 문화바우처(50 → 245억),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187 → 235억) 등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서비스 강화

*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25 → 34억), 취약계층 복지관광(16 → 48억), 체육바우처(30 → 86억)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22 → 28억), 함께누리 지원사업(30 → 35억) 등

ㅇ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내실화를 통해 對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 (’10) 460억원(4,710명) → (’11) 500억원(4,920명) (40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학교스포츠강사 : (’10) 322억원(3,250명) → (’11) 351억원(3,450명) (29억원 증)

Ⅱ.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비고
				%
합 계	88,353	111,072	22,719	25.7
일 반 회 계	38,667	39,196	529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일반회계 전입금 등

□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88,353	111,072	22,719	25.7
□ 일반회계	38,667	39,196	529	1.4
□재산수입	3,749	3,855	106	2.8	ㅇ토지․건물 대여료 등 1,192백만원 ㅇ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2,663백만원
□경상이전수입	24,154	24,512	358	1.5	ㅇ벌금 및 몰수금 150백만원 ㅇ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4,362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629	7,304	△1,325	△15.4	ㅇ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155백만원 ㅇ입학금 및 수업료 1,724백만원 ㅇ기타 잡수입 5,425백만원 (국립극장 수입 3,400백만원 포함)
□수입대체경비수입	2,135	3,525	1,390	65.1	ㅇ관유물대여료 583백만원 ㅇ입장료수입 1,039백만원 ㅇ면허료 및 수수료 785백만원 ㅇ기타잡수입 1,118백만원
□ 아특회계	49,686	71,876	22,190	44.7
□일반회계전입금	49,686	47,287	△2,399	△4.8
□전년도이월금	-	24,589	24,589	순증

2) 기금수입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구분	‘10계획(A)	‘11계획 (B)	증감 (B-A)		비 고
					%
합계 (6개 기금)	< 계 >	2,256,900	2,139,424	△117,476	△5.2
	ㅇ자체수입	1,154,570	1,259,758	105,188	9.1
	ㅇ정부내부수입	104,283	166,674	62,391	59.8
	ㅇ여유자금회수	998,047	712,392	△285,655	△28.6
문화 예술 진흥 기금	< 계 >	360,478	259,505	△100,973	△28.0
	ㅇ 자체수입	25,781	47,617	21,836	84.7
	- 융자원금회수	334	0	△334	△100.0
	- 기타	25,447	47,617	22,170	87.1	ㅇ경륜·경정수익 전입금 243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91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7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6,700	54,050	27,350	102.4	ㅇ복권기금 전입금 480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1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07,997	157,838	△150,159	△48.8	ㅇ여유자금 회수
영화 발전 기금	< 계 >	284,201	308,354	24,153	8.5
	ㅇ 자체수입	49,688	51,460	1,772	3.6
	- 법정부담금	29,903	32,428	2,525	8.4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324억원
	- 융자원금회수	1,088	1,775	687	63.1	ㅇ투․융자 회수액 18억원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795	298.9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364	1,471	107	7.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	4,000	4,000	순증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4,251	24,618	△9,633	△28.1	ㅇ여유자금 회수
언론 진흥 기금	< 계 >	62,860	54,908	△7,952	△12.7
	ㅇ 자체수입	12,760	18,729	5,969	46.8
	- 융자원금회수	1,600	2,500	900	56.3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1,160	16,229	5,069	45.4	ㅇ법인수입금 128억원 ㅇ이자수입 3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8,500	5,000	△3,500	△41.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1,600	31,179	△10,421	△25.1	ㅇ여유자금 회수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75,681	642,983	△32,698	△4.8
	ㅇ 자체수입	568,768	585,397	16,629	2.9
	- 융자원금회수	169,510	189,306	19,796	11.7	ㅇ융자금회수
	- 기타	399,258	396,091	△3,167	△0.8	ㅇ법정부담금 3,516억원 - 출국납부금 1,450억원 - 카지노납부금 2,066억원 ㅇ이자수입 394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5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070	4,400	1,330	43.3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03,843	53,186	△50,657	△48.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37,799	842,524	4,725	0.6
	ㅇ 자체수입	495,943	554,023	58,080	11.7
	- 융자원금회수	7,086	11,020	3,934	55.5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88,857	543,003	54,146	11.1	ㅇ융자이자 수익 48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77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6억원 ㅇ기금정산금 2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50억원 - 소마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19, 경륜영주훈련원 및 돔 사용료 106,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43억원 ㅇ전입금 수입 4,782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413억원 - 투표권 전입금 4,36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64,588	57,889	△6,699	△10.4	ㅇ복권기금전입금 375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0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77,268	230,612	△46,656	△16.8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133,183	4,197,694	64,511	1.6
≪ 예 산 ≫	1,876,283	2,058,270	181,987	9.7
ㅇ 일반회계	1,249,425	1,360,098	110,673	8.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	626,296	49,124	8.5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 기 금 ≫	2,256,900	2,139,424	△117,476	△5.2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360,478	259,505	△100,973	△28.0
ㅇ 영화발전기금	284,201	308,354	24,153	8.5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35,881	31,150	△4,731	△13.2
ㅇ 언론진흥기금	62,860	54,908	△7,952	△12.7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675,681	642,983	△32,698	△4.8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837,799	842,524	4,725	0.6
지출 재정	3,174,734	3,455,746	281,013	8.9
≪ 예 산 ≫	1,816,690	1,960,364	143,675	7.9
ㅇ 일반회계	1,189,832	1,262,192	72,361	6.1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	626,296	49,124	8.5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 기 금 ≫	1,358,044	1,495,382	137,338	10.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9,970	111,698	11,728	11.7
ㅇ 영화발전기금	53,760	94,588	40,828	75.9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1,263	13,047	1,784	15.8
ㅇ 언론진흥기금	29,247	27,209	△2,038	△7.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66,985	542,453	△24,532	△4.3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96,819	706,387	109,568	18.4
【문화예술부문】	1,320,917	1,455,164	134,247	10.2
□ 예산	1,148,463	1,230,629	82,166	7.2
ㅇ 일반회계	926,677	1,000,114	73,437	7.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100	158,639	△13,461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 기금	172,454	224,535	52,081	30.2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9,111	100,520	11,409	12.8
ㅇ 영화발전기금	44,344	85,305	40,961	92.4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0,677	12,440	1,763	16.5
ㅇ 언론진흥기금	28,322	26,270	△2,052	△7.2
【관광부문】	889,675	925,716	36,041	4.1
□ 예산	323,236	383,835	60,599	18.7
ㅇ 일반회계	11,137	11,831	694	6.2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566,439	541,881	△24,558	△4.3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66,439	541,881	△24,558	△4.3
【체육부문】	730,294	840,282	109,988	15.1
□ 예산	152,653	155,646	2,993	2.0
ㅇ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 기금	577,641	684,636	106,995	18.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77,641	684,636	106,995	18.5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33,848	234,584	737	0.3
□ 예산	192,338	190,254	△2,083	△1.1
ㅇ 일반회계	192,338	190,254	△2,083	△1.1
□ 기금	41,510	44,330	2,820	6.8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0,859	11,178	319	2.9
ㅇ 영화발전기금	9,416	9,283	△133	△1.4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586	607	21	3.6
ㅇ 언론진흥기금	925	939	14	1.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46	572	26	4.8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19,178	21,751	2,573	13.4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958,450	741,948	△216,502	△22.6
□ 예산(내부거래)	59,593	97,906	38,313	64.3
ㅇ 일반회계	59,593	97,906	38,313	64.3
□ 기금(내부거래+여유자금)	898,856	644,042	△254,814	△28.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260,508	147,807	△112,701	△43.3
ㅇ 영화발전기금	230,441	213,766	△16,675	△7.2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4,618	18,103	△6,515	△26.5
ㅇ 언론진흥기금	33,613	27,699	△5,914	△17.6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108,696	100,530	△8,166	△7.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240,980	136,137	△104,843	△43.5

3. 부문별 및 실 ․ 국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지출 재정	3,174,734	3,455,746	281,013	8.9
□ 문화예술부문	1,320,917	1,455,164	134,247	10.2
ㅇ 일반회계	926,677	1,000,114	73,437	7.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100	158,639	△13,461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ㅇ 기 금	172,454	224,535	52,081	30.2
<본 부>	994,246	1,095,705	101,459	10.2
ㅇ 일반회계	600,006	640,655	40,649	6.8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100	158,639	△13,461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ㅇ 기 금	172,454	224,535	52,081	30.2
◉ 종무실	28,200	22,597	△5,603	△19.9
ㅇ 일반회계	28,200	22,597	△5,603	△19.9
◉ 콘텐츠정책관	268,742	297,211	28,469	10.6
ㅇ 일반회계	198,633	194,821	△3,812	△1.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5,765	17,085	△8,680	△33.7
ㅇ 영화발전기금	44,344	85,305	40,961	92.4
◉ 저작권정책관	31,706	37,253	5,547	17.5
ㅇ 일반회계	31,706	37,253	5,547	17.5
◉ 미디어정책국	120,794	152,345	31,551	26.1
ㅇ 일반회계	81,795	113,635	31,840	38.9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0,677	12,440	1,763	16.5
ㅇ 언론진흥기금	28,322	26,270	△2,052	△7.2
◉ 문화예술국	439,867	447,036	7,169	1.6
ㅇ 일반회계	204,421	204,962	541	0.3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6,335	141,554	△4,781	△3.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9,111	100,520	11,409	12.8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13,473	29,574	16,101	119.5
ㅇ 일반회계	13,473	29,574	16,101	119.5
◉ 국가브랜드위원회	9,798	8,762	△1,036	△10.6
ㅇ 일반회계	9,798	8,762	△1,036	△10.6
◉ 홍보지원국	17,189	17,443	254	1.5
ㅇ 일반회계	17,189	17,443	254	1.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9,686	71,876	22,190	44.7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4,791	11,608	△3,183	△21.5
ㅇ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소속기관>	326,670	359,459	32,789	10.0
ㅇ 일반회계	326,670	359,459	32,789	10.0
◉ 예술원사무국	2,315	2,199	△116	△5.0
ㅇ 일반회계	2,315	2,199	△116	△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1,380	19,614	△1,766	△8.3
ㅇ 일반회계	21,380	19,614	△1,766	△8.3
◉ 국립중앙박물관	63,290	59,658	△3,632	△5.7
ㅇ 일반회계	63,290	59,658	△3,632	△5.7
◉ 국립국어원	8,101	10,018	1,917	23.7
ㅇ 일반회계	8,101	10,018	1,917	23.7
◉ 국립중앙도서관	38,677	35,290	△3,387	△8.8
ㅇ 일반회계	38,677	35,290	△3,387	△8.8
◉ 해외문화홍보원	38,805	41,593	2,788	7.2
ㅇ 일반회계	38,805	41,593	2,788	7.2
◉ 국립중앙극장	23,820	22,830	△990	△4.2
ㅇ 일반회계	23,820	22,830	△990	△4.2
◉ 국립현대미술관	59,403	87,213	27,810	46.8
ㅇ 일반회계	59,403	87,213	27,810	46.8
◉ 국립국악원	37,166	42,883	5,717	15.4
ㅇ 일반회계	37,166	42,883	5,717	15.4
◉ 국립민속박물관	13,322	14,762	1,440	10.8
ㅇ 일반회계	13,322	14,762	1,440	10.8
◉ 한국정책방송원	15,811	17,980	2,169	13.7
ㅇ 일반회계	15,811	17,980	2,169	13.7
◉ 국악중고	1,498	1,876	378	25.2
ㅇ 일반회계	1,498	1,876	378	25.2
◉ 전통예술중고	3,082	3,543	461	15.0
ㅇ 일반회계	3,082	3,543	461	15.0
□ 관광부문	889,675	925,716	36,041	4.1
ㅇ 일반회계	11,137	11,831	694	6.2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기 금	566,439	541,881	△24,558	△4.3
◉ 관광산업국	885,857	921,683	35,826	4.0
ㅇ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66,439	541,881	△24,558	△4.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818	4,033	215	5.6
ㅇ 일반회계	3,818	4,033	215	5.6
□ 체육부문	730,294	840,282	109,988	15.1
ㅇ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ㅇ 기 금	577,641	684,636	106,995	18.5
◉ 체육국	730,294	840,282	109,988	15.1
ㅇ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77,641	684,636	106,995	18.5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33,848	234,584	737	0.3
ㅇ 예산(일반회계)	192,338	190,254	△2,083	△1.1
- 인건비	138,365	147,655	9,290	6.7
- 기본경비	31,365	31,542	177	0.6
- 본부 기관운영	22,608	11,057	△11,551	△51.1
ㅇ 기금	41,510	44,330	2,820	6.8
- 문화예술진흥기금	10,859	11,178	319	2.9
인건비	6,216	6,543	327	5.3
기본경비	4,643	4,635	△8	△0.2
- 영화발전기금	9,416	9,283	△133	△1.4
인건비	7,250	7,074	△176	△2.4
기본경비	2,166	2,209	44	2.0
- 지역신문발전기금	586	607	21	3.6
인건비	258	272	14	5.4
기본경비	328	335	7	2.1
- 언론진흥기금	925	939	14	1.5
인건비	0	0	0	-
기본경비	925	939	14	1.5
- 관광진흥개발기금	546	572	26	4.8
인건비	422	445	23	5.5
기본경비	124	127	3	2.4
- 국민체육진흥기금	19,178	21,751	2,573	13.4
인건비	8,327	8,785	458	5.5
기본경비	10,851	12,966	2,115	19.5

Ⅲ.

2011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28,200	22,597	△5,603	△19.9
ㅇ 일반회계	28,200	22,597	△5,603	△19.9

【 일반회계 】 ▶ 28,200 → 22,597백만원 (5,603백만원 감)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 12,308 → 11,455백만원 (853백만원 감)

가. 국제종교교류지원 : 1,635 → 1,450백만원 (185백만원 감)

ㅇ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541), UN 및 국제종교기구 협력(244), 한·중·일 등 국제종교교류협력(126), 국제 종교 네트워크 구축 및 평화재건 활동(279)

ㅇ 종교정책 연구 및 종교교류 지원 : 313 →260백만원 (53백만원 감)

- 종교정책 연구용역(80), 국제종교교류 지원(180)

나. 종교문화활동 지원 : 9,373 → 8,605백만원 (768백만원 감)

ㅇ 종교간 화합·연합행사 개최지원	: 960 → 864백만원 (96백만원 감)

ㅇ 건전종교 문화활동 지원	: 750 → 675백만원 (75백만원 감)

ㅇ 불교문화행사 지원(400→360), 종교계 도덕성 회복 운동 지원(543→488),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710→639)

ㅇ 향교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육성지원 : 1,390 → 1,251백만원 (139백만원 감)

ㅇ 전통불교문화축제(연등축제, 팔관회 등) 활성화 지원 : 1,200 → 1,0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정 시책 추진	: 420 → 378백만원 (42백만원 감)

ㅇ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 1,000 → 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종교문화육성컨설팅 연구용역	: 100 → 5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민족종교 전승교육프로그램 운영	: 0 → 200백만원 (신규)

ㅇ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시설 구축	: 0 → 600백만원 (신규)

ㅇ 국제학술대회 및 천태문화축제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 0 → 600백만원 (신규)

ㅇ 선비문화체험연수교재개발 지원	: 1,000 → 0 (사업완료)

ㅇ 민족문화전승공간 조성	: 700 → 0 (사업완료)

ㅇ 고려불교문화제전 지원	: 200 → 0 (사업완료)

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 1,300 → 1,400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한국불교전서 역주 (300→300)	- 사업기간 : ‘07 ~ ’12 - 총사업비 : 53억원(국고 26억원, 자부담 27억원) - 사 업 자 :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 - 사 업 량 : 신라 ~ 조선 불교서적 14책 323편 698권
ㅇ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 전산화(600→600)	- 사업기간 : ‘01 ~ ’11 - 총사업비 : 117억원(국고 48억원, 자부담 69억원) - 사 업 자 : 동국역경원(원장 무비스님) - 사 업 량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 318책
ㅇ 한국유경 정본화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0→500, 신규)	- 사업기간 : ‘11 ~ ’15 - 총사업비 : 50억원(국고 25억원, 자부담 25억원) - 사 업 자 : 성균관대학교 - 사 업 량 : 한국의 대표적 유교 문헌을 선정(150종, 2천만자)하여 표점·교감·색인 등 정본화 작업, DB구축 및 서비스 등

ㅇ 종교문화역사자원 아카이브 구축 : 400→0(민족문화원형사업과 통합)

2. 종교문화기반 구축 : 15,892 → 11,142백만원 (4,750백만원 감)

가. 전통사찰 보존 지원 : 9,092 → 9,042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50개소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나. 종교문화시설 건립 : 6,800 → 2,100백만원 (4,700백만원 감)

ㅇ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2,000→1,000)	- 사업기간 : ‘08 ~ ’12 - 총사업비 : 198억원(국고 99억원, 지방비 99억원) - 사 업 자 : 경남 산청군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35,727㎡, 연면적 9,063㎡(11개동) - 위 치 : 경남 산청군 남명 조식 유적지내
ㅇ 자연과 함께하는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300→1,100)	- 사업기간 : ‘10 ~ ’12 - 총사업비 : 100억원(국고 25억원, 지방비 25억원, 자부담 50억원) - 사 업 자 : 충북 단양군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59,500㎡, 연면적 6,600㎡ - 위 치 : 구인사 인근(충북 단양군 소재)

ㅇ 천태종 국제선원 건립	: 1,500 → 0 (사업완료)

ㅇ 총화종 문화교육전승관 건립	: 1,000 → 0 (사업완료)

ㅇ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 1,000 → 0 (사업완료)

ㅇ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	: 1,000 → 0 (사업완료)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핵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투자 확대

게임․애니메이션 등 주요 전략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4,398	211,906	△12,492	△5.6
ㅇ 일반회계	198,633	194,821	△3,812	△1.9
ㅇ 광특회계	25,765	17,085	△8,680	△33.7

【일반회계 】 ▶ 198,633 → 194,821백만원 (3,812백만원 감)

1. 문화콘텐츠 진흥 : 72,498 → 75,200백만원 (2,702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1,271 → 1,441백만원 (170백만원 증)

ㅇ 문화산업정책 개발	: 1,151 → 921백만원

ㅇ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120 → 120백만원

ㅇ DC산업 종합서비스 제공	: (500) → 400백만원

나. 한류진흥 : 1,856 → 1,758백만원 (98백만원 감)

ㅇ 쌍방향 문화교류	: 632 → 641백만원

ㅇ 조사연구사업	: 610 → 477백만원

ㅇ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운영	: 614 → 640백만원

다.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 22,389 → 19,001백만원 (3,388백만원 감)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10,008 → 5,700백만원

* OSMU, 스타프로젝트 포함(‘10년 4,400백만원)

ㅇ 음악산업 육성	: 3,000 → 1,880백만원

ㅇ 패션산업육성	: 2,500 → 1,700백만원

ㅇ 만화산업 육성	: 2,800 → 3,890백만원

ㅇ 캐릭터산업 육성	: 2,981 → 2,981백만원

ㅇ 콘텐츠산업 정보포털 운영(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 1,100 → 1,300백만원

ㅇ 콘텐츠 전문도서관 운영	: (135) → 100백만원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 (2,080) → 1,200백만원

※ 문예기금(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스토리창작및유통지원”)에서 이관(2,080→1,200)

ㅇ 대중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용역 등 : 0 → 250백만원 (신규)

라.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8,100 → 5,000백만원 (3,100백만원 감)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 4,000 → 2,000백만원

ㅇ 신시장 개척 및 국제적 위상제고	: 1,000 → 700백만원

ㅇ 글로벌 콘텐츠센터 운영	: 2,500 → 2,000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개최	: 300 → 300백만원

ㅇ 해외진출지원시스템(CEIS) 운영	: 300 → 0 (사업종료)

마. CT대학원 설치지원 : 3,100 → 2,4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학생교육 및 연구경비	:  3,050 → 2,400백만원

ㅇ 교육기자재 및 시설구축	:  50 → 0 (사업종료)

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 : 13,000→ 9,500백만원 (3,500백만원 감)

ㅇ 컴퓨터그래픽 산업 육성	: 5,000 → 5,000백만원

ㅇ 가상현실콘텐츠 발굴지원	: 3,500 → 2,500백만원

ㅇ 방통 융합형콘텐츠  발굴 지원	: 2,000 → 1,000백만원

ㅇ 가상세계 산업육성	: 2,500 → 1,000백만원

사.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3,000 → 5,650백만원 (2,650백만원 증)

ㅇ 완성보증제도	: 2,600 → 5,560백만원

* 완성보증금 출연(5,470), 완성보증제도운영(90)

ㅇ 콘텐츠 가치평가	: 400  → 90백만원

아. 3D입체콘텐츠 산업육성 : 0 → 16,000백만원 (신규)

ㅇ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 0 → 9,000백만원 (신규)

ㅇ 전문인력양성	: 0 → 3,500백만원 (신규)

ㅇ 공공시범콘텐츠 발굴지원	: 0 → 2,500백만원 (신규)

ㅇ 3D프로덕션 센터건립(부산)	: 0 → 1,000백만원 (신규)

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883 → 1,750백만원 (4,133백만원 감)

ㅇ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 3,033 → 450백만원

※ 정부의 유사사업 통합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사업으로 이관(1,455→1,455)

ㅇ 문화콘텐츠 원격교육과정 운영(사이버인력양성)	: 2,200 → 1,300백만원

ㅇ 특성화교육기관 지원	: 650 → 0 (사업종료)

차.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 13,500 → 12,700백만원 (800백만원 감)

ㅇ DC제작활성화	: 3,000 → 1,200백만원

ㅇ DC생태계 조성	: 6,900 → 8,000백만원

ㅇ 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	: 2,600 → 2,000백만원

ㅇ DB산업육성	: 1,000 → 1,500백만원

카. 콘텐츠정보관리운영 : 400 → 0 (사업종료)

2. 영상산업 진흥 : 6,137→ 850백만원 (5,287백만원 감)

가. 영상산업 육성 : 6,137 → 850백만원 (5,287백만원 감)

ㅇ 한국영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 1,020 → 700백만원

ㅇ 영상정책 개발지원	: 317 → 150백만원

ㅇ 국제영화제 육성	: 3,500 → 0 (사업이관)

*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3,500백만원)

ㅇ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 1,000 → 0 (사업종료)

ㅇ 영화부가시장 활성화 지원 등	: 300 → 0 (사업종료)

나.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 (1,530) → (1,463백만원) (67백만원 감)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사업으로 통합

3. 게임산업 육성 : 18,867 → 16,802백만원 (2,065백만원 감)

가. 게임산업 육성 : 18,367 → 16,802백만원 (1,565백만원 감)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7,000) → 6,500백만원

ㅇ 게임산업 활성화지원	: 2,149 →1,249백만원

ㅇ e-Sports 활성화 지원	: 1,300 → 400백만원

ㅇ 기능성 게임 활성화	: 1,000 → 1,700백만원

ㅇ 게임문화활성화 지원	: 1,225 → 0 (사업종료 및 이관)

*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사업으로 이관(515백만원)

ㅇ 게임분야 국제교류 및 수출지원 활성화	: 2,193 → 1,653백만원

ㅇ 게임글로벌서비스 플랫폼 지원	: 3,500 → 3,000백만원

ㅇ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 (515) → 2,300백만원 (순증)

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 7,000 → 0 (사업이관)

* 게임산업 육성 사업으로 통합(7,000→6,500)

다.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500 → 0 (사업종료)

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50,930 → 53,480백만원 (2,550백만원 증)

가. CT기반조성(R&D) : 5,100 → 3,000백만원 (2,100백만원 감)

ㅇ CT 기술정책	: 1,950 → 2,000백만원

ㅇ CT 기술이전 활성화	: 2,150 → 1,000백만원

ㅇ CT 성과확산	: 1,000 → 0 (사업종료)

나.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 3,380 → 4,480백만원 (1,100백만원 증)

ㅇ 산업계 맞춤형 교육	: 1,450 → 2,850백만원

ㅇ 기업참여형 교육(국내외 거장 프로젝트형 교육) : 1,300 → 1,000백만원

ㅇ 콘텐츠창의인재 배출 활성화(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심화과정)	: 630 → 630백만원

다.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 42,450 → 46,000백만원 (3,550백만원 증)

ㅇ 융복합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 36,050 → 39,500백만원

ㅇ 글로벌 프로젝트 기반 기술개발	: 2,500 → 3,500백만원

ㅇ 문화기술 연구소 육성 지원	: 3,900 → 3,000백만원

5.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지원 : 21,500 → 20,400백만원 (1,100백만원 감)

가. 부산영상센터건립 : 16,500 → 15,400백만원 (1,100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2004～2011년 / 총사업비 : 1,052억(국비 600, 지방비 452)

나. e스포츠 complex 구축 : 5,000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2년 / 총사업비 : 585억(국비 160, 지방비 425)

6. 문화산업기관 지원 : 28,700 → 28,089백만원 (611백만원 감)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12,644 → 12,398백만원 (246백만원 감)

나. 한국영상자료원 : 7,880 → 7,482백만원 (398백만원 감)

*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사업(1,530 → 1,463백만원) 흡수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2,540 → 3,298백만원 (758백만원 증)

* 온라인등급분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613백만원 증)

라. 게임물등급위원회 : 5,636 → 4,911백만원 (725백만원 감)

【 광특회계 】 ▶ 25,765 → 17,085백만원 (8,680백만원 감)

1. 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 : 25,465 → 16,785백만원 (8,680백만원 감)

가.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 14,332 → 0 (순감)

나.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 3,350 → 2,409백만원 (941백만원 감)

다.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 2,000 → 2,000백만원

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1,000 → 1,000백만원

ㅇ 건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성남)

마.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 2,500 → 9,000백만원 (6,500백만원 증)

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2,283 → 1,376백만원 (907백만원 감)

ㅇ 대구(230), 인천(200), 광주(200), 충북(243), 충남(270), 전남(233)

사. 문화콘텐츠기반구축 지원사업 (광주) : 0 → 1,000백만원 (순증)

2.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 300→ 300백만원

가.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 300 → 300백만원

ㅇ 지방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제주 청정자원 네이처 콘텐츠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정책관)

저작권 보호 기술지원 체계 구축

저작물의 합법시장 유통 활성화 지원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31,706	37,253	5,547	17.5
ㅇ 일반회계	31,706	37,253	5,547	17.5

【일반회계 】 ▶ 31,706 → 37,253백만원 (5,547백만원 증)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 15,632 → 13,423백만원 (2,209백만원 감)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7,133 → 8,124백만원 (991백만원 증)

* S/W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내 ‘S/W 지적재산권 권리구제 및 종합관리’,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정립’ 흡수(1,220 → 1,160백만원)

나.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5,699 → 5,299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저작권 교육 강화	: 2,445 → 2,000백만원

ㅇ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 965 → 1,860백만원

- 원격교육시스템 운영(460→1,060),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100, 신규), 저작권문화 발간(230→285), 저작권 백서 발간(60→120) 등

ㅇ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홍보 : 2,289 → 1,439백만원

다. S/W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화) : 2,800백만원 → 0 (순감)

ㅇ S/W 지적재산권 권리구제 및 종합관리(1,037),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정립(183) : 1,220백만원 → 0 (1,160백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으로 이관

ㅇ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780), S/W 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운영(800) : 1,580백만원 → 0 (1,900백만원)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로 이관

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7,601 → 9,652백만원 (2,051백만원 증)

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7,601 → 9,652백만원 (2,051백만원 증)

ㅇ 저작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795 → 876백만원

- 부산․광주 2개 지역사무소 관사 임차(127 증), 기타 경비절감(46 감)

ㅇ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53명) : 2,500 → 2,500백만원

ㅇ 저작권 침해예방체계 운영 : 1,890 → 1,450백만원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운영(1,290→910), 클린사이트 지정(300→270), 표절검색시스템 구축(300→270)

ㅇ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 992 → 1,192백만원

-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체계 운영(772→972), 증거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개발 연구(220)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 1,424 → 1,734백만원

- 해외저작권 보호(1,184→1,334), WIPO 신탁기금(240→400)

ㅇ S/W지재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 (780) → 780백만원 *S/W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이관

ㅇ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 (800) → 1,120백만원 *S/W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이관

3.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6,632 → 12,823백만원 (6,191백만원 증)

가.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2,337 → 2,103백만원 (234백만원 감)

ㅇ 저작권거래 활성화 지원 : 1,500 → 1,300백만원

-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운영(1000 → 900), 저작권거래소 운영(500 → 400)

ㅇ 저작권거래 환경 개선 : 837 → 803백만원

- 저작권인증시스템 운영(500→450),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337→353)

나.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1,700 → 1,130백만원 (570백만원 감)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 800 → 800백만원

저작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SW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일반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락한 SW

ㅇ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 활성화 : 330 → 330백만원

ㅇ 공공기관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 170 → 0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으로 이관

ㅇ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운영 : 400 → 0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로 이관

다.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 : 800 → 2,250백만원 (1,450백만원 증)

ㅇ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 110 → 0 (사업완료)

ㅇ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기술기반 조성 : 490 → 860백만원

*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운영(400) 통합

ㅇ 기술적 보호조치 성능평가 기반 구축 운영 : 200 → 1,190백만원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지원체계 마련(200→40), 시스템 개발(850), 기법 개발 등(300)

ㅇ 저작권기술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200백만원(신규)

- 아시아 디지털 저작권 네트워크 구성(200)

라. 문화콘텐츠 통상환경 구축 : 95 → 95백만원 (전년 동)

마.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0 → 1,800백만원 (신규)

ㅇ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 조성 : 1,200백만원

- 저작권 만료 실태조사(300),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디지털화(900)

ㅇ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 400백만원

- 저작권거래소 시스템과 정보 연계(100),공유저작물 온라인 관리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 연구(150), 저작물 공유․나눔․기부 캠페인(130), 민․관 협력체계 운영(20)

ㅇ 공공저작물 집중관리 활성화 지원 : 200백만원

* 공공기관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170) 흡수

바.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 0 → 400백만원 (신규)

ㅇ 국제 저작권기술 세미나 : 150백만원

ㅇ 국제 저작권기술 전시회 : 220백만원

ㅇ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홍보 : 30백만원

사. 국가디지털식별체계 구축(정보화) : 1,700 → 2,045백만원 (345백만원 증)

ㅇ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800 → 1,200백만원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간의 연계표준

- 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 확대(25→35개 기관)

ㅇ UCI 서비스 활성화 지원 : 900 → 845백만원

아.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0 → 3,000백만원 (신규)

ㅇ 차세대 워터마킹․핑거프린팅 기술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반기술 개발 : 700백만원

ㅇ 새로운 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 1,300백만원

ㅇ 불법 저작물 사전점검 및 침해예방기술 개발 : 1,000백만원

4.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840 → 1,355백만원 (485백만원 감)

가.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1,840 → 1,355백만원 (485백만원 감)

ㅇ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 500 → 330백만원

ㅇ 내부행정업무시스템 통합 운영 : 200 → 200백만원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자동민원시스템 운영 : 190 → 181백만원

ㅇ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 950 → 644백만원

-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715→644), S/W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35→0)

4. 미디어정책국

창조적 글로벌 미디어산업 구현

디지털시대의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방송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출판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81,795	113,635	31,840	38.9
ㅇ 일반회계	81,795	113,635	31,840	38.9

【일반회계】▶ 81,795백만원 → 113,635백만원 (31,840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34,984 → 34,901백만원 (83백만원 감)

가.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500 → 452백만원 (48백만원 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우수잡지 선정 지원(452)

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3,884 → 33,884백만원 (전년 동)

ㅇ 연합뉴스 정보 구독료 지원 (33,884)

다. 미디어시장 조사 : 600 → 565백만원 (35백만원 감)

ㅇ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및 여론집중도 조사 (565백만원)

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23,826 → 57,510백만원 (33,684백만원 증)

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7,495 → 6,120백만원 (1,375백만원 감)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6,100→5,000),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895→620),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500)

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 4,460 → 4,733백만원 (273백만원 증)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지원(1,200→1,200),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개최(1,100→1,000),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1,133→1,333), 부산콘텐츠마켓 (BCM) 지원(1,027→1,200)

다.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 999 → 900백만원 (99백만원 감)

ㅇ 공동제작 지원비(850→800), 제작관리 및 사업평가(70→50), 공동제작 부대행사 등 관리 및 진행경비(79→50)

라. 드라마페스티벌지원 : 2,500 → 1,425백만원 (1,075백만원 감)

ㅇ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2,000→950), 서울드라마어워즈 지원(500→475)

마.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 500 → 8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부산국제광고제 행사 지원(610), 수상자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15), 부산국제광고제 웹사이트 운영(165), 사업평가 연구용역(10)

바.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 2,000 → 2,000백만원(전년 동)

ㅇ SDTV 스튜디오(소형) 1실 HD 전환(1,300), SD 종합편집실 1실 HD 업그레이드(700)

사.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 1,992 → 38,892백만원 (36,900백만원 증)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2차년도 시설비(38,892)

ㅇ 사업기간 : 2010～2012년 / 총사업비 : 228,071백만원(분양시 199,100백만원)

※ 문화부 117,210백만원, 방통위 110,861백만원, 분양수익금 △28,971백만원

아. HD드라마타운 조성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HD드라마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비(1,000)

ㅇ 사업기간 : 2011～2014년 / 총사업비 : 88,503백만원

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 3,880 → 1,640백만원 (2,240백만원 감)

ㅇ 방송영상 기술 전문가 스쿨(1,430→0,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으로 이관),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700→200),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운영(800→1,100), 방송영상채용 연계 시스템 운영(450→0),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운영(500→340)

3. 출판산업 육성 : 22,984 → 21,224백만원 (1,760백만원 감)

가.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12,729 → 11,819백만원 (910백만원 감)

ㅇ 출판산업 활성화사업 지원(8,194→8,464),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3,755→2,755),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430→600),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350→0)

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 3,948 → 3,959백만원 (11백만원 증)

ㅇ 양서권장 및 출판지원(582), 심의사업 및 출판문화조성 등(3,377)

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6,307 → 5,246백만원 (1,061백만원 감)

ㅇ 번역․출판 지원(1,902), 교육연구 사업(1,022), 교류 및 홍보 등(2,322)

라. 전자출판용 한글공용서체 개발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5. 문화예술국(문화정책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민족문화의 가치 확산

품격높은 지역문화의 창조

국민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8,338	241,449	13,111	5.7
ㅇ 일반회계	82,003	99,895	17,892	21.8
ㅇ 광특회계	146,335	141,554	△4,781	△3.3

【 일반회계 】▶ 82,003 → 99,895백만원 (17,892백만원 증)

1. 문화정책지원 : 6,119 → 18,655백만원 (12,536백만원 증)

가. 박물관 진흥지원 : 1,520 → 1,520백만원

ㅇ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 1,320 → 1,320백만원

ㅇ 박물관운영 활성화	: 200 → 200백만원

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13,585) → 12,535백만원 (1,050백만원 감)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6,441) → 6,441백만원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이관

ㅇ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297) → 297백만원

※ ‘국립중앙도서관운영’ - ‘도서관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이관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 (2,887) → 2,200백만원

※ ‘국립박물관운영’ - ‘국립박물관운영’ 단위사업에서 이관

ㅇ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 (3,300) → 2,970백만원

※ ‘국립박물관운영’ - ‘국립박물관운영’ 단위사업에서 이관

ㅇ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 (660) → 627백만원

※ ‘국립현대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이관

다. 함께누리 지원사업 : 2,950 → 3,500백만원 (550백만원 증)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550 →   60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950 →   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  : 1,450 → 1,550백만원

- 한빛 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  0 →  300백만원 (순증)

- 장애인 미술 국제교류               :  0 →  100백만원 (순증)

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 149 → 0 (사업종료)

마. 문화정책 개발 : 1,500 → 1,1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문화정책 개발 및 통계조사	: 100 → 500백만원

ㅇ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250 → 250백만원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관리	:  40 →  40백만원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310 → 310백만원

ㅇ 6․25 60주년 계기 문화행사	: 800 → 0 (사업종료)

2. 국어․민족 문화의 진흥지원 : 15,165 → 18,339백만원 (3,174백만원 증)

가.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 4,194 → 2,443백만원 (1,751백만원 감)

ㅇ 민족문화기반 구축운영	: 754 → 244백만원

ㅇ 세종문화시상금	: 150 → 150백만원

ㅇ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국제분담금	: 150 → 123백만원

ㅇ 민족문화원형 디지털화	: 2,140 → 1,926백만원

ㅇ 전통산업 기초조사·육성전략 수립	: 1,000 → 0백만원 (사업완료)

나.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1,700 → 1,530백만원 (170백만원 감)

ㅇ 한국적 가치의 발굴	: 89 → 80백만원

ㅇ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 229 → 206백만원

ㅇ 전통문화이야기소재 개발․운영	: 238 → 214백만원

ㅇ 국학자료수집확대 및 전문인력양성 : 770 → 693백만원

ㅇ 국학연구기반 지속적 구축	: 174 → 157백만원

ㅇ 호남 기록물 구축	: 200 → 180백만원

다. 한글의 가치 확산 : 4,250 → 4,275백만원 (25백만원 증)

ㅇ 세종학당 확충 지원	: 1,500 → 1,900백만원

ㅇ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 400 → 400백만원

ㅇ 누리세종학당 구축․운영	: 1,150 → 1,150백만원

ㅇ 한글주간 행사 지원	: 950 → 775백만원

ㅇ 한글발전 유공자 표창	: 50 → 50백만원

ㅇ 한글산업화 지원	: 100 → 0 (사업종료)

ㅇ 언어다양성보존활용센터 구축	: 100 → 0 (사업종료)

라. 한글박물관 건립 : 2,000백만원 → 5,000백만원 (3,000백만원 증)

ㅇ 설계비, 콘텐츠 수집 등(2,000 → 0),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5,000)

※ 사업기간 : 2009～2012년 / 총사업비 : 352억(국비 352억)

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1,622 → 1,426백만원 (196백만원 감)

ㅇ 정신선양사업 지원	: 1,122 → 976백만원

ㅇ 기념시설 운영지원	:   500 → 450백만원

바. 국어진흥기반 조성 : 1,399 → 1,465백만원 (66백만원 증)

ㅇ 국어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 300 → 668백만원

ㅇ 어문규범 정비	: 200 → 200백만원

ㅇ 국어심의회 운영	: 99 → 97백만원

ㅇ 국어책임관 지원 및 평가	: 100 → 100백만원

ㅇ 국어문화원 지원 등	: 700 → 400백만원

사.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 0 → 2,200백만원 (신규)

ㅇ 국학디지털콘텐츠 소재뱅크 구축	: 800백만원

ㅇ 미래세대를 위한 민족문화전승보급	: 700백만원

ㅇ 국학자료 수장고 증축	: 500백만원

ㅇ 향토문화자료 아카이브구축 및 활용: 200백만원

3. 지역문화기반 구축 : 8,588 → 8,335백만원 (253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진흥 : 2,488 → 2,240백만원 (248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진흥	: 318 → 282백만원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 1,550 → 1,438백만원

ㅇ 지역문화아카데미 운영	: 200 → 200백만원

ㅇ 문화의 달 행사	: 320 → 320백만원

ㅇ 지역문화통계 구축	: 100 → 0 (사업 이관)

※ 문화정책지원 - ㉱문화정책개발 세부사업으로 이관

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3,800 → 3,610백만원 (190백만원 감)

ㅇ 시범사업 추진 14개소(계속 10, 신규 4) : 3,400 → 3,200백만원

ㅇ 컨설팅단 구성	: 400 → 410백만원

다.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2,300 → 2,485백만원 (185백만원 증)

ㅇ 지역특성 문화프로그램 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어르신 문화축제」지원	: 0 → 300백만원 (신규)

ㅇ 컨설팅․평가․홍보 등	: 300 → 185백만원

4. 문화예술교육 지원 : 52,131 → 54,566백만원 (2,435백만원 증)

가.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360 → 0 (사업이관) ※ ㉯항으로 이관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1,827 → 2,446백만원 (619백만원 증)

ㅇ 인건비	: 779 → 923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 748 → 763백만원

ㅇ 문화예술 지식정보화	: (360) → 260백만원 (사업 이관)

※ ㉮항에서 이관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200 → 400백만원

ㅇ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100 → 100백만원

다. 2010유네스코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 1,996 → 0 (사업 종료)

라.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1,970 → 2,120백만원

ㅇ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인재 양성	: 250 → 250백만원

ㅇ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	: 200 → 0 (순감)

ㅇ 이주민공동체문화활동 지원	: 900 → 1,300백만원

ㅇ 다문화콘텐츠 개발	: 200 → 0 (순감)

ㅇ 다문화뮤지컬 ‘러브인 아시아’ 지역순회공연 : 300 → 300백만원

ㅇ 다문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 120 → 120백만원

ㅇ 다문화가족 한마당	: 0 → 50백만원 (순증)

ㅇ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체험 및 확산 실태조사 : 0 → 100백만원 (순증)

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45,978) → 50,000백만원 (4,022백만원 증)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	: 32,323 → 32,247백만원(76백만원 감)

※ 지원강사 수 : ‘10년 3,860명 → ’11년 3,980명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 1,960 → 2,100백만원

ㅇ 교원전문성 강화	: 250 → 200백만원

ㅇ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25개교)	: (1,000) → 2,500백만원(1,500백만원 증)

ㅇ 복지시설 및 군·교정시설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 8,500 → 10,000백만원(1,500백만원 증)

※ 지원강사 수 : ‘10년 630명 → ’11년 720명

ㅇ 지역연계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2,945 → 2,945백만원

※ 지원강사 수 : ‘10년 220명 → ’11년 220명

ㅇ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 및 국제협력 : 0 → 8백만원 (신규)

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34,533 → (37,055백만원) ※ ㉲항으로 이관

사.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11,445 → (12,945백만원) ※ ㉲항으로 이관

【 광특회계 】 ▶ 146,335 → 141,554백만원 (4,781백만원 감)

【 지역개발계정 】▶ 143,823 → 139,795백만원 (4,028백만원 감)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43,823 → 139,795백만원 (4,028백만원 감)

《문화정책관》59,526 → 56,057백만원 (3,469백만원 감)

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24,271 → 16,285백만원 (7,986백만원 감)

ㅇ 9개 시․도, 18개 공립박물관 건립 : 16,285백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등 10개 계속사업	: 10,001백만원

- 손기정 기념관 건립 등 8개 신규사업	: 6,284백만원

나.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8,303 → 13,961백만원 (5,658백만원 증)

ㅇ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16개 계속사업 : 8,808백만원

ㅇ 엄궁초등학교복합화 등 6개 신규사업	: 5,153백만원

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5,056 → 6,661백만원 (1,605백만원 증)

ㅇ 경기 고양문화원 건립 등 4개 계속사업	: 2,014백만원

ㅇ 경기 양평 문화원 건립 등 9개 신규사업	: 4,647백만원

라. 지역특화 문화행사지원 : 6,650 → 5,520백만원 (1,130백만원 감)

ㅇ 계룡군문화축제 등 1개 계속사업	:   720백만원

ㅇ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3개 신규사업 : 4,800백만원

마.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6,246 → 5,030백만원 (1,216백만원 감)

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 5,000 → 5,000백만원

사.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3,600백만원(400백만원 감)

《예술정책관》36,150 → 31,819백만원 (4,331백만원 감)

가.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4,173 → 10,778백만원 (6,178백만원 증)

ㅇ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 4개 계속사업 : 5,924백만원

ㅇ 대전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등 6개 신규사업      : 4,854백만원

나. 비엔날레 지원 : 5,250 → 2,700백만원 (2,550백만원 감)

ㅇ 광주 비엔날레 지원 등 5개 계속사업 2,700백만원

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5,661백만원 → 3,820백만원 (1,841백만원 감)

ㅇ 충남 신동엽문학관 건립 등 4개 계속사업	: 1,320백만원

ㅇ 대구문학관 건립 등 3개 신규사업	: 2,500백만원

라. 전통문화 진흥 지원 : 3,000 → 2,760백만원 (240백만원 감)

ㅇ 보성 서편제 판소리체험테마파크 조성 등 1개 계속사업	: 300백만원

ㅇ 하동 판소리명창 선양사업 등 4개 신규사업	: 2,460백만원

마.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6,066 → 10,761백만원 (5,305백만원 감)

ㅇ 김포문예회관 건립 등 10개 계속사업	: 5,661백만원

ㅇ 성동문예회관 건립 등 7개 신규사업	: 5,100백만원

바.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 : 2,000 → 1,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48,147 → 51,919백만원 (3,772백만원 증)

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48,147 → 51,919백만원 (3,772백만원 증)

ㅇ 경기 수원 망포도서관 건립 등 25개 계속사업   : 26,124백만원

ㅇ 서울 등촌동 구립도서관 건립 등 27개 신규사업 : 25,795백만원

【 광역발전계정 】▶ 426 → 405백만원 (21백만원 감)

1.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426 → 405백만원 (21백만원 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086 → 1,354백만원 (732백만원 감)

1.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22 → 25백만원 (3백만원 증)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2,064 → 1,329백만원 (735백만원 감)

가. 전통사찰 보존 지원   :   126 → 140백만원 (14백만원 증)

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0 → 260백만원 (신규)

다.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000 → 0 (1,000백만원 감)

라.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938 → 929백만원 (9백만원 감)

ㅇ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지원	: 452백만원 → 451백만원 (1백만원 감)

ㅇ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지원	: 486백만원 → 478백만원 (8백만원 감)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예술진흥 기반의 체계적 구축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대중화로 활성화 기반 구축

예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예술교류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22,418	105,067	△17,351	△14.2
ㅇ 일반회계	122,418	105,067	△17,351	△14.2

【 일반회계 】▶ 122,418 → 105,067백만원 (17,351백만원 감)

1. 문화예술단체 지원 : 51,621 → 58,221백만원 (6,600백만원 증)

가. 예술의 전당  : 7,049 → 5,444백만원 (1,605백만원 감)

나. 국립오페라단 : 8,036 → 7,890백만원 (146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1,784 → 1,663, 공연사업비 6,252 → 6,227

다. 국립발레단   : 7,335 → 7,286백만원 (49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2,842 → 2,842, 공연사업비 4,493 → 4,444

라. 국립합창단   : 3,395 → 3,265백만원 (130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2,092 → 2,092, 공연사업비 1,303 → 1,173

마. 서울예술단   : 3,519 → 3,019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2,519 → 2,519, 공연사업비 1,000 → 500

바.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 1,673 → 1,489백만원 (184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673 → 589, 사업비 1,000 → 900

사.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 2,505 → 2,273백만원 (232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186 → 186, 공연사업비 2,319 → 2,087

아. 명동․정동극장 운영지원   : 7,200 → 7,078백만원 (122백만원 감)

ㅇ 법인운영비 3,982 → 3,982, 공연사업비 3,218 → 3,096

자. 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예술극장 운영 지원 : 4,150 → 4,303백만원 (153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2,961 → 3,114, 공연사업비 1,189 → 1,189

차.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 1,759 → 2,358백만원 (599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705 → 1,115, 공연사업비 1,054 → 1,243

※ ‘10예산은 6개월분 지원액, ’11예산에는 미 반영된 추가 6개월분 포함

카. 예술의전당 복구 : 5,000 → 5,000백만원

ㅇ 차입금상환 5,000 → 5,000

타. (재)국립극단 운영 : (4,576) → 5,232백만원 (656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2,872, 공연사업비 2,360

파. 국립예술자료원 운영 : (1,000) → 2,240백만원 (1,240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1,340, 사업비 900

하.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 0 → 1,344백만원 (신규)

2.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15,479 → 12,688백만원 (2,791백만원 감)

가. 공연예술활성화(보조) : 5,845 → 5,145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문예회관 공연유통 활성화 및 기반조성(1,500→1,000), 공연예술활성화 글로벌 역량강화(426), 공연예술역량강화(1,219), 창작팩토리 육성 지원(2,200), 전문무용수지원센터(500→300)

나. 공연예술산업 육성 : 778 → 1,200백만원 (422백만원 증)

ㅇ 서울아트마켓개최 지원(778→700), 국립공연장 재배치 기본계획수립 연구(500, 신규)

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 1,300 → 400백만원 (900백만원 감)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500→400)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10년 800)은 문예기금으로 이관

라.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 2,500 → 3,375백만원 (875백만원 증)

ㅇ 국립예술단체의 전국 소외지역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지원

(‘10년 : 80개 지역 120회 → ’11년 : 91개 지역 160회)

마.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 3,156 → 2,568백만원(588백만원 감)

ㅇ 국립극단(212), 국립합창단(135), 국립오페라단(135), 국립발레단(270),
서울예술단(135), 한국문예회관연합회(371), 사립미술관(330), 국악전공 졸업자(370), 명동정동극장(310), 국립무용단(0→300)

※ 국립중앙극장(468) 및 국립국악원(420) 인턴지원은 해당 기관예산으로 이관

※ 인원현황(총 243명): 국립극단(20), 국립합창단(12), 국립오페라단(12), 국립발레단(25), 서울예술단(12), 한국문예회관연합회(37), 사립미술관(33), 국악전공졸업자(37),
명동정동극장(28), 국립무용단(27)

바. 국가브랜드 공연 개발 : 1,900 → 0 (사업완료)

3. 기초예술역량강화 : 4,700 → 3,157백만원 (1,543백만원 감)

가. 예술창착활동 지원 : 3,770 → 2,590백만원 (1,180백만원 감)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850→765), 미술․문학행사 지원 및 기초예술분야 활성화 지원(2,300→634, 문예기금 이관),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500→450),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지원(370→333), 온라인가상미술관(0→408, 신규)

나.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 300 → (270)백만원

※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과 일부 통합

다. 미술관 운영지원 : 630 → 567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150→135) 및 학예인력 지원(480→432)

4.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7,732 → 8,562백만원 (830백만원 증)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1,810 → 1,720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300→285), 국악 창작곡 개발,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등 전통예술창작활동 지원 (550→523), 전통연희축제 개최 및 연희단체 창작활동 지원(960→912)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 2,919 → 1,913백만원 (1,006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전통예술의 대중화 지원(1,653→913), 전통예술산업화(200→0), 전통예술세계화(1,066→640), 아리랑 국가브랜드화(400→360)

다.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 3,004 → 4,929백만원 (1,925백만원 증)

ㅇ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전문방송 운영 (1,644→1,692), 시설운영 및 노후장비 교체(1,360→1,287), 라디오방송 전국화(0→1,750, 신규), 스마트폰서비스 개발 지원(0→200, 신규)

5.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 18,535 → 17,439백만원 (1,096백만원 감)

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2,615 → 1,249백만원 (1,366백만원 감)

ㅇ 공공디자인엑스포 개최(300→0), 디자인교육프로그램 운영(300→285),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600→760), 디자인관련 정책․법제 연구 등(415→204)

ㅇ 건물 전면 문화공간화 (1,000→0)

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500 → 45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9개소(각 50백만원) 지원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 6,500 → 5,5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1,500 → 1,000)

ㅇ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3,500 → 3,600)

※ 경기 양평,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부산진구 등 4개 지역

ㅇ 청주 사직공원 조성(1,500 → 900)

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 600 → 30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및 건축문화 진흥 지원(200→20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100→100), 세계여성건축가대회 지원(300→0)

마.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7,320 → 7,540백만원 (220백만원 증)

ㅇ 대구 등 5개 지역 리모델링 공사 및 경관 정비

바.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 1,000 → 0 (사업종료)

사.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0 → 2,400백만원 (신규)

ㅇ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6. 문화예술공간 조성 : 24,351 → 5,000백만원 (19,351백만원 감)

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 4,000 → 1,000백만원 (3,000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2006～2012년 / 총사업비 : 480억(국비 240, 지방비 240)

나.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 10,351 → 0 (사업완료)

ㅇ 사업기간 : 2008～2010년

다.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 10,000 → 0 (사업완료)

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 0 → 4,000백만원 (신규)

ㅇ 사업기간 : 2011～2012년 / 총사업비 : 250억(국비 100, 매칭펀드 150)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고난과 역경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473	29,574	16,101	119.5
ㅇ 일반회계	13,473	29,574	16,101	119.5

【 일반회계 】  ▶ 13,473 → 29,574백만원 (16,101백만원 증)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 9,700 → 25,600백만원 (15,900백만원 증)

가. 공사비 : 24,178백만원

ㅇ 건축공사비(18,555), 전시공사비(5,623)

나. 감리비 : 1,366백만원

ㅇ 건축감리비(964), 전시감리비(312), 업무위탁비(90)

다. 시설부대비 : 56백만원

※ 연도별 건립예산(총 484억) : ‘10년 97억(20%), ’11년 256억(53%), ‘12년 131억(27%)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 3,773 → 3,974백만원 (201백만원 증)

가. 전시콘텐츠 조사 및 연구 : 577 → 244백만원 (333백만원 감)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MI 연구(100)

ㅇ 대한민국 발전사 비교 연구(100)

ㅇ 근현대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44)

나.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 1,427 → 2,554백만원 (1,127백만원 증)

ㅇ 전시자료 수집(2,300), 인건비(144), 전시자료 관리․운영비(110)

※ 전시자료 구입 : 총 3천 점 목표(‘10년 5백점/8억, ’11년 15백점/23억, ‘12년 1천점/14억)

다. 대국민 홍보 : 900 → 250백만원 (650백만원 감)

ㅇ 홍보물제작(50), 건축 3D 제작(50), 기증캠페인 홍보(150)

라. 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869 → 926백만원 (57백만원 증)

ㅇ 추진단 운영(211), 위원회 운영(280), 사무실 임차비(435)

< 참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개요 >

◇ 건립개요

□ 건립기간 : 2010년～2012년

□ 부지면적/건축연면적 : 6,446㎡(1,950평)/ 9,500㎡(2,873평/지상 4～5층)

* 문화부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

□ 주요시설 : 전시․교육․연구․부대시설 등

□ 총사업비 : 484억원

◇ 전시방향 :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의 역사를 균형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

□ 전시대상․범위 : 대한민국 발전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자료 망라

□ 전시구성 : 시대별, 주제별 구성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사의 종합적․체계적 전시

□ 전시기법 : 실물 전시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 대한민국 발전사의 다양한 장면 소개(IT 및 CT를 융합한 미래형 문화공간)

8.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브랜드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인식 확산

국가브랜드 분야별 실체 개선 및 대표브랜드 구축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총괄 기능 수행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9,798	8,762	△1,036	△10.6
ㅇ 일반회계	9,798	8,762	△1,036	△10.6

【 일반회계 】▶ 9,798 → 8,762백만원 (1,036백만원 감)

1.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 6,498 → 5,712백만원 (786백만원 감)

ㅇ 위원회 기본경비 : 2,609 → 2,299백만원

ㅇ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국가브랜드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전략기획 컨설팅 및 연구조사 등 주요사업 : 3,889 → 3,413백만원

2.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3,300 → 3,050백만원 (250백만원 감)

ㅇ 해외모니터링 패널 구축 및 국가이미지 홍보 : 3,300백만원 → 1,050백만원

ㅇ 국가브랜드 종합 전람회(전시․체험, 학술, 공모전 등) : 0 → 2,000백만원 (신규)

9. 홍 보 지 원 국

정책홍보 효율성 제고로 정책성과 및 공감대 확산

미디어 환경에 맞는 멀티미디어 정책홍보 콘텐츠 서비스

정책홍보 가능 미디어 채널 확충으로 쌍방향 소통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7,189	17,443	254	1.5
ㅇ 일반회계	17,189	17,443	254	1.5

【일반회계】▶ 17,189 → 17,443백만원 (254백만원 증)

1. 정책홍보 지원 : 2,625 → 2,430백만원 (195백만원 감)

가. 홍보기획 지원 : 1,051 → 865백만원 (186백만원 감)

ㅇ 홍보기획 : 241백만원 (‘10년 동)

ㅇ 여론조사(전화 6회, 면접 2회, FGI 2회) : 166백만원 (‘10년 동)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 288백만원 (‘10년 동)

ㅇ 상주외신 취재지원(프레스투어 5회) : 309 → 170백만원 (139백만원 감)

ㅇ 정책소통 홍보평가 : 47 → 0 ※ 평가업무 국무총리실로 이관

나. 취재보도활동 지원 : 874 → 830백만원 (44백만원 감)

ㅇ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시설유지보수비 등) : 86 → 57백만원 (29백만원 감)

ㅇ e-브리핑시스템 운영 : 560 → 545백만원 (15백만원 감)

ㅇ 사진제작 지원 : 197 → 183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정부행사 취재지원 : 31 → 45백만원 (14백만원 증)

다.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700 → 735백만원 (35백만원 증)

ㅇ 협력지원 : 359 → 394백만원 (35백만원 증)

- 홍보네트워크 운영 활성화(106), 홍보전문성 제고(197),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 등(91)

ㅇ 분석지원 : 341백만원 (‘10년 동)

- 방송․신문․인터넷 정책보도 분석(329), 분석자료 관리․지원 시스템 운영(12)

2.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 12,999 → 13,000백만원 (1백만원 증)

가. 뉴미디어 홍보 : 1,500 → 1,546백만원 (46백만원 증)

ㅇ 뉴미디어 활용 홍보 : 988 → 1,108백만원 (120백만원 증)

- 정책 블로그 운영(340), 온라인 프로모션(600), 디지털 콘텐츠 제작(46),
모바일 앱 제작(120)

ㅇ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77백만원 (‘10년 동)

ㅇ 온라인 담당자 워크숍(2회) : 25 → 36백만원 (11백만원 증)

ㅇ 정부 홍보콘텐츠 공유 ‘위젯’ 구축 및 운영 : 150 → 75백만원 (75백만원 감)

ㅇ 뉴미디어 홍보 전략 연구(1회) : 60 → 50백만원 (10백만원 감)

나. 국가주요정책 홍보 : 10,603백만원 (‘10년 동)

ㅇ 국가주요 정책 광고 : 8,150 → 6,756백만원 (1,394백만원 감)

- 방송광고(TV, 라디오, CATV) : 4,900 → 4,171백만원 (729백만원 감)

- 신문광고 : 1,254 → 741백만원 (513백만원 감)

- 지하철․열차 광고 : 393백만원 (‘10년 동)

- 인터넷광고 : 1,050 → 900백만원 (150백만원 감)

- 전광판 광고(전광판 100개소) : 432백만원 (‘10년 동)

- 정책광고 운영 : 56백만원 (‘10년 동)

- 광고홍보 이벤트(1회) : 65 → 63백만원 (2백만원 감)

ㅇ 정책간행물 발간 : 2,453 → 3,847백만원 (1,394백만원 증)

- ‘위클리 공감’(3만, 52회) : 1,077 → 2,347백만원 (1,270백만원 증)

- ‘카툰 공감’(3만, 12회) : 232 → 453백만원 (221백만원 증)

- 점자간행물(1천, 12회) : 85 → 171백만원 (86백만원 증)

- 수시 간행물(8종) : 953 → 773백만원 (180백만원 감)

- 홍보콘텐츠 기획 : 106 → 103백만원 (3백만원 감)

다.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 896 → 851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콘텐츠 제작(678), 정책포털 홍보 프로모션(160), 만족도 조사(13)

3.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 1,565 → 2,013백만원 (448백만원 증)

가.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1,565 → 2,013백만원 (448백만원 증)

ㅇ 정책포털 운영(845 → 1,151), 공직자통합메일 운영(720 → 862)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전략 실현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49,686	71,876	22,190	44.7
ㅇ 아특회계	49,686	71,876	22,190	44.7

【 아특회계 】  ▶ 49,686 → 71,876백만원 (22,190백만원 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20,000 → 40,000백만원 (20,000백만원 증)

가.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4년 ～ ’14년

ㅇ 총사업비 : 7,040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128,621㎡(38,908평), 연면적 178,199㎡(53,905평)

나. 사업내용

ㅇ 설계비 : 1,000 → 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시설비 : 18,580 →38,381백만원 (19,801백만원 증)

ㅇ 감리비 : 386 → 719백만원 (333백만원 증)

ㅇ 시설부대비 : 34 → 100백만원 (66백만원 증)

2.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 26,524 → 25,072백만원 (1,452백만원 감)

가.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 : 12,772 → 11,860백만원 (912백만원 감)

ㅇ 전당운영체계구축(6,780), 아시아문화콘텐츠 기획, 개발(1,100), 문화교류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3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운영(340),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700),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1,19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활성화(250),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1,200)

※ 전당운영체계 구축 : 7,899 → 6,780백만원 (1,119백만원 감)

나.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지자체) :  13,752 → 13,212백만원 (540백만원 감)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2,400), 문화산업육성(3,712),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7,000), 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원(100)

3. 문화산업 활성화 : 0 → 4,200백만원 (신규)

가.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 : 0 → 1,000백만원 (신규)

나. 광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 0 → 200백만원 (신규)

다. CGI 제작환경 구축 : 0 → 3,000백만원 (신규)

4.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 3,162 → 2,604백만원 (558백만원 감)

가.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 2,962 → 2,414백만원 (548백만원 감)

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200 → 190백만원 (10백만원 감)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민독서문화 진흥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적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 개발 보급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4,791	11,608	△3,183	△21.5
ㅇ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 일반회계 】 ▶ 14,791 → 11,608백만원 (3,183백만원 감)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13,791 →  10,658백만원 (3,133백만원 감)

가. 도서관정책개발 : 1,210 → 1,132백만원 (78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운영(91), 위원회간담회(6), 위원회 경상운영(32),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9), 국내출장여비(17)

ㅇ 도서관정책 기반 강화(80),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보급(44), 도서관 콘텐츠 전략적 육성(143),  도서관 실무편람 제작(15), 한국도서관협회 지원(300)

ㅇ 도서관 운영평가(157), 도서관 통계 수집관리(238)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도서관정책개발, 도서관운영평가 통계관리 세부사업이 도서관정책개발로 통합

나.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 개선 : 4,248 → 7,729백만원 (3,481백만원 증)

ㅇ 정보격차해소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9)

ㅇ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14)

ㅇ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3,500)

ㅇ 다문화 가정,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596)

ㅇ 도서관 자원봉사 전문조직 육성 활용(110)

ㅇ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500, 신규, 공익사업적립금에서 이관)

ㅇ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3,000, 신규)

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1,892 → 1,797백만원 (95백만원 감)

ㅇ 독서환경 조성(554), 독서생활화 지원(381), 독서운동 전개(361),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501)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이 미디어정책국에서 이관(2010년)

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 6,441 → 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6,441백만원)이 ‘국민문화향유권 확대’(문화예술국) 사업으로 이관(2011년)

2. 지능형 도서관 기반 기술 조성(R&D) : 1,000 → 950백만원 (50백만원 감)

가.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1,000 → 950백만원 (계속)

ㅇ 지식정보의 공동활용 및 보존을 위한 국가리포지토리 구축(400), 오픈액세스 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200), 국내 오픈액세스 활성화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100), 의미기반 검색을 위한 전문용어 생성관리 시스템 구축(250)

12. 관 광 산 업 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ㅇ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 일반회계 】 ▶ 7,319 → 7,798백만원 (479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2,924 → 875백만원 (2,049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 2,924 → 875백만원 (2,049백만원 감)

ㅇ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 990 → 0 (사업완료)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 1,800 → 700백만원

ㅇ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지원	: 134 → 175백만원

2. 외래관광객 유치 : 1,722 → 1,753백만원 (31백만원 증)

가. 국제관광교류 : 1,722 → 1,753백만원 (31백만원 증)

ㅇ 관광외교역량 강화	: 814 → 799백만원

ㅇ 국제관광협력	: 206 → 252백만원

ㅇ 개도국관광발전 지원	: 702 → 702백만원

3. 관광레저도시 육성 : 2,673 → 5,170백만원 (2,497백만원 증)

가. 관광레저도시 지정 및 개발 조사·분석	: 450 → 398백만원 (52백만원 감)

ㅇ 전문기관 조사·분석	: 300 → 250백만원

ㅇ 공청회, 현지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 150 → 148백만원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 222 → 222백만원

ㅇ 콘텐츠 개발, 국내외 사례조사 등	: 222 →  222백만원

다.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 2,000 → 4,550백만원 (2,550백만원 증)

ㅇ 강별 문화관광권 선도사업 시행	: 0 → 3,780백만원

ㅇ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 2,000 → 770백만원

【 광특회계 】 ▶ 312,099 → 372,004백만원 (59,905백만원 증)

【 지역개발계정 】 ▶ 204,766→ 255,633백만원 (50,867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204,766 → 255,633백만원 (50,867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개발 : 204,766 → 255,633백만원 (50,867백만원 증)

ㅇ 관광지 개발 : 39,095 → 54,926백만원 (15,831백만원 증)

- 사업기간 : ‘81년 ～ 계속

-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소요산 관광지(동두천/435), 구곡폭포 관광지(춘천/900), 공주문화관광지(공주/3,000) 등 61개 사업

ㅇ 문화관광자원 개발 : 139,142 → 171,552백만원 (32,41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강화나들길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사업(인천/625),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대전/471), 목포만호진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전남/1,000) 등 185개 사업

ㅇ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26,529 → 29,155백만원 (2,626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수변생태공원조성(강원/900), 신두사구 생태녹원 조성(충남/1,000), 백암신선계곡 관광자원 조성/600) 등 52개 사업

【 광역발전계정 】 ▶ 99,803 → 110,571백만원 (10,768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99,803 → 110,571백만원 (10,768백만원 증)

가. 관광기반구축 : 47,600 → 64,400백만원 (16,800백만원 증)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 18,400 → 3,000백만원(15,400백만원 감)

- 무주(3,000)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25,000 → 60,000백만원(35,00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10～’19(10년간)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총사업비 : 약 4조 1,761억원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70 : 지방비 30)

- 사업내용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안동·봉화/7,120) 등 21개 사업

ㅇ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4,200 → 1,400백만원(2,800백만원 감)

- 새만금방조제 상설 야외공연 실시(1,000), 새만금 위상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400)

나. 광역관광자원개발 : 52,203 → 46,171백만원 (6,032백만원 감)

ㅇ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 28,078 → 0 (사업 종료)

ㅇ 서해안권 관광개발 : 5,288 → 11,150백만원 (5,862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8～’17(10년간)

- 대상지역 : 4개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ㆍ군

- 총사업비 : 4조 967억원(국고 2,588, 지방비 5,418, 민자 3조 2,961)

- 사업내용 :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서산시/1,200), 소설아리랑 기행벨트(김제시/2,300)등 10개 사업

ㅇ 지리산권 관광개발 : 5,887 → 9,293백만원(3,406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8～’17(10년간)

- 대상지역 : 지리산주변 3개도 7개 시ㆍ군

- 총사업비 : 2,860억원(국비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 사업내용 :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남원시/1,000) 등 15개사업

ㅇ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 9,200 → 17,480백만원 (8,28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10년 ~ ’14년 (5개년)

- 대상지역 : 남해안권 부산․전남․경남 29개 시.군.구

- 총사업비 : 7,479억원(국비 2,672, 지방비 3,430, 민자 1,377)

- 사업내용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부산 본청/5,000), 비봉 공룡공원(전남 보성
/2,000) 등 12개 사업

ㅇ 동해안권 관광개발 : 3,750 → 8,248백만원 (4,498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9 ～ ’18(10년간)

- 대상지역 :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등 4개 시․도 16개 시․군․구

- 총사업비 : 4,727억원 (국고 1,462 지방비 2,110 민자 1,155)

- 사업내용 :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삼척시/968), 구룡포 역사문화거리
(포항시/1,300) 등 9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7,530 → 5,800백만원 (1,730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확충 : 7,530 → 5,800백만원 (1,730백만원 감)

가.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 7,530 → 5,800백만원 (1,730백만원 감)

ㅇ 관광지 개발 : 2,020 → 1,800백만원 (220백만원 감)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돌문화공원(500), 용머리관광지(500) 등 6개 사업

ㅇ 문화관광자원 개발 : 5,510 → 4,000백만원 (1,510백만원 감)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및 기존 관광자원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삼성혈 주변 관광자원개발(400) 등 8개 사업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여가 ․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중독자 예방 및 치유기능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3,818	4,033	215	5.6
ㅇ 일반회계	3,818	4,033	215	5.6

【 일반회계 】▶ 3,818 → 4,033백만원 (215백만원 증)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3,818 → 4,033백만원

가. 위원회 경상운영 : 1,988 → 1,964백만원 (24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인건비(855)

ㅇ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1,109)

나. 도박중독 예방 ․ 치유 사업 : 1,150 → 1,534백만원 (384백만원 증)

ㅇ 도박중독 예방 ․ 치유관련 교육, 홍보 등 550 → 334 (216 감)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설치 운영 600 → 1,200 (600 증)

다. 조사연구 및 홍보 : 640 → 510백만원 (130백만원 감)

라. 사행산업 지도 감독 : 40 → 25백만원 (15백만원 감)

14. 체  육  국

생활체육 참여여건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52,653	155,646	2,993	2.0
ㅇ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ㅇ 광특회계	92,973	95,653	2,680	2.9

【일반회계】▶ 59,680 → 59,993백만원 (313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924 → 894백만원 (30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 활성화 : 924 → 894백만원 (30백만원 감)

ㅇ 체육지도자 양성(176 → 266), 생활체육실태조사(170), 대한민국체육상 및 정책연구사업 등(378 → 358), 우리 전통무예복원 사업(200 → 100)

2. 전문체육 육성 : 42,404 → 43,128백만원 (724백만원 증)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28,079→ 29,360백만원 (1,281백만원 증)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6종목, 1,365명 내외)	: 21,519 → 22,668백만원 (1,149백만원 증)

※ 훈련일수 증가(200→210일), 기타경비(선수수당 30천원, 식비 26천원, 숙박비 20천원, 코치수당 3.5백만원)

ㅇ 선수촌운영비 : 6,560 → 6,692백만원 (132백만원 증)

나. 선수촌 시설 보강 : 1,425 → 1,725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체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1,400), 자산취득비(325)

다. 전국체전시설 건립 : 12,900백만원 → 12,043백만원 (857백만원 감)

ㅇ 경기(‘11 개최)  : 9개 시설(개․보수 7 신설 2), 6,980백만원

ㅇ 대구(‘12 개최)  : 10개 시설(개․보수 10), 5,063백만원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10,853 → 10,570백만원 (283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 육성 : 3,244 → 3,444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스포츠산업육성 : 3,244 → 3,444백만원 (200백만원 증)

-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900), 스포츠용품 해외진출(700→900), 스포츠산업대상(50), 스포츠레저박람회(21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50), 스포츠현장인력 재교육(350), 스포츠산업 통계 및 경영정보조사(120) 스포츠산업진흥포럼 등(164)

- 스포츠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300)

나. 국제체육교류 지원 : 7,609 → 7,126백만원 (483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1,604 → 2,304백만원 (700백만원 증)

- 국제회의 등(234), 국제친선경기대회 지원(170),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190), 개도국 등 체육활동지원(740),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원(250), 국제산악활동 지원(220), 연구용역(500)

ㅇ 스포츠 외교력 강화 : 300 → (250) *국제체육교류지원 사업으로 이관

ㅇ 국제대회 참가 지원  : 5,100→ 4,240백만원 (860백만원 감)

-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동계아시안게임 등 5개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지원(3,038), 사전조사단 파견(83), 국제종합대회 참가준비(419), 종목별대회 참가지원(700)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 605 → 582백만원 (23백만원 감)

-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 119 → 132백만원

※ 세계반도핑기구 정부부담액(50%) 중 우리나라 부담액은 0.9% 수준

-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노후장비 교체 2대) : 450 → 450백만원

4. 장애인체육 육성 : 5,500 → 5,401백만원 (99백만원 감)

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종합계획수립, 대회상징물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나. 장애인체육육성지원 : 4,500 → 4,401백만원 (99백만원 감)

ㅇ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3,050 → 3,051백만원(1백만원 증)

- 종목별 국가대표 상시훈련(3,051 26종목, 350명, 훈련일수 100일, 식비 1일 26천원, 숙박비 1일 20천원, 선수수당 30천원)

ㅇ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지원 : 1,350 → 1,350백만원

- 종합국제대회 참가(300백만원),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500백만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550백만원)

ㅇ 장애인 스포츠 개발연구  : 100 → 0백만원(사업이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광특회계】▶ 92,973 → 95,653백만원 (2,680백만원 증)

【 지역개발계정】▶ 90,963 → 94,353백만원 (3,390백만원 증)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90,963 → 94,353백만원 (3,390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22개소) 10,847 → (19개소) 11,907백만원

ㅇ 경기 5개소(2,902), 충북 1개소(600), 전남 2개소(1,800), 경북 2개소(460), 경남 9개소(6,145)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7개소) 2,343 → (3개소) 1,573백만원

ㅇ 경기 1개소(633), 강원 1개소(300), 충북 1개소(640)

다. 지방체육시설지원 : (108개소) 77,773 → (94개소) 80,873백만원

ㅇ 서울 1개소(2,000), 부산 1개소(2,700), 대구 6개소(2,130), 인천 1개소(6,850), 광주 3개소(3,300), 대전 1개소(15), 경기 12개소(7,743), 강원 12개소(11,170), 충북 9개소(4,241), 충남 7개소(6,261), 전북 8개소(4,834), 전남 13개소(13,228), 경북 9개소(8,880), 경남 11개소(7,521)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010 → 1,300백만원(710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2,010 → 1,300백만원 (710백만원 감)

가.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1개소) 100백만원 → (1개소) 140백만원

나. 지방체육시설 지원 : (5개소) 1,910 → (4개소) 1,160백만원

15. 소  속  기  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326,670	359,459	32,789	10.0
ㅇ 일반회계	326,670	359,459	32,789	10.0

1. 예술원사무국 : 2,315 → 2,199백만원 (116백만원 감)

가. 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 1,665 → 1,755백만원 (90백만원 증)

ㅇ 회원수 증가 : 95명 → 100명 (정원 100명)

나.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 224 → 214백만원 (10백만원 감)

다. 회원예술세계 기록화 사업 : 105 → 25백만원 (80백만원 감)

라. 회원국제교류, 회원세미나, 예술강연회 : 34 → 41백만원 (7백만원 증)

마.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및 미술관 운영 : 115 → 48백만원 (67백만원 감)

바. 예술창작활동지원, 회원선출, 각종 회의수당 : 172 → 116백만원 (56백만원 감)

2. 한국예술종합학교 : 21,380 → 19,614백만원 (1,766백만원 감)

가.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 17,690 → 16,136백만원 (1,554백만원 감)

ㅇ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 3,124 → 2,814백만원 (310백만원 감)

ㅇ 교육환경개선	: 2,381 → 2,476백만원 (95백만원 증)

ㅇ 학습장 시설 유지관리	: 3,813 → 4,635백만원 (822백만원 증)

ㅇ 교육지원 및 운영	: 4,642 → 5,195백만원 (553백만원 증)

ㅇ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 379 → 357백만원 (22백만원 감)

ㅇ 제3교사 건립	: 200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기숙사(천장관) 개보수	: 2,457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 694백만원 → 659백만원 (35백만원 감)

나.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591 → 561백만원 (30백만원 감)

ㅇ 학교 정보화 환경 운영(263),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운영(298), 원격화상강의시스템 구축(135→0)

다.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 3,099 → 2,917백만원 (182백만원 감)

ㅇ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 578 → 522백만원 (56백만원 감)

ㅇ 예술영재교육	: 1,799 → 1,709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 722백만원 → 686백만원 (36백만원 감)

3. 국립중앙박물관 : 63,290 → 59,658백만원 (3,632백만원 감)

가. 국립박물관 운영 : 44,107 → 36,539백만원 (7,568백만원 감)

ㅇ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22,371 → 20,535백만원 (1,836백만원 감)

- 상설전시의 활성화 및 개편 (1,475), 다양한 국내외 전시(1,219), 유물확충 및 관리(3,586), 소장유물보존처리(528),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904), 박물관문화프로그램 운영(736), 박물관 교육 및 도서실 운영(1,234), 박물관 국제교류 및 홍보(797),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9,694),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 및 지원 강화(361)

ㅇ 지방박물관 운영(경주 등 11개소)	: 15,549 → 16,004백만원 (455백만원 증)

- 경주박물관(1,953), 광주박물관(1,561), 전주박물관(1,387), 부여박물관(1,693), 대구박물관(1,500), 청주박물관(1,269), 김해박물관(1,274), 제주박물관(1,422), 춘천박물관(1,433), 진주박물관(1,236), 공주박물관(1,276)

- 11개 지방박물관의 특별ㆍ상설전시, 유물관리ㆍ보존처리, 학술조사연구, 문화교육프로그램, 시설관리ㆍ개보수 운영

ㅇ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운영	: 3,300 → 0 (사업이관)

※ 문화예술국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으로 이관(2,970백만원)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 2,887 → 0 (사업이관)

※ 문화예술국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으로 이관(2,200백만원)

나. 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2,030 → 2,030백만원

- 공연사업비(1,110), 문화상품사업비(355), 기본운영비(565)

다.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 16,821 → 20,774백만원 (3,953백만원 증)

ㅇ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 5,000 → 8,000백만원 (3,000백만원 증)

- 총사업비 : 399억원,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건축연면적 : 10,957㎡(지하 1층, 지상 2층)

- 전시공간(3,120㎡), 수장공간 (2,370㎡), 교육 공간(820㎡), 기타(4,647㎡)

ㅇ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 3,800 → 4,581백만원 (781백만원 증)

- 총사업비 : 129억원,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건축연면적 : 4,238㎡(지하 1층, 지상 2층)

- 사비문화체험실(704㎡), 다목적 강당(416석), 세미나실(132석) 등

ㅇ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 8,021 → 8,193백만원 (172백만원 증)

- 청주박물관 리노베이션 2차 공사(5,053), 진주박물관 수장고 확충(878), 지방박물관 내진성능평가(262),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매입 및 정문이전 ․ 주차장 조성(2,000)

라.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332 → 315백만원 (17백만원 감)

- 표준유물관리시스템통합 (265), 네트워크 환경개선(50)

4. 국립국어원 : 8,101 → 10,018백만원 (1,917백만원 증)

가.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 7,385 → 9,338백만원 (1,953백만원 증)

ㅇ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 989→ 793백만원 (196백만원 감)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712→505), 국어정보지 발간․홍보(277→288)

ㅇ 국어교육 진흥 및 여건조성	: 1,470 → 1,616백만원 (146백만원 증)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855→658),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615→958)

※ 청소년 언어 환경 실태 조사 300 등

ㅇ 청사관리 운영	: 948 → 965백만원 (17백만원 증)

ㅇ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 1,466 → 1,393백만원 (73백만원 감)

- 한국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보급(471→576), 한국어 교원양성 및 재교육(763→419), 한국어교육 기초연구(120→128),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112→270)

ㅇ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 679 → 571백만원 (108백만원 감)

-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조사(381), 문해력 증진 국어자료 정제 및 보완(130→154), 한국어 음성 자료 구축(36), 교육용 국어자료 정비․보완(132→0)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 1,833 → 4,000백만원 (2,167백만원 증)

- 한국어 자료 집대성(500→1,823), 언어지식 관리체계 구축(783→868), 다국어사전 구축(550→1,309)

※ 총 100만 어휘 규모 사전과 5개 언어 다국어 사전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가능한 시스템 개발(‘10~’12)

나. 국립국어원 정보화 : 716 → 680백만원 (36백만원 감)

ㅇ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 716 → 680백만원 (36백만원 감)

- 국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367→331), 디지털한글박물관 운영(209→179), 언어정보 자원공유체계 구축(140→170)

5. 국립중앙도서관 : 38,677 → 35,290백만원 (3,387백만원 감)

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 12,886 → 11,010백만원 (1,876백만원 감)

ㅇ 도서관 자료 확충	: 7,264 → 5,415백만원 (1,849백만원 감)

ㅇ 도서관자료관리	: 1,514 → 2,433백만원 (919백만원 증)

ㅇ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 4,108 → 3,162백만원 (946백만원 감)

나. 도서관운영 활성화 : 7,982 → 10,045백만원 (2,063백만원 증)

ㅇ 도서관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 1,316 → 1,950백만원 (634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책지원	: 743 → 1,327백만원 (584백만원 증)

ㅇ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3,250 → 3,820백만원 (570백만원 증)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2,204 → 2,776백만원 (572백만원 증)

ㅇ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297 → 0 (사업이관)

※ 문화예술국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으로 이관(297백만원)

ㅇ 도서관수입대체경비	: 172 → 172백만원

다. 도서관정보화 : 17,809 → 14,235백만원 (3,574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보화(정보화)	: 4,757 → 6,049백만원 (1,292백만원 증)

ㅇ 디지털정보자원확충(정보화)	: 8,792 → 6,600백만원 (2,192백만원 감)

ㅇ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정보화)	: 4,260→ 1,586백만원 (2,674백만원 감)

6. 해외문화홍보원 : 38,805 → 41,593백만원 (2,788백만원 증)

가.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36,893 → 39,739백만원 (2,846백만원 증)

ㅇ 국가이미지 홍보	: 5,213 →  5,421백만원 (208백만원 증)

- 한국문화 종합행사 개최(2,309→2,153), 국가이미지 광고(2,450→2,300), 해외주요인사 초청(114→122), 주한외국인대상 홍보(187→193), 한국알림이 지원(153), 국가이미지제고 국제학술회의(0→500)

ㅇ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 3,428 → 2,997백만원 (431백만원 감)

- 해외방송협력프로그램 제작(1,312→962), 해외미디어 활용홍보(503),

국가홍보간행물제작(1,613→1,532)

ㅇ 미디어 홍보	: 4,872 → 4,812백만원 (60백만원 감)

-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1,933), 순방홍보자료 제작(120), 외신분석(613→639), 한국관련 오보․오류대응(264→219), 국제언론인 Fellowship Program(1,921→1,880), 외신취재지원(21)

ㅇ 해외문화원 운영 및 신설	: 19,060 → 23,209백만원 (4,149백만원 증)

- 해외문화원 운영(20개소)	: 16,560 → 20,409백만원

- 해외문화원 신설(4개소)	: 2,500 → 2,800백만원

※ 11년 해외문화원 신설 지역 : 인도, 터키, 멕시코, 헝가리

ㅇ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 3,320 → 1,800백만원 (1,520백만원 감)

-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250), 한․그리스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300),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350), 한․벨기에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350),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550)

ㅇ 유네스코협력	: 0 → 500백만원 (순증)

ㅇ 문화동반자사업	: 1,000 → 1,00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지원(770), 동반자사업 총괄관리(230)

나.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	: 1,912 → 1,854백만원 (58백만원 감)

ㅇ Korea.net 운영	: 1,912 → 1,854백만원 (58백만원 감)

- Korea.net 운영(1,796→1,735), 해외문화홍보원 전산운영(116→119)

7. 국립중앙극장 : 23,820 → 22,830백만원 (990백만원 감)

가. 공연활동 활성화 : 18,900 → 15,004백만원 (3,896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12,441 → 8,962백만원 (3,479백만원 감)

ㅇ 공연활동지원	: 4,992 → 4,810백만원 (182백만원 감)

ㅇ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878 → 767백만원 (111백만원 감)

ㅇ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 496 → 376백만원 (120백만원 감)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94 → 89백만원 (5백만원 감)

나. 공연환경 개선 : 4,713 → 7,629백만원 (2,916백만원 증)

ㅇ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 3,277 → 3,424백만원 (147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 1,250 → 641백만원 (609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 186 → 177백만원 (9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시설 현대화	: 0 → 3,387백만원 (신규)

다. 국립극장 정보화 : 207 → 197백만원 (10백만원 감)

8. 국립현대미술관 : 59,403 → 87,213백만원 (27,810백만원 증)

가. 미술관 운영 활성화 : 24,113 → 16,137백만원 (7,976백만원 감)

ㅇ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 3,534 → 3,267백만원 (267백만원 감)

ㅇ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 1,389 → 1,340백만원 (49백만원 감)

ㅇ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1,956 → 1,555백만원 (401백만원 감)

ㅇ 미술은행 운영	: 2,020 → 1,919백만원 (101백만원 감)

ㅇ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 4,090 → 3,886백만원 (204백만원 감)

ㅇ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 660 → 0 (사업이관)

※ 문화예술국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으로 이관(627백만원)

ㅇ 덕수궁미술관 운영	: 1,498 → 1,519백만원 (21백만원 증)

ㅇ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 300 → 300백만원

ㅇ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 8,370 → 2,054백만원 (6,316백만원 감)

- 시설개선 및 관리(1,941→2,054), 수장고 리모델링(6,429→0, 사업완료)

ㅇ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 297 → 297백만원

나.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 290 → 276백만원 (14백만원 감)

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 35,000 → 70,800백만원 (35,800백만원 증)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 35,000 → 70,000백만원 (35,000백만원 증)

- 부지매입비(22,300 → 20,000), 설계비(6,100 → 1,600), 시설비(3,100 → 46,250), 감리비(1,000 → 2,000), 부대비(1,400 → 150),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1,100 → 0)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개요 >

ㅇ 사업기간 : 2009년～2012년(4년간)

ㅇ 총사업비 : 총2,565억원

(부지매입비 1,038억원, 건축공사비 1,379억원, 설계비 86억원, 기타 62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7,402㎡(구 기무사 및 서울지구병원 부지)

- 건축연면적 : 38,605㎡(지하주차장 13,781㎡별도)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그래밍	: 0 → 800백만원 (신규)

9. 국립국악원 : 37,166 → 42,883백만원 (5,717백만원 증)

가.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 15,356 → 15,377백만원 (21백만원 증)

ㅇ 국악원 전속단체운영	: 10,137 → 10,420백만원 (283백만원 증)

ㅇ 국악원 공연활동	: 2,385 → 2,165백만원 (220백만원 감)

ㅇ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연구	: 856 → 813백만원 (43백만원 감)

ㅇ 국악진흥	: 1,719 → 1,733백만원 (14백만원 증)

ㅇ 국악원수입대체경비	: 259 → 246백만원(13백만원 감)

나. 국악원 정보화 : 581 → 1,237백만원 (656백만원 증)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구축	: 203 → 878백만원 (675백만원 증)

ㅇ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378 → 359백만원 (19백만원 감)

다. 지방국악원 운영 : 10,508→ 10,293백만원 (215백만원 감)

ㅇ 민속국악원 운영	: 3,221 → 4,088백만원 (867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운영	: 2,649 → 2,783백만원 (134백만원 증)

ㅇ 부산국악원 운영	: 4,639 → 3,422백만원 (1,217백만원 감)

※ “부산국악원 운영” 세부사업 “부산국악원 운영”과 “부산국악원 시설관리로” 분리

라. 국악원시설 개보수 : 10,721 → 15,976백만원 (5,255백만원 증)

ㅇ 국악원시설관리 및 보강	: 4,458 → 6,407백만원 (1,949백만원 증)

ㅇ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 1,385 → 1,421백만원 (36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 1,171 → 2,587백만원 (1,416백만원 증)

ㅇ 부산국악원 시설관리	: 3,406 → 2,215백만원 (1,191백만원 감)

ㅇ 연희전용극장 건립	: 300 → 3,346백만원 (3,064백만원 증)

10. 국립민속박물관 : 13,322 → 14,762백만원 (1,440백만원 증)

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13,322 → 14,762백만원 (1,440백만원 증)

ㅇ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 2,179 → 1,820백만원 (359백만원 감)

- 한국민속전시(990), 전시운영(280), 리노베이션(550)

ㅇ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 512 → 511백만원 (1백만원 감)

-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107), 국제저널무형문화유산 발간(200), 문화동반자사업(80), 문화교류 협정체결(19), 외국인전통연희프로그램(105)

ㅇ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 300 → 441백만원 (141백만원 증)

- 국내․외 아카이브 자료수집 및 구입(102), 아카이브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운영(110), 아카이브자료 보존 및 활용(74), 한국민속문화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155)

ㅇ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	: 903 → 963백만원 (60백만원 증)

- 박물관협력망 구축 및 운영(292), 전통문화체험 활성화(346), 민속문화 홍보(208), 계기별 세시행사 개최(117)

ㅇ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기반 구축 : 699 → 664백만원(35백만원 감)

- 공동학술조사(230), 특별전 개최(245), 지역민속자원 발굴(189)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 3,606 → 3,685백만원 (79백만원 증)

- 민속자료수집(2,830), 민속자료 정리 및 수장환경개선(521), 민속자료보존처리(334)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 1,111 → 1,231백만원 (120백만원 증)

- 한민족생활문화연구(646), 학술조사연구(585)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 2,061 → 1,584백만원 (477백만원 감)

- 전시기획 및 운영(835),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운영(397), 기반확충 및 개선(352)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 1,950 → 2,618백만원 (668백만원 증)

- 노후건물 및 시설유지보강(715), 청사시설관리(1,413), 장애인 편의시설(490)

ㅇ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 방지시스템 개발 : 0 → 1,245 (신규)

- 유해생물 제어기술 도입 및 시설 조성(845), 진단기자재(400)

11. 한국정책방송원 : 15,811 → 17,980백만원 (2,169백만원 증)

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15,811 → 17,980백만원 (2,169백만원 증)

ㅇ KTV방송 운영	: 10,837 → 12,500백만원 (1,663백만원 증)

- 방송프로그램 제작(8,859 → 10,344), 방송운영 지원(1,526 → 1,683), KTV홍보(97 → 97), 인터넷방송(355 → 355), 연구개발(0 → 21)

ㅇ KTV방송장비 관리	: 4,785 → 5,300백만원 (515백만원 증)

- KTV 방송장비구입(4,635 → 4,766), 방송시설 보강(150 → 150),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 개발(0 → 384)

․ 2012년도 말까지 디지털 방송 전면실시 대비 방송장비 안정적 보강,
2012년까지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100% 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요예산	4,785	5,300	5,815	3,180	2,100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86	92	100	100	100

ㅇ KTV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189 → 180백만원 (9백만원 감)

12. 국악중고 : 1,498 → 1,876백만원 (378백만원 증)

가. 국악교육 지원 : 1,498 → 1,876백만원

13. 전통예술중고 : 3,082 → 3,543백만원 (461백만원 증)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3,082 → 3,543백만원

16. 문화 및 관광 일반

이전청사 및 현 문화부 청사 등 청사유지관리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 ․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업무 확대, 문화행정 정보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608	11,057	△11,551	△51
ㅇ 일반회계	22,608	11,057	△11,551	△51

【 일반회계 】 ▶ 22,608 → 11,057백만원 (11,551백만원 감)

1. 문화․관광행정지원 : 22,608 → 11,057백만원 (11,551백만원 감)

가. 청사관리 : 15,600 → 2,430백만원 (13,170백만원 감)

ㅇ 청사유지관리

- 청사유지관리비	: 985 → 1,812백만원 (827백만원 증)

- 청사이전비용	: 14,345 → 0 (순감)

․임차보증금(5,176), 년 임차료(3,420), 년 관리비(1,459), 청사이전비용(502), 이전사무실 개선공사(3,788)

- 노후시설 개보수	: 270 → 618백만원 (348백만원 증)

나. 종합정책연구 : 1,076 → 1,176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 776 → 876백만원 (100백만원 증)

- 정책개발(32), 조직문화 변화관리(81), 문화행정 능력개발(583), 성과관리(80), 산하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100, 신규)

ㅇ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300 → 300백만원

- 대표블로그 운영(80), 문화메타블로그 운영(60), 대학생기자단(60), 뉴미디어 활용 홍보(40), PCRM등 온라인 정기 간행물 운영(20), 온라인 트렌드 분석 및 여론조사(20), 홍보전문성 강화(20)

다. 문화정보화 체계 구축(정보화) : 5,932 → 7,451백만원 (1,519백만원 증)

ㅇ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 1,960 →  3,617백만원(1,657백만원 증)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1,077), 문화정보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1,120)

- 문화정보화 기반구축(220), 공공문화정보관리운영(700), 문화PD 운영(500)

ㅇ 문화행정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 1,472 → 1,459백만원(13백만원 감)

- 문화행정시스템 고도화(824), 홈페이지 개선(257), 정보보호시스템구축(378)

ㅇ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 2,500 → 2,375백만원 (125백만원 감)

- 보안관제 체계구축(808),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1,567)

Ⅳ.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생활속의 예술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360,478	259,505	△100,973	△28.0
사 업 비	89,111	100,520	11,409	12.8
기금운영비	10,859	11,178	319	2.9
내부거래	100,150	20,117	△80,033	△79.9
여유자금운용	160,358	127,690	△32,668	△20.4

【 문화예술진흥기금 】 ▶ 360,478백만원 → 259,505백만원 (100,973백만원 감)

1.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 31,777 → 21,649백만원 (10,128백만원 감)

가. 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 24,200→ 15,030백만원 (9,170백만원 감)

ㅇ 예술창작 지원	: 6,600 → 6,250백만원 (350백만원 감)

ㅇ 예술전용공간 지원	: 9,440 → 2,830백만원 (6,610백만원 감)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1,600→400),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1,900→1,000),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4,940→1,000), 예술가의집 운영(0→200)

ㅇ 예술행사 지원	: 5,850 → 5,950백만원 (100백만원 증)

- 공연예술행사지원(3,800→4,900), 시각예술행사지원(1,050, 국고에서 이관)

※ 전통예술대중화사업지원(2,050→1,000)은 지역문화예술지원으로 이관

ㅇ 스토리 창작 및 유통 지원	: 2,310 → 0 (사업이관)

※ 일반회계(대중문화콘텐츠산업 “이야기산업 활성화”)로 이관(2,310→1,200)

나.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 : 1,200 → 1,080백만원 (120백만원 감)

ㅇ 신진예술가의 창작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은 다년(2년)간 집중 지원

다. 국제예술교류 지원 : 6,377 → 5,539백만원 (838백만원 감)

ㅇ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4,258 → 3,100백만원 (1,158백만원 감)

- 공연예술국제행사지원(1,900→0, 사업종료)

ㅇ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 1,545 → 1,839백만원 (294백만원 증)

ㅇ 국제문화기관협력및정보서비스	: 574 → 600백만원 (26백만원 증)

2. 문화예술공간 운영 : 3,250 → 2,365백만원 (885백만원 감)

가. 미술관 운영 : 1,049 → 1,284 (235백만원 증)

나.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1,201 → 1,081백만원 (120백만원 감)

다.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 1,000 → 0 (사업완료)

3.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 23,700 → 48,000백만원 (24,300백만원 증)

가. 문화바우처 : 5,000 → 24,500백만원 (19,500백만원 증)

ㅇ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프로그램

※ ’10년 35만명 → ’11년 85만명 지원

나. 공연나눔 : 14,500 → 16,5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사랑티켓(2,400→2,400), 소외계층순회공연(5,800→8,000), 전통공연(1,500→1,300), 문예회관공연지원(4,800→4,800)

※ ’10년 70만명 → ’11년 100만명 지원

다. 문학나눔 : 2,000 → 4,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문학집배원, 문화멘토사업

※ ’10년 2,400개소 개소당 83권 → ’11년 2,700개소 개소당 124권 배포

라. 전시나눔 : 600 → 8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지원

※ ’10년 50개 특별전시 26만명 → ’11년 60개 특별전시 35만명 지원

마. 창작나눔 : 1,600 → 2,200백만원 (600백만원 증)

ㅇ 생활문화공동체(1,200→1,200), 장애인창작지원(400→1,000)

ㅇ 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및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을 지원

※ ’10년 20개 지역 3만명 → ’11년 20개 지역 4만명 지원

4. 지역문화예술진흥 : 22,650 → 20,250백만원 (2,400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 11,000 → 11,100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8,500 → 6,800백만원(1,700백만원 감)

ㅇ 공연장은 공연장, 연습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단체는 레퍼토리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을 개발하고 상호 안정적 운영을 도모

다.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3,150 → 2,350백만원 (800백만원 감)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7,734 → 8,256백만원 (522백만원 증)

가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874 → 702백만원 (172백만원 감)

ㅇ <웹진>, <문예연감>,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등 예술 인식개선 및 예술지원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나.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6,159 → 7,003백만원 (844백만원 증)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1,000백만원, 국고에서 이관)

ㅇ 기부금 사업 및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

다.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702 → 551백만원 (151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 조사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7. 기금간 거래 : 100,150 → 20,117백만원 (80,033백만원 감)

ㅇ 복권기금 반환금 : 150 → 117백만원 (33백만원 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100,000 → 20,000백만원 (80,000백만원 감)

8. 기금운영비 : 10,859 → 11,178백만원 (319백만원 증)

가. 인 건 비 : 6,216 → 6,543백만원 (327백만원 증)

나. 기타경비 : 3,269 → 3,115백만원 (154백만원 감)

※ “기금조성관리비”를 “기타경비”에 통합

다.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67 → 571백만원 (4백만원 증)

※ “지원사업운영”과 “평가제도운영” 통합

라. 경영정보화 : 807 → 949백만원 (142백만원 증)

9. 여유자금 운용 : 160,358 → 127,690백만원 (32,668백만원 감)

2. 영 화 발 전 기 금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및 영상전문인력 양성

한국영화 해외수출 및 국제교류 강화

영상기술력 제고 및 영화정책연구 강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284,201	308,354	24,153	8.5
사 업 비	44,344	85,305	40,961	92.4
기금운영비	9,416	9,283	△133	△1.4
내부거래	30,000	20,000	△10,000	△33.3
여유자금운용	200,441	193,766	△6,675	△3.3

【 영화발전기금 】 ▶ 284,201 → 308,354백만원 (24,153백만원 증)

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 28,197 → 61,827백만원 (33,630백만원 증)

가. 영화제작 지원 : 5,156 → 5,000백만원 (156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현장스태프 처우 개선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 지원(5,000)

나. 영화산업 유통지원 : 4,079 → 4,785백만원 (706백만원 증)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전용관 운영 지원(2,385), 다양성 영화 개봉지원(480), 부가시장 활성화(1,920)

다. 투자/출자 사업 : 15,000 → 50,000백만원 (35,000백만원 증)

ㅇ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운용과 이를 기반 한 영화 산업 구조개선 주도 및 투자환경 체질개선

ㅇ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를 통한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 다양화 초석 마련

ㅇ 대규모 프로젝트의 제작비용 조달 등 국제공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화 등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한 대형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ㅇ 사업내용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6,000), 대출지급보증계정 설치(4,000),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40,000, 신규)

라. 해외진출지원 : 3,962 → 2,042백만원 (1,920백만원 감)

ㅇ 한국영화 수출지원과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수익률 제고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1,400), 국제공동제작 활성화(642)

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 16,147 →  23,478백만원 (7,331백만원 증)

가. 인적자원 육성관리 : 2,713 → 3,144백만원 (431백만원 증)

ㅇ 신규 영상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인적자원 육성과 현장영화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수급․운용체계 구축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1,600), 현장인력전문성 강화 교육(1,544)

나.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 3,203 → 6,460백만원 (3,257백만원 증)

ㅇ 3D 입체영화 등 디지털시네마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산업 내 시행착오 최소화

ㅇ 3D 시네마의 촬영․편집, 스테레오그래퍼, 2D→3D 전환 등 3D 시네마 현장 제작전문인력 양성

ㅇ 영상제작 시설(현상 및 녹음) 운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이 높은 영상물(저예산, 독립, 단편 등) 제작 기술지원

ㅇ 사업내용 : 첨단영화 기술지원(1,720), 전문기술 역량강화(240), 영화후반작업 지원(2,000), 3D시네마 테스트베드 구축(1,500), 3D 기술인력양성과정(1,000)

다. 영화정책지원 : 1,005 → 1,700백만원 (695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형성과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ㅇ 미납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회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ㅇ 사업내용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700),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미납 회수(1,000, 신규)

라.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1,350 → 1,190백만원 (160백만원 감)

ㅇ 영화 관련단체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각 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정책성 사업들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여 한국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 촉진

ㅇ 사업내용 : 공모사업선정지원(800), 서울독립영화제(140), 공로영화인복지지원(250)

마.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 2,828 → 2,828백만원

ㅇ 영화제작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영화인 촬영지원서비스 및 일반 관람객의 고객서비스 제고와 공익적 사회복지 기여

ㅇ 사업내용 : 촬영소 관리운영(2,164),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498), 스튜디오 및 조명기기 대여(165)

바. 영화향유권 강화 : 1,565 → 1,730백만원 (165백만원 증)

ㅇ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 미디어센터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ㅇ 사업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800),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630),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300)

사. 국제영화제 육성 : (3,500) → 3,500백만원 (신규, 일반회계에서 이관)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에 지원함으로서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3,500)

아.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3,483 → 2,926백만원 (557백만원 감)

ㅇ 영화산업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서비스 활용도 증대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470),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2,456)

3. 기금운영비 : 9,416 → 9,283백만원 (133백만원 감)

가. 인건비 : 7,250 → 7,074백만원 (176백만원 감)

ㅇ 2010년 대비 상승분 5.5%(369백만원) 증액

*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자체조정액(7,250→6,705백만원) 대비 증액

ㅇ 내 용 : 인건비(6,015, 정원 99명, 위원장 포함), 퇴직금 적립금(637),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금(308), 기타직보수(114)

나. 기타운영비 : 2,166 → 2,209백만원 (43백만원 증)

4. 기금간 거래 : 30,000 → 20,000백만원 (10,000백만원 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20,000)

5. 여유자금 운용 : 200,441 → 193,766백만원 (6,675백만원 감)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 여건 마련

지역신문의 균형발전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35,881	31,150	△4,731	△13.2
사 업 비	10,677	12,440	1,763	16.5
기금운영비	586	607	21	3.6
여유자금운용	24,618	18,103	△6,515	△26.5

【지역신문발전기금】▶ 35,881백만원 → 31,150백만원 (4,731백만원 감)

1.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3,000 → 3,620백만원 (620백만원 증)

가. 기획취재 지원 : 720 → 1,260백만원 (540백만원 증)

ㅇ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기획취재, 지역연합 취재, 신문사별 기획취재, 저술지원 등

나. 프리랜서 운영 지원 : 1,005 → 960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사회 각계 우수필자들을 활용, 지역신문의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 : 225 → 300백만원 (75백만원 증)

ㅇ 신문사별로 지면 레이아웃 개선 등 편집 개선작업을 포함해 독창적인 기사체 발굴 및 지면분석을 통해 독자중심의 편집․제작 지원

라. 시민기자 활용 지원 : 375 → 400백만원 (25백만원 증)

ㅇ 시민기자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임: 뉴스콘텐츠 지원 → 시민기자 활용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마. 연수교육사업 지원 : 600 → 600백만원

ㅇ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인턴기자들의 전문성 교육 등 지원

바. 조사 연구사업 : 75 → 100백만원 (25백만원 증)

ㅇ 지역신문지원사업의 효과 및 지역신문관련 정책 조사 등

2.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 2,625 → 3,500백만원 (875백만원 증)

가.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 1,500 → 2,0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과거 신문지면 등을 디지털화 하여 신문사적 자료로 보존․활용

나. 공용 DB화 지원 : 750 → 1,000백만원 (250백만원 증)

ㅇ 공용IT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용DB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다각화 기반 확보

다. 디지털 장비 임대 지원 : 375→ 500백만원 (125백만원 증)

ㅇ 디지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신문사의 편집 및 취재장비에 대한 임대 지원

3. 공익성 구현 사업 : 3,052→ 4,320백만원 (1,268백만원 증)

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319 → 2,070백만원 (751백만원 증)

ㅇ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보 복지혜택을 제공 및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고

나.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983 → 1,550백만원 (567백만원 증)

ㅇ 초·중·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에 지역신문 읽기 교육 등을 통해 예비독자층 개발 및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다.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 525 → 400백만원 (125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통한 성공사례 공유 및 캠페인을 통한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라. 지역신문 모니터링 : 225 → 300백만원 (75백만원 증)

ㅇ 지역 신문의 지면개선 등에 대한 현황 점검을 위하여 권역별 모니터 요원 운영

4.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지원(융자) : 2,000 → 1,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경영여건 개선과 관련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제고

5. 기금운영비 : 586 → 607백만원 (21백만원 증)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6. 여유자금 운용 : 24,618 → 18,103백만원 (6,515백만원 감)

4. 언 론 진 흥 기 금

신문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 유통,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권익 강화를 통한 공익성 증진 기여

활자․전통문화 계승과 복원 매체로써 신문읽기 문화 확산 지원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의 신문접근성 보장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62,860	54,908	△7,952	△12.7
사 업 비	28,322	26,270	△2,052	△7.2
기금운영비	925	939	14	1.5
여유자금운용	33,613	27,699	△5,914	△17.6

【 언론진흥기금 】▶ 62,860 → 54,908백만원 (7,952백만원 감)

1. 신문산업 진흥 : 5,518 → 6,094백만원 (576백만원 증)

가.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지원 : 2,480 → 3,500백만원 (1,020백만원 증)

ㅇ 신문사별로 뉴스콘텐츠의 생산 및 가공, 저장, 변환, 활용, 유통 등 뉴스콘텐츠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 지원

ㅇ 뉴스ML시스템구축지원(780→500),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0→3,000)

※ 통합뉴스룸SW보급지원(700), 인터넷신문제작인프라구축지원(1,000)을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사업으로 통합

나. 조사연구사업 : 2,538 → 2,294백만원 (244백만원 감)

ㅇ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산업의 미래 전망 및 신문산업의 미래전략 연구, 미디어기업 경영전략 등 정책연구와 신문 등 언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연구자료 제공

ㅇ 미디어연구사업(1,318), 언론통계조사분석사업(976)

다. 뉴스콘텐츠제작지원 : 300 → 300백만원 (전년대비 동일)

ㅇ 신문 등 언론의 취재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뉴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언론의 국제경쟁력과 고품질 뉴스콘텐츠 생산능력 제고

라. 경영컨설팅 지원 : 200 → 0 (조사연구사업으로 이관)

2.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 : 13,670 → 9,694백만원 (3,976백만원 감)

가.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 13,140 → 9,164백만원 (3,976백만원 감)

ㅇ 국민의 신문접근성 유지와 신문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내실화 지원

ㅇ 공배센터 55개 신규개설(1,735), 공배센터운영지원(6,093), 간행물배달사업 지원(1,336)

※ ’09년도까지 신문유통원 사업으로 국고예산에 편성(14,524백만원)하여 추진했던 사업이며, ’10년도부터는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기금사업으로 추진

나. 신문공동수송 지원 : 530 → 530백만원

ㅇ 지역, 권역별 신문 통합 수송 등 신문사 경비절감을 위한 신문 공동수송 지원

ㅇ 공동수송노선 확대 지원(52개 → 80개)

3. 독자권익 보장 사업 : 1,500 → 1,150백만원 (350백만원 감)

가. 독자권리보호사업 : 400 → 400백만원 (전년대비 동일)

ㅇ 독자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신문사 및 단체의 자율적 제도운영 지원

ㅇ 독자권익위원회 지원(300), 독자불만처리제도 지원(100)

나. 신문윤리심의지원 : (500) → 650백만원 (사업이관)

※ ’10년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사업으로 운영했으나 2011년부터 150백만원 증액(500→650백만원)하여 이관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광고 및 기사형광고 등에 대한 신문업계  자율심의 수행을 위한 공익단체 운영 지원

ㅇ 기사광고자율심의(350), 기사형광고자율심의(150), 인터넷신문자율심의(150)

다. 소외계층구독료지원 : 1,000 → 0백만원 (사업이관)

※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사업으로 이관

라. 소외계층 매체 및 콘텐츠제작 지원 : 100 → 100백만원 (전년대비 동일)

ㅇ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독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에 취재비(원고료 등) 지원과 콘텐츠 제작 지원

4.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 3,043 → 4,719백만원 (1,676백만원 증)

가. NIE프로그램 운영 지원 : 900 → 2,250백만원 (1,350백만원 증)

ㅇ 교사․청소년․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NIE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신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잠재적 독자 확충 기반 마련

ㅇ 교사연수(562), 청소년연수(570), NIE활성화지원(1,033), 여비(85)

나. 읽기문화진흥사업 : 0 → 560백만원 (신규)

ㅇ 신문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사회적인 신문읽기 문화 확산을 통한 신문산업의 미래고객 저변 확대

ㅇ 읽기문화활성화지원(360),신문뉴미디어체험관운영지원(200)

다. 소외계층구독료지원 : (1,000) → 1,550백만원 (사업이관)

※ 독자권익보장사업으로 운영했으나 2011년부터 550백만원 증액(1,000→1,550백만원)하여 이관

ㅇ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

ㅇ 복지시설 단체지원 1,990처(1,490), 조손가정․다문화가정 390처(60)

라. 심의 및 단체지원사업 : 1,373 → 0백만원 (사업이관 및 폐지)

ㅇ 심의사업은 독자권익보장사업으로 이관(650백만원), 단체지원 사업(873)은 폐지

마. 연수제도운영지원 : 770 → 359백만원 (411백만원 감)

ㅇ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및 뉴스콘텐츠 질적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신문산업 디지털화지원 사업 : 1,591 → 2,213백만원 (622백만원 증)

가.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 1,188 → 1,250백만원 (62백만원 증)

ㅇ 古신문 기사 및 사진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뉴스콘텐츠의 체계적 보존 및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ㅇ 古신문DB구축(400), 언론자료실운영(100), 미디어가온시스템구축(500), 시스템운영지원(250)

나. 디지털뉴스표준제정운영지원 : 143 → 100백만원 (43백만원 감)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디지털뉴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뉴스표준 제정을 위한 포럼활동 지원

다. 뉴스콘텐츠 저작권보호 지원 : 260 → 863백만원 (603백만원 증)

ㅇ 뉴스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효율적 유통시스템 구축과 신문사들의 저작권 사업 참여 등 운영 지원

ㅇ 뉴스저작권모니터링시스템(250), 뉴스저작권홍보(300), 뉴스상품개발(200), 여비(113)

6.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3,000 → 2,400백만원 (600백만원 감)

가.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3,000 → 2,400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경영구조 개선 및 시설도입 등 신문사 융자 지원

※ 지난 3년간 융자집행실적 저조에 따라 조정(20%삭감)되었음. 2010년 9월 융자집행실적은 30억중 29.2억원 집행(집행율 97%)

7. 기금운영비 : 925 → 939백만원 (14백만원 증)

ㅇ 위원회 운영,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자산운용관련 비용 등

8. 여유자금 운용 : 33,613 → 27,699백만원 (5,914백만원 감)

5.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675,681	642,983	△32,698	△4.8
사 업 비	566,439	541,881	△24,558	△4.3
기금운영비	546	572	26	4.8
내부거래	50,000	60,000	10,000	20.0
여유자금운용	58,696	40,530	△18,166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675,681 → 642,983백만원 (32,698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67,018 → 63,504백만원 (3,514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활성화 : 50,400 → 50,253백만원 (147백만원 감)

ㅇ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5,000 → 4,569백만원

- 영월 구래 탄소마을 조성(1,200→1,597), 태백 소도 광산역사 체험촌 조성(950→2,972)

ㅇ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8,000 → 7,884백만원

-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 지리적 여건을 감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제공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총사업비 : 211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규모 : 연면적 9,202㎡(지상 2층, 지하 1층) 리모델링 및 광장 조경 7,557㎡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4,500 → 4,500백만원

- 관광특구 지원 900백만원 × 5개 도시 = 4,500백만원

ㅇ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6,400 → 6,000백만원

- 도시관광활성화 지원 1,333백만원 × 3개 도시 = 4,000백만원

- 테마 낭만국도와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및 경관개선 등 : 1,000백만원

- 광희문 주변지역 정리(0→1,000)

ㅇ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 1,500 → 3,200백만원

-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광안내체계 구축(900→2,600)

- 쌍방향 탐방정보 시스템 운영(150→150)

- 문화생태탐방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홍보 실시(450→450)

ㅇ 섬 관광자원 활성화	: 3,700 → 1,100백만원

-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1,050→0), 가고 싶은 섬(2,650→1,100)

ㅇ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5,200 → 2,000백만원

-  슬로시티 마을 향토자원 조사 및 활용(600백만원)

-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개발(900백만원)

-  주민교육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등(500백만원)

ㅇ 남해안 관광활성화	: 3,000 → 2,400백만원

- 테마별 공동 프로그램 개발(1,000), 통합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등(1,400)

ㅇ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 7,000 → 12,000백만원

- 국제적인 습지센터를 건립, ‘12년 여수엑스포 부제관 및 ’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 활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009년～2011년 / 430억원(국비 215, 지방비 215)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000㎡ / 연면적 7,900㎡

- 주요시설 : 습지생물생태관, 인식증진관, 체험관, 편의시설 등

ㅇ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6,100 → 6,600백만원

-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지 개발사업(1,800), 생태관광 컨설팅단 운영 지원(400),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100),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 공사비(1,800), 유휴자원(간이역) 관광상품 리모델링(500),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200),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1,000), 친환경 생태관광 영상콘텐츠 제작지원(500), 창녕 생태습지관광체험루트조성(300)

나.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16,618 → 13,251백만원 (3,367백만원 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10,768 → 7,401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1,213),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 구축(378), 국가관광안내표준화사업(810),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2,00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지원(2,000),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필요(1,000),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 5,850 → 5,850백만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2,400여명, 5,400),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450)

2. 관광산업육성 : 95,381 → 78,784백만원 (16,597백만원 감)

가.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지원 : 14,320 → 10,464백만원 (3,856백만원 감)

ㅇ 지역방문의 해 지원	: 6,000 → 3,000백만원

- 2011년 대구 방문의 해 지원

ㅇ 문화관광축제지원	: 7,440 → 6,799백만원

-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축제 운영(99),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6,700)

․대표 2개(각 8억), 최우수 8개(각 3억), 우수 10개(각 1.5억), 유망 24개(각 0.5억)

ㅇ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700 → 665백만원

ㅇ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지원	: 180 → 0 (사업이관)

※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관(180→162)

나. 관광 인프라 조성 : 11,000 → 10,450백만원 (550백만원 감)

ㅇ 관광호텔체인화 기반조성	: 2,000 → 2,000백만원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7,000 → 6,650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지자체) 10개소 5,000백만원

․계속사업 4개소 × 500백만원 = 2,000백만원

․신규사업 6개소 × 500백만원 = 3,000백만원

- 국립공원 야영장 확충 및 정비(민간) 2개소 1,650백만원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캠핑장 650백만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학동 캠핑장 1,000백만원

ㅇ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	: 2,000 → 1,800백만원

다. 관광상품육성지원 : 9,160 → 4,848백만원 (4,312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상품개발	: 4,790 → 2,520백만원

- 공예문화확산 및 공예산업육성(2,800→2,520), 공예관광상품 생산장려금 지원(490→0),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육성(1,500→0)

ㅇ 관광기념품공모전	: 920 → 828백만원

ㅇ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3,450 → 1,500백만원

라. 국내관광정책활성화 : 34,107 → 27,250백만원 (6,857백만원 감)

ㅇ 관광통계개선	: 1,350 → 1,183백만원

ㅇ 관광기금 운용개선	: 300 → 300백만원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개발운영	: 585 → 556백만원

ㅇ 취약계층 복지관광	: 1,780 → 4,980백만원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800→2,400/ 5,300명→24,500명) *지방비 매칭(30%)

- 저소득근로자 여행바우처 지원(800→2,400/ 6,000명→24,500명) *지방비 매칭(30%)

-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180→180, 1대당 개조비용 6천만원)

ㅇ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2,280 → 0 (사업이관)

※ 정부의 유사사업 통합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 및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턴’ 사업으로 이관〈국내인턴(1,630)→고용노동부, 해외인턴(650)→교육과학기술부〉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7,214 → 6,931백만원

- 연구사업비(2,550), 인건비(3,579), 경상비(802)

ㅇ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 18,500 → 12,250백만원

-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구축지원(5,000→5,550), 권역별 거점 템플스테이 건립지원(5,500→0),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시설(1,000→0), 운영사찰 지원 및 관리(2,615→2,500), 전문인력양성 및 통합정보센타 운영지원(500), 마케팅 및 홍보(1,885→1,700), 사찰음식 대중화 및 관광상품화(1,500), 사업단 운영비(500)

ㅇ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 1,000 → 900백만원

ㅇ 관광투자유치지원	: 1,098 → 150백만원

마. 관광공사 국내관광 진흥 : 17,555 → 17,777백만원 (222백만원 증)

ㅇ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4,602 → 4,372백만원

- 중저가 숙박시설(굿스테이) 지정제도 운영(700), 전통한옥 종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300),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575), 관광안내서비스 개선(2,857→ 2,797), 관광 마이스터 제도 운영(200→0), 지역관광투자유치 활동 지원(270→0)

ㅇ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 8,350 → 9,133백만원

- 국내관광활성화 광고 및 홍보(4,053), 다양한 소재의 국내관광 정보 발굴 전파(2,997→2,480), 지역관광개선(1,300→1,600), 자연문화유산 100대 포토존 조성(0→1,000, 신규)

ㅇ 관광전문인력육성	: 1,823 → 2,191백만원

ㅇ 관광 정보화 촉진	: 1,980 → 1,881백만원

ㅇ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 300 → 200백만원

ㅇ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 475 → 0백만원 (사업완료)

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9,239 → 7,995백만원 (1,244백만원 감)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9,239 → 7,995백만원

3. 외래관광객유치 : 190,398 → 186,464백만원 (3,934백만원 감)

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152,205 → 147,987백만원 (4,218백만원 감)

ㅇ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46,586 → 42,087백만원

- 외래관광객유치 유치활동 : 35,471→30,972백만원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11,025), 해외관광마케팅 지원(4,735), 관광상품 개발지원(1,620), 시장별 테마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지원(4,800),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63), 국제관광행사 육성 및 협력활동 지원(5,380), 외래관광객 자동입국심사대 설치지원(800),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및 특별이벤트 행사(1,487),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지원(162)

- 한국방문의 해 운영지원 : 11,115→11,115백만원

․특별이벤트 개최(2,500), 환대서비스 개선 및 조직위 운영(3,515), 인센티브 사업(1,500), 홍보 마케팅 지원(3,600)

ㅇ 지자체 시티투어지원	: 650 → 585백만원

ㅇ 한국관광이미지구축	: 43,500 → 38,799백만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32,600→27,899),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300), 해외 홍보간행물 제작 지원(3,500), 글로벌 방송 활용 한국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2,500→3,500), 대형 이벤트 개최 등 행사 지원(1,650),

ㅇ 관광마케팅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1,000 → 900백만원

ㅇ 여행 정보센터운영	: 390 → 351백만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3,323 → 31,348백만원

※ 인건비(16,194), 경상비(1,809),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3,345)

ㅇ 코리아플라자	: 800 → 720백만원

ㅇ MICE산업육성지원	: 12,400 → 13,947백만원

- 한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 산업의 한분야로 선정된 MICE 산업을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가 브랜드 가치 개선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Events(행사)

- 기업회의/인센티브활성화(1,590→3,295), 컨벤션 활성화(5,695→5,490), 관광연계 전시․이벤트 활성화(2,787→2,057), MICE 산업기반 조성(1,228→2,035), MICE 산업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800→800), MICE정보시스템 구축(300→270)

ㅇ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9,200 → 8,850백만원

- 고궁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1,050), 고궁 관람콘텐츠 확충(1,200), 전통문화 대현사업(4,380), 고궁 안내서비스 개선(900), 상설국악공연(정동극장)(200), 세계유산 연계사업(550), 북악산 서울성곽운영지원(570)

ㅇ 의료관광 육성	: 3,896 → 3,500백만원

- 의료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구축(900), 의료관광 해외홍보마케팅 및 상품판촉(2,000), 의료관광 수요여건 및 기반구축(600)

ㅇ 2011 UNWTO총회개최	: 0 → 3,000백만원 (신규)

- ‘00년 APEC 관광장관회의 및 ’01년 제14차 UNWTO총회 개최(한국, 일본 공동개최)에 이어 관광관련 최대 정부대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대국 진입 기반구축

※ 2011년 UNWTO총회 개요

- 개최기간 : 2011년 10월중 (약 8일간)

- 참가규모 : 154개 회원국 관광장관 등 1,500여명

- 개최장소 : 한국(도시 미정)

- 행사내용 : 개막식 / 총회 본회의(약 30개 의제발표) / 집행이사회 등

- 개최장소 : 수용인원, UNWTO 개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 0 → 3,000백만원 (신규)

- 대규모 외국영화의 한국 내 촬영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관광연계효과 창출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사업(3,000)

․국제공동제작 및 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 집행하는 장편극영화, 다큐멘터리에 대해 국내제작 지출분의 20%를 환급

․프로젝트 규모별 차등지원(지원한도 30억원), 공동제작의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지원금 분배

ㅇ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 0 → 800백만원 (신규)

-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정 전시 홍보관 운영 지원

※ 청와대 사랑채 현황

- 위치/규모 : 종로구 효자동 150번지/대지 4,936.5㎡

- 연 면 적 : 4,116.98㎡(지상 2층 / 지하1층)

- 시설내용

- 1층 : 국가홍보관, 하이서울관, 기념품점, 카페, 로비 등 기타공간

- 2층 : 대통령관, 국정홍보관, C-20휴게실, 사무실 등 기타공간

- 지하 1층 : 기계실 등 기타공간

ㅇ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지원 : 460 → 100백만원

나.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지원 : 13,960 → 12,293백만원 (1,667백만원 감)

ㅇ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뉴욕, 싱가포르)	: 12,293백만원

- 코리아센터 현황 4개소(LA, 북경, 상해, 동경)

- 설립추진 : 뉴욕(11,293, 2008～2013), 싱가포르(1,000, 2011~2013)

- 기능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관련 사업 공동기획 등 네트워크 강화

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10,521 → 9,739백만원 (782백만원 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1,899 → 720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3,034 → 2,731백만원

- 유럽지역(685) : 불가리아 소피아축제 참가 및 불가리아 공연팀 초청 공연, 러시아 백야축제 공연단 파견, 북유럽 지역 전통문화공연 등

- 미주지역(428) : FTA 계기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 문화교류 행사 등

-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1,070) : 인도-한국 상호문화행사, 한국에서 몽골의해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한일문화교류회의, 동남아시아 순회공연 등

- 중동․중남미․아프리카․CIS지역 등(548) :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 파견(3개국), 카자흐스탄 한국의 해 문화행사, 북아프리카 전통문화공연 등

ㅇ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 5,588 → 6,288백만원

- 북미지역 거점(뉴욕, LA, 워싱턴)(780), 중화지역 거점(북경, 상해)(690),  한류확산(동경, 오사카)(819), 서유럽지역 거점(파리, 런던, 독일)(1,044), 동유럽 CIS지역 거점(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1,175), 동남아지역 거점(베트남)(875), 중남미지역 거점(아르헨티나)(300), 중동, 아프리카지역 거점(나이지리아)(255), 대양주지역 거점(시드니)(350)

※ ’10년 하반기 4개문화원(필리핀, 인도네시아, 스페인, 호주)신설

라.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10,354 → 11,147백만원 (793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 10,354 → 11,147백만원

-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5,249→4,069)

․서울국제공연예술제(800),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발(900), 대구 국제오페라축제(200), 부산국제무용제(100),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300), 문화도시 국제행사 지원(269), 공모지원사업(1,500백만원)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1,350→1,350)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1,900→1,900)

-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955→928)

-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900→900)

- 경주지역 브랜드 상설공연(0→2,000, 신규)

마.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3,358 → 5,298백만원 (1,940백만원 증)

ㅇ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 : 2,497 → 2,497백만원

- 우리문화재 해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1,338백만원

-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1,159백만원

ㅇ 민속․국악 관광자원화	: 861 → 1,301백만원(440백만원 증)

- 외국박물관 한국민속실 설치(400),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운영(211), “남도예술기행” 공연작품개발(80), 굿음악페스티벌 개최(80), 크루즈관광대상 공연상품개발(0→530, 신규)

ㅇ 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 0 → 1,500백만원 (신규)

- 지하철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우리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보도 내부공간을 전시, 공연, 교육 등 정보 제공과 문화의 소통공간(무빙 뮤지엄)으로 조성하여 박물관 서비스 개선, 관람객 유치 증대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 지하보도(이촌역~박물관) 무빙뮤지엄 조성

- 사업규모 : 지하보도(255m) 공간을 “무빙 뮤지엄”으로 조성

․총연장 255m, 내폭 7.9m, 천정고 3.2～3.5m, 무빙워크 구간 160m(2조), 보도구간 95m

4.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 213,642 → 213,129백만원 (513백만원 감)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213,642 → 213,129백만원

ㅇ 관광시설확충	: 190,129 → 190,129백만원

ㅇ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3,513 → 23,000백만원

5. 기금운영비 : 546 → 572백만원

6. 기금간 거래 : 50,000 → 60,000백만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00)

7. 여유자금 운용 : 58,696 → 40,530백만원 (18,166백만원 감)

6.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도모 및 학교체육활성화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육성 및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통한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837,799	842,524	4,725	0.6
사 업 비	577,641	684,636	106,995	18.5
기금운영비	19,178	21,751	2,573	13.4
내부거래	200,000	80,000	△120,000	△60.0
여유자금운용	40,980	56,137	15,157	37.0

【국민체육진흥기금】 ▶ 837,799 → 842,524백만원 (4,725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170,068 → 195,179백만원 (25,111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9,375 → 30,275백만원 (900백만원 증)

ㅇ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 2,647 → 2,902백만원 (255백만원 증)

- 인건비(2,207), 기관운영비(695)

ㅇ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 2,875 → 2,875백만원

- 52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2,635), 통합사무실 임차(240)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20,133 → 21,269백만원 (1,136백만원 증)

- 생활체육광장 운영	: 1,184 → 1,000백만원 (184백만원 감)

-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	: 2,660 → 3,100백만원(440백만원 증)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400 → 0 (사업종료)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732 → 732백만원

- 국민생활체육 교육 및 홍보 등 : 1,141 → 1,100백만원(41백만원 감)

․ 국민생활체육단체교육(△19), 국민생활체육유공자시상식(△22) : 사업종료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생활체육 즐기기문화 개선보급	: 1,400 → 1,400백만원

- 국민체력인증제 사업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00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5,350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036), 시도 종목별 대회 지원(5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250), 동호인 스포츠클럽육성(1,404),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572)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 전통종목 보급(730), 세계민족궁 대축전(200), 족구활성화(70), 민속씨름활성화(2,200)

-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2010대회 개최 : 1,500 → 0 (사업종료)

- 아동 체육활동지원	: 0 → 421백만원 (신규)

- 제1회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 씨름대회 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0 → 500백만원 (신규)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0 → 200백만원 (신규)

- 2011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0 → 300백만원 (신규)

- 바둑보급사업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한국바둑협회 :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300), 한중바둑친선교류전(100)

․ (재)한국기원 :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150), 국제적기력표준화사업(150), 한국근현대 바둑문화복원사업(300)

ㅇ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 722 → 756백만원 (34백만원 증)

ㅇ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557 → 2,041백만원 (516백만원 감)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공모사업, 1,841), 한국체육인회 지원(200)

ㅇ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 441 → 432만원(9백만원 감)

나. 시도생활체육 지원 : 28,853 → 30,464백만원 (1,611백만원 증)

ㅇ 체육바우처 사업	: 3,000 → 8,616백만원 (5,616백만원 증)

- 스포츠강좌(시설) 이용(14,480명, 2,350→7,298), 스포츠용품 지원(28,960명, 650→1,318)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20,725 → 21,848백만원(1,123백만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450명, 15,173 → 16,008, 835백만원 증, 5.1% 인건비 인상)

- 어르신체육활동지원(500명, 5,552 → 5,840, 288백만원 증, 5.1% 인건비 인상)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2,528 → 0 (사업종료)

ㅇ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 지원 : 2,600 → 0 (사업종료)

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 111,840→ 134,440백만원 (22,600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46개소) : 40,900 → 53,000백만원 (12,100백만원 증)

- 계속사업(36개소, 개소당 약 14.2억원, 510억원), 신규사업(10개소, 설계비 2억원, 20억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170개소) : 49,000 → 59,500백만원 (10,500백만원 증)

- 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 잔디(천연,인조)․우레탄트랙 등 조성 지원

ㅇ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5개소) : 3,000 → 3,000백만원 (전년수준)

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25개소) : 14,940 → 14,940백만원 (전년수준)

- 중․대도시형 3,000백만원×7개소, 소도시형 1,600백만원×18개소(기금 30%, 지자체․교육청 70%)

ㅇ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 4,000 → 4,000백만원

-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500백만원 × 8개소, 4,000)

2. 전문체육 육성: 107,075 → 156,593백만원 (49,518백만원 증)

가. 대한체육회 지원 : 75,585 → 128,275백만원 (52,690백만원 증)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 9,069 → 10,032백만원 (963백만원 증)

- 인건비(7,082), 기관운영비(922), 전산운영(213), 정보자료실(54), 회관관리(1,761)

ㅇ 경기단체 지원	: 24,120 → 25,010백만원 (890백만원 증)

- 경기단체 운영비	: 5,830→ 5,830백만원

․ 57개 경기단체(바둑․루지 2종목 추가), 인건비(4,713), 행정보조비(986), 시도․해외지부 지원(131)

- 경기력향상 지원	: 10,841 → 11,091백만원

- 경기단체법인화	: 1,000 → 1,000백만원

- 대한체육회 기타사업	: 1,649 → 1,379백만원(270백만원 감)

․ 체육정보망 구축(664), 스포츠인권향상(715)

-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	: 4,800 → 5,710백만원(910백만원 증)

․ 26개 중점종목, 국외특별훈련, 외국인코치초청, 전담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등 지원

ㅇ 후보선수 육성 지원	: 5,908 → 5,842백만원 (66백만원 감)

- 동․하계합숙훈련(3,465), 해외전지훈련(258), 후보선수전임지도자(1,602), 한일우수선수스포츠교류(517)

ㅇ 전국소년체전 지원	: 7,970 → 7,970백만원

ㅇ 비인기종목 활성화 지원(선수육성강화) : 2,060 → 2,745백만원 (685백만원 증)

- 청소년대표팀 운영(20개 종목, 종목당 30명, 2,240), 물리치료사 지원(480), 사업점검 및 결과보고서(25)

ㅇ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	: 26,458 → 76,676백만원 (50,218백만원 증)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 총사업비 : 1,840억원

- 사업규모 : 부지 856,253㎡, 건축연면적 56,124㎡(1단계)

- 시설내용 : 체육관(실내 육상장, 다목적체육관, 수영), 스포츠 의․과학센터, 옥외훈련시설(육상, 테니스), 숙소동, 행정동 등

나. 시도전문체육 : 5,820 → 5,773백만원 (47백만원 감)

ㅇ 전국체육대회 지원	: 5,820 → 5,773백만원

- 전국체육대회운영지원(796), 전국체전훈련비(1,477), 전국체전개최지 지원(3,500)

다. 체육인복지사업 : 11,191 → 9,300백만원 (1,891백만원 감)

ㅇ 체육인 복지사업	: 8,400 → 7,200백만원 (1,200백만원 감)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2,791 → 2,100백만원 (691백만원 감)

라. 학교체육 육성 : 14,479 → 13,245백만원 (1,234백만원 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11,479 → 13,245백만원 (1,766백만원 증)

- ‘10년 1,300명 → ’11년 1,500명(200명 증), 1,766천원×1,500명×10개월×50%(교육청 부담)

ㅇ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주말리그제 운영) : 3,000 → 0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사업이관)

※ (10년) : 축구(2,500), 대학농구(400), 고교아이스하키(100)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278,229 → 305,972백만원 (27,743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지원 : 221,885 → 264,524백만원 (42,639백만원 증)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1,854 → 1,801백만원 (53백만원 감)

- 청소년체육교류(한일, 한중 1,401), 국제체육교류(300), 남북체육교류(100),

ㅇ 스포츠반도핑위원회 활동 지원 : 1,932 → 2,061백만원 (129백만원 증)

- 도핑검사(775), 반도핑교육(141), 반도핑홍보(103), 국제교류 및 협력(88),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954)

ㅇ 국제대회 개최 지원	: 61,792→ 31,366백만원 (30,426백만원 감)

- 국제대회 개최지원(1,492), 바둑종주국화사업(620), 스페인 루차까나리아/한․몽 씨름교류(134), 국제대회유치지원(2018평창동계 8,100, 2022월드컵 100), WTF세계태권도선수권(500), AIPS총회개최(220),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시설비 지원(20,000), 세계주니어 트랙사이클 선수권대회(200)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은 세부사업으로 이관 편성(5262-310)

ㅇ 육상진흥센터 지원	: 9,000 → 9,000백만원

- 사업기간 2008년 ~ 2012년 / 총사업비 619억원(공사비 579억원, 부지매입 40억원)

ㅇ 태권도 세계화 지원	: 2,650 → 4,150백만원 (1,500백만원 증)

- 태권도 사범 파견(650),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2,000), 태권도시범공연 ‘탈’ 월드투어(1,500)

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 35,841 → 36,518백만원 (677백만원 증)

- 조직위원회 운영비(34,238), 시설비(1,280), 시민의식선진화 사업(1,000)

ㅇ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77,583 → 106,398백만원 (28,815백만원 증)

- 조직위원회 운영비(6,438), 시설비(99,960)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3,533 → 3,722백만원 (189백만원 증)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2,329), 태권도 진흥사업(1,393)

ㅇ 태권도 공원 조성	: 20,000 → 49,987백만원 (29,287백만원 증)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총사업비 : 2,282억원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879,000㎡, 건축연면적 70,650㎡

ㅇ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1,000 → 7,971백만원 (6,971백만원 증)

- 조직위운영비(4,971), 시설설계비(3,000)

ㅇ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 6,700 → 11,550백만원 (4,850백만원 증)

- 조직위운영비(500), 시설비(10,450), 진입도로조성(600)

나.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 7,000 → 7,000백만원

- 전략과제 5,000, 정책과제 200, 자유․지정공모과제 1,500, 운영비 300

다. 체육과학연구지원 : 1,000 → 3,920만원 (2,920백만원 증)

ㅇ 체육학술연구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체육과학연구원 시설확충	: 0 → 2,920백만원 (신규)

- 스포츠기자재확충(997), 연구원청사 개보수공사 (1,923)

라.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 : 36,045 → 21,937만원 (14,108백만원 감)

ㅇ 경정훈련원 건립	: 11,492 → 0 (사업종료)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총사업비 : 212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건축연면적 4,172평

ㅇ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 19,443 → 17,237백만원 (2,206백만원 감)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 영광(6,000), 제천(7,183), 거창(2,022), 영동(2,032)

ㅇ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 3,000 → 0 (사업종료)

ㅇ 태권도 상설공연장 조성	: 0  → 4,700백만원 (신규)

※ ‘09년 사업개시, ’10년 미 추진사업으로 ‘11년 재추진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총사업비 : 98억원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릭픽공원내

- 시설규모 : 면적 9,686㎡, 좌석 350석

ㅇ 경륜훈련원 시설 개선	: 2,110  → 0 (사업종료)

마. 체육산업육성 융자 : 11,599 → 7,491만원 (4,108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융자	: 8,324 → 7,491백만원 (833백만원 감)

ㅇ 경륜경정융자(경륜․경정 임차보증금) : 3,275 → 0 (사업종료)

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 700 → 1,100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개발 지원 : 700 → 1,100백만원 (400백만원 증)

- 육상 필드종목 가상 스포츠 개발, 3D 가상기술 적용 로드 레이스 시스템 개발 등

4. 장애인체육육성 : 22,269 → 26,892백만원 (4,623백만원 증)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 20,369 → 24,992백만원 (4,623백만원 증)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  2,914 → 3,173백만원 (259백만원 증)

- 인건비(1,891), 기관운영비(534), 행정전산(400), KPC운영(150), 장애인체육홍보(198)

ㅇ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  6,279 → 7,537백만원 (1,258백만원 증)

- 장애인생활체육지원(2,843→3,380),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1,802→2,00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136명, 1,634 → 2,155, 521백만원 증)

ㅇ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6,229 → 5,733백만원 (496백만원 감)

-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520),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2,689),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96),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492), 장애인 국제대회개최지원(350),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511), 장애인스포츠개발연구(100, 신규), 한국시각장애인체육지원(975, 신규)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 : 4,947 → 7,347백만원 (2,400백만원 증)

- 인건비(26명, 1,190), 시설관리비(2,562), 자산취득비(595), 2단계 시설건립비(3,000)

ㅇ 2013 스페셜 동계올림픽 지원	: 0 → 1,202백만원 (신규)

- 2013스페셜올림픽세계 동계대회종합계획 수립(100), 조직위 인건비 및 운영비(512), 사무실 임대 및 설치(590)

나. 시도장애인체육 : 1,900 → 1,900백만원

ㅇ 시도장애인체육지원	: 1,900 → 1,900백만원

5. 기금운영비 : 19,178 → 21,751백만원 (2,573백만원 증)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 19,178 → 21,751백만원

ㅇ 인건비	: 8,327 → 8,785백만원 (458백만원 증)

ㅇ 기타경비	: 813 → 870백만원 (57백만원 증)

ㅇ 법인세	: 939 → 500백만원 (439백만원 감)

ㅇ 부가금운영	: 501 → 501백만원

ㅇ 투자사업운영	: 2,468 → 2,627백만원 (159백만원 증)

※ 올림픽홀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운영면적 증가

ㅇ 시공 전 10,825㎡(3,276평)  ⇨  시공 후 11,757㎡(3,558평), 932㎡(282평) 증

▪ 증축면적 : 932㎡(282평)    ▪ 리모델링면적 : 2,250㎡(680평)

ㅇ 연구원 운영	: 4,210 → 4,210백만원

ㅇ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 1,920 → 4,258백만원 (2,338백만원 증)

※ 생활체육인프라 ‘11년 2개소(광주광산, 강원정선) 본격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반영

구 분	광 산	정 선	비 고
준공시기	‘10. 7월(6홀기준)	‘10. 10월(준공예정)
개장시기	‘11. 1월(개장예정)	‘11. 6월(개장예정)

6. 기금간 거래 : 200,000 → 80,000백만원 (120,000백만원 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80,000)

7. 여유자금운용 : 40,980 → 56,137백만원 (15,157백만원 증)

Ⅴ.

참 고 자 료 (예산 ․ 기금)

1. 2011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1,249,425	1,360,098	110,673	8.9
지출 재정	1,189,832	1,262,192	72,360	6.1
1. 일반지출	1,189,832	1,262,192	72,360	6.1
□ 문화 및 관광 분야	1,189,832	1,262,192	72,360	6.1
ㅇ 문화예술부문	926,676	1,000,114	73,438	7.9
ㅇ 관광부문	11,137	11,831	694	6.2
ㅇ 체육부문	59,681	59,993	312	0.5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92,338	190,254	△2,084	△1.1
① 인건비	138,365	147,655	9,290	6.7
② 기본경비	31,364	31,542	178	0.6
③ 주요사업비	1,020,103	1,082,995	62,892	6.2
2. 내부거래	59,593	97,906	38,313	64.3
ㅇ 회계·계정간 거래	49,686	47,287	△2,399	△4.8
ㅇ 회계·기금간 거래	9,907	50,619	40,712	410.9

《 아특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49,686	71,876	22,190	44.7
지출 재정	49,686	71,876	22,190	44.7
1. 일반지출	49,686	71,876	22,190	44.7
□ 문화 및 관광 분야	49,686	71,876	22,190	44.7
ㅇ 문화예술부문	49,686	71,876	22,190	44.7
2. 내부거래	-	-	-	-

《 광특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577,172	626,296	49,124	8.5
지출 재정	577,172	626,296	49,124	8.5
1. 일반지출	577,172	626,296	49,124	8.5
□ 문화 및 관광 분야	577,172	626,296	49,124	8.5
ㅇ 문화예술부문	172,100	158,639	△13,461	△7.8
ㅇ 관광부문	312,099	372,004	59,905	19.2
ㅇ 체육부문	92,973	95,653	2,680	2.9
2. 내부거래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360,478	259,505	△100,973	△28.0
지출 재정	99,970	111,698	11,728	11.7
1. 일반지출	99,970	111,698	11,728	11.7
□ 문화 및 관광 분야	99,970	111,698	11,728	11.7
ㅇ 문화예술부문	89,111	100,520	11,409	12.8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0,859	11,178	319	2.9
① 인건비	6,216	6,543	327	5.3
② 기본경비	4,643	4,635	△8	△0.2
③ 주요사업비	89,111	100,520	11,409	12.8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60,508	147,807	△112,701	△43.3
ㅇ 회계·기금간 거래	100,150	20,117	△80,033	△79.9
ㅇ 여유자금운용	160,358	127,690	△32,668	△20.4

《 영화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284,201	308,354	24,153	8.5
지출 재정	53,760	94,588	40,828	75.9
1. 일반지출	53,760	94,588	40,828	75.9
□ 문화 및 관광 분야	53,760	94,588	40,828	75.9
ㅇ 문화예술부문	44,344	85,305	40,961	92.4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9,416	9,283	△133	△1.4
① 인건비	7,250	7,074	△176	△2.4
② 기본경비	2,166	2,209	43	2.0
③ 주요사업비	44,344	85,305	40,961	92.4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30,441	213,766	△16,675	△7.2
ㅇ 회계·기금간 거래	30,000	20,000	△10,000	△33.3
ㅇ 여유자금운용	200,441	193,766	△6,675	△3.3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35,881	31,150	△4,731	△13.2
지출 재정	11,263	13,047	1,784	15.8
1. 일반지출	11,263	13,047	1,784	15.8
□ 문화 및 관광 분야	11,263	13,047	1,784	15.8
ㅇ 문화예술부문	10,677	12,440	1,763	16.5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586	607	21	3.6
① 인건비	258	272	14	5.4
② 기본경비	328	335	7	2.1
③ 주요사업비	10,677	12,440	1,763	16.5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4,618	18,103	△6,515	△26.5
ㅇ 회계·기금간 거래	-	-	-	-
ㅇ 여유자금운용	24,618	18,103	△6,515	△26.5

《 언론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62,860	54,908	△7,952	△12.7
지출 재정	29,247	27,209	△2,038	△7.0
1. 일반지출	29,247	27,209	△2,038	△7.0
□ 문화 및 관광 분야	29,247	27,209	△2,038	△7.0
ㅇ 문화예술부문	28,322	26,270	△2,052	△7.2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925	939	14	1.5
① 인건비	-	-	-	-
② 기본경비	925	939	14	1.5
③ 주요사업비	28,322	26,270	△2,052	△7.2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33,613	27,699	△5,914	△17.6
ㅇ 회계·기금간 거래	-	-	-	-
ㅇ 여유자금운용	33,613	27,699	△5,914	△17.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675,681	642,983	△32,698	△4.8
지출 재정	566,985	542,453	△24,532	△4.3
1. 일반지출	566,985	542,453	△24,532	△4.3
□ 문화 및 관광 분야	566,985	542,453	△24,532	△4.3
ㅇ 관광부문	566,439	541,881	△24,558	△4.3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546	572	26	4.8
① 인건비	422	445	23	5.5
② 기본경비	124	127	3	2.4
③ 주요사업비	566,439	541,881	△24,558	△4.3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108,696	100,530	△8,166	△7.5
ㅇ 회계·기금간 거래	50,000	60,000	10,000	20.0
ㅇ 여유자금운용	58,696	40,530	△18,166	△30.9

《 국민체육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837,799	842,524	4,725	0.6
지출 재정	596,819	706,387	109,568	18.4
1. 일반지출	596,819	706,387	109,568	18.4
□ 문화 및 관광 분야	596,819	706,387	109,568	18.4
ㅇ 체육부문	577,641	684,636	106,995	18.5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9,178	21,751	2,573	13.4
① 인건비	8,327	8,785	458	5.5
② 기본경비	10,850	12,966	2,116	19.5
③ 주요사업비	577,642	684,636	106,994	18.5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40,980	136,137	△104,843	△43.5
ㅇ 회계·기금간 거래	200,000	80,000	△120,000	△60.0
ㅇ 여유자금운용	40,980	56,137	15,157	37.0

2.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가. 2011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회계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문화및관광 분야(총지출)						1,816,690	1,960,364	143,674	7.9
			일반회계			1,189,832	1,262,192	72,360	6.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	626,296	49,124	8.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문화예술 부문(총지출)					1,148,462	1,230,629	82,167	7.2
			일반회계			926,676	1,000,114	73,438	7.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100	158,639	△13,461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종무실>				28,200	22,597	△5,603	△19.9
			일반회계			28,200	22,597	△5,603	△19.9
		종교문화지원				28,200	22,597	△5,603	△19.9
			일반회계			28,200	22,597	△5,603	△19.9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12,308	11,455	△853	△6.9
					국제종교교류지원	1,635	1,450	△185	△11.3
					종교문화활동지원	9,373	8,605	△768	△8.2
					종교문화유산보존	1,300	1,400	100	7.7
				종교문화기반구축		15,892	11,142	△4,750	△29.9
					전통사찰보존지원	9,092	9,042	△50	△0.5
					종교문화시설건립	6,800	2,100	△4,700	△69.1
		<콘텐츠정책관>				224,398	211,906	△12,492	△5.6
			일반회계			198,633	194,821	△3,812	△1.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5,765	17,085	△8,680	△33.7
		콘텐츠산업 육성				224,398	211,906	△12,492	△5.6
			일반회계			198,633	194,821	△3,812	△1.9
				문화콘텐츠진흥		72,498	75,200	2,702	3.7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271	1,441	170	13.4
					한류진흥	1,856	1,758	△98	△5.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2,389	19,001	△3,388	△15.1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8,100	5,000	△3,100	△38.3
					CT대학원설치 지원	3,100	2,400	△700	△22.6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13,000	9,500	△3,500	△26.9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000	5,650	2,650	88.3
					3D콘텐츠 산업육성	-	16,000	16,000	순증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5,883	1,750	△4,133	△70.3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정보화)	13,500	12,700	△800	△5.9
					콘텐츠정보관리운영(정보화)	400	-	△400	순감
				영상산업진흥		6,137	850	△5,287	△86.1
					영상산업 육성	6,137	850	△5,287	△86.1
				게임산업육성		18,867	16,802	△2,065	△10.9
					게임산업육성	18,367	16,802	△1,565	△8.5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0	-	△500	순감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50,930	53,480	2,550	5.0
					CT기반조성(R&D)	5,100	3,000	△2,100	△41.2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380	4,480	1,100	32.5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42,450	46,000	3,550	8.4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지원		21,500	20,400	△1,100	△5.1
					부산영상센터 건립	16,500	15,400	△1,100	△6.7
					e스포츠 complex 구축	5,000	5,000	-	-
				문화산업기관지원		28,700	28,089	△611	△2.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2,644	12,398	△246	△1.9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7,880	7,482	△398	△5.1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540	3,298	758	29.8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5,636	4,911	△725	△12.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5,765	17,085	△8,680	△33.7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5,465	16,785	△8,680	△34.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5,465	16,785	△8,680	△34.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00	300	-	-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00	300	-	-
		<저작권정책관>				31,706	37,253	5,547	17.5
			일반회계			31,706	37,253	5,547	17.5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1,706	37,253	5,547	17.5
			일반회계			31,706	37,253	5,547	17.5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15,632	13,423	△2,209	△14.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7,133	8,124	991	13.9
					저작권 교육 및 홍보	5,699	5,299	△400	△7.0
					S/W지적재산권보호(정보화)	2,800	(3,060)	260	9.3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7,601	9,652	2,051	27.0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7,601	9,652	2,051	27.0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6,632	12,823	6,191	93.4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337	2,103	△234	△10.0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1,700	1,130	△570	△33.5
					저작권기술지원 및 표준화	800	2,250	1,450	181.3
					문화콘텐츠 통상 환경구축	95	95	-	-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1,800	1,800	순증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	400	400	순증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1,700	2,045	345	20.3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3,000	3,000	순증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		1,840	1,355	△485	△26.4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840	1,355	△485	△26.4
		<미디어정책국>				81,794	113,635	31,841	38.9
			일반회계			81,794	113,635	31,841	38.9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81,794	113,635	31,841	38.9
			일반회계			81,794	113,635	31,841	38.9
				미디어산업육성		34,984	34,901	△83	△0.2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500	452	△48	△9.6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884	33,884	-	-
					미디어시장 조사	600	565	△35	△5.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23,826	57,510	33,684	141.4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7,495	6,120	△1,375	△18.3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4,460	4,733	273	6.1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999	900	△99	△9.9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2,500	1,425	△1,075	△43.0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500	800	300	60.0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2,000	2,000	-	-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1,992	38,892	36,900	1,852.4
					HD 드라마 타원 건립	-	1,000	1,000	순증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880	1,640	△2,240	△57.7
				출판산업육성		22,984	21,224	△1,760	△7.7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12,729	11,819	△910	△7.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3,948	3,959	11	0.3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6,307	5,246	△1,061	△16.8
					전자출판용 한글공용서체 개발지원	-	200	200	순증
		<문화정책관>				228,338	241,449	13,111	5.7
			일반회계			82,003	99,895	17,892	21.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6,335	141,554	△4,781	△3.3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28,338	241,449	13,111	5.7
			일반회계			82,003	99,895	17,892	21.8
				문화정책지원		6,119	18,655	12,536	204.9
					박물관 진흥지원	1,520	1,520	-	-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149	-	△149	순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585)	12,535	△1,050	△7.7
					함께누리 지원사업	2,950	3,500	550	18.6
					문화정책개발	1,500	1,100	△400	△26.7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15,165	18,339	3,174	20.9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4,194	2,443	△1,751	△41.8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700	1,530	△170	△10.0
					한글의 가치 확산	4,250	4,275	25	0.6
					한글박물관 건립	2,000	5,000	3,000	150.0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622	1,426	△196	△12.1
					국어진흥기반 조성	1,399	1,465	66	4.7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	2,200	2,200	순증
				지역문화기반 구축		8,588	8,335	△253	△2.9
					지역문화 진흥	2,488	2,240	△248	△10.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3,800	3,610	△190	△5.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300	2,485	185	8.0
				문화예술교육지원		52,131	54,566	2,435	4.7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360	(260)	△100	△27.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1,827	2,446	619	33.9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1,970	2,120	150	7.6
					2010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1,996	-	△1,996	순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5,978	50,000	4,022	8.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6,335	141,554	△4,781	△3.3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43,823	139,795	△4,028	△2.8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43,823	139,795	△4,028	△2.8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26	405	△21	△4.9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26	405	△21	△4.9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		2,064	1,329	△735	△35.6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2,064	1,329	△735	△35.6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2	25	3	13.6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2	25	3	13.6
		<예술정책관>				122,418	105,067	△17,351	△14.2
			일반회계			122,418	105,067	△17,351	△14.2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22,418	105,067	△17,351	△14.2
			일반회계			122,418	105,067	△17,351	△14.2
				문화예술단체지원		51,621	58,221	6,600	12.8
					예술의전당 지원	7,049	5,444	△1,605	△22.8
					국립오페라단 운영	8,036	7,890	△146	△1.8
					국립발레단 운영	7,335	7,286	△49	△0.7
					국립합창단 운영	3,395	3,265	△130	△3.8
					서울예술단 운영	3,519	3,019	△500	△14.2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1,673	1,489	△184	△11.0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2,505	2,273	△232	△9.3
					명동ㆍ정동극장 지원	7,200	7,078	△122	△1.7
					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극장 운영지원	4,150	4,303	153	3.7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1,759	2,358	599	34.1
					예술의전당 복구	5,000	5,000	-	-
					(재)국립극단운영	(4,576)	5,232	656	14.3
					국립예술자료원 운영	(1,000)	2,240	1,240	124.0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	1,344	1,344	순증
				공연예술활성화		15,479	12,688	△2,791	△18.0
					공연예술 활성화(보조)	5,845	5,145	△700	△12.0
					공연예술산업 육성	778	1,200	422	54.2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1,300	400	△900	△69.2
					국가브랜드 공연개발	1,900	-	△1,900	순감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2,500	3,375	875	35.0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3,156	2,568	△588	△18.6
				기초예술역량강화		4,700	3,157	△1,543	△32.8
					예술창작활동 지원	3,770	2,590	△1,180	△31.3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300	(270)	△30	△10.0
					미술관 운영지원	630	567	△63	△10.0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7,732	8,562	830	10.7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1,810	1,720	△90	△5.0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2,919	1,913	△1,006	△34.5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3,004	4,929	1,925	64.1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18,535	17,439	△1,096	△5.9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2,615	1,249	△1,366	△52.2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500	450	△50	△10.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6,500	5,500	△1,000	△15.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600	300	△300	△50.0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7,320	7,540	220	3.0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지원	1,000	-	△1,000	순감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2,400	2,400	순증
				문화예술공간조성		24,351	5,000	△19,351	△79.5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4,000	1,000	△3,000	△75.0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10,351	-	△10,351	순감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10,000	-	△10,000	순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4,000	4,000	순증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13,473	29,574	16,101	119.5
			일반회계			13,473	29,574	16,101	119.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13,473	29,574	16,101	119.5
			일반회계			13,473	29,574	16,101	119.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13,473	29,574	16,101	119.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700	25,600	15,900	163.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3,773	3,974	201	5.3
		<국가브랜드위원회>				9,798	8,762	△1,036	△10.6
			일반회계			9,798	8,762	△1,036	△10.6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9,798	8,762	△1,036	△10.6
			일반회계			9,798	8,762	△1,036	△10.6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9,798	8,762	△1,036	△10.6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6,498	5,712	△786	△12.1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3,300	3,050	△250	△7.6
		<홍보지원국>				17,189	17,443	254	1.5
			일반회계			17,189	17,443	254	1.5
		국정홍보기획				17,189	17,443	254	1.5
			일반회계			17,189	17,443	254	1.5
				정책홍보지원		2,625	2,430	△195	△7.4
					홍보기획 지원	1,051	865	△186	△17.7
					취재보도활동 지원	874	830	△44	△5.0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700	735	35	5.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12,999	13,000	1	0.0
					뉴미디어 홍보	1,500	1,546	46	3.1
					국가주요정책 홍보	10,603	10,603	-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896	851	△45	△5.0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565	2,013	448	28.6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1,565	2,013	448	2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9,686	71,876	22,190	4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49,686	71,876	22,190	4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71,876	22,190	44.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00	40,000	20,000	10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00	40,000	20,000	100.0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26,524	25,072	△1,452	△5.5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12,772	11,860	△912	△7.1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지자체)	13,752	13,212	△540	△3.9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162	2,604	△558	△17.6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2,962	2,414	△548	△18.5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200	190	△10	△5.0
				문화산업활성화		-	4,200	4,200	순증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	-	1,000	1,000	순증
					광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	200	200	순증
					CGI 제작환경 구축	-	3,000	3,000	순증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4,791	11,608	△3,183	△21.5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14,791	11,608	△3,183	△21.5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3,791	10,658	△3,133	△22.7
					도서관정책 개발	1,211	1,132	△79	△6.5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4,248	7,729	3,481	81.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6,441	(6,441)	-	-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1,892	1,797	△95	△5.0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1,000	950	△50	△5.0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	1,000	950	△50	△5.0
		<예술원사무국>				2,315	2,199	△116	△5.0
			일반회계			2,315	2,199	△116	△5.0
		예술원지원				2,315	2,199	△116	△5.0
			일반회계			2,315	2,199	△116	△5.0
				예술원운영		2,315	2,199	△116	△5.0
					예술원운영	2,315	2,199	△116	△5.0
		<한국예술종합학교>				21,380	19,614	△1,766	△8.3
			일반회계			21,380	19,614	△1,766	△8.3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1,380	19,614	△1,766	△8.3
			일반회계			21,380	19,614	△1,766	△8.3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17,690	16,136	△1,554	△8.8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3,124	2,814	△310	△9.9
					교육환경개선	2,381	2,476	95	4.0
					학습장시설 유지관리	3,813	4,635	822	21.6
					교육지원 및 운영	4,642	5,195	553	11.9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379	357	△22	△5.8
					제3교사 건립	200	-	△200	순감
					기숙사(천장관) 개보수	2,457	-	△2,457	순감
					예술학교수입대체경비	694	659	△35	△5.0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91	561	△30	△5.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91	561	△30	△5.1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3,099	2,917	△182	△5.9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578	522	△56	△9.7
					예술영재교육	1,799	1,709	△90	△5.0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722	686	△36	△5.0
		<국립중앙박물관>				63,290	59,658	△3,632	△5.7
			일반회계			63,290	59,658	△3,632	△5.7
		국립박물관운영				63,290	59,658	△3,632	△5.7
			일반회계			63,290	59,658	△3,632	△5.7
				국립박물관운영		44,107	36,539	△7,568	△17.2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2,371	20,535	△1,836	△8.2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633	1,953	320	19.6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1,546	1,561	15	1.0
					국립전주박물관 운영	1,562	1,387	△175	△11.2
					국립부여박물관 운영	1,391	1,693	302	21.7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1,247	1,500	253	20.3
					국립청주박물관 운영	1,196	1,269	73	6.1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1,761	1,274	△487	△27.7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409	1,422	13	0.9
					국립춘천박물관 운영	1,342	1,433	91	6.8
					국립진주박물관 운영	1,227	1,236	9	0.7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235	1,276	41	3.3
					박물관야간개장	3,300	(2,970)	△330	△10.0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2,887	(2,200)	△687	△23.8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030	-	-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030	-	-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16,821	20,774	3,953	23.5
					국립나주박물관건립	5,000	8,000	3,000	60.0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3,800	4,581	781	20.6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8,021	8,193	172	2.1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332	315	△17	△5.1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332	315	△17	△5.1
		<국립국어원>				8,101	10,018	1,917	23.7
			일반회계			8,101	10,018	1,917	23.7
		국립국어원운영				8,101	10,018	1,917	23.7
			일반회계			8,101	10,018	1,917	23.7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		7,385	9,338	1,953	26.5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989	793	△196	△19.8
					국어교육진흥 및 여건조성	1,470	1,616	146	9.9
					청사관리운영	948	965	17	1.8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1,466	1,393	△73	△5.0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679	571	△108	△15.9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833	4,000	2,167	118.2
				국립국어원 정보화		716	680	△36	△5.0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716	680	△36	△5.0
		<국립중앙도서관>				38,677	35,290	△3,387	△8.8
			일반회계			38,677	35,290	△3,387	△8.8
		국립중앙도서관운영				38,677	35,290	△3,387	△8.8
			일반회계			38,677	35,290	△3,387	△8.8
				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		12,886	11,010	△1,876	△14.6
					도서관 자료확충	7,264	5,415	△1,849	△25.5
					도서관 자료관리	1,514	2,433	919	60.7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4,108	3,162	△946	△23.0
				도서관운영 활성화		7,982	10,045	2,063	25.8
					도서관 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1,316	1,950	634	48.1
					도서관 정책지원	743	1,327	584	78.6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3,250	3,820	570	17.5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204	2,776	572	26.0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97	(297)	-	-
					도서관수입대체경비	172	172	-	-
				도서관정보화		17,808	14,235	△3,573	△20.1
					도서관정보화(정보화)	4,756	6,049	1,293	27.2
					디지털정보자원 확충(정보화)	8,792	6,600	△2,192	△24.9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정보화)	4,260	1,586	△2,674	△62.8
		<해외문화홍보원>				38,805	41,593	2,788	7.2
			일반회계			38,805	41,593	2,788	7.2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38,805	41,593	2,788	7.2
			일반회계			38,805	41,593	2,788	7.2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36,893	39,739	2,846	7.7
					국가이미지 홍보	5,213	5,421	208	4.0
					해외홍보콘텐츠제작	3,428	2,997	△431	△12.6
					미디어홍보	4,872	4,812	△60	△1.2
					해외문화원 운영	19,060	23,209	4,149	21.8
					계기별수교기념행사	3,320	1,800	△1,520	△45.8
					유네스코 협력	-	500	500	순증
					문화동반자사업	1,000	1,000	-	-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정보화)		1,912	1,854	△58	△3.0
					Korea.net 운영(정보화)	1,912	1,854	△58	△3.0
		<국립중앙극장>				23,820	22,830	△990	△4.2
			일반회계			23,820	22,830	△990	△4.2
		국립중앙극장운영				23,820	22,830	△990	△4.2
			일반회계			23,820	22,830	△990	△4.2
				공연활동활성화		18,900	15,004	△3,896	△20.6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12,441	8,962	△3,479	△28.0
					공연활동 지원	4,992	4,810	△182	△3.6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878	767	△111	△12.6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496	376	△120	△24.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94	89	△5	△5.3
				공연환경개선		4,713	7,629	2,916	61.9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3,277	3,424	147	4.5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1,250	641	△609	△48.7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186	177	△9	△4.8
					국립극장 시설 현대화	-	3,387	3,387	순증
				국립극장정보화		207	197	△10	△4.9
					국립극장정보화(정보화)	207	197	△10	△4.9
		<국립현대미술관>				59,403	87,213	27,810	46.8
			일반회계			59,403	87,213	27,810	46.8
		국립현대미술관운영				59,403	87,213	27,810	46.8
			일반회계			59,403	87,213	27,810	46.8
				미술관운영활성화		24,113	16,137	△7,976	△33.1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3,534	3,267	△267	△7.6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협력체계 구축	1,389	1,340	△49	△3.5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1,956	1,555	△401	△20.5
					미술은행 운영	2,020	1,919	△101	△5.0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4,090	3,886	△204	△5.0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660	(627)	△33	△5.0
					덕수궁미술관 운영	1,498	1,519	21	1.4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300	300	0	0.2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8,370	2,054	△6,316	△75.5
					미술관수입대체경비	297	297	-	-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290	276	△14	△4.8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90	276	△14	△4.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35,000	70,800	35,800	102.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35,000	70,000	35,000	10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그래밍	-	800	800	순증
		<국립국악원>				37,166	42,883	5,717	15.4
			일반회계			37,166	42,883	5,717	15.4
		국립국악원운영				37,166	42,883	5,717	15.4
			일반회계			37,166	42,883	5,717	15.4
				국립국악원운영활성화		15,356	15,377	21	0.1
					국악원전속단체운영	10,137	10,420	283	2.8
					국악원 공연활동	2,385	2,165	△220	△9.2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856	813	△43	△5.0
					국악진흥	1,719	1,733	14	0.8
					국악원수입대체경비	259	246	△13	△5.0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581	1,237	656	112.9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203	878	675	332.5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정보화)	378	359	△19	△5.0
				지방국악원 운영		10,508	10,293	△215	△2.1
					민속국악원 운영	3,221	4,088	867	26.9
					남도국악원 운영	2,649	2,783	134	5.1
					부산국악원 운영	4,639	3,422	△1,217	△26.2
				국악원시설 개보수		10,721	15,976	5,255	49.0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4,458	6,407	1,949	43.7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1,385	1,421	36	2.6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1,171	2,587	1,416	120.9
					부산국악원 시설관리	3,406	2,215	△1,191	△35.0
					연희전용극장 건립	300	3,346	3,046	1,015.3
		<국립민속박물관>				13,322	14,762	1,440	10.8
			일반회계			13,322	14,762	1,440	10.8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3,322	14,762	1,440	10.8
			일반회계			13,322	14,762	1,440	10.8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3,322	14,762	1,440	10.8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2,179	1,820	△359	△16.5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512	511	△1	△0.2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활성화	903	963	60	6.6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 기반구축	699	664	△35	△5.0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3,606	3,685	79	2.2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1,111	1,231	120	10.8
					어린이박물관 운영	2,061	1,584	△477	△23.2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1,950	2,618	668	34.3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	-	1,245	1,245	순증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300	441	141	47.0
		<한국정책방송원>				15,811	17,980	2,169	13.7
			일반회계			15,811	17,980	2,169	13.7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5,811	17,980	2,169	13.7
			일반회계			15,811	17,980	2,169	13.7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5,811	17,980	2,169	13.7
					KTV방송 운영	10,837	12,500	1,663	15.3
					KTV방송장비 관리	4,785	5,300	515	10.8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9	180	△9	△4.8
		국립국악중고운영				1,498	1,876	378	25.2
			일반회계			1,498	1,876	378	25.2
				국악교육지원		1,498	1,876	378	25.2
					국악교육지원	1,498	1,876	378	25.2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082	3,543	461	15.0
			일반회계			3,082	3,543	461	15.0
				전통예술중고 지원		3,082	3,543	461	15.0
					전통예술중고 운영	3,082	3,543	461	15.0
	관광 부문(총지출)					323,236	383,835	60,599	18.7
			일반회계			11,137	11,831	694	6.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관광산업국(관광레저기획관 포함)>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관광진흥기반확충				315,023	372,879	57,856	18.4
			일반회계			2,924	875	△2,049	△70.1
				관광정책개발지원		2,924	875	△2,049	△70.1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보조)	990	-	△990	순감
					관광자원 개발평가	1,800	700	△1,100	△61.1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 지원	134	175	41	30.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관광자원개발		204,766	255,633	50,867	24.8
					관광자원개발	204,766	255,633	50,867	24.8
				관광기반구축		47,600	64,400	16,800	35.3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18,400	3,000	△15,400	△83.7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25,000	60,000	35,000	140.0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4,200	1,400	△2,800	△66.7
				광역관광자원개발		52,203	46,171	△6,032	△11.6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8,078	-	△28,078	순감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5,288	11,150	5,862	110.9
					지리산권 관광개발	5,887	9,293	3,406	57.9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9,200	17,480	8,280	90.0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750	8,248	4,498	119.9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7,530	5,800	△1,730	△23.0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7,530	5,800	△1,730	△23.0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일반회계			1,722	1,753	31	1.8
				국제관광교류		1,722	1,753	31	1.8
					관광외교역량강화	814	799	△15	△1.8
					국제관광협력	206	252	46	22.2
					개도국관광발전 지원	702	702	0	0.0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일반회계			2,673	5,170	2,497	93.4
				관광레저도시개발 지원		2,673	5,170	2,497	93.4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조사·분석	450	398	△52	△11.6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222	222	△0	△0.2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2,000	4,550	2,550	12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818	4,033	215	5.6
			일반회계			3,818	4,033	215	5.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818	4,033	215	5.6
			일반회계			3,818	4,033	215	5.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818	4,033	215	5.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818	4,033	215	5.6
	체육 부문(총지출)					152,653	155,646	2,993	2.0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체육국>				152,653	155,646	2,993	2.0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생활체육육성				93,897	96,547	2,650	2.8
			일반회계			924	894	△30	△3.2
				생활체육활성화		924	894	△30	△3.2
					생활체육활성화	924	894	△30	△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973	95,653	2,680	2.9
				체육진흥시설지원		90,963	94,353	3,390	3.7
					체육진흥시설지원	90,963	94,353	3,390	3.7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010	1,300	△710	△35.3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010	1,300	△710	△35.3
		전문체육육성				42,404	43,128	724	1.7
			일반회계			42,404	43,128	724	1.7
				국가대표선수지원		42,404	43,128	724	1.7
					국가대표선수양성	28,079	29,360	1,281	4.6
					선수촌시설보강	1,425	1,725	300	21.1
					전국체전시설 건립	12,900	12,043	△857	△6.6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10,853	10,570	△283	△2.6
			일반회계			10,853	10,570	△283	△2.6
				스포츠산업육성		3,244	3,444	200	6.2
					스포츠산업 육성	3,244	3,444	200	6.2
				국제체육 교류지원		7,609	7,126	△483	△6.3
					국제체육교류 지원	1,604	2,304	700	43.7
					스포츠외교력 강화	300	(250)	△50	△16.7
					국제대회 참가 지원	5,100	4,240	△860	△16.9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605	582	△23	△3.8
		장애인체육육성				5,500	5,401	△99	△1.8
			일반회계			5,500	5,401	△99	△1.8
				장애인체육 진흥		5,500	5,401	△99	△1.8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00	1,000	-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4,500	4,401	△99	△2.2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총지출)					192,338	190,254	△2,084	△1.1
			일반회계			192,338	190,254	△2,084	△1.1
		문화·관광행정지원				192,338	190,254	△2,084	△1.1
			일반회계			192,338	190,254	△2,084	△1.1
				본부인건비		46,952	50,609	3,657	7.8
					본부인건비	46,952	50,609	3,657	7.8
				소속기관인건비		91,413	97,046	5,633	6.2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686	843	157	22.8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13,372	14,298	926	6.9
					국립박물관 인건비	25,649	27,286	1,638	6.4
					국립국어원 인건비	2,362	2,493	132	5.6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13,455	14,137	682	5.1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108	3,593	485	15.6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714	5,115	401	8.5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787	4,911	125	2.6
					국립국악원 인건비	6,885	6,888	3	0.0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591	4,490	△101	△2.2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5,934	6,244	310	5.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3,873	4,149	276	7.1
					전통예술중고 인건비	1,997	2,599	601	30.1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3,397	3,302	△95	△2.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803	2,669	△134	△4.8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8	28	10	54.5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7	71	△16	△18.5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2	58	16	38.5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2	32	-	-
					문화예술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2	44	12	37.2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5	72	17	30.6
					홍보지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8	118	-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	40	-	-
					관광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9	39	-	-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9	59	-	-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2	72	-	-
				본부기본경비		4,535	4,311	△224	△4.9
					기관운영 기본경비	1,621	2,288	667	41.1
					종무실 기본경비	129	124	△5	△3.6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297	294	△2	△0.8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80	102	22	27.8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308	300	△8	△2.4
					문화예술국 기본경비	124	116	△8	△6.1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221	198	△23	△10.4
					홍보지원국 기본경비	639	286	△353	△55.3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기본경비	371	75	△296	△79.9
					관광산업국 기본경비	228	220	△8	△3.5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366	161	△204	△55.9
					체육국 기본경비	154	148	△6	△3.9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6,163	6,193	30	0.5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0	40	-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13	313	-	-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67	775	8	1.0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44	144	-	-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20	420	-	-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979	984	5	0.5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84	1,184	-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78	778	-	-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210	-	-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72	189	17	10.0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94	794	-	-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61	361	-	-
				소속기관기본경비		17,269	17,736	467	2.7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85	85	-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613	2,613	-	-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3,919	3,958	39	1.0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263	260	△3	△1.1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876	4,889	13	0.3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1,681	1,898	217	12.9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11	211	-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1,221	1,409	188	15.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832	912	80	9.6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503	451	△52	△10.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332	317	△15	△4.5
					국악중고 기본경비	732	732	-	-
				청사관리		15,600	2,430	△13,170	△84.4
					청사유지관리	15,600	2,430	△13,170	△84.4
				종합정책연구		1,076	1,176	100	9.3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776	876	100	12.9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300	300	-	-
				문화정보화체계구축		5,932	7,451	1,519	25.6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1,960	3,617	1,657	84.5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정보화)	1,472	1,459	△13	△0.9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보화)	2,500	2,375	△125	△5.0
내부거래						59,593	97,906	38,313	64.3
			일반회계			59,593	97,906	38,313	64.3
		회계간거래(전출금)				49,686	47,287	△2,399	△4.8
			일반회계			49,686	47,287	△2,399	△4.8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47,287	△2,399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금	49,686	47,287	△2,399	△4.8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500	49,000	40,500	476.5
			일반회계			8,500	49,000	40,500	476.5
				일반회계전출(지역신문발전기금)		-	4,000	4,000	순증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	4,000	4,000	순증
				일반회계전출(언론진흥기금)		8,500	5,000	△3,500	△41.2
					언론진흥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8,500	5,000	△3,500	△41.2
				일반회계전출(영화발전기금)		-	40,000	40,00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영화기금)	-	40,000	40,000	순증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07	1,619	212	15.0
			일반회계			1,407	1,619	212	15.0
				공무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1,407	1,619	212	15.0
					국악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일반회계에서 기금)	1,407	1,619	212	15.0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 계			360,478	259,505	△100,973	△28.0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99,970	111,698	11,728	11.7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89,111	100,520	11,409	12.8
	예술가창조역량강화		31,777	21,649	△10,128	△31.9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24,200	15,030	△9,170	△37.9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1,200	1,080	△120	△10.0
		국제예술교류지원	6,377	5,539	△838	△13.1
	문화예술공간운영		3,250	2,365	△885	△27.2
		미술관운영	1,049	1,284	235	22.4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201	1,081	△120	△10.0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	1,000	-	△1,000	순감
	생활속예술활성화		23,700	48,000	24,300	102.5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23,700	48,000	24,300	102.5
	지역문화예술진흥		22,650	20,250	△2,400	△10.6
		지역문화예술지원	22,650	20,250	△2,400	△10.6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7,734	8,256	522	6.7
		문화예술이미지제고	7,734	8,256	522	6.7
기금운영비			10,859	11,178	319	2.9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10,859	11,178	319	2.9
		인건비	6,216	6,543	327	5.3
		기타경비	3,269	3,115	△154	△4.7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567	571	4	0.7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807	949	142	17.6
기금간거래			100,150	20,117	△80,033	△79.9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	20,000	△80,000	△80.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100,000	20,000	△80,000	△80.0
	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150	117	△33	△22.0
		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150	117	△33	△22.0
여유자금운용			160,358	127,690	△32,668	△20.4
	통화금융기관예치(문예기금)		160,358	127,690	△32,668	△20.4
		통화금융기관예치	160,358	127,690	△32,668	△20.4

□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284,201	308,354	24,153	8.5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53,760	94,588	40,828	75.9
콘텐츠산업 육성			44,344	85,305	40,961	92.4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28,197	61,827	33,630	119.3
		영화제작 지원	5,156	5,000	△156	△3.0
		영화산업 유통지원	4,079	4,785	706	17.3
		투자/출자사업	15,000	50,000	35,000	233.3
		해외진출지원	3,962	2,042	△1,920	△48.5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		16,147	23,478	7,331	45.4
		인적자원육성관리	2,713	3,144	431	15.9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3,203	6,460	3,257	101.7
		영화정책지원	1,005	1,700	695	69.2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350	1,190	△160	△11.9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828	2,828	-	-
		영화향유권 강화	1,565	1,730	165	10.5
		국제영화제 육성	(3,500)	3,500	-	-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3,483	2,926	△557	△16.0
기금운영비			9,416	9,283	△133	△1.4
	영화발전기금운영비		9,416	9,283	△133	△1.4
		기금관리비	9,416	9,283	△133	△1.4
기금간거래			30,000	20,000	△10,000	△33.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30,000	20,000	△10,000	△33.3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30,000	20,000	△10,000	△33.3
여유자금운용			200,441	193,766	△6,675	△3.3
	통화금융기관 예치(영화기금)		200,441	193,766	△6,675	△3.3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00,441	193,766	△6,675	△3.3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 계			35,881	31,150	△4,731	△13.2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1,263	13,047	1,784	15.8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0,677	12,440	1,763	16.5
	지역신문발전지원		10,677	12,440	1,763	16.5
		경쟁력강화 지원	3,000	3,620	620	20.7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2,625	3,500	875	33.3
		공익성구현 사업	3,052	4,320	1,268	41.5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융자)	2,000	1,000	△1,000	△50
기금운영비			586	607	21	3.6
	지역신문발전기금운영비		586	607	21	3.6
		기금관리비	586	607	21	3.6
여유자금운용			24,618	18,103	△6,515	△26.5
	통화금융기관예치		24,618	18,103	△6,515	△26.5
		지역신문발전기금	24,618	18,103	△6,515	△26.5

□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 계			62,860	54,908	△7,952	△12.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9,247	27,209	△2,038	△7.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28,322	26,270	△2,052	△7.2
	신문발전지원		28,322	26,270	△2,052	△7.2
		신문산업진흥	5,518	6,094	576	10.4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	13,670	9,694	△3,976	△29.1
		독자권익보장사업	1,500	1,150	△350	△23.3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3,043	4,719	1,676	55.1
		신문산업디지털화지원	1,591	2,213	622	39.1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3,000	2,400	△600	△20.0
기금운영비			925	939	14	1.5
	언론진흥기금운영비		925	939	14	1.5
		기금관리비	925	939	14	1.5
여유자금운용			33,613	27,699	△5,914	△17.6
	통화금융기관예치(언론진흥기금)		33,613	27,699	△5,914	△17.6
		통화금융기관예치	33,613	27,699	△5,914	△17.6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675,681	642,983	△32,698	△4.8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566,985	542,453	△24,532	△4.3
관광진흥기반확충			67,018	63,504	△3,514	△5.2
	관광자원활성화		50,400	50,253	△147	△0.3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5,000	4,569	△431	△8.6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8,000	7,884	△116	△1.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500	4,500	-	-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6,400	6,000	△400	△6.3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1,500	3,200	1,700	113.3
		섬 관광자원 활성화	3,700	1,100	△2,600	△70.3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5,200	2,000	△3,200	△61.5
		남해안 관광활성화	3,000	2,400	△600	△20.0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7,000	12,000	5,000	71.4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6,100	6,600	500	8.2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6,618	13,251	△3,367	△20.3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0,768	7,401	△3,367	△31.3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5,850	5,850	-	-
관광산업육성			95,381	78,784	△16,597	△17.4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14,320	10,464	△3,856	△26.9
		지역방문의 해 지원	6,000	3,000	△3,000	△50.0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180	(162)	△18	△10.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7,440	6,799	△641	△8.6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700	665	△35	△5.0
	관광인프라 조성		11,000	10,450	△550	△5.0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2,000	2,000	-	-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7,000	6,650	△350	△5.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000	1,800	△200	△10.0
	관광상품육성지원		9,160	4,848	△4,312	△47.1
		공예관광상품개발	4,790	2,520	△2,270	△47.4
		관광기념품공모전	920	828	△92	△10.0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3,450	1,500	△1,950	△56.5
	국내관광정책활성화		34,107	27,250	△6,857	△20.1
		관광통계개선	1,350	1,183	△167	△12.4
		관광기금 운용개선	300	300	-	-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585	556	△29	△5.0
		취약계층 복지관광	1,780	4,980	3,200	179.8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2,280	-	△2,280	순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7,214	6,931	△283	△3.9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18,500	12,250	△6,250	△33.8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1,000	900	△100	△10.0
		관광투자유치지원	1,098	150	△948	△86.3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		17,555	17,777	222	1.3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4,602	4,372	△230	△5.0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8,350	9,133	783	9.4
		관광전문인력육성	1,823	2,191	368	20.2
		관광 정보화 촉진	1,980	1,881	△99	△5.0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300	200	△100	△33.3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500	-	△500	순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9,239	7,995	△1,244	△13.5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9,239	7,995	△1,244	△13.5
외래관광객유치			190,398	186,464	△3,934	△2.1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152,205	147,987	△4,218	△2.8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6,586	42,087	△4,499	△9.7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650	585	△65	△10.0
		한국관광 해외광고	43,500	38,799	△4,701	△10.8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1,000	900	△100	△10.0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390	351	△39	△10.0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33,323	31,348	△1,975	△5.9
		코리아플라자	800	720	△80	△10.0
		MICE산업육성지원	12,400	13,947	1,547	12.5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9,200	8,850	△350	△3.8
		의료 관광육성	3,896	3,500	△396	△10.2
		2011 UNWTO(UN 세계관광기구) 총회개최	-	3,000	3,000	순증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	3,000	3,000	순증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	800	800	순증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표준 확산지원(정보화)	460	100	△360	△78.3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13,960	12,293	△1,667	△11.9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3,960	12,293	△1,667	△11.9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0,521	9,739	△782	△7.4
		한스타일 육성지원	1,899	720	△1,179	△62.1
		문화예술 해외교류	3,034	2,731	△303	△10.0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5,588	6,288	700	12.5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10,354	11,147	793	7.7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0,354	11,147	793	7.7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3,358	5,298	1,940	57.8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강화	2,497	2,497	-	-
		민속ㆍ국악 관광자원화	861	1,301	440	51.1
		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	1,500	1,500	순증
관광산업 기금융자			213,642	213,129	△513	△0.2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13,642	213,129	△513	△0.2
		관광시설확충	190,129	190,129	-	-
		관광사업체운영지원	23,513	23,000	△513	△2.2
기금운영비			546	572	26	4.8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비		546	572	26	4.8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546	572	26	4.8
기금간거래			50,000	60,000	10,000	2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	60,000	10,000	20.0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50,000	60,000	10,000	20.0
여유자금운용			58,696	40,530	△18,166	△30.9
	통화금융기관예치(관광)		58,696	40,530	△18,166	△30.9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9,348	17,940	△11,408	△38.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9,348	22,590	△6,758	△23.0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10계획 당초(A)	‘11계획 (B)	증감
					(B-A)	%
총계			837,799	842,524	4,725	0.6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596,819	706,387	109,568	18.4
생활체육육성			170,068	195,179	25,111	14.8
	생활체육 단체지원		29,375	30,275	900	3.1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2,647	2,902	255	9.6
		전국종목별연합회 지원	2,875	2,875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0,133	21,269	1,136	5.6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722	756	34	4.7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2,557	2,041	△516	△20.2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441	432	△9	△2.0
	시도 생활체육 지원		28,853	30,464	1,611	5.6
		체육바우처 지원	3,000	8,616	5,616	187.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20,725	21,848	1,123	5.4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2,528	-	△2,528	순감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지원	2,600	-	△2,600	순감
	생활체육시설 지원		111,840	134,440	22,600	20.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0,900	53,000	12,100	29.6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49,000	59,500	10,500	21.4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지원	3,000	3,000	-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4,940	14,940	-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4,000	4,000	-	-
전문체육육성			107,075	156,593	49,518	46.2
	대한체육회 지원		75,585	128,275	52,690	69.7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9,069	10,032	963	10.6
		경기단체 지원	24,120	25,010	890	3.7
		후보선수 육성 지원	5,908	5,842	△66	△1.1
		전국소년체전 지원	7,970	7,970	-	-
		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	2,060	2,745	685	33.3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	26,458	76,676	50,218	189.8
	시도전문체육		5,820	5,773	△47	△0.8
		전국체육대회지원	5,820	5,773	△47	△0.8
	체육인복지사업		11,191	9,300	△1,891	△16.9
		체육인복지사업	8,400	7,200	△1,200	△14.3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2,791	2,100	△691	△24.8
	학교체육 육성		14,479	13,245	△1,234	△8.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1,479	13,245	1,766	15.4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000	(미정)	-	-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278,229	305,972	27,743	10.0
	국제체육 지원		221,885	264,524	42,639	19.2
		국제체육교류 지원	1,854	1,801	△53	△2.9
		스포츠 반도핑활동 지원	1,932	2,061	129	6.7
		국제대회 개최 지원	61,792	31,366	△30,426	△49.2
		육상진흥센터 지원	9,000	9,000	-	-
		태권도 세계화 사업	2,650	4,150	1,500	56.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35,841	36,518	677	1.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77,583	106,398	28,815	37.1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3,533	3,722	189	5.3
		태권도공원 건립 지원	20,000	49,987	29,987	149.9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	1,000	7,971	6,971	697.1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6,700	11,550	4,850	72.4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7,000	7,000	-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	7,000	7,000	-	-
	체육과학연구 지원		1,000	3,920	2,920	292.0
		체육학술연구 지원	1,000	1,000	-	-
		체육과학연구원 시설확충	-	2,920	2,920	순증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		36,045	21,937	△14,108	△39.1
		경정훈련원건립	11,492	-	△11,492	순감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19,443	17,237	△2,206	△11.3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3,000	-	△3,000	순감
		태권도상설공연장	-	4,700	4,700	순증
		경륜훈련원 시설개선	2,110	-	△2,110	순감
	체육산업육성 융자		11,599	7,491	△4,108	△35.4
		스포츠산업융자	8,324	7,491	△833	△10.0
		경륜경정융자	3,275	-	△3,275	순감
	스포츠산업 활성화		700	1,100	400	57.1
		체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개발 지원	700	1,100	400	57.1
장애인체육육성			22,269	26,892	4,623	20.8
	대한장애인체육회		20,369	24,992	4,623	22.7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2,914	3,173	259	8.9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6,279	7,537	1,258	20.0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6,229	5,733	△496	△8.0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4,947	7,347	2,400	48.5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지원	-	1,202	1,202	순증
	시도장애인체육		1,900	1,900	-	-
		시도장애인체육 지원	1,900	1,900	-	-
기금운영비			19,178	21,751	2,573	13.4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19,178	21,751	2,573	13.4
		인건비	8,327	8,785	458	5.5
		기타경비	813	870	57	7.0
		법인세	939	500	△439	△46.8
		부가금운영	501	501	-	-
		투자사업운영	2,467	2,627	160	6.5
		연구원운영	4,210	4,210	-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1,920	4,258	2,338	121.8
기금간거래			200,000	80,000	△120,000	△6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200,000	80,000	△120,000	△60.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200,000	80,000	△120,000	△60.0
여유자금운용			40,980	56,137	15,157	37.0
	통화금융기관예치(체육기금)		40,980	56,137	15,157	37.0
		통화금융기관예치	28,686	32,657	3,971	13.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294	23,480	11,186	91.0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10예산 (A)	'11계획 (B)	증 감 (B-A)
예산→기금	합 계(1건)	3,500	3,500
	□ 콘텐츠정책관(1건)	3,500	3,500
	ㅇ영상산업육성
일반→영화	- 국제영화제 육성	3,500	3,500
기금→적립금	합 계(1건)	3,000	미정	-
	□ 체육국(1건)	3,000	미정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ㅇ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000	미정	-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은 2011년 1월말 확정 예정

4. 2011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가. 개 요

ㅇ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통․폐합, 신설하여 과목수 변경

- 프로그램 : 43개 → 43개

- 단위사업 : 156개 → 153개

- 세부사업 : 530개 → 513개

나. 주요내용

1) 단위사업체계 개편

2010년		2011년		개편내용
코드	단위사업명	코드	단위사업명
< 일반회계 >
1234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정보화)			ㅇ폐지
1437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정보화)			ㅇ폐지
3201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ㅇ폐지
3211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ㅇ폐지
3332	사이버미술관 확충	3332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ㅇ사업명칭 변경
5531	대한장애인체육회	5531	장애인체육 진흥	ㅇ사업명칭 변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253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제주)	1253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제주)	ㅇ사업명칭 변경
		1552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ㅇ신설
1555	지역문화진흥및문화 도시조성(제주)	1554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제주)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 국민체육진흥기금 >
5364	학술대회 및 체육대학연구 지원	5363	체육과학연구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2) 세부사업체계 개편

2010년		2011년		개편내용
코드	단위사업명	코드	단위사업명
< 일반회계 >
1231-303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1231-302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31-410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231-400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ㅇ사업통합
1234-501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정보화)
1233-300	게임산업육성	1233-300	게임산업육성	ㅇ사업통합
1233-301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1232-306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1236-301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ㅇ사업통합
1240-302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331-3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보화)	1331-3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1333-314	저작권 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연구	1333-302	저작권기술지원 및 표준화	ㅇ사업통합
1334-321	저작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체계 구축(정보화)
1334-319	저작권정보 통합관리 체계강화(정보화)	1334-5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ㅇ사업통합
1334-502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 시스템구축(정보화)
1334-503	S/W지재권영구보존 환경구축(정보화)
1435-300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1433-300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ㅇ사업통합
1437-501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정보화)
1533-308	한글문화관 조성	1532-303	한글박물관 건립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632-307	디자인문화재단 지원	1631-305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633-410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1632-400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3332-510	사이버미술관 확충 (정보화)	3332-500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정보화)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3434-500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3432-501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정보화)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3435-304	부산국악원 운영	3433-302	부산국악원 운영	ㅇ사업분리
		3434-303	부산국악원 시설관리
3531-316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	3531-306	어린이박물관 운영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5331-302	스포츠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5331-400	스포츠산업 육성	ㅇ사업통합
5331-410	스포츠산업 육성
3201-100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7102-107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3211-200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118-217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3211-250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7119-257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7134-522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7133-501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ㅇ사업통합
7134-523	홈페이지개선(정보화)
7134-524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정보화)
< 영화발전기금 >
1262-308	제작지원	1261-300	영화제작 지원	ㅇ사업통합
1262-310	기획개발역량강화
1262-309	유통지원	1261-301	영화산업 유통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2-313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전략센터 운영)	1261-303	해외진출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4-311	디지털시네마 연구개발	1262-301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4153-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1552-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 문화예술진흥기금 >
7279-200	기타경비	7276-200	기타경비	ㅇ사업통합
7279-300	기금조성관리비
7279-301	지원사업운영비	7276-30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ㅇ사업통합
7279-302	평가제도운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관광진흥개발기금 >
417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민간)	416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ㅇ사업통합
4172-306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4172-311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지자체)
4254-300	중저가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4262-300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ㅇ사업통합
4255-300	공예관광상품개발 (민간)	4263-300	공예관광상품개발	ㅇ사업통합
4255-301	공예관광상품개발 (지자체)
4255-302	관광기념품공모전 (민간)	4263-301	관광기념품공모전	ㅇ사업통합
4255-303	관광기념품공모전 (지자체)
4352-300	외래관광객유치활동 (민간)	4361-3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4352-301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지자체)	4361-301	지자체 시티투어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4352-302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4361-302	한국관광 해외광고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4352-305	여행정보센터 운영	4361-304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4352-320	MICE산업육성지원	4361-307	MICE산업육성지원	ㅇ사업통합
4352-501	MICE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9002-840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9002-840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국민체육진흥기금 >
5161-30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5161-300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5161-301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5161-301	전국종목별연합회 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5261-302	시도체육회 지원	5262-300	전국체육대회지원	ㅇ사업통합
5262-300	전국체육대회지원
5361-307	국제대회 개최 지원	5361-302	국제대회 개최 지원	ㅇ사업분리
		5361-310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지원
5361-309	태권도 명품화 사업 지원	5361-304	태권도 세계화 사업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9001-84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9001-84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5. 2010년 완료사업 및 2011년 신규사업 현황

□ 일반회계

실국기관명	2010년 종료사업	2011년 신규사업
합 계	11개 사업, 300억원	16개 사업, 822억원
콘텐츠․저작권정책관	2개 사업, 9억원	5개 사업, 612억원
	ㅇ콘텐츠정보관리운영(정보화) 4억 ㅇ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억	ㅇ3D콘텐츠 산업육성 160억 ㅇ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18억 ㅇ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4억 ㅇ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R&D) 30억 ㅇ영화발전기금 전출금 400억
미디어정책국		3개 사업, 52억
		ㅇHD 드라마 타운 건립 10억 ㅇ전자출판용 한글공용서체 개발지원 2억 ㅇ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40억
문화예술국	6개 사업, 254억원	4개 사업, 99억원
	ㅇ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1.5억 ㅇ2010유네스코 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 20억 ㅇ국가브랜드 공연개발 19억 ㅇ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지원 10억 ㅇ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103.5억 ㅇ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지원 100억	ㅇ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22억 ㅇ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13억 ㅇ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24억 ㅇ예술의전당 리모델링 40억
한국예술종합학교	2개 사업, 27억원
	ㅇ제3교사 건립 2억 ㅇ기숙사(천장관) 개보수 25억
해외문화홍보원		1개 사업, 5억원
		ㅇ유네스코 협력 5억
국립중앙극장		1개 사업, 34억원
		ㅇ국립극장 시설 현대화 34억
국립현대미술관		1개 사업, 8억원
		ㅇ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그래밍 8억
국립민속박물관		1개사업, 12억원
		ㅇ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 12억
관광산업국	1개 사업, 10억원
	ㅇ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보조) 10억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실국기관명	2010년 종료사업	2011년 신규사업
합계	1개 사업, 281억원
관광산업국	1개 사업, 281억원
	ㅇ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81억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실국기관명	2010년 종료사업	2011년 신규사업
합계		3개 사업, 42억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추진단		3개 사업, 42억
		ㅇ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 10억 ㅇ광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억 ㅇCGI 제작환경 구축 30억

□ 기    금

실국기관명	2010년 종료사업	2011년 신규사업
합 계	10개 사업, 318억원	7개 사업, 171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개 사업, 10억원
	ㅇ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10억
관광진흥 개발기금	2개 사업, 28억원	4개 사업, 83억원
	ㅇ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23억 ㅇ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사업 5억	ㅇ2011 UNWTO 총회개최 30억 ㅇ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30억 ㅇ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8억 ㅇ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15억
국민체육 진흥기금	7개 사업, 280억원	3개 사업, 88억원
	ㅇ스포츠클럽 시범운영 25억 ㅇ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지원 26억 ㅇ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0억 ㅇ경정훈련원 건립 115억 ㅇ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30억 ㅇ경륜훈련원 시설개선 21억 ㅇ경륜경정융자 33억	ㅇ체육과학연구원 시설확충 29억 ㅇ태권도 상설공연장 47억 ㅇ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지원 12억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249,425,057	1,360,098,377	110,673,320	8.9
110	인건비	161,181,388	198,900,707	37,719,319	23.4
210	운영비	259,052,872	227,543,491	△31,509,381	△12.2
220	여비	8,966,393	8,677,852	△288,541	△3.2
230	특수활동비	90,000	-	△90,000	순감
240	업무추진비	3,285,917	3,285,503	△414	△0.0
250	직무수행경비	7,940,715	8,104,715	164,000	2.1
260	연구개발비	23,409,157	23,815,787	406,630	1.7
310	보전금	6,043,997	4,929,987	△1,114,010	△18.4
320	민간이전	476,053,073	504,009,905	27,956,832	5.9
330	자치단체이전	99,922,200	98,313,000	△1,609,200	△1.6
340	해외이전	1,222,042	1,764,051	542,009	44.4
350	출연금	4,000,000	5,470,000	1,470,000	36.8
410	토지매입비	26,077,000	21,200,000	△4,877,000	△18.7
420	건설비	78,064,761	129,763,007	51,698,246	66.2
430	기타유형자산	29,126,134	25,969,322	△3,156,812	△10.8
440	무형자산	5,363,150	422,050	△4,941,100	△92.1
610	전출금 등	59,593,258	97,906,000	38,312,742	64.3
710	예비비 및 기타	33,000	23,000	△10,000	△30.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577,172,000	626,296,000	49,124,000	8.5
210	운영비	1,000,000	400,000	△600,000	△60.0
260	연구개발비	2,200,000	-	△2,200,000	순감
330	자치단체이전	573,672,000	625,896,000	52,224,000	9.1
350	출연금	300,000	-	△300,000	순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49,686,000	71,876,000	22,190,000	44.7
110	인건비	417,860	473,647	55,787	13.4
210	운영비	4,040,411	7,414,256	3,373,845	83.5
220	여비	260,952	250,320	△10,632	△4.1
240	업무추진비	146,777	146,777	-	-
250	직무수행경비	18,000	12,000	△6,000	△33.3
260	연구개발비	1,072,000	4,178,000	3,106,000	289.7
320	민간이전	9,597,000	1,859,000	△7,738,000	△80.6
330	자치단체이전	13,752,000	16,412,000	2,660,000	19.3
420	건설비	20,200,000	40,000,000	19,800,000	98.0
430	기타유형자산	131,000	130,000	△1,000	△0.8
440	무형자산	50,000	-	△50,000	순감
460	출자금	-	1,000,000	1,000,000	순증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360,478,350	259,505,000	△100,973,350	△28.0
110	인건비	6,737,444	7,077,856	340,412	5.1
210	운영비	6,572,229	7,699,699	1,127,470	17.2
220	여비	442,307	520,025	77,718	17.6
240	업무추진비	326,400	314,475	△11,925	△3.7
250	직무수행경비	61,200	61,200	-	-
260	연구개발비	630,000	400,000	△230,000	△36.5
310	보전금	9,300	9,300	-	-
320	민간이전	64,291,016	51,042,395	△13,248,621	△20.6
330	자치단체이전	19,300,000	43,750,000	24,450,000	126.7
420	건설비	1,078,000	530,000	△548,000	△50.8
430	기타유형자산	522,000	293,050	△228,950	△43.9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160,358,454	127,690,000	△32,668,454	△20.4
480	예탁금	100,000,000	20,000,000	△80,000,000	△80.0
610	전출금 등	150,000	117,000	△33,000	△22.0

□ 영화발전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284,201,000	308,354,000	24,153,000	8.5
110	인건비	8,000,912	7,880,400	△120,512	△1.5
210	운영비	13,930,090	16,120,151	2,190,061	15.7
220	여비	307,900	312,400	4,500	1.5
240	업무추진비	170,298	109,049	△61,249	△36.0
250	직무수행경비	100,800	100,800	-	-
260	연구개발비	3,040,000	3,367,000	327,000	10.8
310	보전금	10,000	12,400	2,400	24.0
320	민간이전	11,575,000	12,950,000	1,375,000	11.9
420	건설비	85,000	125,000	40,000	47.1
430	기타유형자산	1,540,000	3,610,800	2,070,800	134.5
460	출자금	15,000,000	50,000,000	35,000,000	233.3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00,441,000	193,766,000	△6,675,000	△3.3
480	예탁금	30,000,000	20,000,000	△10,000,000	△33.3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35,881,000	31,150,000	△4,731,000	△13.2
110	인건비	258,000	531,822	273,822	106.1
210	운영비	284,408	1,116,478	832,070	292.6
220	여비	26,612	226,780	200,168	752.2
240	업무추진비	14,580	29,520	14,940	102.5
250	직무수행경비	2,400	2,400	-	-
260	연구개발비	75,000	3,600,000	3,525,000	4,700
320	민간이전	8,602,000	6,540,000	△2,062,000	△24.0
450	융자금	2,000,000	1,000,000	△1,000,000	△50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4,618,000	18,103,000	△6,515,000	△26.5

□ 언론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62,860,000	54,908,000	△7,952,000	△12.7
110	인건비	7,850,370	4,970,000	△2,880,370	△36.7
210	운영비	8,166,344	11,549,184	3,382,840	41.4
220	여비	261,854	425,384	163,530	62.5
240	업무추진비	27,432	27,432	-	-
260	연구개발비	2,838,000	3,858,000	1,020,000	35.9
320	민간이전	7,103,000	3,979,000	△3,124,000	△44.0
450	융자금	3,000,000	2,400,000	△600,000	△20.0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33,613,000	27,699,000	△5,914,000	△17.6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675,681,000	642,983,000	△32,698,000	△4.8
110	인건비	1,200,587	1,194,200	△6,387	△0.5
210	운영비	17,105,697	19,955,348	2,849,651	16.7
220	여비	1,040,686	999,762	△40,924	△3.9
240	업무추진비	382,630	403,900	21,270	5.6
260	연구개발비	424,000	476,000	52,000	12.3
320	민간이전	233,260,400	201,950,790	△31,309,610	△13.4
330	자치단체이전	77,320,000	82,185,000	4,865,000	6.3
420	건설비	22,062,000	21,762,000	△300,000	△1.4
430	기타유형자산	547,000	397,000	△150,000	△27.4
450	융자금	213,642,000	213,129,000	△513,000	△0.2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58,696,000	40,530,000	△18,166,000	△30.9
480	예탁금	50,000,000	60,000,000	10,000,000	20.0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
합 계		837,799,000	842,524,000	4,725,000	0.6
110	인건비	8,327,112	8,785,000	457,888	5.5
210	운영비	9,830,764	11,896,903	2,066,139	21.0
220	여비	196,685	196,511	△174	△0.1
240	업무추진비	111,792	114,792	3,000	2.7
250	직무수행경비	108,000	108,000	-	-
310	보전금	11,094	7,883,894	7,872,800	70,964.5
320	민간이전	213,684,010	309,795,000	96,110,990	45.0
330	자치단체이전	316,313,000	337,542,000	21,229,000	6.7
420	건설비	36,045,000	21,937,000	△14,108,000	△39.1
430	기타유형자산	592,543	636,900	44,357	7.5
450	융자금	11,599,000	7,491,000	△4,108,000	△35.4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0,980,000	56,137,000	15,157,000	37.0
480	예탁금	200,000,000	80,000,000	△120,000,000	△60.0

7. 국회심의시 항목 및 내역변경 등

□ 목변경

				(백만원)
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정부안		수 정
		목	예산	목	예산
< 예 산>
일반회계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온라인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260-00	120	320-01	120
	(만화규장각사업 및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320-01	700	330-01	700
	생활체육활성화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210-01 220-01 240-01	22 4 4	320-01	30
< 기 금 >
영화발전기금	영화향유권 강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430-01	150	110-02 210-15	70 80
관광진흥개발기금	취약계층복지관광	320-01 330-01	180 4,800	320-01 330-01	680 4,300
	지하도보 무빙뮤지엄 조성	330-01	1,500	420-03	1,500

□ 내역사업(세사업) 명칭변경

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정 부 안	수 정
< 예 산 >
일반회계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온라인 아카데미 교육과정 연구)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온라인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산업 육성 (국립극장 재배치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연예술산업 육성 (부산 국립극장 기본계획 수립 및 국립공연장시설 재배치 연구)
< 기 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전통예술 대중화)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녹색성장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친환경생태관광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관광전문인력 육성 (국내관광발전포럼)	관광전문인력 육성 (지역별 국내관광발전포럼)

8. 2011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도별 예산 현황

계정	세부 사업	내역사업	‘10년 예산	‘11년도 광특회계 시도별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합계			577,172	626,296	12,753	24,300	18,705	8,424	18,233
시도자율편성			476,921	515,295	12,753	18,350	12,665	8,424	18,200
국가직접편성			100,251	111,001	0	5,950	6,040	0	33
[지역개발계정]			465,017	506,566	12,753	18,350	12,665	8,424	18,200
	1. 문화시설및 확충		143,823	139,795	10,753	2,400	6,171	749	9,200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4,271	16,285	5,219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48,147	51,919	1,398				7,700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173	10,778	2,924	1,000
		4) 문예회관 건립	16,066	10,761	1,000		2,800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5,661	3,820			1,000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5,056	6,661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303	13,961	212	900	1,471	349
		8) 전통문화진흥지원	3,000	2,760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6,650	5,520			700
		10) 비엔날레지원	5,250	2,700		500	200	400	1,500
		11)군산근대역사경관조성	2,000	1,000
		9)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6,246	5,030
		10)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5,000	5,000
		11)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4,000	3,600
	2. 관광자원개발		204,766	255,633	0	4,250	2,134	625	4,500
		1) 관광지개발	39,095	54,926
		2) 문화관광자원개발	139,142	171,552		4,250	2,134	625	4,500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6,529	29,155
	3. 체육진흥시설지원		90,963	94,353	2,000	2,700	2,130	6,850	3,300
		1)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10,847	11,907
		2)지방체육시설지원	77,773	80,873	2,000	2,700	2,130	6,850	3,300
		3)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2,343	1,573
	4.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5,465	16,785	0	9,000	2,230	200	1,200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4,332	0
		2)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000	2,000			2,000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1,000	1,000
		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2,283	1,376			230	200	200
		5)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지원	2,500	9,000		9,000
		6)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지원	3,350	2,409
		7) 광주문화콘텐츠기반구축지원	0	1,000					1,000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			100,229	110,976	0	5,950	6,040	0	33
	1. 지역문화컨설팅지원		426	405			40		33
	2. 기업도시진입도록 지원		18,400	3,000
	3.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지원		4,200	1,400
	4. 3대문화권 문화생태기반조성		25,000	60,000			6,000
	5.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8,078	0
	6.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		5,288	11,150
	7. 지리산권관광개발		5,887	9,293
	8.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조성		9,200	17,480		5,000
	9.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750	8,248		95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926	8,754	0	0	0	0	0
	1.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		2,064	1,329
	2.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7,530	5,800
	3.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010	1,300
	4.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제주)		300	300
	5.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국가직접편성		22	25

(단위: 백만원)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공모)
9,290	4,339	43,838	44,605	20,748	41,888	49,450	124,440	124,077	72,052	8,754	400
9,260	4,309	43,808	41,227	20,708	39,758	38,183	111,439	66,072	61,410	17,158	0
30	30	30	3,378	40	2,130	11,267	13,001	58,005	10,642	25	400
9,260	4,309	43,808	41,227	20,708	39,758	38,183	111,439	66,072	61,410	0	0
4,236	2,165	22,651	8,790	3,674	11,149	9,487	11,717	22,160	14,493	0	0
156		2,906	1,230	1,206		1,000	120	948	3,500
2,400	1,000	13,190	2,840	1,940	3,518	1,827	5,806	3,900	6,400
680		3,674					1,700	800
1,000		1,461	2,900		400	200	1,000
					280		1,040	1,500
		1,213	1,720	528		200		740	2,260
	1,165	207			2,331	260	1,251	5,242	573
					200		800		1,760
			100		720			4,000
					100
						1,000
								5,030
						5,000
					3,600
5,009	2,144	8,879	20,967	11,310	22,078	23,862	84,461	30,663	34,751	0	0
		5,079	7,230	5,110	8,600	7,826	12,850	1,900	6,331
5,009	2,144	3,800	9,742	6,200	12,278	14,636	53,561	26,313	26,360
			3,995		1,200	1,400	18,050	2,450	2,060
15	0	11,278	11,470	5,481	6,261	4,834	15,028	10,840	12,166	0	0
		2,902		600			1,800	460	6,145
15		7,743	11,170	4,241	6,261	4,834	13,228	10,380	6,021
		633	300	640
0	0	1,000	0	243	270	0	233	2,409	0	0	0
		1,000
				243	270		233
								2,409
30	30	30	3,378	40	2,130	11,267	13,001	58,005	10,642	0	400
30	30	30	20	40	30	60	27	65
						3,000
						1,000					400
								54,000
					2,100	4,800	4,250
						2,407	2,924		3,962
							5,800		6,680
			3,358					3,940
0	0	0	0	0	0	0	0	0	0	8,754	0
										1,329
										5,800
										1,300
										30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