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7월 22일 배포		2013년 7월 22일 보도
	총 4쪽		담당과: 국제체육과
	과장 이정우(3704-9871)/ 사무관 한종대(3704-9876)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정부보증서 조작 행위에 대해“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수사 의뢰 -스포츠의“공정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7월 22일(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 및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한 문체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에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대회유치위는 2013. 4. 2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 시 총리 면담(2013. 5. 1)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가 발견되었고(2013. 4. 26), 문체부는 즉시 대회유치위에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동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 불가라는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동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 이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추진 경과 및 정부보증서 원본·조작본 각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한종대(☎ 02-3704-9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과정

ㅇ 대한올림픽위원회 심의: 2012. 3. 14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대회 유치심사위원회 개최: 2012. 4. 30

ㅇ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대회유치 승인: 2012. 10. 1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타당성 검토

※ 유치승인 신청 시 대회 재정계획

(단위:억원)

구 분	소요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
		국비	지방비	사업수입
계	635 (100%)	55 (8.7%)	330 (51.9%)	250 (39.4%)
경기장 보수비	185 (29.1%)	55	130	-
대회 운영비	450 (70.9%)	-	200	250

유치 및 조작 인지 과정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이하 대회유치위), 대회 유치의향서 제출: 2012. 10. 19

* 유치신청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통보

ㅇ 문체부, 국무총리 및 문체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 지원: 2013.2월말

ㅇ 대회유치위, 유치신청서 제출: 2013. 4. 2

* 유치신청서 제출 시 정부보증서를 조작, 이메일 제출

*‘13. 4. 4까지 FINA에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해야 함(유치 질문지, 예산, 정부보증 등)

ㅇ 문체부, 정부보증서 조작 인지: 2013. 4. 26

<조작 관련 주요 경과>

□4. 24(수) 광주시, 국무총리실에 국제수영연맹 실사단의 총리 면담일정(5.1) 협의

□4. 25(목) 국무총리실, 문체부에 광주시로부터 받은 내용 검토 요청

□4. 26(금) 문체부, 정부보증서 내용 조작 사실 확인

□5.  1(수) 문체부, 정부보증서 위조 관련 광주시 직원(3인) 진술 조사

ㅇ 문체부, FINA에 기 제출한 서류 수정 지시: 4월 말

ㅇ 국제수영연맹 광주시 실사: 2013. 4. 29 ∼ 5. 1

*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국무총리 면담(5.1)

ㅇ 문체부, 조작 경위에 대한 조사: 2013. 5. 1

- 광주시 담당직원(6급) 단독 행위라는 진술 청취

ㅇ 문체부, 대회 개최지 결정 이후 수사의뢰 방침 대회유치위 통보: 2013. 6. 17.

ㅇ 대회유치위, 최종 유치신청서(협약서) 제출: 2013. 7. 1

* 실사단 보고 시(4. 30)부터 정부보증서 원본 제출

ㅇ 국제수영연맹, 개최지 결정: 2013. 7. 19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