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로, “합자회사”를 “합자회사(合資會社)”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6. ～ 8. 15.)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料率)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대기업의 뉴스통신사업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7>			(앞쪽)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 제 호(뉴스통신명)					② 법인 명칭
③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④ 대표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⑤ 편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⑥ 사업목적
⑦ 사업내용
⑧ 보 급 지 역				⑨ 주 된 보 급 대 상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뉴스통신사업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①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1부와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③ 무선국 개설 허가증명서 사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각 1부 ⑤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⑥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 성			▶	접수			확인		결 재			등록증 교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7>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대표이사 (전화번호)

법인 명칭

편집인

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등록일자

년      월      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12.7>		(앞쪽)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등록번호			② 법인명
③ 법인 소재지
④ 변경사유
⑤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뉴스통신사업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①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원본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④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 성			▶	접수			확인		결 재		등록증 발급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9.12.7>			(앞쪽)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본 사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성명		④ 국 적
지 사 (지국)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지사장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⑪ 설치이유
⑫ 사업목적
⑬ 사업내용
⑭ 주된 보급 대상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지국)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	접수	검토	결 재	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9.12.7>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등록번호

지사ㆍ지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지사ㆍ지국장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 소

국적

설치이유

년    월    일

사업목적

년    월    일

사업내용

년    월    일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 지사(지국)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9.12.7>				(앞쪽)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등록번호			② 지사(지국)의 명칭
③ 지사ㆍ지국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⑤ 변경사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지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	접수	검토	결 재	등록증 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최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자와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합뉴스사와 일괄하여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料率)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대기업의 뉴스통신사업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