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목 차>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등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등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민령

담당부서(과)

국어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이형호

연락처

044-203-2537

과장

이정미

이메일

jmr5325@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피규제자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	연간 100명~500명 내외 예상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관련 대학, 한국수어 교육 기관	대학 3개소(한국수어 관련 학과 개설 대학), 한국수어교육 기관 188개소 등	공청회, 입법예고 등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

5. 규제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자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 신청(국민) → 자격심사(문체부) → 자격증 발급(문체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별표 1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가.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1에서 정한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사람 라.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후 제8조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한국수어 교육은 전국 수화교육센터(188개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수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수어 강사(교원)는 대부분 수화통역사나 청각장애인통역사임.

구분	정의	인원 (‘15년 기준)	자격	비고
수화통역사	수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	606명	국가공인 자격	인원은 수화통역센터 소속 직원 전체로, 실제 이 중 일부가 수어 교육 담당
청각장애인통역사	한국어(한글)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수어로 설명해 주는 전문가	186명	민간 자격

ㅇ 수화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는 한국수어와 한국어(한글) 사이의 통역을 이행하는 전문가로, 한국수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님.

ㅇ 한국수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수어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규정이 없고 체계적으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도 거의 없는 실정임.

ㅇ 수화통역과 관련한 학과가 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이 역시 수화통역에 국한되어 있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는 않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되었고(법 제1조), 문화체육광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음(법 제14조). ㅇ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규정에 따라 한국수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해야 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목표 -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양질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ㅇ 기대 효과 - 기존 한국수어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 질 높은 한국수어 교육 제공 - 앞으로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길 제공 - 국가 공인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높이고, 농인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크게 일조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민간 자율 한국수어 교육 유지 >

	ㅇ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국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 실시 <장점> 별도의 추가 노력 없이 현재의 한국수어 강사들이 계속 강의를 수행할 수 있음. <단점>‘한국수화언어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또한 자격이 없는 교원을 통하여 잘못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용어로서의 한국수어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비규제대안 : 자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수어교원 질 제고 >

	ㅇ 현재 한국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수어 강사에 대해 사전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수어 교원의 질 향상 <장점> 국가의 규제 없이 기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 <단점>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또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질 향상이 불가하며, 기관별 편차가 심해질 것임.

< 규제대안 1 : 국가 공인 한국수어교원 자격제 운영 >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경력과 학력 등에 따라 국가에서 등급을 부여하여 운영 <장점>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이 충족된 사람에게만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 <단점> 기존에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자유로이 한국수어를 가르쳤던 강사들이 양성과정 이수 등의 추가 과정을 밟아야 함.

<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위한 교육 시간 축소 운영 >

	ㅇ 대안1에서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을 80시간으로 축소 <장점> 교육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축소될 수 있음. <단점> 대안1의 120시간은 타 자격 및 유사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 등을 검토하여 정한 것으로, 이를 축소할 경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므로 본래의 교원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한국어교원양성 과정: 120시간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현재 한국수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의 경우 교육 경력이 3년 300시간 이상 되고, 필수교육시간 120시간만 이수하면 학력이나 다른 자격 필요없이 모두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민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어 교육 및 강사 운영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여 기존 강사들이 최소한의 교육만 이수하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 규정임.

< 해외사례 분석 >

ㅇ 미국: 미국수어교사연합회(ASLTA)에서 교육과정, 자격검정 등 체계적으로 운영(수어를 타 외국어와 동일하게 인정)

* 미국수어교사를 위한 경력 요구 사항

범주	내용
학위수준(degree level)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수어교사를 하기 위해 학사학위가 필요함*
학위분야(degree field)	미국수어(ASL) 또는 농교육(deaf education)*
자격증(licensure and certification)	공립학교 수어교사를 위해 교사자격증 필요함*
경험(experience)	공립학교 수어교사를 위해 교육경험(teaching experience)이 필요함*
핵심기술(key skills)	교수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인내심* 컴퓨터 사용능력, 장치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능력

수준	요구 능력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
전문 자격 수준 (professional certification)	- 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 - 교육과정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 8년 유효 - 요구사항 충족 시 갱신 가능
자격수준 (qualified certification)	- 제2언어 교육방법론, 언어활동, 평가, ASL 언어학 지식	- 4년 유효 - 2년 연장가능
임시 자격 수준 (provision certification)	- ASL 능력, 교육과정, 교육계획 개발을 위한 교수에 대한 기본지식	- 4년 유효 - 2년 연장가능

* 미국수어 교사 요구 능력 및 자격 유효 기간

ㅇ 독일: 별도의 자격 제도 없이 대학 내에서 수어강사 양성, 수어 교육과정 개발 등 진행

< 타법사례 분석 >

ㅇ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국어기본법」 사례(「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 한국어교원 등급 및 자격 기준

등급	자격 기준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 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ㅇ 청소년지도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사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청소년지도사 등급 및 자격 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제5항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농인(청각장애인) 대표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 강의를 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수화통역학과 교수, 수어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수화교육원 관계장 등 이해관계인과 다음과 같이 업무 협의 진행

구분	일시/장소	이해관계인	제기 의견
제1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통역과 개설 대학 교수, 수화문화원 운영자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법으로 정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애초 3등급으로 제시한 자격요건에 대해 단순화할 것을 요구
제2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교육원 관계자	2등급으로 단순화한 자격요건에 대해 찬성 경력 시간, 교육 시간 등 시행령 안의 자격 요건에 대해 찬성
공청회	2016. 3. 22.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농인 등 200여 명	시행령 안의 자격 요건에 대해 대부분 이의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에는 자격 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어 교육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강사에 따라 수어 교육의 질 편차가 매우 심했으며, 일부에서는 부실하고 잘못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졌음. ㅇ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국수화언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서의 한국수어의 보급은 달성될 수 없으며 농인(청각장애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도 개선될 수가 없음. ㅇ 이는 궁극적으로 농인들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자 한 「한국수화언어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

< 결론 >

	ㅇ 위와 같은 이유로 모법인「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국가 공인 한국수어교원 자격제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993.93		1,993.93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993.93		1,993.93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위한 교육 시간 축소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291.29	712.12	579.17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91.29	712.12	579.1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국가 공인 한국수어교원 자격제 운영>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1,993.93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원 자격제 운영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비용

금액

1,993,939,467

산식

1차 연도: 200명×700,000원

2차 연도: 300명×700,000원

3차 연도: 500명x700,000원

4차 연도: 300명x700,000원

5차 연도: 200명x700,000원

6차 연도: 300명x700,000원

7차 연도: 400명x700,000원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x700,000원

근거설명

한국수어 강사 경력자들이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함으로 교육 비용 발생

1차 연도에는 현재 한국수어 강사(약 800명 추정)의 약 30%인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2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2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1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3차 연도에는 제도 홍보 등이 확산됨에 따라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3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4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1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5차 연도에는 이미 활동 중이던 한국수어 강사 중 대부분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6차 연도에는 5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3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7차 연도에는 6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4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8차 연도에서 10차 연도까지는 제도 정착 단계로 양성과정 이수 인원이 500여 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현재 유사 제도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비용인 연간 약 700,000원을 이수 비용으로 예상  <참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5개 기관 평균 비용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원 자격제 운영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성적 편익
분석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으므로, 생활 전반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요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수어 요구 확대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요구도 확대될 것이며, 공신력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 또한 함께 증대될 것임. 개개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해도 이후 자격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생각할 때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근거설명

o ‘한국수화언어법’ 관련 연구 자료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수어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위한 교육 시간 축소 운영>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1,291.29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80시간 이수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비용

금액

1,291,296,904

산식

1차 연도: 200명×450,000원

2차 연도: 300명×450,000원

3차 연도: 500명x450,000원

4차 연도: 300명x450,000원

5차 연도: 200명x450,000원

6차 연도: 300명x450,000원

7차 연도: 400명x450,000원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x450,000원

근거설명

한국수어 강사 경력자들이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함으로 교육 비용 발생

1차 연도에는 현재 한국수어 강사(약 800명 추정)의 약 30%인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2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2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1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3차 연도에는 제도 홍보 등이 확산됨에 따라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3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4차 연도에는 활동 중인 한국수어 강사 100여명과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희망 인원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5차 연도에는 이미 활동 중이던 한국수어 강사 중 대부분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0여명이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6차 연도에는 5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3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7차 연도에는 6차 연도 보다 다소 증가한 400여 명이 양성과정으로 이수할 것으로 예상

8차 연도에서 10차 연도까지는 제도 정착 단계로 양성과정 이수 인원이 500여 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현재 유사 제도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의 비용이 연간 약 700,000원(5개 기관 평균 비용)이므로 80시간의 경우 이의 약 2/3 비용인 450,000원으로 추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712.12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80시간 이수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편익

금액

712,121,239

산식

1차 연도: 200명×250,000원

2차 연도: 300명×250,000원

3차 연도: 500명x250,000원

4차 연도: 300명x250,000원

5차 연도: 200명x250,000원

6차 연도: 300명x250,000원

7차 연도: 400명x250,000원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x250,000원

근거설명

현재 유사 제도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의 비용이 연간 약 700,000원(5개 기관 평균 비용)이고, 80시간을 이수할 경우 약 2/3 비용인 45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양성과정 이수 비용이 250,000원 감소함.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80시간 이수제에 따른 피규제자 외 민간부문의 정성적 비용
분석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제에 비해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비용은 줄어들지만 절대 필요한 시간인 120시간을 이수하지 못함에 따라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수어 능력 저하를 감안하면 80시간제로 인한 비용 감소보다 훨씬 큰 불익이 발생할 수 있음.

근거설명

ㅇ 현재는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자격 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강사 자격에 대한 공신력이 없으나.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으므로, 생활 전반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요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수어 요구 확대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요구도 확대될 것이며, 공신력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 또한 함께 증대될 것임. 개개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해도 이후 자격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생각할 때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ㅇ 또한 자격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교원에 필수적인 교육 시간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120시간의 최소 이수 시간을 필수적임.

* 현재 한국어교원양성과정에서도 120시간을 필수이수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 늘리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은 지자체, 민간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음. ㅇ 양성과정 운영 기관 확인 및 교원 자격 심사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을 통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및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한 사항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차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동의를 얻은 사항임. ㅇ 80시간 이수제(대안2)는 120시간 이수제에 비해 비용은 줄어드나, 한국수어교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 및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교원의 질이 저하되므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원 자격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게 됨. ㅇ 현행대로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모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격제도를 통한 한국수어의 보급 및 양질의 교원 양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양질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제고 ㅇ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수어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일시/장소	이해관계인	제출 의견	조치 결과
2016. 2.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통역과 개설 대학 교수, 수화문화원 운영자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법으로 정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애초 3등급으로 제시한 자격요건에 대해 단순화할 것을 요구	3등급을 2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자격제도 조정
2016. 2. 2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교육원 관계자	2등급으로 단순화한 자격요건에 대해 찬성 경력 시간, 교육 시간 등 시행령 안의 자격 요건에 대해 찬성	수용
2016. 3. 22.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농인 등 200여 명	시행령 안의 자격 요건에 대해 대부분 이의 없음	수용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민령

담당부서(과)

국어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이형호

연락처

044-203-2537

과장

이정미

이메일

jmr5325@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피규제자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자	연간 100명~500명 내외 예상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관련 대학, 한국수어 교육 기관	대학 3개소(한국수어 관련 학과 개설 대학), 한국수어교육 기관 188개소 등	공청회, 입법예고 등
관련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5. 규제존속기한

없음

한국수어교원자격 부여 및 제도 유지를 위한 규제로 존속 필요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한국수어교육기초, 한국수어교육실제, 수업계획안 및 강의계획서) → 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60% 이상 득점 → 합격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응시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한 사람 → 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3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제10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별표1]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5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예시과목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3학점	6학점	6학점	-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기호, 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6학점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농성인 교육	12학점	6학점	9학점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수어의 실제, 중급 수어의 실제, 고급 수어의 실제, 수어회화	9학점	-	3학점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수어·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 정책론, 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농문화의 문해 전환.	3학점	3학점	3학점	15시간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0시간
	합계		36학점	18학점	24학점	120시간

※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심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별표 2]

한국수어교원 교육능력 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 (제10조 제1항 관련)
영역	배점	방법
별표 1의 제2호, 제5호 (한국수어교육기초)	70	자료(수업계획안, 교습 동영상 등) 평가 등
별표 1의 제3호, 제4호 (한국수어교수실제)	130
별표 1의 적용 및 응용(수업계획안 및 강의계획서)	100
총점	300점

※ 단, 농인의 경우 ‘한국수어교육기초’ 영역의 제5호 관련 평가는 면제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한국수어 교육은 전국 수화교육센터(188개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수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수어 강사(교원)는 대부분 수화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이나 이들은 한국수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님.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미운영으로 체계적인 한국수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구분	정의	인원 (‘15년 기준)	자격	비고
수화통역사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	606명	국가공인 민간 자격	인원은 수화통역센터 소속 직원 전체로, 실제 이 중 일부가 한국수어 교육 담당
청각장애인통역사	한국어(한글)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한국수어로 설명해 주는 전문가	186명	민간 자격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해야 하고(제14조제2항),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제14조제5항).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도입목표 -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양질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ㅇ 기대효과 - 앞으로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길 제공 - 국가 공인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높이고, 농인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크게 일조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민간 자율 한국수어교육 유지 >

	ㅇ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국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수어교육 실시 <장점> 별도의 추가 노력과 비용없이 현재의 한국수어 강사들이 계속 강의를 수행할 수 있음. <단점> 한국수어의 기반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 민간 자율의 방식으로는 한국수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움.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수어 보급에 제한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2항및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 등을 정해야함에도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음.

< 비규제대안 : 자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수어교원 질 제고 >

	ㅇ 현재 한국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수어 강사에 대해 사전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수어 교원의 질 향상 <장점> 국가의 규제 없이 기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 <단점>‘한국수화언어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또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질 향상이 불가하며, 기관별 편차가 심해질 것임.

< 규제대안 1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없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통과하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 <장점> 한국수어교육 경력이나 관련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도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한국수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단점> 한국수어교원이 과다 양산되어 한국수어교원의 교육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하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음.

<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 >

	ㅇ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안)은 3개 영역(①한국수어교육기초, ②한국수어교수실제, ③수업계획안 및 강의계획서)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①한국수어교육기초’의 세부 영역은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한국수어학을 세부 영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장점>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자들의 부담 완화 <단점>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지식과 배경은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기초가 되며,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지식을 갖춘 교원이 많아진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수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자격제도는 전문성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한국수어교육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제도의 부재로 한국수어교육 질 저하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미국: 미국수어교사연합회(ASLTA)에서 교육과정, 자격검정 등 체계적으로 운영(수어를 타 외국어와 동일하게 인정)

* 미국수어교사를 위한 경력 요구 사항

범주	내용
학위수준(degree level)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수어교사를 하기 위해 학사학위가 필요함*
학위분야(degree field)	미국수어(ASL) 또는 농교육(deaf education)*
자격증(licensure and certification)	공립학교 수어교사를 위해 교사자격증 필요함*
경험(experience)	공립학교 수어교사를 위해 교육경험(teaching experience)이 필요함*
핵심기술(key skills)	교수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인내심* 컴퓨터 사용능력, 장치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능력

수준	요구 능력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
전문 자격 수준 (professional certification)	- 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 - 교육과정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 8년 유효 - 요구사항 충족 시 갱신 가능
자격수준 (qualified certification)	- 제2언어 교육방법론, 언어활동, 평가, ASL 언어학 지식	- 4년 유효 - 2년 연장가능
임시 자격 수준 (provision certification)	- ASL 능력, 교육과정, 교육계획 개발을 위한 교수에 대한 기본지식	- 4년 유효 - 2년 연장가능

* 미국수어 교사 요구 능력 및 자격 유효 기간

ㅇ 독일: 별도의 자격 제도 없이 대학 내에서 수어강사 양성, 수어 교육과정 개발 등 진행

< 타법사례 분석 >

ㅇ ｢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제13조(한국어교원자격 부여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한국어교원 3급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2항, 제5항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농인(청각장애인) 대표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 강의를 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수화통역학과 교수, 한국수어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수화교육원 관계장 등 이해관계인과 다음과 같이 업무 협의 진행

구분	일시/장소	이해관계인	제기 의견
제1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통역과 개설 대학 교수, 수화문화원 운영자	수화통역사 시험과 차별화 필요
제2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교육원 관계자	수어교육 시 교원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방식 검토
공청회	2016. 3. 22.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농인 등 200여 명	시행령 안에 이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기존 규제는 없음.

< 결론 >

	ㅇ‘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 ㅇ 한국수어교육 분야에 오랜 경력(3년 이상 및 300시간 이상)이 없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를 통한(양성과정 선 이수 필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가 필요함. ㅇ 양질의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시행령안에 규정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합격요건 등은 적합하며,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83.92		183.92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188.51	183.92	4.59
총 합계		372.43	183.92	188.51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83.92		183.92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188.51	183.92	4.59
총 합계		372.43	183.92	188.51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183.92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비용

금액

183,920,091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0,000원(시험 응시료)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0,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0,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0,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0,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료 약 80,000원 예상(유사 시험 응시료 참고)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성적 편익
분석	o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없고,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음.o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임.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이 활성화되면 한국수어 진흥 및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순환적으로 한국수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함.

근거설명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피규제자 외 민간부문의 정성적 편익
분석	o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음.

근거설명

③ 정부 :

□ 비용 :	188.51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정량적 정부 비용

금액

188,518,094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2,000원(유사 시험 2개 시행 비용 평균)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2,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2,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2,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2,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출제, 시행, 채점, 관리비용 82,000원 추정(유사 시험 참고)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183.92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정량적 정부 편익

금액

183,920,091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0,000원(시험 응시료)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0,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0,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0,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0,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료 약 80,000원 예상(유사 시험 응시료 참고)

(정성)제목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따른 정성적 정부 편익
분석	o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로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교원이 늘어나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이라는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o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은 한국수어가 보급 및 진흥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에서 한국수어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2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183.92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비용

금액

183,920,091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0,000원(시험 응시료)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0,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0,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0,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0,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료 약 80,000원 예상(유사 시험 응시료 참고)

※ 시험 영역이 축소되더라도 시험 시행 비용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료 동일 책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량적 편익

금액

산식

o 시험 영역이 축소되더라도 시험 응시 비용은 유사하여 정량적 편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의 정성적 편익
분석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한국수어학 제외)로 시험 응시자들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음.

근거설명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 외 민간부문의 정성적 편익
분석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따른 정성적 편익과 동일하게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음.

근거설명

③ 정부 :

□ 비용 :	188.51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정량적 정부 비용

금액

188,518,094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2,000원(유사 시험 2개 시행 비용 평균)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2,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2,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2,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2,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출제, 시행, 채점, 관리비용 82,000원 추정(유사 시험 참고)

※ 시험 영역을 축소하더라도 시행 비용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183.92백만

(정량)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정량적 정부 편익

금액

183,920,091

산식

o 1차 연도: 100명 x 80,000원(시험 응시료)

o 2차 연도～5차 연도: 200명 x 80,000원

o 6차 연도: 300명 x 80,000원

o 7차 연도: 400명 x 80,000원

o 8차 연도～10차 연도: 500명 x 80,000원

근거설명

o 한국수어교육능력 시험 시행 첫 해는 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 까지는 시험 시행 초기 단계로 매 년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6차 연도 이후 응시자가 매 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시험 시행 8차 연도 이후에는 큰 증가세 없이 5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료 약 80,000원 예상(유사 시험 응시료 참고)

※ 시험 영역이 축소되더라도 시험 시행 비용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료 동일 책정

(정성)제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축소에 따른 정성적 정부 편익
분석	o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따른 정성적 편익과 동일함.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로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교원이 늘어나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이라는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 -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은 한국수어가 보급 및 진흥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에서 한국수어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의 행정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ㅇ 관련 예산은 대부분 시험 응시료로 충당될 것이며 초기 비용 등은 향후 예산 확보 예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수화통역사 시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등 유사한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사)한국농아인협회 등 한국수어 관련 단체, 자격제도 관련기관 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료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를 통해 한국수어교육 경력이나 관련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도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한국수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ㅇ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는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수단이 아님. ㅇ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세부 영역에 ‘한국수어학’을 포함시키는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수어에 관한 언어학적인 지식을 갖춘 교원이 늘어나 한국수어교육의 질 제고 뿐 아니라 한국수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부 영역 축소에 따른 집행 비용 감소가 미미하므로 시험영역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한국수어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져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교원이 늘어나면 양질의 한국수어교육이 가능하고 한국수어교육이 활성화 될 것임. ㅇ 한국수어교원 인력 증가 및 한국수어교육 활성화는 한국수어 진흥 및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일시/장소	이해관계인	제출 의견	조치 결과
2016. 2.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통역과 개설 대학 교수, 수화문화원 운영자	수화통역사시험과 차별화 필요	반영 예정
2016. 2. 2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교육원 관계자	수어교육 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방식 검토	검토 중
2016. 3. 22.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농인 등 200여 명	시행령안에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