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며 심사 시행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4.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수어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는 연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시행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3. 영 제5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4. 영 제5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7. 1.부터 시행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

신청 과목명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과목 구분

[  ] 학부 전공과목

[  ] 석사 전공과목

[  ] 박사 전공과목

[  ] 석사ㆍ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학부 연계 전공과목

[  ] 다른 전공과목

[  ] 교양과목

[  ] 전공 교직과목

[  ] 기타 (직접 기재:                )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  ] 강의식  [  ] 토론식  [  ]실습

[  ]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주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부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  청  과  정

[  ] 대학(학부 과정)  [  ] 대학원(석사·박사 과정)

신청 기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 우편

팩스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언어 및 교육

기초

4. 한국

수어

실제

2. 한국

수어학

5. 농문화와

농사회

3. 한국

수어

교육론

6. 한국수어

교육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학점

(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  ] 주간 과정

[  ] 야간 과정

[  ] 단기 집중 과정

[  ] 방학 과정

[  ]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 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   소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언어 및 교육

기초

3. 한국

수어

실제

2. 한국

수어학

4. 농문화와

농사회

3. 한국

수어

교육론

5. 한국수어

교육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이수 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 과정 소개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함판, 3×4㎝)

(영문)

※여권에 적힌 이름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

⑤전화

(휴대 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    )급-(    )번

⑧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⑨학력

부터

까지

최종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   .   .

.   .   .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 시간

.   .   .

.   .   .

⑪한국수어교육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기관

직위(급)

발령자

.   .   .

.   .   .

.   .   .

.   .   .

.   .   .

.   .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5항 및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작성 시 유의 사항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 칸에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⑧번 칸부터 ⑪번 칸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번의 직위(급) 칸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간 합계

(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 시간

1. 한국

수어학

2. 한국

수어

교육론

3. 한국

수어

실제

4. 농문화와

농사회

5. 한국수어

교육실습

총 이수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