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대효과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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