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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마련
게시일
2013.12.31.
조회수
2273
담당부서
문화부프로젝트
담당자
관리자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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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개정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규정의 비교 검토
ㅇ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유통/이용환경 하에서 부적적한 규정의 확장 및 분석
ㅇ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규정의 재검토
ㅇ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규정과의 정합성 검토
ㅇ 주요국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이용 규정과 균등한 수준의 합리적인 개정방안 제시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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