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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 문화기반과

(임재완/044-203-2648/tiger1219@korea.kr)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 추진배경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 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른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실시

○ 추진기간 : 2017. 1월~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공립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 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

         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시설 및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 추진경과

    - 2013.04.12 :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

    - 2013.07.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2014.03.10 : 2014년 전국박물관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추진계획

    - 2016.05.1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05.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공포

    - 2016.06.28 :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매뉴얼 개발 계획

    - 2016.08.08 :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 연구 계획

    - 2016.11.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시행

    - 2017.01.31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기관 190개관)

    - 2017.01.31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고시 (고시기관 190개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04호

    - 2017.04.20~2018.2.27 : 2017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 2018.03.05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발표(평가기관 190개관 중 123개관 인증)

                       ※ 인증기간 2018년~2019년  

    - 2019.01.31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기관 227개관)

    - 2019.01.31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고시 (고시기관 227개관)

    - 2020.02.03 : 2020년 국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한지혜 주무관(2013.4.12 / 박물관정책과)

    - 최종 결재자 :  문영호 단장 (2013.4.12 / 박물관정책과)

○ 사업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