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 원천방지 규정 마련 검토
게시일
2017.01.25.
조회수
53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수근/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기구에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오로지 문화예술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체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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