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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8월 2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총 6조 4,758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525억 원(9.3%)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인 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 일자리 확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확대 등의 사업을 중점 편성하고,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 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 원), ▲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589억 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409억 원), ▲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 ▲ 세종학당 운영 지원(332억 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90억 원) ▲ 문화도시 조성 사업(100억 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8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 678억 원을 편성했다.

  콘텐츠 부문에는 ▲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974억 원), ▲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754억 원),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58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9.1% 증가한 9,877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는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2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76억 원), ▲ 스포츠클럽 육성(224억 원), ▲ 국민체력인증(187억 원), ▲ 태권도 세계화(149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8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2% 증가한 1조 6,878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 관광거점도시 육성(159억 원),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108억 원), ▲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 운영(70억 원), ▲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50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수준과 유사한 1조 3,839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의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해, ① 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②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④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이라는 4가지 전략 과제를 세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실감콘텐츠산업(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국민의 실감콘텐츠 향유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주요 거점지역을 실감형 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하는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주요 거점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손쉽게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문화시설의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도 ’20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신규 10개소를 추가해 지속 확대한다. 활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유원시설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드림존’도 조성된다(10개소). 이로써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과 동시에 생활 저변에서 실감형 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19년) 261억 원 → (’20년 안) 974억 원

- 실감형콘텐츠 향유기반(인프라) 조성: (’19년) 40억 원 → (’20년 안) 220억 원

- 실감형콘텐츠 제작지원: (’19년) 188억 원 → (’20년 안) 298억 원

- 장애학생 대상 가상현실 드림존: (’20년 안) 40억 원 (신규)

◆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등 확대

  스포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 중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고도화,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통합 지원하고, ’19년 20개 기업에서 ’20년 30개 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 스포츠서비스업체와 체육용구 업체, 체육시설업체를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스포츠산업 융자금’을 312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려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 (’20년 안) 52억 원 (신규)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 : (’19년) 60억 원 → (’20년 안) 89억 원

*** 스포츠산업 융자 : (’19년) 312억 원 → (’20년 안) 662억 원

◆ 관광기업 지원 및 지역관광 거점별 육성 추진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할 강소형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먼저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지방정부의 관광통계를 보완해 관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민간 기업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관광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19년) 2억 원 → (’20년 안) 50억 원

◆ ‘창작준비금’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확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 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술인은 활동 특성 상 소득이 불규칙해 경력단절 경험이 많으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비율도 높다. 따라서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5,500명에서 1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자유활동가 비중이 높아 일반 금융 및 서민금융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다.

* 창작준비금: (’19년) 166억 원 → (’20년 안) 362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19년) 85억 원 → (’20년 안) 190억 원

◆ 예술 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실연·창작자 중심의 인력 양성 및 작품 창작 지원이 중심이 되나, 현장에서는 기획·유통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재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하고, ▲ 예술 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 및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0년 안) 30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확대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을 증액(10억 원)해 ▲ 장애예술인 창작 아카데미 운영, ▲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및 장애인 예술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사업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비장애인 등과의 다양한 협업 및 국제 교류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누리 지원: (’19년) 88억 원 → (’20년 안) 98억 원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내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사업별로 보면, ▲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19년 800명 → ’20년 1,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19년 27억 원 → ’20년 33억 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개설 확대(’19년 6개소 → ’20년 8개소) 등 장애인 생활체육 핵심 요소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향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9년) 205억 원 → (’20년 안) 256억 원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19년) 300억 원 → (’20년 안) 636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통한 저소득층 문화 향유 기회 증진

  소외계층(수혜자 총 160만 명 이상)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내년에 개인별 연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전국 25,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서, 이번 지원금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19년) 915억 원 → (’20년 안) 1,033억 원

◆ 소외계층 스포츠 향유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만 12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7개월이었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6개월이었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기간이 모두 8개월로 확대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19년) 247억 원 → (’20년 안) 276억 원

◆ 누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예산이 확대된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은 매년 관광지 20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광지 개·보수, 전문가 컨설팅, 종사자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년부터 개소당 2억 5천만 원씩(현재는 1억 6천만 원) 예산을 확대해 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19년) 38억 원 → (’20년 안) 64억 원

◆ 한국어를 세계로, 세종학당 지원 확대

  한류 인기로 인해 세종학당 내 수강을 5~6개월 기다려야 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 3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또한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해 한식, 케이 댄스(K-dance), 한복, 국악 등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를 홍보하고, 전문용어의 우리말 보급 등을 통해 바른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세종학당 ’19년 180개소 → ’20년 210개소 / 세종문화아카데미 ’19년 30개소 → ’20년 60개소

한국어 교원 파견: ’19년 140명 → ’20년 180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19년) 201억 원 → (‘20년 안) 332억 원

** 쉬운 우리말 쓰기: (’20년 안) 35억 원

◆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영화, 만화, 패션, 음악, 방송 등 분야별로 국내 콘텐츠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거점 확보,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교류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유망기업들이 스스로의 수출역량을 진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고도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영화, 만화, 패션, 음악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19년) 517억 원 → (’20년 안) 589억 원

콘텐츠기업 수출역량 고도화: (’20년 안) 10억 원 (신규)

◆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생생하게 즐기는 한국문화

  케이팝(K-pop), 세계적 캐릭터 등 한류 열풍에 맞추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VR·AR)등과 연계한 체험존으로 조성한다.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로 실감나는 케이팝(K-pop) 공연을 감상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한류스타와 사진을 찍으며 현장에서 출력하는 등 종합적(원스톱)으로 한류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핑크퐁’, ‘라인프렌즈’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외래관광객 유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 운영: (’19년) 12억 원 → (’20년 안) 70억 원

◆ 연관 산업과 협력 통한 한류 부가가치 증대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대형 한국문화 축제인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축제로 브랜드화하고 관광, 쇼핑, 한식, 화장품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 (’20년 안) 61억 원 (신규)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20년 안) 60억 원 (신규)

모꼬지 코리아(Korea): (’20년 안) 21억 원 (신규)

민관협력 콘텐츠 동반진출 지원: (’20년 안) 15억 원 (신규)

◆ 태권도의 모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태권도 모국이 대한민국임을 알림*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세계적 매체를 통한 해외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태권도 사범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19년 41명 → ’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한국을 태권도 모국으로 인식하는 비율: 미국(41%), 프랑스(31%) 등 (해외국가별 태권도 실태조사, 2018)

** 태권도 세계화: (’19년) 108억 원 → (’20년 안) 149억 원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케이팝(K-pop)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천 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연 및 관람환경 개선 : (’20년 안) 171억 원 (신규)

  이번 예산은 9월 2일(월)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2.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