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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 관광개발 규제개선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ㅇ 인근에 양호한 조경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조경면적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월)

   ㅇ 도시자연녹지지역내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2월)

   ㅇ 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관광진흥법 개정, ‘10. 6월)

   ㅇ 물놀이 시설 입지지역 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08.5월)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ㅇ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관광진흥법  개정, ’09.3월)

   ㅇ 관광단지 개발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08.8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관평가 중복개선(산지전용 등에따른 경관영향 평가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미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시행허용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08.4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산지전용 승인권한 일원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실효제도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 , '10. 1)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6월)

  <국비지원 범위·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ㅇ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09. 5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국공유지 장기저리임대 (관광진흥법 개정, ’10.6월)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시 부담금과 취·등록세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08.11월 / 농지법 시행령 개정, ’08.6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08.10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체육시설 관련규제 완화

   ㅇ 체육시설 입지지역 규제완화

     - 골프장 설치가능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시행규칙 개정, ‘08.9월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9.7)

     - 골프장 시도별 총임야 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비율 5% 초과

        금지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이상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규정 개정, ’08.8월)

   ㅇ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6월)

   ㅇ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 ’08.10월)

   ㅇ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0.3월)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영업활동 개선

  <관광사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1월)

   ㅇ 여행업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08.7월)

   ㅇ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8.9월)

   ㅇ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08.6월)

   ㅇ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10.5월)

  <체육시설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신고체육시설업 회원모집 제한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4월)

   ㅇ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월)

  <중소콘텐츠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ㅇ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보유기업 M&A 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09.2월)

미래성장기반

구축

   ※ 방송통신산업 규제개혁

   ㅇ 신문 방송 겸영 규제 폐지 및 소유규제 완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9. 7월, 동법 시행령 개정 ‘10. 1월)

   ㅇ 음악프로그램 프리엠션* 및 드라마 특별요금제 판매 실시 (’08.9.1)

     * 프리엠션(Preemption 선제매수권) : 기본단가를 바탕으로 광고수급을

       조절하는 기존의 방송광고 판매방식과는 달리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광고주에게 원하는 시간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경매제.

   ※ 관광레저산업 규제개혁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

   ㅇ 중국·러시아·G-10 영주권 소지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비자제도

         개선 지침 개정, ’08. 4월 / 중국개별관광비자서류 간소화, ‘09. 7월/

         청소년수학 여행단 출입국  절차 간소화, ‘10. 4월)

   ㅇ 외국관광객 탑승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8.6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09. 9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80% 회원동의 의무 완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08. 10월)

    - 회원모집 가능한 관광호텔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08. 8월)

  ㅇ 유원지를 국민관광휴양 공간으로 조성

    -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 9월)

    - 유원지내 가설 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 ’08.4월)

    -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조특법 시행령 개정, ’08.12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ㅇ 의료관광 육성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편의 제도 개선 (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08. 4월)

    - 해외의료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09. 5월)

  ㅇ MICE 산업 육성

    - 국립박물관 시설의 연회시설 개방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개정, '09.6 /

       안전관리지침 수립, '10.3월)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주최단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 10월)

  ㅇ 체육지도자 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 9월)

  ※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ㅇ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11월)

    - 전체이용가 등급이나 심의받은 게임물 내용 수정시 해당업체가 자율적

      으로 심의토록 하는 민간자율심의제도 도입

    - 플래시 형태의 게임, UCC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등 간단한 게임물

      등으로 사전심사 제외대상 확대

    - 오픈마켓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물은 개인도 등급분류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심의기간 단축 (게임물등급심의규정 개정, ’09. 9월)

  ㅇ 모바일 영상·게임 콘텐츠 개인개발자에 대한 심의 수수료 인하 및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수수료 인하, ‘09. 9월/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 규정 개정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09.12월/영상물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 ’09.12월)

  ㅇ 영상물 등급심의제도 개선(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09.1월

      국회제출 · ‘09. 5월 공포)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 폐지

   -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규정 명확화

  ㅇ 문구점·백화점 등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소’ 게임물 설치대수 제한 완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 9월)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 인감증명제도 개선 및 각종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

  ㅇ 여행업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09. 10)

  ㅇ 관광사업 보고사항 및 보고주기 감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0월)

  ㅇ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공업자 신고, 등록업무 관련 창구 일원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12월)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출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9월)

  ※각종 교육의무 등 영업자·종사자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ㅇ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의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 11월)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11월)

  ㅇ 간행물의 납본제도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09.3월)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 ’08. 5월)

  ㅇ 비디오물 시청제공자의 교육의무 완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9. 1월)

  ㅇ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 (관광진흥법 개정, 09.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