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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신설, 정부 포상 확대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인「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22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중문화예술 유공자에 대해 문화훈장(3),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7), 문화부장관표창(15) 등이 수여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포상의 훈격이 대체로 옥관(4등급), 화관(5등급)인 경우가 많았으나,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신설을 계기로 ‘보관(3등급)’으로 높아진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매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인 한마당 등 다양한 대중문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구축,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11년)하여 표준계약서와 지재권, 인권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연예산업 분야 관련협회 등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3.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올림픽공원 내「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구축(2011년 5월 개관 예정)」 등 대중음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통합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사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서비스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중음악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인디 음악을 지원하고, 한국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시상식(가칭 대한민국 그레미상, 음악관련 협·단체 협조 추진 중)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유통환경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케이팝(K-Pop: 한국 대중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일본·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등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건립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의와 심도 있는 실태 및 타당성 분석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인으로서 귀감이 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연예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계약 관행·사례 등을 위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 등 관련법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