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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는 12월 8일(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절반이 ‘부적격’”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학부모와 계약을 맺고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첼리스트의 경우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예: 배우와 극단 등)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이 아닌 가정과 직접 계약한 가사근로자나 정원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기사의 사례와 같이, 첼리스트가 학부모와 레슨 계약을 하거나, 예비부부와 결혼식 연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②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설정” 관련,

 

  예술활동을 업(業)이 아닌 취미가 아닌 예술인 등에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측면이 있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하는 소득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적용을 제한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52만 원(8,590원×60시간) 수준임

 

  다만, 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③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등 현장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와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내용을 개별 검토 후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예정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20. 6. 4. 시행)으로 서면계약 작성 위반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미체결 등 법 위반 사항은 조사 및 시정조치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5. 27.~, 예술인복지재단)해 상담부터 신고접수 및 작성 지원까지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도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합동으로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도 실시(’20. 11. 30.~12월 말)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습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용을 지원할 계획(’20년 12월~)입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