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 규제개선 돈이 보인다

빛나는 아이디어가 무너지는 소리
헉 1개당 300만 원이요 헉 3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금쪽같은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소리
네? 2주에서 한 달이나 걸린다고요?
저작물 때문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고민들
이래저래 한숨쉴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한 사연 지금 한번 들어보자

혁신, 규제를 벗다
공공저작물 쓰려면 돈을 내라?!


긴 세월 동안 좋은 내용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제작 시즌이 되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나 참고서인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싣기위해 공공저작물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뭐 그리 어려울까? 싶겠지

참고서 제작업체 담당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면 연락 기다릴 테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왜 전화가 안 오지 3일 후 내가 해볼까?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어휴 진짜 忍忍忍 일주일 후 폭발 왜 전화 안 주는 거지?
참다못해 전화를 다시 해보는데

참고서 제작업체 담당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공공저작물 관련해서 허가 요청을 냈었는데요 네?
2주에서 한 달이나 걸린다고요

아니 2주에서 한 달이요!
그럼 전 도대체 지금까지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무얼 했단 말인가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처의 고민도 깊어졌다

전형욱(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국민들이 공공 제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번 개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태경(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특히 1인 창조 기업이나 소기업 등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한다면 창조경제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깐
우리가 그러한 지원 체제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기보다는 개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공유함으로써 창조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도록 장려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자막글씨
개정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저작권료 지불 후 이용가능
개정 후
저작권법 제 24조의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마크’가 부착되어 개방함


전형욱(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까지 총 1,000만 권에 달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했을때 약 2조 6천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