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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iart

제목

공공미술(조형물법)에 대한 개선 방안

내용

공공미술(조형물법)에 대한 개선 방안
조각가 민병동

문제인식:
현재의 조형물(모뉴맨트)은 건축물장식품 1%법에서 0.7법으로 개정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1. 1%법에서 0.7%법으로 개정되면서 발주처(건축주)는 0.3은 기본적으로 자산화내지는 무시한 상태로 설계하면서부터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작가들도 을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은 관례이다.
2. 현재의 0.7%법은 준조세적 성격이다. 그러나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 브로커, 비자금 조서성의 과정이 깊게 작용하는 현실은 관례화 돼있다. 심지어는 공모로 위장되는 사례는 공공연한 일이다. 즉 공공재의 손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공적 마인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형물 시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① 순수 미술의 담론이 조형물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평의 기능은 없다는 뜻이다.
② 심의과정의 무용론이다. 즉 심사, 심의와 감리의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표절의혹에 대한 대처가 없다. 이는 작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미술계의 불신만 초래한다.
③ 문화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공공자산의 순기능의 부재로 사회공동체의 예술적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는 문화공공재의 관광 자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도 초래한다.
4. 문화예술행정의 부재는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유형의 비합리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전문성의 부재로 개선 불가의 상태이다.
개선방안:
행정측면-
1. 문화행정의 전문적 독립화가 돼야한다.
2. 운영과정의 책임과 권한을 공개해야한다.
3. 심사, 심의, 감리, 공동체 합의제 등등의 방안을 각각의 독립화와 그 책임, 권한, 부실에 대한 구상권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운영방식-
1. 작품의 선정방식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건축주, 발주처의 전문성은 부재상태와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리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공공개념이 철저하게 마련돼야한다.
2. 1의 방안으로 3가지의 대안을 고려점이다.
① 작가의 작품을 섭외하여 공공미술로 전환하는 방법
② 공모절차를 통해 하는 방법
③ 제한 경쟁공모로 하는 방법
3. 2의 추가 안으로 공동체 사회의 합의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관리방안 모색-
공공미술의 전체관리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고미술 관리재단(문화재단)을 지자체에 구성하여 공공미술 등록과 관리년차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기타 자세한 제안은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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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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