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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sim

제목

문화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내용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잘 알려진 고은 선생의 시 입니다. 대체 '한국인은 왜 올라갈 때 꽃을 보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것을 상징 합니다. 우리사회는 정부수립 이후 70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 만한 산업성장을 이뤄 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일이다."

1952년, 한국동란 중에 부산에서 열린 임시국회의 대통령 선출 방식 개헌 결과를 본 영국의 더 타임지에 실린 냉소적 예언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는 정방향으로 진행되어 4.19, 5,,18을 지나 12.12의 긴 터널을 관통하여 오며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를 이뤄 냈습니다. 고비마다 청년이 젊음을 바쳐 희생하여 온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구현 하였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낸 동력은 마침내 비정상적인 정부에 항거하며 촛불을 들고 새로운 시대를 다시 만들어 내는 과정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단 시간에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동안 우리사회는 자신을 감추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이 나라를 정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안온한 삶 보다 먼저 순위에 있었음으로 개인의 삶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 값진 삶이라는 오류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닐런지요?

촛불세대는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라를 정방향으로 이끌어 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강압적 요소에 강요받지 않겠다는 정신이 바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개인의 삶이 근간이 되는 문화의식은 세대간에 논쟁할 일도, 다툴일도 되지 못합니다.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분자이며 동시에 최종 귀착지점 입니다. 휴식없는 삶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7포세대 청년실업에 미래 없는 삶에 익숙한 바탕에서도,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바르게 주장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최근의 문화적 환경에 정책은 주목해야만 합니다.

문화는 개인의 "자울성" 에서 시작됩니다.

자율은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 느낀대로 표현할 자유를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제도가 닫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제껏 펼쳐온 국가주도 문화환경 구성은 자울성에 입각한 개인에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삶이라는 기본 적인 전제자 부족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할 지점입니다.

문화비전 2030 새 문화 정책이 자율성에 근간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깊이 설득력을 갖습니다.문화비전 수립에 개인을 책임지는 국가의 문화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자율성 근간의 문화권리 선언. 문화의 자율권에 대한 헌법 조항의 신설.
2. 우리사회의 작은 단위, 그동안 정책이 주목하지 않은 곳을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장치.
3. 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조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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