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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후

제목

관광 서비스 업에 관한 감정노동자 보호

내용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직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법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조항에서 회원이 시설의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을 해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 사유 : 회원의 갑질에 따른 서비스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대(욕설, 반말, 인신공격 등)
[ 개선안]

법 제20조 6항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약관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회원권을 해지 할 수 있다. (신설)

시행령 제26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고, 공유자 또는 회원은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9. 11., 2015. 11. 18., 2018. 9. 18.>
8 항 공유자 및 회원은 시설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공유자 및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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